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의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제4대 의회에서 마지막인데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가 100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12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의회에서 별도로 별정직을 뽑을 수 있다는 건데 의회사무과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한다는 거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의논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의장과 같이 연결시켜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건데 의회사무과장이 내부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의장님과 합의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는 구체적으로 개입할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법 취지가 사무위임과 관련해서 인사권을 의회에서 의장에게 돌려주는 게 취지의 발로라고 생각되는데 의회 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됩니까?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관 1명, 6급 5명이 증원되고 9급 6명을 감축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된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 시범으로 실시하는 자치단체에 한해서 사무관 1명, 각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두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5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건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고 예산은 각 동당 2천만원씩 2억이 지원됩니다.

4억이 아니고 2억입니까?

원래 지침에는 4억을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사정에 의거 구본청의 지원을 보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관련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관련자와 통화를 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으면 모든 인센티브가 중지된다고 지금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행정자치부 관련자에게 통화를 시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강화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능을 강화 시키고 동별로 특성과 행정 수요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없고 업무 추진을 하면서 관행상 경험상으로 기준을 정한 겁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실장님께서는 진급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별교부금 2억이 오기 때문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직하고 진급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조직은 기준을 정한 것이고 실제 운영은 현실에 맞게 인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급 연한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에서 불만이 나오면 우리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되는데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될텐데 걱정이 됩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234개 시 군구 중에서 53개 자치단체를 시범으로 하면 5분의 1정도 되는데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중에서 8개 군구가 시범이라면 지역으로 봐서 많은 배려를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 수정안은 보류해서 5대에서 다룬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려가 됩니다. 인센티브를 좀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한 것인데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6급 행정직으로 12명이 가야 된다고 말들이 많은데 앞으로 인사관련 되시는 분들이 잘 협의하셔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직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들 갈등을 최소화해서 합리적으로 인사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간부 공무원의 한 명으로서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릴 생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공무원의 자리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고 연수구의 조직 개편안을 보면 주민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검증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 행정이 되도록 시간을 두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이루어졌으면 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9급 6명을 감축」하고 「5급 1명, 6급 5명 증원」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안을 내놓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진의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9급 6명을 감축」하여 「5급 1명, 6급 6명을 증원」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구성은 안 되고 있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원해 준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몇 년 됐습니까? 6년인데 규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각 동의 실무 위원들이 있는데 급여를 받고 있죠? 그럼, 임면 관계라든지,..

이익금에서 일부 보상비 형식으로 지급해 주고 있는데 각 동마다 주민차지센터 세부 시행지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금 정산 문제라든지 그런 세칙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도 얘기한지 2년이 다 됐는데 올라온 거 아닙니까? 동에 넘기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현재 운영하면서 규칙이 없어서 문제점이 있거나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지킴이들이 한달에 20만원을 받는데도 1일 보고서를 쓰는데 실무 위원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출석 관리가 됩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상 하반기 평가를 하고 있고 다 쓰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에서 각동에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구 예산상 채용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 요건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들 마다 서로 양해 하에 운영하는 부분인데 센터 운영을 하고 일정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묵시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고용해서 각 동에 배치를 일부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거기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율화 해놓으면 세력화 될 수도 있고 관리권을 공무원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님의 안에 대하여 동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동정이나 자치위원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는 게 구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율이라는 개념 속에서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요.

기금 운영이라든지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제됐던 부분이 회비문제가 대두됐는데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운영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협의회관계는 정식으로 발족이 안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끼리 친목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면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관계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 동에서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활동하고 동춘1동처럼 의원이 없는 경우 번갈아 가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동간의 형평성문제를 감안해서 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정보고의 건은 주민자치관련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선거관련법령에 의해서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결부시켜서 한다는 것은 당초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의 입법취지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의원들이 고문으로 가는 것은 무겁고 자문위원 정도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도권에 있어야만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의정전달이나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간이 좁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지 못한 동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대부분 동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우려하는 것은 어느 동에서 센터가 좁다고 외부에 건물을 임대해서 나간다면 다른 동도 할 텐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돼 그것에 대한 관리를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사무소라면 동의 건물적인 성격이고 동이라면 관할구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사무소를 동으로 개정한 이유는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더 활성화해 보자는 차원에서 문구를 수정한 것이고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구역 내 있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방안을 강구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파행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는 별도로 규칙에 내용을 포함시키고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므로 보류했다가 제5대 의회에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진의범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운영상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했으면 합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된 내용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 중 「납세자보호관을」 다음에 「5급이상으로 두는 경우」를 삽입하고 안 제4조제1항제1호중 괄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2호 단서 중「5급의 경우」를 「5급 이상의 경우」로 하며 안 제4조제2항 중「납세자보호담당」 앞에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하며 안 제29조제6항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납세자보호관이 겸임하거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 보호담당이 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기윤 장기교육중입니다.

담당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해 주세요.

유기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팀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과장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이 나오셔야 하는데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팀장님이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된 내용대로 가능한가요?

유기윤 수용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