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거제시상징물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를 상징하는 『거제시기조례』와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상징물에관한조례』를 통합 일원화해서 조례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특히 시 캐릭터인 『몽돌이와 몽순이』를 상징물에 포함시켜서 상징물의 범위 확대와 시 캐릭터 사용에 따른 사용료(세입수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해서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 조례중 유사한『거제시기조례』와 『상징물에관한조례』를 통합하고 시 캐릭터(몽돌이와 몽순이)를 규정하는 것이며 시 상징물의 관리 및 활용범위 규정과 상징물인 시 캐릭터를 이용한 시 자체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시 캐릭터를 사용하는 민간인단체에 대한 사용료부과 및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거제시기조례 및 거제시상징물에관한조례, 입법예고는 의견제출사항이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거제시상징물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조는 생략을 하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기, 시화, 시목, 시조, 캐릭터, 문장‧휘장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시기, 시화, 시목, 시조, 캐릭터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며 문장 휘장은 별표 6과 같습니다. ②시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1과 같다. ③상징물인 “시기”의 규격과 색상은 별표2와 같으며 제작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시기”는 시 청사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장, 그리고 공공기관에 게양할 수 있다. ⑤시 캐릭터인 “몽돌이와 몽순이”의 제작방법은 별표5와 같다. 제4조(문장.휘장)①문장은 별표6과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거제시장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용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허가, 면허, 인가증,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3.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③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재외동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휘장수여 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뱃지이며 문장은 단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동‧식물이나 물체를 도안화한 그림이나 문자입를 말하는 것입니다. 4.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휘장수여 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의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시민여론수렴 및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시장은 상징물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1호, 5호, 6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거제시C.I 표준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시장은 상징물의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사용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6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상징물사용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①시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시가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계법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의 ①항은 생략을 하고 ②항(다른 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기조례”와 ”거제시상징물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상징물 조례안은 희망찬 새 거제건설을 위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해 일체화된 이미지 구축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리시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존 「거제시조례」와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통합 일원화하여 상징물의 관리와 사용은 상징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특히 「몽돌이와 몽순이」캐릭터를 상징물에 포함시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시 상징물인 시기, 시화, 시목, 시조, 캐릭터, 문장, 휘장 등의 모양 및 규격을 정하고 캐릭터를 활용하여 상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목적을 위배시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사용시 거제시 C.I표준편람에 정한 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하였으며 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와 공익목적에 사용하거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는 등 지난해 우리시 이미지 통일화 계획을 수립하여 그 동안 캐릭터 등을 공모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채택된 안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현대적 감각과 조형미를 갖춘 디자인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사용이나 사용목적에 위배되었을 때는 상표등록에 위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과태료를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징수할 수 없을 까요?

상표법에 의하여 벌과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9조 ②항을 보면 제①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상징물을 사용하면서도 시장하고 협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천배 만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료를 정해야 한다. 사용시기, 사용방법을 가지고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기본금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 관계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본료는 정해져 있어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시설을 철거를 해서는 곤란하다, 저 시설은 지금은 활용도가 없지만 언젠가는 활용이 될 것이다, 현재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텐데 울산시 같은 경우는 시청 광장에 주차를 하면 주차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은 제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지들이 유료화 되어야 합니다.

시청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곳이 진주와 김해인데 2시간까지는 무료이고 그 후는 500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시민저항에 부딪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제가 여론을 수렴해 본 바로는 시 청사 울타리마저도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열린 공간, 열린 행정을 위해서 울타리를 없애고 그래서 그 곳에 캐릭터를 세우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생산품목의 판로는 어떻습니까?

삼성과 대우에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방진 방독 마스크는 특허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반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휠체어택시를 이용함으로써 교통편의제공 등의 장애자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이용자의 범위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으로 하고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납부방법 및 사용범위 규정과 이용료 면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용 면제를 받을 수 있은 대상은 3,978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65세이상 수급자는 1,142명이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자는219명, 장애인복지법조례에 의한 장애인 별표2에 해당하는 자는 319명이고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창원시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제도가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됨에 따라서 2001년도는 10개 시군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시비 50%, 도비 50%로 2천6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지난 4월19일날 경남도 주관으로 발대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보험료가 연간 140만원이고 유류대가 50만원으로 차종은 쌍용에서 나오는 10인승 ‘이스타나’이고 휠체어를 3대 정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고 입법예고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은 일반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거동불편노인의 생활에 독립을 뒷받침하고자 특별운송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교통편의 제공과 생활의 자활을 높이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 복지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휠체어택시이용료는 전 시‧군의 통일을 기하고자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서 최소 3천원에서 최고 5시간이상 이용할 경우 1만원까지 받도록 한도액을 정하고 또한 휠체어 택시운영비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자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수급자와 노인복지법에 경로연금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에게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조례로 판단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5시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장시간 사용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이용빈도를 보면 병원이나 쇼핑을 갈 때 사용함으로 이 정도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장애인단체나 복지법인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기사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복지법인에 위탁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지법인에 위탁이 지정되면 할 것인데 월 보험료는 되어줘야 하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인건비인데 아직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용료 돈을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 안될 때는 그 때 가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시에서 직접운영을 하면 기사 인건비를 주고 위탁을 하면 기사 인건비를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조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해서 받고 나머지 부분 기사인건비는 당연히 시에서 줘야 합니다. 장애인단체에 줘도 운영하여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운영비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간위탁이 안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예산보조 범위 내에서 한다는 문구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휠체어 운영택시 조례안 자체가 장애인단체가 복지시설 법인에 위탁을 준다는 안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