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97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민 의원입니다. 제9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동 송도동 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내 신지번 부여 및 인천 LNG 제3지구, 제4지구 준공에 따라 동춘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이 2005년 개정되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수수료가 신설되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춘2동 출신 곽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구 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7회 임시회 회의에서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병술년 새해아침에 26만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26만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를 추진하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6년도 임시회의 주요업무보고를 접하면서 본 의원이 느끼는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57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현안사항 처리를 위하여 많이 고뇌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열의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세에 찬사를 보내며 연수구의 밝은 희망과 나날이 발전하는 연수구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기초의원에 당선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6만 구민을 위하여 많은 공약을 하고 나름대로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뛰어왔는데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면서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의정기간이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57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남은 4대 의정기간의 마지막까지 구민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현재 연수구내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송도국제도시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서 축배의 잔을 들려고 할 때 싱가포르,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는 물론 서방세계가 빠르고 무섭게 급성장하여 오히려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가 새로운 국제화, 세계화를 향하여 20년 장기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인천시와 연수구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송도국제도시가 국제도시로서 성공할 때 연수구와 인천시의 긍지이며 자랑스런 일로서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송도국제도시를 꼭 지켜서 연수구와 함께 발전하고 함께 도약하는 새로운 비전과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춘2동의 출신으로서 더욱더 애착이 가기 때문에 강조한 사항도 있겠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570여 공직자는 진정으로 26만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더 추구하고 편안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고뇌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때라고 여깁니다. 이와 같이 송도국제도시는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의 관심사항으로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기관으로서 우체국만 겨우 입점하고 동사무소 및 파출소 등 관공서가 없어 현재 행정업무의 누수로 인한 입주민들의 민원불편과 불편해소를 위한 동사무소만이라도 조속히 건립되도록 구청장께서는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입주아파트 인근의 지하철 공사로 연수구에서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비좁고 방향표시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2·4공구내의 공원조성, 아파트 및 건축물의 공사로 인한 분진 및 소음피해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해결방안과 공사장 주변의 공사차량 및 방치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발생 중 가장 심각한 사항인데 풍림2단지 앞의 (주)포스코 건설의 아파트, 오피스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파일작업으로 인하여 진동과 소음피해가 심각하여 입주민들의 진정이 우리 구 홈페이지와 경제자유구역청과 시공사측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치사항과 민원해소를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입주민과 전문가에 의하면 (주)포스코 건설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다른 업체보다 고가에 분양했으면서도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장하였을 때부터 기초공사의 시공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굴착작업을 시행하여 인근의 땅과 아파트 건물 등이 진동에 의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의 건물에 균열이나 땅의 침하현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에서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와 민원이 풍림2단지와 (주)포스코 건설에서만 발생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송도국제도시와 연수구내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시공사는 물론 공사감리자가 개발로 인한 반사적 피해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요? 항상 주민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문제와 시행사측에 대한 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입니다. 시내·시외버스 노선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시내와 서울 등으로 다니지 않아 입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무척 힘들고 더욱이 기존의 노선버스도 정해진 시간과 노선을 지키지 않아 출·퇴근시에 30분 이상을 기다리는 경우가 자주 있어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현재 입주하여 생활하는 구민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여기며 이러한 문제점을 인천시에 적극 건의하여 해소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하여 투자진흥관, 국·공립학교, 대학교, 홍보관, 국제비즈니스센터, 생태박물관, 스포츠센터 운동장 등 관공서가 많이 들어설 것으로 여기는데 연수구 공무원이 근무 희망시 우선적으로 선발 배치되어 사기앙양과 더 좋은 여건 속에서 봉사할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이로 인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여기는데 인천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두 번째, 학교용지부담금의 조속한 환급조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부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1996년에 입법 후 2002년 12월 5일 공포하여 그동안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신축아파트 분양시에 입주자에게 분양가격의 1,000분의 8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부과하였습니다. 처음 분양받은 사람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금액을 접하면서도 반 강제적으로 억울하게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고지된 지 3년도 채 안되어 지난 5월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시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위헌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하루빨리 환급조치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구민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고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홍보를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세법을 적용하여 90일이라는 애매한 이의신청을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여깁니다. 더욱이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정부와 인천시에서 학교부지를 확보하여 학교를 신축하였기에 실제적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비용은 소요되지 않았는데 굳이 연수구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했던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시에 분양받은 구민에게 납부의 당위성을 충분하게 홍보하였는지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행정행위를 하였는지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수구에서 부과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입니까? 부과한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인하여 이의신청 건수는 몇 건인지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될 때 이의신청 자료를 모두 넘겼는지 여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인데 구청장께서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현재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시공사측에 수백억원의 엄청난 이윤이 있었다고 보도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평등원칙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결하였으며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사항인 바 송도국제도시의 경우는 더더욱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입주민에게 조속히 전액 환급조치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인천시와 시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송도국제도시가 동춘2동의 관할로서 어느 누구보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구청장님에게 다시 한번 학교용지부담금이 조속히 환급되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봉재산 미사일기지 관련 질문입니다. 봉재산은 동춘동의 심장과 같은 명산이며 송도국제도시와 인접하여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보며 인위적 개발보다는 자연을 최대한 살리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미래과학공원 조성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사일 기지가 모 지역으로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전 시기는 정확히 언제이며 미사일기지가 있던 자리는 현재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방치되어 우기시 인근주민에게 피해발생 우려는 없는지 점검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재산은 아직도 군부대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아있는 모든 부대가 철수하여 주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기는 언제이며 봉재산이 진정으로 주민 생활의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개방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94회 임시회의에서 언급하였듯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봉재산 미사일기지 주변의 매설된 지뢰제거 작업입니다. 매설지뢰가 3천여 개로 당시에 98.6%가 제거되고 40여 개가 미확인되어 실제적으로 제거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1개라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봉재산이 개방되었을 때 엄청난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현재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지뢰 외의 또 다른 위험물이 있는지 군부대와 함께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러한 우려에 일부 구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혹시라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개발시행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미사일기지의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어떠한 방식으로 조성되는지를 지난 94회 임시회 질문때도 언급하였듯이 구청장께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미군 공여지에 지식산업단지개발, 신도심개발, 글로벌타운 등 5개의 프로젝트로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봉재산을 더 이상 학교 신축이나 건축물이 들어서는 개발보다는 선학공원이나 솔안공원과 같은 지역주민을 위한 대규모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연수구가 살아있는 도시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로서 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봉재산은 송도국제도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동춘1·2지구 개발과 송도유원지를 비롯한 송도석산까지 연계하여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100년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사항은 주민이용의 편리성과 문화예술적인 가치를 최대한 살리어 많은 사람이 관광할 수 있는 다목적인 개발이 되어 지방재정 확충에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여기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청량산을 관통하여 봉재산 정상을 지나는 송도2교가 공사 중인데 구청장님께서는 청량산과 봉재산의 산림훼손 부분과 광역도로가 개발되었을 때 주변의 산림과 시설물에 혐오적이거나 이질감을 주는지 여부와 0%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인천시와 시공사측에 대안을 제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봉재산 주변 동춘1·2지구에는 대단위의 아파트가 조성되고 학교, 상가가 들어설 예정인데 고지대의 도로에 많은 차량이 운행시 소음과 매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녹지공간이나 도로와 단지와의 이격거리를 강화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이 작게는 동춘1, 2동의 현안사항이지만 연수구의원으로서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연수구를 위하여 26만 연수구민 모두가 보다 아름다운 공간에서 편안한 삶을 영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세계화, 국제화를 표방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송도국제도시를 인접하는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신도시의 배드타운으로 낙후되기 보다는 모두가 부단히 노력하여 송도국제도시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도록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외에도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심한 행정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과 함께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연수구 의회로서 결실을 맺는 2006년 상반기 의정기간이 왕성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나아가 정구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57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청장 정구운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설렘과 기대의 시간이었던 1월도 벌써 다지나가고 이번 주를 지나면 새롭게 맞이할 2월입니다. 그리고 다음주에는 우리고유의 명절인 설이 있는 달입니다. 진원용 의장님을 비롯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즐거운 설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곽종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송도국제도시 내 행정업무의 누수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동 분동 전까지 송도국제도시 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먼우금초등학교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4년 법정동 및 행정동 분동을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 했으나 우선 법정동 신설만 2005년 6월 15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행정동 분동은 관련 지침에 의한 거주인구 6만명 인구충족 요건엔 부족하지만 수변공간으로 완전히 이원화 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과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구 의회와 연계해 조속히 분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출소 신축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송도국제도시 내 치안수요와 관련해서 경찰청에 1개 지구대 신설을 건의한 상태이며 결정전까지는 송도지구대의 관할 하에 입주민들의 치안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송도우체국은 2005년 12월 개소해 운영 중에 있으며 소방파출소는 2006년 부지를 매입해 2007년 중 개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도국제도시 내 각종 공사로 인한 사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분진 피해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적정관리 되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조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서 주변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시간대에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실시해서 방음, 방진시설 적정관리 지도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진, 소음 피해 발생시에는 평일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주민불편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소음을 측정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장의 행정처분 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국제도시 내의 출·퇴근시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입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현재 6번, 6-1번, 8번, 3개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하고 있으며 또한 9200번과 삼화고속 2개 시외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8번, 6-1번, 6번은 각기 9분, 10분, 12분으로 배차하고 광역버스와 삼화고속은 1시간에 1대씩 배차되고 있습니다. 2005년 말에도 우리 구에서는 송도국제도시 버스불편 민원에 대해 운행사항을 점검한 바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 및 시 대중교통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절차상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징수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부담금의부과·징수)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고의 방법·절차 등은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공동주택 등을 최초 분양받은 자에게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의 1000분의 8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이관일인 200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4,446건에 86억 8,283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4,099건에 79억 9,368만원이 수납되어 약 92.1%가 납부되었습니다. 이의 신청으로는 감사원심사청구 222건이 접수되었고 2003년 10월 15일자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3689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에 대한 권한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되어 관련서류 모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했습니다. 한편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2005년 3월 24일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받은 자가 아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주체가 납부토록 개정되었으며 부담금의 산정기준도 당초 분양가격의 1000분의 8에서 1000분의 4로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업무자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었다 할지라도 송도국제도시가 우리 구 동춘동임을 감안해서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입주민들이 전액 환급조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봉재산 개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봉재산 개발 추진상황에 관해서는 현재 2020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일부 공원용지를 문화체육시설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개발방안과 재원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외부전문가들로부터 개발계획과 개발보고서 등을 수렴 중에 있어 적절한 방안이 수립될 경우 관련부서 및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내용 조정 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개발방향은 자연친화적이며 첨단 우주과학시대에 맞는 조화로운 개발을 주제로 해서 첫째, 전문화, 국제화, 첨단화 발전의 초석이 되는 미래과학공원 둘째, 미래지향적 첨단 천문우주과학 학습 및 체험교육공간 셋째, 자연 과학기술, 예술이 조화된 과학공원으로 구민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문화체육시설 기능을 복합시켜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봉재산 인근 동춘지구 아파트 개발에 있어서는 충분한 녹지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개발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사일기지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사일기지에는 일부 경계병력이 주둔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진·출입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미확인 지뢰제거작업은 향후 구민들의 안전과 공원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군부대와 경제자유구역청 주관하에 지뢰제거 작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독촉 공문발송 등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도2교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능교차로에서 송도신도시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로서 사업규모는 총 길이 2,060m 폭 50m이며 200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4년 총7차례에 걸쳐 환경·시민단체 및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한 총길이 2,060m 중 청량산 구간은 터널로, 봉재산구간은 개착식터널로 설계되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였으며 소암마을 구간은 주변 산림과의 조화를 고려한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교통전문가 의견 및 도로구배 등 도로설치기준을 반영 설계했으며 도로 준공 전에 인천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를 받는 등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곽종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정구운 구청장님과 570여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4대 의회도 4년의 임기 중에 5개월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26만 연수구민을 위해서 남은 5개월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살맛나는 연수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먼저 이번 4대 의회 마지막 구 행정업무가 시에서 2005년 행정업무 16개 항목 평가에서 우리가 중하위평가 받은 결과를 놓고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겸허하게 반성하고 2006년도에는 철저히 행정업무 내실을 위해서 뛰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책혁신·자치행정, 사회복지보건위생, 지역경제·재난·교통, 도시계획·환경녹지 분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고 노력해야 될 과제들이 많을 뜻 싶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12월 본회의까지 제가 드린 구정질문 중에서 138건의 정책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정구운 구청장님과 570여 공무원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이 반영되어 정착되는 것을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지는 것들을 두고라도 2006년 6월 30일 4대 의회종료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답변한대로 적극 검토해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리고 5대 의회로 넘기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77회 임시회 구정질문 중에서 해안철책선 제거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이행완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답변시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해안철책선 제거가 앞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번개휴양소에서 5.2㎞인데 그 중에서 대다수가 2004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었는지요?

먼저 지난 제7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2003년 11월 29일 이후 추진사항은 아암도 해안공원에서 송도2교간 총 5.2㎞이었습니다. 그중에 당시까지 철거되지 않았던 1.2㎞ 구간의 해안철책선은 지난 12월까지 철거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월 18일자 모지역신문의 1면을 보면 갯벌수문에서 아암도 송도국제신도시까지 철책·방파제 형태가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 연수구와 관련된 아암도 쪽은 미관형 휀스로서 처리한 것과 남동공단 유수지 매립공사구역에서 우리 구쪽에 철책이 나온 기사를 봤거든요.

경인방송 앞에서부터 번개휴양소까지는 철거가 됐는데 낮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번개휴양소에서부터 아암도까지는 완전히 철거돼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아암도를 둘러싼 곳에는 경비초병이 나와 있어 바다쪽으로는 철망이 있습니다. 1.2㎞ 구간이 지난 11월 말까지는 철거가 안됐는데 작년 12월까지는 철거가 됐습니다. 남동공단 유수지 남측부분은 해안도로가 12차선으로 확장돼서 제3경인고속도로가 착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수지 남측부분은 완전히 철거되리라 봅니다.

이 부분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건설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가 냉전의 산물인 군사용 철책이 있다는 것은 빨리 걷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5년까지 24조 3천억원이 투입되는 173만평의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외국인 학교와 병원, 국내 최대 규모의 컨벤션센터, 유엔타워 등 이야기가 보도되는데 국내 투자자나 다국적 기업들의 송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동북아대문이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아암도를 지나자마자 보이는 송도국제도시 매립지 1·3공구 즉, 3㎞ 구간은 매립과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매립지 해안가쪽으로 다시 철책선을 설치한다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아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최근 시가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송도 남측해안도로를 6차선에서 12차선으로 확장한다는 사업계획이 나왔으니까 이 기회에 송도해안가 철책을 정리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와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동춘동 농원마을 대책과 관련하여 송도신도시로의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농원마을에는 3천평의 57가구 100여 세대 이웃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26만연수구민에 비하면 소수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원마을 주민들의 처절한 요구에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송도진입도로가 완료되면 마을이 건물5층 높이로 도로가 지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거생활이 곤란하다는 결과가 빚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오후 2～3시에 터널발파작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아는데 청릉마을 뿐만 아니라 농원마을도 혼비백산하는 일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예견해 볼 적에 송도신도시로의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묻습니다.

농원마을에는 현재 57가구 100여 세대가 송도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소음 및 분진발생 방지 등을 이유로 문학터널에서 앵고개 구간에 대하여 완전지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화가 되지 않을 경우 송도국제도시 내 현 주거면적 만큼 분양 이주대책을 2005년 12월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원마을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소음 및 분진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에 적법한 방음시설을 검토한다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정식으로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요청을 간접적으로 듣고 1월 10일에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서 소암마을의 세입자 대책과 함께 농원마을의 주민요구까지 송도신도시로 임대아파트나 송도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청, 주민대책위와 토론회를 개최해 대책들을 같이 강구해 보는 자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대화통로를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언제든지 오신다면 수렴해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요구하면 같이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세 번째, 수인선과 관련해서 금일 연수구민연대위 1명이 대전에 있는 철도시설공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인선, 승기역-연수역 구간에 친환경적인 돔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청학구간만 반지하로 들어가니까 남북이 갈라지는 현상이 빚어져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연수역을 소통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만들어지리라 믿습니다마는 문화공원 끝자락에서 대동월드 쪽에 미학적인 조형물을 겸비한 고가육교 건설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공사 중인 용담지하차도를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420m(연수역)에서 지하작업이 가능하다는 전문교수들의 답변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환 대표단이 오늘 대전에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천시와 철도공사 측하고 합의된 바가 있고 열차운행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녹지 조성이라든지 방음벽 설치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이 일부 수립되어 있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특수 돔으로 처리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면 매우 좋겠습니다. 구청 측에서 도 시와 함께 승기역에서 연수역까지 오는 쪽에 특수 돔으로 처리해 보자고 요청하겠습니다. 연수역은 남부역과 북부역으로 설계되어 있고 문화공원 지역주민들과 연수2동 대동아파트 및 상가지역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고가육교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신규 고가육교의 설치가 철도공사 측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나 철도공사측에서는 신규 보도육교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는 정책이라고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용담지하차도를 지상으로 올리고 수인선 지하화를 요구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 등이 요구되므로 저희 구에서는 쉽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민하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황우여 국회의원 등 한자리에 모여서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승기천 행정경계 확정에 있어서 특위에서 지형, 이용도, 관리문제 등을 종합하여 확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기천 행정경계는 연수구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이용주민이나 앞으로 관리문제에 있어서 행정경계는 시나 남동구청, 연수구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소각장시설에 몇 차례 따라갔는데 남동구청의 허가사항을 보니까 폐지 50～60%, 폐휴지 10～20% 허가를 내줬는데 우리가 태우는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오히려 폐휴지가 50～60% 확인돼 위법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져 시정조치가 필요한데 경기가 안 좋아 구두로 시정하다 보니까 주거지인 연수구민이 악취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경계에 대해서 정당성을 공론화해서 쟁점화 시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당초에 승기천이 제2경인고속도로 냇물 가운데에서 선학동아파트 제방위로 올라왔는데 승기천은 1988년 2월 1일 남구가 남구와 남동구로 분구되면서 남동구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남동공단의 공장용수가 승기천으로 유입되는 관계로 승기천의 오염방지와 유수지의 원활한 관리 등 측면에서 볼 때 남구보다는 남동구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남동구 관할로 획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연수택지개발로 인해 오늘날의 연수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폐지 존치·분리 종합은 어느 한 쪽의 의지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에 의거 결정되는 사안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수혜자 관리원칙에 의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선 인천시와 합의하고 남동구에 깨끗한 관리조건을 요청하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선정결과와 관련해서 특혜시비라고 논란이 일어나고 언론보도에 보면 시민단체는 시에 감사촉구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나오고 재선정을 위해서 1만인 서명운동을 도입할 것이라는 보도를 보면서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본 예산때 논란이 돼서 1만원을 올렸던 것을 50%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재활용품 처리비용이나 업체선정에 있어서 인천시의 기준이 없다보니까 각구마다 제각각 처리비용을 선정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구하고 계양구는 업체로부터 톤당 1만원과 7천원씩 받고 있는 반면에 남구하고 부평구는 톤당 5천원과 생활폐기물처리비용 15%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삭감이 5천원으로 이루어졌으면 5천원이상의 대행료를 제출한 업체는 마이너스로 감점해야 되는데 100점 만점에 대행료 20점, 처리능력 30점, 운송요건 20점, 부지 및 판매업자 확보 10점, 공신력 10점, 선별업체 적합여부 10점으로 되어 있는데 대행료 20점에 있어서 톤당 1원, 톤당 1만원 하는 데가 있는데 1원으로 대행료 20점이 대다수 몰려야 하는데 이게 안됐고 결과적으로 평균 1점, 총점 7점차이입니다. 대행료 점수가 막대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1원 하는 데가 안 된 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선별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톤당 1원을 요구한데를 주는 게 상식인데 1만원을 달라는 업체를 선정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면 외형적으로 옳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심사한 과정을 살펴보면 단순히 처리비용을 최저가 입찰로 따진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만 이번에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1원을 제시한 업체는 운반거리가 멀고 최근 가동하지도 않은 낡은 시설, 현재는 선별작업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1원을 제시했다고 해서 이러한 업체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부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공개모집은 처리시설 능력, 부지면적의 확보, 판매업체 확보여부, 운송여건, 공신력, 대행료 선별업체 적합여부 등 6개 항목의 선정기준을 마련해 놓고 심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방식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려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것이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최저가 입찰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한 것과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어떤 기준을 주지 않아서 각 구별로 다른 게 사실입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 잔재가 7톤 정도인데 쓰레기처리비용을 주지 않습니다. 3개 생활처리업체가 그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5천원 미만으로 다른 구와도 대동소이하다는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사회문화국장, 재심사할 여지가 있습니까?

재검토에 대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에 참여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재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단 한가지 1만원으로 신청했지만 책정된 예산이 5천원 상당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와 협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 정도에도 응할 것인지 만약에 응할 수 없다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행료에 대해서 공정성 있게 하셨다는데 동료의원 두 분한테 확인을 해 봤더니 받는 어감이 서로 의견이 달라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재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 업체가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심사를 한다는 것은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심사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득력 있는 답변을 의회에 해 주시고 26만 연수구민들이 접할 적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재검토를 고민해 서 문제된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투명한 행정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존경하는 26만 연수구민과 진원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구운 구청장님과 570여 공무원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신의 은총이 2006년 새해에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