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98회 임시회 현장방문 및 승인안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두환 의원입니다. 제9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현장방문 및 승인안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인천 LNG-4지구 매립지를 인천광역시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친수공간과 여가시설이 융화된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코자 하며 사회여건 변화로 인한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증가로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아동의 건전성장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립보육시설 확대설치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을 강화하고자 구립보육시설 설치에 따라 연수동 지역에 공유재산을 신규취득하고 당초 안골지역 쉼터조성 예정지를 구립어린이집 설치 예정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구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연수구민의 행복하고 질 높은 행정을 실현코자 노력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어느덧 4대 의회도 3개월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감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처음 약속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원칙과 소신 속에서 최선을 다해 왔으며 남은 3개월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 연수구의회의 역사를 한 페이지씩 써 내려가고 있는데 4대 의회도 부끄러움 없도록 최소한 힘을 모아서 다해 봅시다. 오늘 구정질문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릉마을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5억을 받아 8ｍ정도 절개해서 조성코자 한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2006년도 시예산 15억이 편성된 부분의 실시설계 등 집행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립니다.

진의범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릉마을 주차장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릉마을 뒤편 청량도시공원 청학동 460번지 녹지공간 8m를 절개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 청릉마을대책 추진협의회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 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릉마을대책 추진협의회에서는 녹지공간을 절개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옹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상 좋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대신에 녹지공간 2m를 절개해서 소방도로 확보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청릉마을 주차난 해소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않다고 보고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 문제가 새롭게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청인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광역시 또 연수구 와 청릉마을대책 추진협의회가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본인이 당초에 녹지공간 8ｍ를 절개해야 주차대수가 상당량 나오는데 마음이 변해 2ｍ만 절개해서 소방도로 식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그 부분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해 문제점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린 15억 예산과 관련되어 있어서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시예산 15억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도시자연공원 부지 내 동춘동 49, 50-2, 51번지 등 3필지에 주차면수 200면 사업비 15억 2,400만원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행부서는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로 자연공원 관할구역인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지난 2월에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속한 토지매입과 사업진행과정 등에 대해 청릉마을 대책추진위원회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예산부분이 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생각보다 오래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추경에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97회 임시회에서 농원마을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원마을 주민들과 건설공사측이 깊어진 갈등관계 속에 있다고 봅니다. 소송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본 의원이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법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행정관청이 노력을 해서 조정할 수 있게 부탁드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원마을하고 소암마을에 세입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경제청을 방문해서 윤석윤 차장과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농원마을의 주민들이 이주대책, 아파트 입주권, 임대주택, 농원마을을 매입해서 도시개발하는 방안 등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건설과장님이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금강기업은 광주가 본사입니다. 본사차원에서 농원마을에 있는 대표자 6명을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냈습니다. 4월 12일에 출두하라고 지방법원에서 각 개인한테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하더라도 공사로 인해서 생존권 문제가 요구되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면 극단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발전적인 중재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건설사측과 계속 노력해서 법적인 부분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난 97회 임시회 구정질문시에 수인선 친환경 돔건설과 관련해서 답변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때 구청장님께서 “특수 돔으로 처리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면 매우 좋겠습니다. 구청 측에서도 시와 함께 승기역에서 연수역까지 오는 쪽에 특수 돔으로 처리해 보자고 요청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요청해 보셨습니까?

먼저, 수인선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한 결과 돔형 시공은 불가능 하지만 열차운행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완충녹지 조성, 방음벽 설치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발전적인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은 완충녹지 조성, 방음벽 설치 등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음·진동 저감대책이 이미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곤란하다는 회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친환경운동을 하는 이세환씨가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서 촉구를 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친환경적인 철도건설이 되도록 해서 우리 구의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 교통국의 교통기획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아파트가 계속 고법에 계류 중이고 임차관리업체 선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대립이 일어나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관계공무원께서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농성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 된 내용 중에서 「연수구 급식지원 어린이 서명요구논란」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구에서는 정확한 일지작성을 위해서 불가피하다지만 구 행정편의에 오히려 아이들 마음속 상처를 깊게 심어주는 행정이라 보여지는 바 자필서명 방침이 만약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부분 왜곡보도가 됐습니다. 일간지인 인천일보가 지난 3월 21일자 사회면에 「어른들 행정 편의에 아이는 마음속 상처」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낙인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급식운영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내용을 접하신 진의원님께서도 자필서명 급식운영일지를 통해 아동들이 받았던 앞으로 받을 상처를 우려해서 질문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 시행 초부터 현재까지 급식비 지원을 위한 명목하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급식운영일지를 요구한 바 없습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현황과 함께 이용아동이 방과 후 센터에서 안전한 생활지도와 보호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아동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일일운영일지를 사용하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일일운영일지 내용 중 출석란이 있습니다. 그 출석란에 아동이 자기가 매번 출석했다고 사인한 겁니다. 기자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함으로써 빚어진 오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일일운영일지상의 자필서명 출석부가 아동들의 인권침해 사항은 아닐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아동들의 인권침해 및 낙인우려를 급식지원과 결부시켜 해석한 지역아동센터와 왜곡된 신문보도가 오히려 이용아동 및 보호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심히 우려되어 우리 구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담당부서장 출석요구 통보가 와 있습니다. 시행초기단계인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마련한 방안이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는 지역아동센터 일일운영일지상의 자필서명 출석기재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 시설운영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보다 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구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연수구 급식지원 어린이의 서명은 급식서명을 받은 게 아니라 일지내용 중 출석란에 자필서명을 기재토록 한 것인데 이것이 와전됐다는 답변이죠?

예. 그렇습니다.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등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매년 발전돼가고 있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오면 연수구만이 아동들의 인권까지도 한번도 고민해 보지 못하고 행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꿈꾸었던 234개 기초단체 중에서 살맛나는 연수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 기사로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담당자들하고 공무원들이 모여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고민을 하셔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우리 스스로 성찰해 보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주문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급식일지하고 일일운영일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지난해까지 자필 서명을 요구했던 남구도 차라리 예산지원을 거부하겠다는 관련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작년 여름에 자필서명 방침을 철회했다」는 기사도 나오거든요. 왜 연수구가 어른들의 행정편의에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까지 주게 된 것 같이 언론에 보도됐는지 답답한 겁니다.

급식일지란 내용은 없고 일일운영일지입니다. 일일운영일지에 출석부를 대신해서 본인이 나와서 서명을 하는데 학교처럼 동시에 같은 시간에 출석하지 않아 출석을 부르기 어려우니까 나오면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출석을 확인한 겁니다. 여기에 서명을 한 것은 학생들이 서명을 함으로써 출석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 하에 시행한 겁니다.

일일운영일지는 교육프로그램, 학교숙제, 국어문제집, 컴퓨터공부, 독서지도, 출석현황, 총인원, 출석, 결석, 결석사유 출석부 1번 누구, 2번 누구해서 21번까지 있는데 자기이름 옆에 자기이름을 다시 자필로 쓰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게 아닙니다. 기자가 무책임하게 쓴 겁니다. 그동안 한번도 여러 가지 각종 보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은 정정보도 청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담당부서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반드시 정정보도를 내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신문기사를 인용하면 「전문가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연수구의 자필서명 요구는 어린이의 인권을 무시한 어른들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인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는 연수구가 자필서명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거리집회와 항의서명, 사회복지 관련단체와 강력한 연대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9명의 의원 중에 한사람으로서 심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작년에 남구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철회했다면 연수구에서도 과감하게 오해소지가 있다면 다시 재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공문으로 서명대신 시설장들이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자필서명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31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우리 연수구 공무원 및 단체, 여기서 단체라면 보조금이 지급되어지는 단체 등의 선거 중립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헌법 제7조2항을 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헌법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가끔 언론에서 선거중립 방안과 관련해서 거론되기도 하고 우리 연수구만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책과 혹시라도 오해받지 않고 우리 연수구는 공정한 선거풍토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오는 5월 31일에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그 어느 선거 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선거부터 깨끗한 선거, 헌정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라고 인정되고 이번 선거도 계속 이어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수구 600여 공직자는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명문화 되었듯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월 개최하는 월례조회 때 공직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지 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에는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왔습니다마는 대강당에서 우리 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선거관련 중립에 대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같은 날 새마을운동 연수구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연수구협의회 및 한국자유총연맹연수구지부에 그 대표자나 임직원이 사임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협조문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각 실·과·소·동에 관변단체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주의 공문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규모는 총36개 단체에 3억 6천만원입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공정한 선거풍토를 훼손시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모든 사회단체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또는 못하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대책에 대해서 진행시키고 있는데 공무원과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우리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3억 6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도 법리적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거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고 공정선거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혹시라도 훼손시키는 이런 일이 연수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계속 공문을 시달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대 의회에 들어와서 매 회기마다 구정질문을 하고 150여 건의 크고 작은 정책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많은 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고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면서 뛰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매 회기마다 때로는 귀찮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하고 점검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힘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던 구청장님과 많은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진의범 연수구의회 의원이 연수구의 발전을 바라면서 연수구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과 사랑의 표현으로 여기고 널리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26만 연수구민과 정구운 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진원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와 가정에 신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