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서석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직제순서인 건설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과장님, 시설장비유지비는 올해 3월부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는데 벌써 소모품을 교체하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미리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계상한 겁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1쪽, 연수2호 녹지 조형물 마당도입 설계용역의 추진계획과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저희과의 특색사업으로 조형물을 기증받는 것을 세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설치에 대한 예산이 들어갈텐데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최두환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작품들을 승기천변 녹지공간에 진열해서 구민들이 볼 수 있게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문화체육과와 연계해서 추진된 겁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저희과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설명서 130쪽, 연수사거리 가로화단 조성 1억원, 경원로변 가로녹지 조성공사 4억 1,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연수사거리 가로화단 조성은 연수체육공원 앞 사거리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시공해야 되는데 가로수와 녹지를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변상금 1억을 받아 그 자리에 녹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경원로변 가로녹지 조성공사 4억 1,700만원은 시비재원 특별교부금을 받아 중앙분리대 녹지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도록 토양에 맞는 철쭉 등 공원이나 화단에 이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중순에 전임계약직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5월 초에 본인이 기간연장을 고사해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성호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강릉콜밴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과 관련해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법원에 올라가 패소돼 140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과징금은 법령, 규정, 부령, 규칙에 의해서 부과가 이루어졌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준비를 해 왔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40만원의 구민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의구심이 들고 행정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증거물이니까 판결문과 문서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선학동 365-1번지 공영주차장은 어디입니까?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연수장로교회 옆입니다.
정지열간사
불법 주·정차관련 전광판 설치는 어디입니까?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24시 해장국 거리, 한양아파트 EL마트 쪽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규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도시국장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창 도시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송경흡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경흡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원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전부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반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충분하게 계수조정을 하였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연수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증액요구액 22억 8,279만 5천원 특별회계 증액요구액 3,012만 2천원 총 증액요구액 23억 1,292만 7천원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세출부분은 의회사무과 월정수당 7,779천원 삭감, 도시관리과 기타직보수 전임계약직 21,408천원 전액 삭감, 건설과 건설관리,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토지매입비로 3천만원 비목을 설치 증액하였고 보건소 보건행정, 건강증진,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500만원 증액, 옥련2동 자치운영,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시설관리인부임에 7,735천원 비목을 설치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시설비내 공사비 126,000천원은 과목이 오기되었는바 항, 세항을 사회교육, 도서관관리를 문화관광, 문화관광으로 조정하여 예산 증액 대 삭감차액 13,548천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도 원안대로 하여 2006년도 연수구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규모 1,276억 6,395만 4천원으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관할 부서장이 회의 관계로 대전에 출장 중이셔서 주무국장님이신 자치행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일부 비목 설치 및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서석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규모 1,276억 6,395만 4천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 및 추경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조례 및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