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곽종배 의원, 정태민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정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진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긴급재정의 변동사항을 조정한 것으로써 국·시비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세입·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고 연수어린이 도서관 신축과 청학노인복지센터 신축 등 당면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성립전경비 사용내역 정리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억 1,300만원이 증가한 1,276억 6,4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2억 8,300만원이 증가한 1,236억 6천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가한 4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158억 6,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이 증가한 24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1억 7,100만원이 증가한 51억 7,1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7억 1,800만원이 증가한 34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1억 1,200만원이 증가한 213억 3,700만원,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억 5,600만원이 증가한 229억 6,600만원으로 국·시비 사업변경에 따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과 기정예산의 재활용분을 재원으로 인건비·법정필수 경비를 우선 확보하였으며 교부금 사업인 청학노인복지센터 신축, 경원로변 가로녹지 조성사업과 연수사거리 가로화단 조성 등 목적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 현안사업인 연수어린이도서관 신출관련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의정비, 계약직, 일용인부임 등을 반영하여 2억 1,400만원이 증가한 258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교육훈련 여비, 공무원자녀 보육료, 청소년상담센터 지원사업, 행정소송 비용 등 1억 1,300만원을 반영하고 공무원연금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법정필수경비 17억 7,400만원을 삭감하여 본예산보다 11억 5,300만원이 감소한 17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2,100만원이 증가한 53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인 경원로변 가로녹지조성 4억 2천만원과 청학노인복지센터 신축 11억 5,300만원, 어린이도서관 신축관련 1억 2,600만원, 연수사거리 가로화단 조성사업 1억 등 기정예산보다 19억 1,300만원이 증가한 19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0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이 600만원 증가한 2억 4,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7억 1,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이 증가한 30억 4,4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 등 생활안정을 위한 경비와 지역교통 관련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 700만원과 선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성립전경비 사용내역,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역을 정리하고 특별교부금사업 조정과 아울러 의정비 및 연수어린이 도서관 신축, 청학노인복지센터 신축사업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