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박동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황용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용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황용운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이번 연수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황용운 위원입니다. 이번 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사회문화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실 국장께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각 실·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 7월 18일자 시 인사에 의거 총무과장과 건설과장이 공석인 바 총무과장과 건설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쪽, 교류분야에 있어서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해 평창군, 예산군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전시행정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개 군과 농특산물 직거래를 해야 실질적으로 상대도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35쪽, 매입자가 동원투자개발로 되어 있는데 동원건설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내용을 보면 드래곤낼리는 프랑스에 있는 투자회사고 현재 매입자는 한국에 있는 건설사입니다. 드래곤낼리하고는 전혀 연결성이 없는데 업무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원건설에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게 전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동원건설에서 매입한 송도유원지는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소중한 곳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하려는지 실장님도 저 또한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송도유원지의 근본적인 것이 훼손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직거래장터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교류협력 관계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구상단계에 있는 것도 가급적 많이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 집어넣는 거거든요. 어떤 실체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동원투자개발이 맞습니다. 동원투자개발이 그린 그림과 오페럴리코리아가 기존에 설계한 마스터플랜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우리 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송도유원지 주변은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개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용운간사
기획감사실에는 끝까지 유원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히 신경을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실장님, 드래곤낼리사업에는 행정력으로 부족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난번과 같이 정책기획단을 만드는 것은 예산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돼서 제 구상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구상단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관에서는 행정지원 하는 자문역할을 해 주는 것인데 정책기획단을 만드는 의미는 아니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12쪽, 경제자유구역청유치위원회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위원회가 아닌지 오히려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은 남동구가 송도매립지와 관련해 행정구역을 주장하는데 연수구에서 어떤 근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경제자유구역청이 현재 있습니다마는 배경을 보면 영종도 쪽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유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만약을 위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남동구와의 경계, 행정구역 편입관계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연수구 구역으로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남동구의 주장은 거리인접성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은 지역성도 고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남동구에서 주장한 사항을 우리가 같이 맞대응하면 그것이 이슈화돼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면서 느끼는 게 조직에 있어 국장님 세 분을 빼고 행정학 교수님이나 시민단체의 전문가로 보완해야 효율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전주는 전담공무원도 있고 1년에 1억 정도 투자하고 평가된 것을 가지고 성과금을 100% 주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이더라고요.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방향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을 더 영입하는 것은 수당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시트개발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해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1년에 비해 2006년도에 연수구민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공무원 수가 100명 이상 늘어났고 간접적으로 준공무원 형식의 계약직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센터, 고용안정센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공무원인원하고 인건비 늘어난 것과 전체예산 대비 몇 % 늘어났는지 10개 군구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의 인건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연수구 자료를 뽑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전체 10개 군구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의범위원
안 되는 구는 빼더라도 부족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대체적으로 공무원 수를 증가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특별한 업무가 발생해서 증원요청을 한 것은 없고 거의 중앙에서 내려와서 증원돼 타구와 비슷하리라 봅니다.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의도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9쪽,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매니페스토(참공약실천하기)를 분석해서 공약을 만들었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 있고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데 의원공약까지 점검해 보겠다는 구상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진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하고 의원님들이 공약한 것은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구청의 시책사업으로 접목될 수 있는 것 또는 시 사업에 접목될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26쪽, 지방재정관리 내실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에 가용재원이 적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번거로움 내지는 절차상의 까다로움,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고 주민들의 참여가 방향을 건전하게 잡지 않고 개인적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홈페이지에 올려도 의견이 한 두건 올라오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익을 위한 것뿐이거든요.
진의범위원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토론하면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어요. 가용재원의 실태를 알게 되고 피부로 느끼게 돼 제도를 통해서 소화시켜 나갈 수 있겠다는 시각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39쪽, 국제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연수구 공무원 중에서 영어어학 우수한 공무원들을 집중 지원해서 공무원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외국 손님이 왔을 때 의사소통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2년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어학우수 공무원 현황이 파악됐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어학우수 공무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영어만 잘해서 접목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와 연계되어야 올바른 통역도 되고 방향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은 국제화제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인천국제교류센터를 연결시키고 현 공무원으로서는 직접 업무와 접목해 통역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40쪽, 직장음주문화 실태조사에서 연수구에서만은 개인의 생활이나 기본권이 존중됐을 때 충전돼 직장에 나와서 100%, 120%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갈등현장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공청회 협의체에 다양한 전문가들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7쪽, 「의안폐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저번에 부결됐는데 내일 심의해서 통과하면 인센티브라든지 그동안 5급 1명, 6급 10명에 대해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내부적으로요.
진의범위원
그때 부결되고 나서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다시 2일 후에 토씨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임기가 6월 30일까지인데 이것은 대단히 모순된 행위라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7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고 해서 시급성이 대두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의회에 다시 제출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다급했었습니다. 내일 다시 조례가 심의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의회에서 주민 대표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2일 후에 다시 올려놓고 7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했는데 1기부터 4기 의회까지 본회의에서 성원이 안돼서 무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19쪽,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강화」에 대해서 7개 분야 30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책자를 발간해서 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현재 연수구 부채가 총 얼마 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38억입니다. 보건소, 옥련2동, 어린이 도서관,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회관, 구청사신축해서 차입한 금액이 300억 이었는데 지금까지 갚아나가서 잔액이 38억 남아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현재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개요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1,180억 정도 됩니다. 예술의 전당건립,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설립 등이 있기 때문에요.
곽종배위원
앞으로 매니페스토 평가방법에 의해서 공약을 실천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는 계획된 도시로서 특별한 세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볼때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90% 이상이 실패했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기업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행자부나 시로부터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지난번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16억을 신청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셔서 7억을 받는 것으로 전화를 주고받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청장님께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국회의원이나 시 의원, 단체장과 관련된 분들이 로드맵을 구성해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LNG냉열을 이용한 부분도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 부지에 LNG 냉열을 이용한 저온냉열창고라든지 따로 수익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90% 이상이 실패했고 냉열사업도 1996년도에 용역을 줘서 타당하다고 했지만 그 후로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을 진행 시키지 못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앞으로 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4대 때 정책기획단이 만들어져서 말도 많았는데 따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정책기획단은 고려하지 않고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기획단을 따로 만들어서 고정 봉급을 주는 것은 검토해봐야 되고 전문가들로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연구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곽종배위원
현재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6월 30일자로 폐지돼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위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곽종배위원
정책자문기구라도 제대로 경쟁력 있는 분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29쪽, 소송업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송 금액이 크거나 연수구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가장 큰 사안이 동춘동 골프장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의원 9명에 대한 공약사항도 받아서 그 계획에 포함시켜 진행시키면 어떻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게 어떤지 검토해 보겠지만 의회사무과와 협조해서 보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청장님 공약사항이나 위원님들 공약사항들도 다 연수구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의회 것도 받아서 사업계획에 같이 반영시켰으면 합니다. 30쪽, 공무원에 대한 감사 감찰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수반해서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일하는 공무원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관내 생활민원 즉 생활쓰레기라든지 잡초나 도로맨홀, 물받이 등을 파악해서 일선 지휘관이 올려주면 즉시 나가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동을 책임지는 장으로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순찰해서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동장님들이 순찰한 결과를 각 부서에 올리도록 돼 있고 그래서 동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좀더 활성화해서 동장님들이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동을 다니면 무단투기를 해놓고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평가에 반영돼서 치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결과를 확인하기 때문에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27쪽, 「의회와의 협조체제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구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관계 공무원에게 얘기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의회에서 각 과에 공문으로 보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발송해 주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시급을 요하는 민원은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일일이 처리한다는 것은 어렵고 기획감사실에서 타당성이나 객관성이 있는 민원이 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확대간부 회의 때 각 부서장들한테 강조하고 있고 그 내용을 공문으로 각 부서에 보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작은 민원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일괄 보고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은 자치행정국 직제순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70쪽,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인사행정 구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 시스템을 좀더 다양화하고 정착화 됐을 때 인사에 있어 인센티브나 반영비율 등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지 않으면 무의미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책이나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자체평가는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71쪽, 양성평등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5급 승진시 여성공무원이 승진 후보자 서열상 승진예정 인원수 범위 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 인원수 비율만큼 승진 임용」하겠다고 적혀있는데 정책적인 배려가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구청장님과 검토를 해서 양성평등 인사운영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76쪽, 공무원 단체의 체계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직제개편과 관련해 집행부하고 공무원들하고 소통에 문제가 발생된 것 같고 공무원노조가 있으니까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못 봤어요.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노조와 풀어나갈 때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승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황용운 위원입니다. 101쪽, 한달에 한번씩 제작하는 연수한마당에 구의회 소식란을 1면정도 할애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왕동항입니다. 연수한마당은 월 1회 발간해서 연수구 관내 80% 세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매월 의정소식란을 별도로 싣고 있습니다. 전체 면수가 8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1면 전체를 의정소식란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면 중에서 일부를 의정소식란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8면에서 1면정도 할애하게 된다면 의회에서 활동한 것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라도 1면을 고정적으로 할애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연수한마당에 대해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배부하는 분들이 제대로 배부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7만 천부 정도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배부하는 방법이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각동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통장님을 통해서 세대에 배부하는데 왕왕 배부가 잘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통장님 또는 반장님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서 제때 배부될 수 있게 체킹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98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관내 학교가 총 58개 정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급식시설 같은 경우 영순위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인데 금액을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산을 계상시킬 수 있는 한계가 구세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합계액의 3%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5억원의 작은 예산으로 많은 학교를 배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2천만원이란 기준보다도 선택과 집중을 해 볼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93쪽, 주민자치활동가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에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3～4개 동에 전문활동가를 한시적으로 공개채용해서 해 보는 것에 대해 어떻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매번 업무보고나 예산을 세울 때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각동에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배치돼서 활동하는 동도 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주민자치 활동전문가 과정의 교육을 실시해서 52명이 어제 수료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각동에 배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지만 채용과 관련해서는 동장님들이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각 동장님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역량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함으로 인해서 각동의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96쪽, 주말 영어광장(happy-day) 운영을 몇 차례 했을 텐데 반응이 어떤가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6월부터 매월 1,3주 토요일 구청 앞 상징광장에서 실시했는데 인원수는 100명에서 150명 많게는 200명 정도 초등학생들이 참여해서 직접 원어민들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동부교육청과 상의해서 예산지원방법을 찾아서 이 사업자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진의범위원
6월부터 10월까지만 하고 단절될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겨울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96쪽, 테마강좌를 개최하고 있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분기별로 4번 정도 개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진의범위원
금년에는 한번도 개최를 못했는데 이 부분을 매달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처음에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청소년을 위한 전인교육이나 초중고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몇 가지 가지고 7월부터 연말까지 구상해서 분기별 내지는 격월로 하든지 계절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학습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05쪽, 통·반장 임기 및 모집제도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현행 조례상에는 통·반장의 위·해촉과 관련해서 연령으로 봤을 때에는 3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연임조항에 있어서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횟수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연임횟수라든지 또는 연령이라든지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준비작업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과가 단독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 각 동의 통장님이나 동장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다음에 그 분석결과에 의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조례개정 전에 지역주민들과 토론의 장을 거치는 과정을 마련하면 어떨까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운영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개선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올해 안으로 재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연령은 현행대로 하더라도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검토해서 공개모집도 하고 세미나를 할 때도 통장님들만 참여시키지 말고 아닌 분들도 같이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령이나 연임방법, 모집방법 등 통·반장 운영전반에 대한 내용을 수렴해서 공개적으로 같이 토론하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92쪽,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회의참석수당 관계는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참석수당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받는 것으로 들리는데 참석할 때 지문인식기에 인증을 한다면 참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문인식기는 직원들의 출·퇴근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연 지문인식기를 사용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참석여부를 파악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이 문제는 더 연구 검토해 본 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참석수당이 지급될 수 있게 동장님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일괄적으로 목도장을 찍힌 게 표시가 납니다. 모 동사무소에서는 목도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올해에는 언제 파악해 보셨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은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시로 파악하고 있고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태 또는 시설유지 관리상태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전반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도장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킹을 해서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만큼은 계속 늘리는 것보다 각동에 중복되지 않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연수구에 학교 급식시설 기구들이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한데도 있고 위탁업체에 맡긴 곳도 있는데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해 줍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산이 지원되기 이전에 담당부서에서 현지 실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급식보조경비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되리라 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중복문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의 기본은 각동장님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운영하다 보면 부실운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동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에 20명이 돼야만 운영이 가능해 억지로 20명을 맞춰서 하는 프로그램과 포화상태에서 두 번 나눠 하는 것과 안 맞는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어떻다는 것을 전·하반기나 분기별로 점검해서 중복되지 않게 강사 1명을 위해 20명을 억지로 맞추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돼서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또는 교양 문화의 장소가 될 수 있게 많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금년에는 통장들의 산업시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지난 6월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통장을 대상으로 각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 40쌍 80명에 대해서 제주도로 산업시찰을 실시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제주도가 아닌 타시도나 인원수를 줄여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한정된 예산에서 더 많은 인원을 보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금년에도 부득이 제주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로 선정할 때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서 다소 반영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까운 일본 내지는 중국도 방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선호하는 프로그램 이외에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회의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위원들이 내실 있게 기획하고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있어서 성공이냐 실패의 주요인은 인적자원의 구성에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임하느냐 그 문제하고 주민자치센터 종사자들의 마인드, 동사무소 동장님 내지는 담당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그 분들의 역할여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종사자분들과 미팅을 통해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황용운 위원입니다. 135쪽, 불용물품 무상양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27대, 비영리단체 33대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행해서 신청을 받은 숫자이고 비영리단체도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해서 신청돼 나간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좀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홍보를 해서 무상양여 대수를 늘렸으면 합니다.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해서 나간 대수하고 처분한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사용 가능한 것과 사용 불가능한 것을 검사해서 구분한 사항입니다. 사용 불가능한 것은 매각하는데 매각금액은 510만원이고 사용 가능한 PC 60대에 대해서 양여를 한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매각하는 것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양여하는 게 좋지 않나 싶거든요.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사양이 떨어져 사용 불가능한 것이 많아 양여하는데 숫자에 제한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사무실에서 쓰기에는 사양이 떨어졌다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집에서 쓰는 데에는 큰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비용이 들더라도 외부에 수리를 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비영리단체한테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각 동사무소에 조사를 할 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홍보해서 무상양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31쪽, 「엄정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제도 운영」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계약대상 중 전자입찰제 지속적 실시로 공사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공사와 500만원 이상 용역, 물품은 500만원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자치 시대에 맞게 연수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천시 사람으로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참가 자격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새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연수구로 제한을 둘 수는 없고 인천광역시 거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예를 들어서, 5개 회사 중에서 2개 회사가 연수구에 있으면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제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1순위에서 탈락하면 2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158쪽, 「세무조사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서 법인 및 개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오페럴리 코리아에도 추징금이 관보에 나왔는데 내야 될 세금을 안 냈다는 겁니까?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자진 납세하지 않았을 때 기한을 초과했거나 확인해서 신고한 사항과 차이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작년에 문제됐던 그 회사 아닙니까?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59쪽,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상반기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연말에 시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서 인천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공개할 겁니다.
진의범위원
상습적이고 장기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에 대해서 출입국 제재를 하든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최악의 경우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체납 부분은 더 거둬들이는 방법하고 두 번째로 경상비 부분 등 절약을 해서 짜내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과거에 5 대 5였다면 6 대 4, 7 대 3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세무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구 예산 현황을 보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세무과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늘여나갔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배낭 여행을 다녀왔어도 수익증대를 위해서 노력했다면 또 다녀오게 한다든지 더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상 사업비를 갖고 작년에 외국을 다녀왔고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개별적인 인센티브도 있지 있습니까?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근평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체납 부분도 열심히 추진하는 직원에 대해서 좀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주민세, 재산세를 납부하는 카드는 어느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LG 카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3년 전부터 얘기되고 있는데 다른 카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카드사에 협의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주민세, 재산세 통지서 독촉 고지서가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체납액이 결정되면 매달 한번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부분은 발송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 낼 때까지 계속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통장님들한테 수수료를 주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면 어떻습니까?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예전에는 통장님들이 배부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구로 이관 됐고 구에서도 개인송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임의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액이 크면 등기로 보내고 있는데 작아서 그 비용조차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공매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비용에 있어서 득이 있으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만 낭비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우편비용을 통장한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아파트는 재산세를 7월에 내고 똑같은 고지서가 9월에 나와서 혼란이 왔는데 앞으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그 부분은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해당 홍보물을 보내고 계속 민원이 생겨서 방송도 했고 올해는 재산세 부과 전에 6월말부터 재산세에 대해서 전 세대에 사전 안내 홍보물을 보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이 맞아서 부랴부랴 홍보물을 다 보내기는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시로부터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습니까?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올 3월에 4천만원을 받아서 1천만원은 구 재정에 편입시키고 나머지 3천만원은 해외여행 경비로 저희 예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체납액이 132억인데 직접 나가서 받습니까?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직접 나가기도 하고 압류나 고발을 해서 받기도 하고 제증명을 받을 때 제한하는 부분도 있고 봉급을 압류하는 부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세무과나 구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연수구 체납액이 132억인데 종합 세무기동팀을 만들어서 전담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타구의 예를 들면, 계양구는 세외수입 전담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세외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증지수입 외에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타구의 사례가 있으니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동복위원장
국장님도 여기 계신데 국장님께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청장님도 대단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세무과장에게 오더를 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시에서 받은 인센티브 1천만원을 내놓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 써야죠. 아무리 구가 어렵더라도 인센티브 받은 것은 그 과에 다 돌아가야 되고 남의 이목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써야 그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동복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고액 체납자나 상습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역 방송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방송을 하면 어떻습니까?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저희가 명단을 파악해서 시에 보내면 시 세정과에서 전체를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공개 여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대상자나 인원수까지 파악하고 있는데 고액에 대한 기준이나 체납액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기본권 부분에 대해서 쟁송이 될 수도 있는데 인천시에서 하면 각 구가 따라 가는 게 안정적 일 것으로 보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195쪽,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마무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상토지가 9건, 신청토지 8건인데 연수구 내에서는 대상토지가 9건밖에 없다는 겁니까?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그게 아닙니다. 당초 2003년 12월 31일 공포될 당시 대상지를 조사해서 총 19건에 40필지가 나왔는데 대상필지는 대부분이 사업예정지구인 동춘1,2동 옥골에 포함된 필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적업무 추진계획시 분할필지 대상을 적의 조정해서 대상필지를 잡으라고 해서 9건에 23필지를 대상필지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공유토지분할 심의위원회를 엊그제 개최해서 9건이 처리 됐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 9건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까?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특례법이 나왔을때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공포를 4회에 걸쳐서 했는데 개별 통지도 다 했고 공포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박동복위원장
196쪽, 「토지거래허가 업무추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벽산 같은 지역이나 옥골도 있죠?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벽산빌리지 같은 경우, 지은 지 15년 밖에 안됐고 앞으로 최소한 10～20년이 지나야 재개발이 될 텐데도 사고파는데 제한을 두고 있어서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사면 무조건 3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재검토가 안 됩니까?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구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기준을 정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에서 지정하고 위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건의하면 해제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투기지역인지 와서 보고 건의를 하든지 해야지 투기를 잡기 위해서 한 건데 재검토해 보시고 건의하셔서 해제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98년 11월 5일부터 5차에 걸쳐서 지정됐는데 이번에 2006년 5월 30일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정된 겁니다.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종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8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님께서는 일괄보고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2개 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서동일 사회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242쪽, 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의 전문화가 나와 있는데 영락원의 사항이 어떻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민은행으로부터 결재요구액 6천만원을 입금처리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나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락원의 4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는 국고나 시비가 보조된 만치 사회복지과에 새로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신청서에 의해서 월별로 품의를 맡아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시설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무 과에서 사회복지과 계좌로 입금시키면 그것을 가지고 시설에서 요구한 사항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5명의 부당해고권에 대해 대법원에서 져서 손배청구가 들어왔을 때 구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니까 은만기 이사장님이 사비로 갚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의 부당해고권에 대해 고법에서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황용운 위원입니다. 능허대공원을 공원지킴이 사업과 연결돼서 하는 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지금 현재 공원의 일반적인 기술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청소에 대해서는 공원지킴이 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공원지킴이 사업의 취지는 힘든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된 것으로 아는데 실제 혜택을 받을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공원관리가 엉망이거든요. 공원지킴이 사업으로 인해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과적으로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공원지킴이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관리 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보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공원지킴이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들에게 일거리 창출의 일환이거든요.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미미하고 소외되는 분들에 대해서 여생을 즐길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공원에 대한 청소상태가 잘못됐다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7개 공원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지정해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서연희 위원입니다. 217쪽, 장애인 등록현황에서 정신지체, 뇌병변을 재조사해서 등급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장애인등록 관계는 동사무소의 신청이나 주민들의 신청, 또는 가가호호를 방문했을 때 확인에 의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에 대한 검사를 의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거기서 등급을 받아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실무자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의해 현황이 파악된 것이고 옛날에는 지체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 놓고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등급이 정해집니다.
서연희위원
정확한 명칭이 나오도록 분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세분화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229쪽, 긴급지원 사업에서 의료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서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것을 검사할 경우 의료비를 내기가 어려운데 개선이 안 되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급여대상이 있고 비급여 대상이 있는데 비급여 대상에 대한 것도 긴급지원 사업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선 지급하고 나중에 사회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공원이나 환경지킴이 사업을 하는데 아침에 노인 분들이 잠이 없어서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아이들 등하교 길에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교통봉사대를 하신다든지 해서 어른들 말도 잘 듣고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도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신지 제안을 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정적인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267쪽, 연수1동에 있던 사랑의 집하고 평화의 집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현재 평화의 집은 책자에 나온 대로 완료되고 있죠?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입주가 안됐고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공사 중에 있고 용도변경이 승인되고 대수선 허가가 완료되면 그때 입주할 겁니다. 아직은 시설 중에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청학동에서는 공원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표현을 꼭 해달라고해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사랑의 집에 대해서 또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269쪽, 해결방안에 「지속적으로 사랑의 집 이전 방안을 모색, 사랑의 집 이전 요구하는 특정주민 설득, 사랑의 집과 지역주민 화합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됐는데 그때 공시지가가 2억 9천만원 잡혀있었는데 현재는 3억 9천만원을 사랑의 집에서 얘기하는데 액수가 모자란데 그곳에서는 돈 보다 실제 갈 곳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연수구청에서 그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그와 관련해서 시설장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선학동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되면서 평화의 집이 가게 된 것이고 장소는 시설장이 요구한 가운데 일단, 남동지역에도 그린벨트지역 외에 제외된 지역이 있으니까 지역주민하고 주택가와 떨어진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곳을 물색해서 이전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전했을 때 오히려 시설이 개설될 수 있다고 제안한 건데 장소로 책정한 곳은 연수지역에는 없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로 지정해서 들어간 곳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타 지역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서석원위원
3억 9천을 달라고 해서 다 주면 또 마찰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분은 연수구에만 고집을 하는데 업무보고를 할때면 대안이 어느 정도 있어서 한다고 보이는데 3억 9천에 대한 액수를 정해놓으면 앞으로 진행할 때 3억 9천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토지를 매입하든, 매각을 하든 감정가에 의해서 추진해야지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보전할 방법이 없고 지원이 안 됩니다.
서석원위원
이것은 작년의 감정가이고 금년에는 감정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금년에 감정가가 다르더라도 그 차액은 보전을 해줄 수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이 분들의 딱한 심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번 업무보고때 어느 정도 해결책을 갖고 있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봤는데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현안사항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린 겁니다. 그곳을 구립보육시설로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특위에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차원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서에 작성한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주민요구 사항을 앞으로도 계속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할 겁니다.
서석원위원
이 분들의 갈 곳을 평화의 집 해결과 같이 꼭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258쪽,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2005년, 2006년 기집행한 내역을 시설별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동부교육청에서 15억 정도 내려와서 연수2동, 3동, 선학동 학교는 초등학교당 1억 5천만원정도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것도 저소득층 자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개 초등학교에 학생이 시설에서도 하고, 이곳에서도 할 만큼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동부교육청과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작년도부터 국민기초수급자가 몰려있는 지역의 학생들인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동부교육청에서 자체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그 이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이 동부교육청과 비교해서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심의위원입니다. 이 시설들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받는다는 건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 집, 유치원 세 군데는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중복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그 부분은 연수구청에서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고 동부교육청은 학생들이 과다하게 과외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아닙니까?
이창환위원
아닙니다. 제가 심의위원인데 맥이 똑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업무보고에 나온 방과후 교실은 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눠서 이해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231쪽, 「자활사업」의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280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수급자들이 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분들을 볼때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는데 일을 하게 되면 몇% 감소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그 사항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 건데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은 몇 몇에 불과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봅니다. 자활사업은 27개 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서 2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항입니다.
서연희위원
최소 생계비만 갖고는 살 수 없습니다. 더 노력해서 벌어서 쓰고 싶은데 벌게 되면 감소되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국과 같은 사례를 보면, 일정기간 지원해 주고 일정기간 지났는데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으면 벌칙을 줘서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1쪽, 「공원지킴이 사업」에서 환경지킴이 분들이 호불사 같은 경우, 잘 청소를 하지 않아서 청소해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구분해 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비능률적이고 책임감이 없다고 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청량산은 연수구내 사람들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환경지킴이는 도로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청소를 하는데 이곳도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동에 지시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시설 있는 곳에 신호등 있는 곳마다 쓰레기통을 하나씩 배치해 놓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그 사항은 폐지된 사항으로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여러 종류의 쓰레기를 갖다버립니다. 도로미관도 저해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없앤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265쪽, 옥련동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하는데 3층 작업장에 조리실, 사랑방, 세탁기가 들어서는 것으로 돼 있는데 2층 교육장으로 해야 맞지 않을까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이곳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실은 밑에 설치하면 냄새가 올라오는 폐단이 있어서 3층에 한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302쪽, 「연수도서관 건립」에서 준공 날짜가 연기됐는데 문제점이 ꡐ인테리어 공사 설계변경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에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와, 문제점이 있어서 연기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통합발주가 아니고 분리발주를 했는데 예산이 처음 시작할 때 45억을 다 세워준 게 아니고 2005년도에 29억, 2006년도에 22억 이렇게 세워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분리발주가 됐는데 토목하고 건축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인테리어 부분과 건축공사가 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공사 업체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같이 해야 짧은 시간 내에 하자없이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설계변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더 연기가 됐습니다.
서석원위원
예산은 다 나갔는데 감리사가 감리도 할 것이고 업자가 선정해서 공기를 맞춘다면 이번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또 늦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달라고 할 때마다 다 줬는데 변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감리사가 잘못됐든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처음 발주 때 인테리어 부분, 무대장치, 토목 및 건축공사 전체를 통괄하고 있는 A업체가 낙찰 받아서 공기에 맞춰서 일원화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각기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서석원위원
혹시, 인테리어 업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지금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A라는 기업에서 인테리어 업체선정을 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이 확인한 바는 없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지만..
서석원위원
지금 우기도 아니고 인테리어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밖에서는 인테리어 업자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확인해 봤냐고 질의한 겁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박동복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283쪽, 능허대 축제와 관련해서 부평구는 1억 5천만원을 지원받고 우리는 3천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각 구에 3천만원을 부평은 5천만원으로 시에서 대폭 지원금이 늘은 것으로 압니다. 보조금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69쪽, 씨름단에 대해서 1개 단체에서 5억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것을 동의하면서도 계속 지켜보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했는데 예를 들어서, LNG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아줬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황우여 의원님께 확인한 결과 제도적인 부분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법률이 상정됐다고 합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상정돼 있는데 산자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진의범위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지켜보도록 합시다.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의원, 주민들하고 서명작업을 하든지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올라오지 않도록 바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구체적으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4쪽, 「건전한 청소년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작은 공간을 마련할 수 없어서 취소되는 건가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영남아파트 내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미흡하다고 해서 자체예산을 조달해서 유료로 운영해서 질 높은 공부방으로 운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폐지됐습니다.
진의범위원
청소년 수련관 공부방은 대다수가 재학생인데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면 합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는 2006년 7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