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태민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30일 인천일보를 보면 인천시에서 시군구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결과를 받았습니까?

시에서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16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 구가 최우수1, 우수1, 장려2를 받아 평균치를 밑돌고 있어요. 평가결과 내용에 대해서 각 분야별 각 부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16개 분야 주요골자 부분에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기사를 보면 「정책혁신·자치행정 같은 경우 자체평가 수행실태와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평가에서 동구가 최우수, 서구와 계양구가 우수와 장려를 받고 지방공통 혁신과제는 남구가 최우수, 동구와 서구가 뒤를 이었고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는 서구, 부평구, 중구 순이었고 행정서비스실태는 서구, 계양구, 부평구가 차지했고 사회복지보건위생 같은 경우도 서구, 부평구, 우리 구가 장려를 받았고 동네환경지킴이도 서구, 남구, 남동구,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지도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를 받았는데 지역경제·재난·교통의 경우 공공근로에서 중구, 부평구, 남구, 물가관리에 중구, 우리 구가 우수를 받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시스템에 강화군이 주차관리는 남동구, 남구, 계양구가 차지했고 도시계획·환경녹지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는 남구, 부평구, 중구, 청소행정은 부평구, 남구, 남동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를 보면서 안타깝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기비판과 냉철한 평가가 이루어져 올해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를 갖고서 관계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주민이 공무원에게 살림을 맡긴 것이다. 지표에 문제점이 있다할지라도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주민들에게 부끄러워야 되고 공무원들이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고 각 분야별로 왜 부진한지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청장님께 각 분야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금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관계자들이 토론 및 대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채근할 것은 채근하고 각 분야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쪽, 전산장비 교체를 다 끝냈습니까?

옥련2동 청사는 청사를 짓고 있어 덜 끝냈고 원칙적으로 90% 이상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수거가 됐습니까?

수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거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목록을 작성해서 재무과에 넘겨줍니다.

작년에 컴퓨터를 노인정 주겠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입니다. 본예산때 충분하다고 올렸던 예산에 반하는 추경이 올라옵니다. 먼저 계약을 하거나 일을 해 놓고서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재활용 업체를 선정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준 것에 반하는 결정이 났어요.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만약에 적격한 업체가 없었다면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원칙에 벗어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위법성이 있을 때에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는 건가요?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예산을 심의할 때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다르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정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이 아니라 소명기회를 줘서 서로 조율과정을 거친 예산인데 의회에서 준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나왔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차후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의원님께 소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예산 참여제를 통해 공표하고 확인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장님은 다시 한번 고민해서 자세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어떤 내용이 확인됐는지 어떻게 조치를 내릴 것인지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 위원님들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개월 단위로 20명이 있습니다.

현 공간에서 확대할 경우 공간이 부족할 텐데 적십자병원에서 장애인 재활병원이 신축될 시 치매주간보호센터의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이 국·시비로 3억 4,100만원인데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으로 미숙아에 대한 홍보와 지원사업의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의수 보건소장님과 송경흡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건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질의에 앞서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으로 지역공동체 육성」에 대해서 사회단체 공개신청이 들어간 다음에 심사가 이루어질텐데 작년에 지급된 사회단체에 대해서 정산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넘어가야 중요한 자료가 될텐데요?

현재 2005년도에 지원됐던 단체에 대한 정산검사를 각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종합평가서를 작성해서 사업집행시 잘못된 부분은 페널티를 적용해서 금년도 사업 심의할 때 같이 포함해서 평가하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산검사를 하면서 평가가 올라오면 언제쯤 마무리 될 계획입니까?

2월 초에 우리 과로 넘어옵니다. 최종적으로 단체별로 평가된 사항들은 금년도 사업보조금 심의시 넘어올 겁니다.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제출해 주시고 페널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실 겁니까?

종합평가표에 이한 평가를 지난번 예산 심사시 말씀드렸지만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라 완벽하게 100%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평가표에 의한 평가가 간이영수증을 첨부했다든지 하는 실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평가항목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부분도 포함해서 평가하겠습니다.

객관적인 룰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페널티를 적용하면 자연적으로 목적했던 부분을 성취해 가는 거죠.

그 전에 지원됐던 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지만 새로 시작되는 단체는 그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쪽. 「지방선거 업무의 완벽한 수행」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와 성거업무 지원단 설치 운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연수 한마당에 홍보를 해줬으면 합니다. 공정선거에 대해서 26만 모두가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연수한마당에 포상금이 중앙정부에서 5억까지 올라와 있던데 포상금 관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차질이 생겨도 안 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연수 한마당을 통해 정확한 전달을 지시했습니다. 2월에는 그때그때 진행될 수 있는 선거 부분에 대해 계속 홍보할 것이고 포상금 관계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내용까지도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건종 자치행정국장님과 박준성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는 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