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제99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석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번 특위기간동안 특별위원회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 1,276억 6,395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1,236억 6,003만 1천원, 특별회계 40억 392만 3천원이며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918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4,273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증액 대 삭감차액 1,354만 8천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토록 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과 85페이지 월정수당 777만 9천원 삭감, 도시관리과 167페이지 기타직보수 전임계약직 2,140만 8천원 전액삭감, 건설과 건설관리,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3천만원 비목설치 증액, 보건소 보건행정, 건강증진,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5백만원 증액, 옥련2동 자치운영,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시설관리인부 773만 5천원 비목설치 증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 136페이지 시설비 내 공사비 과목이 오기되었는바 항, 세항을 사회교육, 도서관 관리를 문화관광, 문화관광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2006년 2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민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사무에 대하여 구청장이 직속기관의 장과 동장에게 사무처리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팀 신설과 과거사 정리 관련업무 추진에 대하여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팀 신설 및 과거사 정리 관련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관련 조례의 재정비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추가사항, 불필요한 조문 삭제, 항만공사법에 의한 면제조항 추가 등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송도영남아파트 인접 노후·불량건물을 포함하여 구역을 확대하고 토지이용 극대화를 위하여 송도영남아파트 구역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