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서석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사회문화국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4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예산을 포함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정책기획단에서 2월에 만료되는 사람이 수석 전문위원이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정지열간사
국제화 재단출연금은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기관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부족된 것은 주는 게 원칙입니다.
정지열간사
일반수용비 소송 3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한국토지공사에 과징금 부과 처리소송 사건과 관련 소송비용이 2,520만원하고 강릉콜벤 주식회사에 과징금 부과 처분소송 사건으로 140만원 정도로 이것은 화물자동차인데 승객을 태웠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우리가 졌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관계로 370만원해서 총 4천만원 정도입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본예산에도 올라와서 삭감됐었는데 이번에 750만원 올라온 건 2006년도 분입니까? 신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 받은 부분이 어떤 게 있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1회분인데 2005년도에 번역서비스로 서한문 보낸 서비스를 7번 정도 받았고 우호 교류와 관련해서 정보라든지 이번에 호주 시드니같은 경우도 우리가 협조공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공문 번역도 있고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보는데 정보를 갖고 있고 파악해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글로벌 시대에서는 주체의 의지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도 자료를 다 찾을 수 있고 대학 1～2년생들도 다 할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지만 우리 의지만 있으면 외적인 곳에서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쪽으로만 보시는 것은 편향된 시각이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것하고 일반적으로 현황만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받는 것하고 의미가 다르고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더 많이 활용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우리 구에 정책자문위원도 있고 연수구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문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창의적인 발상 없이 자꾸 떠넘기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위원 활용방안을 고민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라는 교수 분한테 자문을 구하면 성심성의껏 해주지 않습니다. 시기성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정책자문위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구에 위원회가 많은데 창의적으로 구 업무와 접목돼서 나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책기획단도 국제화재단과 관련해서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조직이었는데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발상이 저해될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사건 중에서 강릉콜벤 같은 경우 패소했는데 과징금 부과할 때 법령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했을텐데 왜 패소했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자세한 것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참석하셔야 하나 금일 시청에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유치 활동 종합보고회가 있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50% 지원해 주는데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총 7만9천원부터 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구군별로 차이가 있나요?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타구는 연령에 구분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인천시 기준으로 봤을때 연수구가 어느 정도입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시 기준과 똑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공직자혁신 패러다임 전환연수는 작년에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된 배경이 뭐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2005년도에 공직자 연수 패러다임을 5월 2회에 걸쳐 실시했는데 직원들 호응도 좋았습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넉넉치 않아서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할 수 없이 위탁교육비로 전환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연금부담금과 관련해서 과다 계상된 부분은 굉장한 오류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봉급까지 계산기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긴데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직자 혁신 패러다임 전환연수를 위탁교육비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위탁교육비는 공무원 교육훈련여비하고 맞물린 사항으로 금년도 1월 12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작년보다 일비 같은 경우 개정 전에는 1만원이던 것이 개정 후에는 2만원씩 인상되는 사항으로 위탁교육비와 교육에 따른 훈련여비가 상당수 소요될 수밖에 없고 패러다임연수도 직원들의 호응도가 좋았었는데 전체적인 예산관계상 부득이하게 공직자 혁신 패러다임 전환연수는 2년에 한번씩 추진하는 것으로 잡고 그 예산을 위탁교육비로 돌렸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성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104쪽,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연수2동, 청학동 2개 동에서 추진하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러닝샵이 뭡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러닝샵은 구청사 내에 늦어도 5월이나 6월에 평생학습 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정보제공의 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 러닝샵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정보공유와 함께 학습자한테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지열간사
정보자료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정보자료는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각 평생학습기관에서 정보를 받아서 진열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배치 근무하면서 연수구의 평생학습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찾는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지열간사
총괄운영은 평생교육팀에서 하는 거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러닝샵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데 좀더 발전시켜 시설이나 이용자가 아무 때나 원하는 것을 올려놓고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 기획하고 실용성 있는 것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동네 소규모로 활동하는 동아리가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끌어드리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면서 올려놓고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면밀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작은 모임활동을 포함한 동아리 지원을 포함시켜서 평생학습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러닝샵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설명서 64쪽, 구보제작 부족분을 작년수준으로 요구했다는데 본예산에서 왜 삭감됐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돼 추가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구보를 제작함에 있어서 당장 추경에 올라올 예산임에도 50%를 삭감해서 추경에 다시 올라오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과장님, OnBid가 뭡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자산을 공매한다든지 대부할 때 자산관리처분시스템에 입찰을 등록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금년 7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흥기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과장님, 국외여비 45명은 세무과 직원입니까?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세무과 직원입니다.
정지열간사
과거에는 일반공무원들도 같이 갔는데요?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이번에 상사업비로 4천만원을 받았는데 구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1천만원은 구 일반회계예산으로 내놓고 3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국외여비 경비로써 부족해 자비부담까지 포함해서 가야 될 형편입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과오납금 4억 3천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당초 본예산에 적정하게 5년 분할상환을 협의과정에서 확정을 짓지 않아 5년으로 나눠서 갚겠다고 본예산에 27억원을 세웠는데 12월 7일 협약을 해서 27억이 아닌 이자를 빼서 22억 7천만원으로 확정돼서 그 차액만큼 나머지는 15억씩 4개년으로 나눠서 갚게 되는 겁니다.
정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유익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 직제순서인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성인주간보호센터가 뭡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을 낮에 보호해 주는 시설입니다.
정지열간사
공립보육시설용 토지 및 건물매입, 개보수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공립보육시설용 토지 및 건물매입비는 청학동에 사랑의 집이 이전되면 보육시설을 할 겁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승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138쪽, 시설비에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농구대 설치를 어디에 할 겁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능허대 중학교에 농구대 2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하1층 탁구장을 토·일요일에 개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헬스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탁구장의 용도가 재난관리과에서 사용하는 전시 종합대책 상황실입니다.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근무시간에 한해서 탁구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이나 비상시에는 종합상황실이고 근무시간 외로 사용하게 되면 전기시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안전면이나 시설보호 측면에서 근무시간을 벗어나서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주5일 근무로 인해 구민들이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욕구가 많은 차원에서는 주말에 탁구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설명서 95쪽,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금 4천만원이 오면서 예산항목이 변경되면서 보조사업으로서 2006학교문화예술시범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연수문화원에서 문화관광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신청서를 내서 2005년도에 대상사업자로 선정돼 2005년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국비 6천만원, 지방비 6천만원이 지원되었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연수구 관내 각 학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펼쳤습니다.
진의범위원
씨름단과 관련해서 4대 의회에서는 지원을 계속 해줬는데 가스공사라든지 장기적으로 껴안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드렸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한국가스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 없어서 우회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
5대 의회 들어와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각 자치단체에서 하나씩 권장사항이고 연수구 씨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준우승과 개인 1,2,3등을 했고 저희와 비슷한 울산 동구라든지 하는 데와 비교해 보더라도 연봉 수준도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직장 경기운동부를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고 구를 홍보하는 효과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계속 알아봐 주시고 지역 국회의원도 만나서 입법화 돼가는 과정도 알아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비 787만원하고 청소년상담센터 인터넷전문상담 사업비 500만원 지원은 동부 교육청과 업무협약에 따라서 증액됐는데 청소년 상담센터가 연수3동에 있는 거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예. 오타가 났는데 작년에 비해서 보조금액이 줄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시비보조금이 1,115만 8천원으로 축소됐는데 독자적으로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곳에는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별도로 세우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원될 학교가 금년보다 배에 가까운데 그것도 부담하기가 버거워 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학교급식 직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자고 동의가 이루어졌고 어느 예산보다 학교급식 지원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 급식 개정에 대해서도 올라와 있는데요.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한번 신청 들어온 곳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별도로 세우는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특별위원회는 2006년 5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