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 의원 발언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 2001년 6월30일 증인 시민지적과장 최현근

2001년 민원행정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시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민원을 응대하고 밝고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과 민원 실 벽면을 전시장으로 활용하여 민원이 볼거리 제공으로 문하예술분야 관심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이한 시책발굴 추진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친절도 평가 및 민원안애 도무이제와 행정상담위원 상담제 운영, 특수시책 발굴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는 2001년 3월20일부터 4월14일까지로서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82%에 달하고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였는데 그 대상이 40여명으로 민원안내 건수는 3,125건에 달합니다, 행정상담위원 상담제 운영은 2명의 위원에 상담실적이 426건으로 창구 365일 연중 무휴근무로서 토지대장 외 9종에 30건의 발급건수가 있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은 지역신문, 시정소식지, 유선방송등 3회에 걸쳐서 하였고 민원실 환경정비 및 전시회 개최, 특수시책으로 하루 한사람 감동주기 운동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 지속적 발굴추진과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민원안내 도우미제, 행정상담위원 상담제 지속 추진 및 창구 365일 연중 무휴 지속추진 및 2001년 11월에 민원행정 추진상황 읍면동 평가하여 6명에서 표창을 실시할 것입니다. 5페이지. 2001년 병무업무 추진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병무행정 업무 추진과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 확보 및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금후 추진계획은 징병검사를 2001년 10월11일부터 10월22일까지 1,400명의 대상으로 현역입영은 806명,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77명, 공익근무요원복무교육은 1월 1회,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1,577명,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처리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의 정리입니다. 총 목표량이 13지구에 821필지, 면적은 1,414천㎡로 정리실적은 9지구, 563필지에 면적은 1,339천㎡이고 추진중이 4지구에 258필지 면적은 75천㎡입니다. 소관청과 지적공사가 합동측량을 실시하여 성과를 결정하되 측량수수료, 지적공부정리드에 다른 경비부담 일체를 배제하고 지구별로 자체 추진위원회 구성토록 유도를 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황포지구은 현지방문설득 및 정리당위성 독려를 월 1회 실시하였고 자체추진위원회 설명회 개최 및 간담회실시를 4회에 하였으며 덕포지구은 성과제 확인 및 현지조사는 3회, 현지방문설득 및 정리당위성 독려는 10회를 하였으며 구조라 지구은 2001년 시정설명회의시 건의된 지구로서 현지조사 및 확정측량실시는 2천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하였으며 측량성과 작성 및 대상토지여부판단은 2001년 1월1일부터 3월31일, 정의의 필요성 및 정리방안 설명회개최는 2001년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적공부 등록면적과 실제면적 차이에 따른 토지소유자 정리 소극적이고 면적 중에 따른 청산금액에 합의에 애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면적차이에 따른 청산방법제시와 자율적으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정리 다위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개별접촉 및 정리설득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황포지구는 미동의자 현지방문 설득과 덕포지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현지방문 설득을 2001년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하며 토지소유자 지적정리 신청설득 및 자체 청산유도는 2001년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은 2001년 11월1일부터 12월31까지, 신청서 통보 및 정리독려는 201년 7월1일부터 12월30일, 지적공부정리 및 확정시행은 2001년 12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입니다. 8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토지대장 전산망과 연계된 부동산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국비 505, 시비 50%를 들여서 2,843매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업무량은 510매정도이고 추진할 업무량이 832매인데 기대 효과로는 신속, 정확한 토지관련 정보제공과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 및 대장과 도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적공부 완전 전산화도 기여를 할 것입니다. 9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시행으로서 지적법령 개정이전에 분할, 합병등 토지이동 정리후 토지표시변경등기가 누락된 토지 및 수시분 토지이동 전량 등기촉탁 의회를 하는 것으로 그동안 등기실적은 949건에 1.691지번인데 효과로는 토지표시사항을 등기부와 상호일치 시켜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와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대행으로 수수료가 28,470천원이 절감되고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법시행이전 등기누락분 전량 등기열람후 등기촉탁을 하고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와 상호 협조체계 구축 및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은 사업부서에 등기촉탁서 통보로 민원불편해소 및 등기촉탁 완료 후에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즉시 송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2001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으로서 개별공시지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에 다라 조세의 공정부과와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기 위함으로 조사대상은 153,351필지이고 과세대상은 149,774필지, 국공유지 13,577필지로서 2001년 조사대상필지는 2000년에 비해 1.25 증가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특성조사를 2001년 1월3일부터 2월28일까지 하였으며 지가 산정은 2001년 3월2일부터 3월21일까지, 산정지가 검증은 2001년 3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이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2001년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의견제출지가 검증은 2001년 5월12일부터 5월21일까지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는 2001년 6월4일, 지가결정공시는 2001년 6월30일, 이의신청은 2001년 7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는 2001년 8얼1일부터 8월30일, 2001년 분할, 합병 등 신규토지 지가산정은 5월1일 기준은 2001년 5월2일부터 10월30일까지, 9월1일 기준은 2001년 9월1일부터 202년 2월26일가지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추진으로서 사업기간은 2001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로서 66,762면으로 현황도 관리실태 전수조사와 건축물현황도면 d/b구축 및 데이터등록 및 색인작업, 건축물대장 관리용 프로그램 기능 개선으로 추진실적은 현황도 전수조사를 66,763면에 하였는데 일반대장은 34,350면, 집합대장은 32,413면으로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cad프로그램 설치완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행정자치부의 전산구축 입력지침 미 시달 및 전국 통일된 포맷의 전산구축 관련 프로그램 미개발로 2001년 하반기 프로그램 배부와 더불어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건축물 현황도 구축 프로그램 설치 및 기본자료 입력과 구축된 자료 정비 및 대사, 건축물 현황도 전산발급 시행 업무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01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로서 62,140건으로 전수대사결과 오류입력된 자료 전량 수정입력과 건축물대장 외 55개 기재항목 조사정비 및 대장대조필 및 카드대장 전산입력확인필 날인을 위해서 추진실적은 대장대조필 정리는 62,140건, 건축물 주용도 정비는 62,140건, 총괄표제부정비는 3,442건, 집합건축물표제부정비는 882건으로 문제점 및 대책에 건축물의 각종 구조, 지붕, 용도, 소유자, 변동원인 등 기존건축물대장의 기재항목 누락으로 인하여 전산자료 정비에 애로가 있고 총괄표제부, 표제부, 면적정정 등의 정비에 다른 현지확인 조사 및 실측 등에 장시간 소요되고 건축물표시사항은 건축관련 각종인허가 서류 등에 근거하여 정비하고 소유자 표시사항 등은 등기부등본 및 등기필증에 의거 정정 추진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대장에 대하여는 총괄표제부 작성 비치가 되고 집합건축물에 대하여는 표제부 및 총괄표제부 작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해서 접수를 해서 소관실과에 보내어서 그 쪽에서 처리하고 결과만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소관실과에 자료가 있으니 그 쪽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 됩니다.

불부합지는 100%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절대 안됩니다. 황포지구와 덕포지구를 중점 투입을 시켜놓고.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건축민원은 도시과업무입니다.

3%박에 상향이 안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비교표준안이 있는데 그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시에 덩달아 가격이 올라갑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 해도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든지 토지 환경이 변한다든지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상향된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직급별로 분포도 부분에서 인사부서에서 배치하는 과정에서 그렇고 한 사람 많은 것은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대우현장민원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체 감사 지적사항은 4페이지. 병무청에서 징병검사 병무관리 현황이 나와 있고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