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1차 특위에서 들은 사항으로 어제에 이어 과 직제 순에 의거 청소과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335쪽, 정화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정화조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됐을 때에는 미생물을 투입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옥련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옥골지역만 제외하고 미생물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황용운간사
아암도 수문에 가면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것은 옥련동의 하수관거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어야 되는데 맞바로 바다로 방류되는 것 알고 계시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바다로 직접 나가는 것은 우수관거에서 나가는 빗물입니다.
황용운간사
부실공사로 하수관거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연결이 안돼서 방류되고 있는데 승기하수처리장으로 가기가 힘들다면 인근의 학익종말처리장에 연결시켜서 나가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로가 인천시 관할이지만 근본적으로 연수구내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손놓고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정화조를 관리하지.
박동복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해서 답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전에 사과를 드리고 하수관거 관계는 도시국에 하수팀이 있기 때문에 그 쪽과 연계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해서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이런 문제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옥련동 같은 경우 완전히 정화된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정확하게 현장을 답사해서 정화조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정화조와 관련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로가 잘못됐다면 시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331쪽, 음식물쓰레기가 10톤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는 위생공사, 은성환경, 대도환경 세 군데서 60톤을 처리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타구와 비교해 보면 얼마정도 차이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전체적으로 200톤이 투입되는데 저희가 70톤, 부평구 90톤, 나머지 남동구가 투입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60톤으로 잡았는데 10톤을 늘려 70톤으로 배정을 받아 온 겁니다.
서석원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수거함을 넘쳐 길에 놓인 경우가 많은데 수거함을 늘리던가 배정을 더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수거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10톤 정도 늘릴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서 연수구 관내에서 나오는 것은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유기견에 의해 수거함이 쓰러져서 수거함을 반으로 줄여 원룸이나 투룸 두세대에 하나씩 주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없단 말이에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연차별로 2002년도에는 1,210개를 설치했고 2003년도에는 651개, 2004년도에 927개를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400여 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민원도 많고 음식물 수거가 잘 안되는데 담당팀하고 조사를 나가 확인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황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련동의 하수도면을 보면 송도유원지, 벽산아파트, 안골마을 쪽은 바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이 아니니까 도시국의 하수관로만 생각했지 정화조에서 오물이 나가는 것에 대해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에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도시국 소관이라 하수관계를 검토 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자세히 알아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도시국과 협의해서 오수, 우수를 구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 나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335쪽, 4개 업소가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부터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완전 자율경쟁을 매번 얘기해서 2006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왜 안 지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당초에 4개 업체인데 영업구역만 우선 폐지를 했어요. 완전 자율경쟁은 대법원 판례에도 수요와 공급에 맞게 해야 되는데 신규허가 신청 시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관할구역 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정기적으로 경쟁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례가 나왔거든요. 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2006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까지 우수관거와 오수관거를 민자유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공되면 2분의 1로 줄어야 될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경쟁체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진의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경쟁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한데 실질적인 내막을 보면 정화조 분뇨처리에 대한 사항도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송림분뇨처리장이 인천시 것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1일 반입할 수 있는 양이 170톤이고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양은 260톤이 발생하고 있어요. 처리사항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데 딜레이 되는 민원도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업체를 자율경쟁에서 풀어줘서 업체가 많이 생겼으니까 서비스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구의 사례를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 2008년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3분의 2 정도가 정화조를 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주민부담도 없어지는 겁니다. 과연 4개 업체가 견딜 수 있는지 자연적인 논리에 의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해야 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지역별 책임제에서 지역별 책임분담제로 완화시켜서 해제시키는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도 정화조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판단해서 판례로 남긴 사례가 있고요.
진의범위원
완전 자율경쟁 체제를 하기로 한 약속은 지켜야죠?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지역주민들이 지금 하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을 가져온다면 그게 상황변화입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하는 것을 누가 이해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정화조관계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321쪽,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어들었는데 연수구만 쓰레기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쓰레기업체에 대해 자율경쟁해도 문제가 없어요. 정화조와 청소업체도 같이 검토하셔서 의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황용운 위원입니다. 건교부에 허가를 받아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 몇 군데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세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황용운간사
생활쓰레기가 정당하게 매립한 후 건설공사로 인해 쓰레기가 나오면 폐기물일 텐데 그 공사현장에 방문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사업을 할 당시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환경위생과에 비산먼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허가 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인천대교 연결도로 교각공사 현장에 가보면 건교부 허가에 의한 매립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장폐기물 업무를 인수받은 지 두 달 됐습니다. 업체수가 38개나 39개 되는데 직원이 혼자서 일일이 다니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이번에 인원이 충원되면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빌라나 다가구 주택인 경우 공간만 있으면 무단투기 쓰레기장으로 바뀔 정도로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함박마을 뒤쪽을 무단투기 작업차량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합동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으레 그냥 버리면 되는 줄 압니다.
황용운간사
청소과는 타부서에 비해서 현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역점을 둬서 일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에 정화조탱크가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정화조를 파이프라인을 넣고 퍼 가는데 어느 쪽에서 넣고 퍼갑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마지막 부분에서 퍼갑니다.
서석원위원
첫 번째 입구에서 퍼 간다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4개 업체에 서 반쪽만 푸니까 쉬운 데만 하고 어려운 데는 안한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에요. 구청장님도 약속을 한만큼 진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완전 자율화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공무를 수행하는 것도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의견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재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송도 2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협약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날짜별로 최종적으로 협약 받은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자동집하시설이 연수구와 사전 상의도 없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송도신도시 공동주택 7,900여 세대가 자동집하시설에 해당된 세대입니다. 문제는 문전수거방식 소요비용 초과비용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주민들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명이 20년인데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대수선비가 따로 책정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 시설 자체는 경제자유구역청 겁니다. 저희는 사용만 하고 있는 것이고 20년 후에 감가상각비는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2006년 7월 중에 아파트 자치위원장과 동대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통·반장 및 부녀회 등 설명회를 하기로 돼 있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입주할 당시 설명이 돼 있어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다음에 설명회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문전 수거방식하고 집하시설을 사용했을 때 주민들이 부담할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1억 1천만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자동집하시설은 전국에서 용인 수지 한 군데가 하고 있는데 그 자체 법이 없어서 법을 뒷받침해 주고 인원을 달라고 시에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잘못된 부분은 인천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가져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전시설이 편합니다. 자동집하시설을 하더라도 상가나 공동주택은 빼야 됩니다.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 목적은 청소차량이 안 다니는 것으로 해서 한 것인데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요.
곽종배위원
2공구 내에 연구단지라든지 사업장은 집하시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청소차량이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문전수거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연수구는 자동집하시설로 인해서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확인차 질의한 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번 자동집하시설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밝혀두는 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추가비용은 특별회계 시비보조를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동네 청소에 대해서 투기가 많이 돼서 각동의 동장님들이 순찰해서 보고를 받고 청소 지시가 되는데 나가 보면 무단투기에 대한 팻말 있는 데에도 투기가 되고 있 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동장님들이 매일 아침 현장에 다닙니다.
박동복위원장
5% 지시와 95%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인터넷으로 주간보고를 한다고 해도 가로수 쪽에는 풀이 많이 나 있는데 도로 하나를 덜 뚫더라도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곳을 먼저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도해 주시고 확인하고 계속 해야지 이동 감시카메라도 꼭 설치해서 근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부과해서 강한 행정을 하셔야지 부과하면 신문에도 내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해서 가시적인 행정을 해야 근절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병남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362쪽, 「맑고 깨끗한 공기, 푸른하늘 가꾸기」에 대해서 자동차로 인한 매연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홀·짝수 차량운행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확대 실시하면 대중교통 이용이 많아질 것입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구도 10부제로 하다 5부제로 바뀐 지 오래 되지 않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유가가 올라가다 보면 더 확대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364쪽, 「식중독 예방관리」에 금년에도 모 중학교에서 식중독이 일어나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상·하반기 1회씩 점검하시는데 요즘 식중독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도 보도되고 있는데 학교급식은 수시로 관리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학교 급식은 직영하고 위탁이 있는데 직영은 교육청 소관으로 돼 있고 위탁은 식약청 주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도에도 교육청과 식약청에서 할 때 연락이 오면 나가서 하고 있는데 6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 동안 했습니다. 교육청과 식약청에서 요구하면 우선적으로 모든 곳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식중독 사태는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에 학부모들로 구성된 급식감시 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비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연수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교육 시켜서 체크해야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남동공단 내의 쓰레기 소각장이 계획 중인 것으로 아는데 연수 2, 3동 선학동은 인접지역으로 지역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소각장의 대기가스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지난번 공청회를 했는데 전체 주민들이 반대 입장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남동구 소관인데 허가를 내줘서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인접지역인 연수구의 대기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가동전의 대기 수치하고 가동된 후의 대기 수치를 조사해 놓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인접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오지 않나해서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378쪽, 「상차림 간소화 운영실시」에 대해서 세부 운동명에 음식류별 대중소 분류 차등 운영, 남은 음식 싸 가기 운동, 반찬 재사용 안하기 운동이 있는데 저번에 어느 음식점에 가서 반찬이 남아서 싸달라고 하니까 연수구 방침상 안된다고 거절하던데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합니다. 연수구에서 다들 잘 아는 업소인데 다른 음식점은 어떻겠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특색사업으로 넣었는데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371쪽,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에서 조치사항에 영업소 폐쇄 30개소, 영업정지 26개소, 시정명령 39개소, 시설개수명령 6개소, 과징금 3개소, 과태료 16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체 음식점 같은 경우 성과가 있었습니까? 모든 업소들이 다 정리가 됐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꾸준히 고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의범위원
이 문제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불려 나와서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 밑에 숨어서 1만원, 5천원 팔고자 하는 사람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법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행나무 집도 해결 됐습니까? 되도록이면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 4년이 지났는데 마무리 해야죠. 부구청장님이 약속 하셨는데 지금 다시 질의하면 비생산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봉인도 하라고 했는데.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법 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말 전에 구정질문이 나가서 구청장님이 곤욕스럽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대 때에는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말끔하게 없앨 수 있도록 8월 임시회 전에 마무리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363쪽, 「맑은 물 보건 및 공급」에서 옥련동쪽 약수터에 가보면 부적합인 곳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홍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매월 수질 결과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375쪽, 「어린이 놀이시설 토양오염실태 조사」에 대해서 송도 유원지를 사전에 토양오염에 대해서 점검하고 개장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특색사업으로 2002년도부터 해오고 있는데 주로 어린이 놀이터나 유치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유원지는 작년도에 했고 금년에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부적합한 약수터에 경고만 부착하지 말고 폐쇄라든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중업
박중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415쪽, 구청사 및 문학경기장 입구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소나무향기 쪽에 추가로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그 사항은 주민자치과에서 설치토록 얘기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397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해 이번에 조례가 올라올 겁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시민연대에서 청원이 들어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로 상정될 겁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이창환 위원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을 직영급식에 대해서도 지원하는데 2007년도에 상당수 학교가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시비 50%, 구비 50% 많은 학교가 신청해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14개 학교에 2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 35개 학교에 10억 2천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한 학교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접수를 해서 시 예산범위 내에서 할당을 해 주면 우리 구비도 예산을 세워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421쪽, 옥련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확정된 사업입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확정돼서 확정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사업장은 다른 데로 되어 있고 주차장이나 주택가 가운데 2.5톤 탱크차를 세워놓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공공기관은 장애우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면 몇 층인지 소리를 내 주는데 아파트나 상가의 엘리베이터는 소리가 안 나거든요. 맹인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일 사회문화국장님, 장덕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김의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614쪽, 출산장려지원사업에서 「불임부부지원 82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74명,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불임부부 및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등록관리」를 한다는데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하고 있고, 지원금액은 1회 시술시 150만원 전액지원하고, 최대 2회에 한해서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1회 255만원씩, 최대 2회 5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2005년 9월에 설립됐고 보건복지부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가 10월에 출범됐고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2006년 5월에 한다고 했고 투자규모는 32조 746억으로 출산양육지원에는 18조 8,99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출산장려금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사업밖에 없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양육보육센터는 아직 까지 내려온 게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천군, 전북 정읍시,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은 0～5세까지 보험을 들어줍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에 대한 혜택을 준다면 아이를 더 낳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연수구 같은 경우 도심지역이라 아직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8시 30분이나 9시에 보건소를 가면 30～40명의 노인분들이 한방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공간을 늘려서 대기시간을 줄 일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시와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장 확인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고 시에서도 보건소 에 장소가 없어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황용운 위원입니다. 보건소사업은 복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치매 및 정신보건사업은 저희 구만 하는 건가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치매 및 정신보건사업은 인천시 시책사업으로 각 구군이 공히 보건소에서 시비 50%, 구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보건소에는 어려운 구민들이 찾아오면 좀더 따뜻하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625쪽,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화보건소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규모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청사신축은 약 85억, 운영경비 32억, 도합 115억을 잡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615쪽,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 강화와 관련해서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판매 등 위반업소가 줄어들었는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내년에는 일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쪽, 치매주간보호센터에 20명 정도 되는데 대기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현재 11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새로 들어오는 대기자는 없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거의 없고 그분들입니다. 동별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 치매환자를 조사해 봤더니 28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은 별도로 무료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전국적으로 치매환자의 퍼센트가 높던데 연수구는 의외로 적네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치매추정인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8.3%로 1,255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할 수 있는 분들이 중등증 이하 혼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안목으로 본다면 구립치매병원 90병상 규모 정도로 하나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부지가 확보되면 36억의 국·시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구두로는 협의가 된 입장입니다.
진의범위원
적십자병원에서 장애인재활병원을 짓게 되면 공간을 더 넓혀 주간보호센터를 안으로 넣는 방법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확대할 수 있는지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설계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답니다.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보건소에서 장기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지식을 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완되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지역의료보건 4개년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초자료 조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어 완료되는 대로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이창환 위원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운영시기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되어 있어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환자중심의 센터이기 때문에 연장하게 되면 노인들이 오랫동안 프로그램에 적응해야 되고 힘들어하십니다.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고 시정되기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정신과전문의 얘기가 치매환자에 한해서는 어두울 때에는 빨리 귀가를 시켜서 가족들과 같이 있는 게 안정을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613쪽, 예방차원에서 스케일링도 해 줍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행자부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615쪽,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 외 7건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 명칭표시는 전문의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과전문의가 아니면서 무슨 내과의원으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차상위계층에 치매노인이 몇 명 됩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의수 소장님과 송경흡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일괄 보고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은 도시국 직제순인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건설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7월 18일자 인천시 인사발령사항에 의해서 도시국 박원규 건설과장이 인천시 도로과에 발령 났고 그 후임으로 정동석 토목사무관이 보임받았습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과장으로 보임 받은 정동석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하수관거가 연결되지 않아 10년 가까이 생활오수나 하수가 직접 바다로 방류되도록 방치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판단되고요. 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 시가 인식하고 있는데 제반여건에 문제가 있어 여태까지 못했지만 옥련동 일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포함해서 오수중개펌프장 증설 등 112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나가는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에 들어오면서 우수와 오수가 같이 합류돼 옥련동 전체에 대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도면을 보면 연수구와 남동구까지 포함해서 승기배구역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연수택지는 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옥련동은 능허대 수문으로 맞바로 방류되고 있어 해안가 뻘의 오염이 발생되고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수중개펌프장까지 들어오는 송도유원지의 뒤에 상업지구까지는 중개펌프장에서 펌핑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압송관으로 높게 되어 있어 내년 11월까지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의 24만톤 증설부분과 관련해서 112억의 하수관거정비를 포함해서 정비해야 됩니다.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말씀하신 수문이 있는 위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닌 지역이 가까운 학익종말처리장을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옥련동에는 가로등이 차도 쪽이 아닌 인도한복판에 있어 가로등을 공사하는데 매뉴얼이 있으면 가로등 정비할 때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인도에 한전배전박스가 곳곳에 있어 장애인이나 유모차, 자전거가 차도로 다니게 되거든요. 이전할 방법이 없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인도에 한전배전박스 등이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치를 지정해 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적십자병원 입구로 올라가는 데에 경사도가 높아 장애인들이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인천시나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구조물이 아니고 적십자병원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441쪽, 공동구 및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서 용담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일아파트나 효정아파트에서 학생들이 청학중학교를 갈 때 통과할 수 있는 데는 그 지하차도 밖에 없어요. 지하차도의 균열문제, 안전진단문제와 관련해 민원이 올라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우선 급한 대로 양쪽 초입에 가로등을 달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청소문제부터 조치하고 구조적인 결함문제는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수반됩니다.
진의범위원
담당자들이 한번 나가서 성일아파트나 효정아파트 대표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24일 시에서 시설관련 관계 국장회의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강조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460쪽,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소음, 진동문제 등으로 민원이 들어와 담당자에게 요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했는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초입부분에서는 2중, 3중망으로 진동을 줄이고 비산먼지를 줄이는데,... 정식으로 건의사항을 공문화 시키고 감리자와 시공사 소장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시간을 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460쪽, 소암마을 일원 무허가건축물 및 실제거주하지 않는 세대에 대한 이주대책 인정 곤란 59건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암마을을 보상해 줄 유형이 4가지 있어요. 적법한 건축물에 사는 건축주 19세대, 적법한 건축물에 사는 세입자 8세대, 무허가의 건축주, 무허가의 세입자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78세대, 세입자가 10세대인데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분양권, 주거비용, 이사비용을 주니까 문제가 없어요. 적법한 건축물에 사는 세입자는 주거비 또는 임대아파트 분양권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을 달라고 얘기하고 무허가 건축주는 건물보상비하고 이사비용만 주면 되고 무허가의 세입자는 이사비용만 나가는데 입주권을 달라는 거예요. 전 구청장님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두 번이나 찾아가서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때는 차장하고 담당과장이 물량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주더라도 무허가 건축주까지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차장도 바뀌었고 입주권을 주는 선례가 없어 줄 수 없다고.
진의범위원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다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부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무허가 건물을 양성 시켰다는 것은 평소에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서 많이 발생한 거예요.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수인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돔 설치가 아닌 콘크리트 터널을 만들어서 그 위에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심는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459쪽, 인천대교～제2경인고속도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를 하려면 송도 석산의 많은 부분을 절개해야 될 텐데 도로공사측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무진동 발파와 공사시작하기 전에 시험 발파할 때 입회하에 공사를 한다고 약속을 했었고 고가도로 하단부에 보통 녹지대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학익동에 있는 고가도로 하단부는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최초 설계시부터 그런 시설이 들어오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공청회에 서명을 안했습니다. 최근 현대1차 아파트, 현대3차 아파트, 럭키아파트 부녀회장단이 연서를 해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셔서 약속한대로 고가도로 하단부에 체육시설이 설치할 수 있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하단부에 대한 계획을 검토를 해 보고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각 도로에 보면 맨홀뚜껑과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가 다니면서 소리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또 청룡어린이공원 앞에 빗물이 내려오는 끝에 빗물받이가 설계됐으면 좋은데 벗어나서 빗물받이를 하다보니까 도로로 내려가 빗물받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 중간에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에는 승강기에 맹인들이 다니도록 몇 층인지 소리가 나는데 아파트나 대형건물들은 안되는 데가 많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안전점검 때 소리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민헌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통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세화복지관에서 장애우에 대한 행사가 2층에서 이루어져 저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못합니다. 설계를 잘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현지를 확인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통보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동사무소의 정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면 휠체어를 타는 분,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 노인분들의 이용이 쉬울 것 같습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연수3동은 5층까지 되어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누구 도움 없이는 활용을 못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나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 6층 이상이어야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새로 신축하는 건축물에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482쪽, 「아파트 구조(승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더욱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대 아파트 같은 경우 층수 누르는 데가 낡았던데 이런 것은 바로 보완했으면 하고 10일 이상씩 정지해서 10몇 층 되는 데에는 불편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임대 아파트 부분은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승강기는 자체 협회에서 점검하고 있고 1년에 한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즉시 홍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489쪽, 「동춘동 골프연습장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 4월에 민사소송이 제기됐는데 2년 전부터 대법원 판결이 나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시고 안돼서 소송에 들어간 겁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철탑 부분은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와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혜 부분이라는 시비도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진의범위원
소송이 3개월 됐는데 지금이라도 노력해보면 액수가 조정되겠지만 연수구가 감당하기에 벅찬 액수입니다. 과장님, 국장님과 회의를 하셔서 2차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도 영남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이 주장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안 확정 및 고시를 7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저희 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데 7월에는 어렵고 8～9월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정회
19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옥련쉼터 분수대는 언제 완공 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3,700만원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공은 장마로 인해서 8월 중순 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좀더 일찍 발주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산 올라가는 데에 산악회에서 광고물을 부착해서 지저분한데 대책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산악회에서 매월마다 일정표를 나무에 묶어두는데 앞으로 자주 올라가서 단속을 시키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공원 병해충에 대해서 방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해마다 다릅니다. 올해는 수인선을 기점으로 북동쪽은 1구역, 남서쪽은 2구역으로 해서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병해충 방제와 잔디깎기, 수목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1구역을 기점으로 해서는 대왕 조경에서 하고 있고 2구역은 세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도 오고해서 인정은 합니다.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능허대 공원 같은 경우 약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에도 벌레가 나오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수목이 커서 약이 위까지 도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지 작업을 안 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세림 조경에서 맡고 있는데 고속분사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벽산 빌리지 옆 청룡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육각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의자하고 지붕이 똑같아서 비가 오면 맞게 되어 있는데 설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물돌리기 공법으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운동기구도 하나 설치하셔서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더 보완해서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각 도로의 가로수 주변에 잡풀이 많은데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선학동 윤성아파트 뒤의 무허가 고물상과 관련해서 구청장과 대화를 나누신 게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도시국장님도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했는데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인접한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이 많이 나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약속을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503쪽, 「고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고정광고물 설치대를 확대한 데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6개소인데 이마트 쪽하고 문학경기장쪽하고 홍익부페에서 청학중학교 쪽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불법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510쪽, 「청학동 안골 푸른마을 쉼터 조성」에 대해서 언론에 까지 보도될 정도인데 부실문제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사전에 설명회를 생략하고 설문조사를 돌렸는데 그때 주민들은 의견수렴을 제출하지 않고 공사 후에 말씀하셔서 지적한 사항을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이고요.
진의범위원
지역 주민들과 지혜롭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인근 주민들은 좋아서 잔치까지 했는데 그 외 주민들이 와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522쪽, 「청량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1안이 안 됐죠? 동춘동 49번지 일원에 대한 사항인데 부결됐죠?
2안은 주차면수 조정을 하지 못합니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다 합해서 총 몇면이죠?
시기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8월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지난번에 소장들하고 도시관리과와 전체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빨리 추진하라고 했으니까 진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각과에 질의 답변을 하면서 보충 답변이 필요하면 팀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되도록이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속 성명을 밝히고 회의가 진행돼야지 마이크도 안나오는데 제3자가 회의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바람직한 회의가 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주제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776억원인데 국비 77억 시비 263억, 구비 394억인데 특정한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검토하셔서 우선 순위를 둬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구청장님께서는 상당한 의지를 갖고 계신데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에서 받아오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족지혈이지 않습니까? 대안으로써 제 개인적으로는 BTR 사업이라든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든지 특별기금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진의범위원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셔서 진행시키면 모르겠지만 이 계획대로 나간다면 다른 사회복지 사업 등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해서 4대 의원들의 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원 판결이 나서 처리됐다고 하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검찰청에서 사유지와 관련해서 「공소권 없음」해서 도시공원법 위반부분으로 처리됐는데 무허가 무신고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도시국에서 다루기에는 부적절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황용운 위원입니다. 옥련초등학교 정문 앞에 보면 523번 마을버스가 다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도 꼬이는데 현대4차아파트 쪽으로 버스노선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제반조사를 한 후에 시 대중교통과에 건의를 해서 회시를 받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아파트가 신축되면 버스정류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산2차아파트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사거리 신호를 건너자마자 원흥아파트 앞에서 서고 현대2차아파트 정문을 지나서 옥련터널을 들어가기 전에 섭니다. 7～800ｍ 내에 버스정류장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옥련동만 국한된 것인지 연수구 전반적인 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정류장은 시 대중교통과에서 수요조사나 주민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반드시 옥련동만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편리성이나 노선조정 관계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할 경우 어려움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버스정류소 설치기준이 법규에 없다보니까 민원이 있는 곳에 생긴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연수구 관내 정류장이 228개 정도 되는데 불필요한 것이나 훼손된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현장조사를 통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불법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만들어 주려하고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계몽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불법 주·정차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업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도를 했습니다. 선학지하차도나 경원로 주변을 출·퇴근시간에 계도를 하고 계도를 통해도 안 될 때에는 주·정차 딱지를 떼는데 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와 가두캠페인을 벌였고 연수한마당이나 기타 홍보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자는 홍보자료도 보냈습니다.
황용운간사
송도재래시장은 많은 돈을 들여서 개량사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활성화하고 한쪽은 주·정차 위반딱지를 떼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교통행정과에서는 개구리 주차장이나 최소한 몇 대라도 세울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서 10분 내지 15분을 무료로 하고 그 이상이 되면 500원이나 1,000원이면 많은 차들이 순환이 되고 송도재래시장에는 배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그 쪽이 주·정차 금지선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쪽에 차를 세웠을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고 상가사람들을 위해서는 단속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반대로 단속을 왜 안하느냐는 주민도 있습니다. 최대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개구리 주차도 편도 2차선이나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거나 보행자들이 어느 정도 지나갈 수 있도록 보도폭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가로수나 지장물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시에서 9억을 들여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주차환경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개선할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남구 용현5동에 가면 인도를 줄여서 1～2대, 넓은 데는 3～4대가 들어갈 수 있게 주차장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남구는 합법인지, 위법인지 모르고 했겠습니까?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도로폭이 좁고 이면도로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구역은 가능합니다.
황용운간사
송도재래시장은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불가하다는 말씀입니까?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얼마 전에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옥련동 현대4차아파트에서 현대2차아파트, 옥련2동 동사무소까지 거기는 버스도 안다니는 좁은 도로인데 새싹공원도 연결되어 있어서 최소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한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연구 검토해서 회신을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옥련동 재래시장은 왕복 6차선이기 때문에 우회전하는데도 시장입구까지만 노란선을 긋고 그 위에서 주차하는데 단속을 완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련동 우성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 사이에 도로폭이 좁지만 한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벽산빌리지 올라가는 데에 반사경을 설치해 주고 노란선을 그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31개 경찰서 중 28개가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경기도 인근 부천시, 고양시, 화성, 일산 등에서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도 20개 모형카메라를 단 데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쓰레기문제, 도난, 성폭행이나 부녀자폭행이 늘어난 데가 연수1동, 청학동, 옥련동, 선학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청장님께서도 모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방범이나 학교폭행사건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없거든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 부분은 경찰서장하고 청장하고 말씀단계에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40대를 설치하는데 6억 정도 소요돼 인천시 예산담당관실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매칭펀드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업무를 연찬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543쪽, 선학동 365-1번지 공영주차장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선학동 365-1번지는 연수장로교회하고 두리공원 주차장 사이에 있는 주차장부지입니다. 주차장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총 비용이 얼마인가요?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땅값으로 7억 3,785만원을 지급했고 공사비로 추경에 2억 계상해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정지열위원
10억을 들여 37면을 확보한다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2～3층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그 옆에 두리공원 주차장이라고 46면이 있는데 유료라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정지열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553쪽,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10월, 11월에 집중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상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상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범지대화 되기 때문에 아암도 대우자판기 쪽 차고지가 허가가 나갔으니까 그쪽으로 유도하면 되는데 차고지가 있는데도 이쪽으로 오는 차들은 일벌백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569쪽, 「상업지역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청담, 용담, 샘말, 늘봄인데 주제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기나 금액을 맞춰서 하는 겁니까? 주제공원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코스트가 다운될 수 있는데 지하주차장만 46억 8천만원이 드는데 주제공원 사업과 연계해서 된 금액입니까?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553쪽, 밤샘 주차단속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청학동 하나 아파트라든지 용담 마을 시대아파트 사이 이런 데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한 차선에 화물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모르고 들어오면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쪽, 「수인선 복선 전철공사」에 대해서 화물열차 부분이 대두돼서 논란이 되는데 공사진행 공정은 어떻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지하구간은 다 했고 연수구 3개 구간을 지나는데 한라구간을 기준으로 할때 30%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1조 9천억원 예산으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인선 부근은 예산 배정을 조금 해줬기 때문에 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면 재검토 할 정도로 요구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 합의한 것을 또 번복하는 건데 녹지대는 환승 주차장으로 되지만 전체를 다 방음벽으로 하는 것은 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진의범위원
연결통로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마지막으로 돔 형태가 쟁점인데 내일 회의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하작업을 하면서 한전 밑에 전기 선로를 옮겨야 된다고 하는데 100억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예산 문제도 있고 이런 저런 지연사유가 있을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5분 정회
2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이번 장마때 며칠동안 야근을 하셨습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7월 12일부터 태풍이 와서 폭우가 140mm 왔고 호우경보가 발령돼서 103명 정도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일에 호우경보가 다시 발령돼서 212mm가 왔고 그 당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원들을 포함해서 총 201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16일날 232mm가 와서 201명 정도 비상근무를 해서 600여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구청장님이 새벽 5시에 현장 점검을 하셨고 작년도나 올해에도 우리는 큰 피해가 없었는데 큰 이상 없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황용운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이번 비에 피해가 있었습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대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피해는 없고 스트로폴이라든지 낙엽이 막혀서 수로원 2개조로 구성이 돼서 조치를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전국적으로 수마가 지나갔는데 의회에 관내 피해상황하고 조치상황 정도는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동안 피해 상황하고 조치상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함박마을 516-6번지 토지 유출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심각하지는 않았고 일요일에 30여명이 나가서 갓바를 씌운 지역도 있고 지하 차도 입구 배수처리 등 17건이 있었는데 사소한 겁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저희 하수도 시스템이 분류식으로 돼 있는데 오수나 우수가 따로 돼 있어서 장마때나 바닷물에 의한 침수로부터 저희는 안전합니다. 청량산, 봉재산, 연경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택지개발을 하면서 연수구 도로율이 25%로 그 면적이 넓기 때문에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화물주차장도 터미널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서 주민들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다시 올라왔는데 지난번 질의 토론때 7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으면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7월 이후에 행자부와 인센티브가 계속 유지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8월 1일부터 시행될 겁니다.
정지열위원
교육홍보과라는 명칭이 있는데 교육을 홍보한다는 뜻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교육하고 홍보를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육은 교육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인천 예고를 유치하려고 교육지원 관련부서에서 노력을 할 수 있고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 행정업무를 발굴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평생학습, 기록물 관리팀이 홍보과로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주민자치과가 교육홍보과로 바뀌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대로 넘어갑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 부분은 교육홍보 평생팀이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총무과 행정지도팀으로 옮겼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개정 이유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비서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별정직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개정이유에서 보듯이 구에서 일반직 7급 1명 감축하고 비서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띤 사람으로 채용하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정리되는데 맞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비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별정직채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비서관 비서들은 꼭 개별 법령에 의해서 별정직으로 뽑도록 돼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비서관은 일반직 1명 또는 별정직으로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수행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장님과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별정직으로 바꾸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그렇다면 비서 인력에 전문가가 없어서 비서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한다고 개정이유를 적으셔야죠. 4기에서도 비서진에서 원활하게 했는데 비서는 최소한 행정전체에 대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인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더욱 전문화를 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아니면 연수구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같이 호흡이 맞았던 사람으로 하려고 하는데 연수구 상황을 보면, 5기 의회 들어와서 연수구가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예산 운영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대폭 절감해서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측근 비서부터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거운동은 운동이고 5기 때 기획단을 만들면서 대단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5기에 와서 다시 또 접하게 됐는데 공무원 7급 정도면 다 박사입니다. 이런 인력들을 재배치하면 비서 인력의 전문화를 꿰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두 번째, 예산상 방대하게 터져있는데 준공무원인 비전임 계약직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단계인데 다시 별정직을 써야 된다는 것은 예산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세 번째, 총액인건비제 2년째가 되면 연수구 조직 점검을 다시 고민해야 되는 단계가 도래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관계는 공무원을 1명 감축하고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 비서를 별정직으로 채용했다고 해서 예전처럼 기획단과 같은 상황은 있을 수 없습니다. 타구에서도 비서인력이 별정직으로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병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진의범위원
나중에 총액인건비제가 돼서 구조조정이 될 때 자연스럽게 한명은 감축되는데 별정직 7급이 차지해 버리면 정규직 공무원 한명이 외부에서 온 인력으로 활력을 심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옥상옥이 될 수 있는 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수행비서 업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단점을 개량화 시킬 수는 없어요. 기초자치단체장이 자기하고 호흡이 맞고 뜻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행자부에서도 선택적으로 일반직, 별정직을 운영하는 것에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된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
정책기획단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실장님이 컨트롤이 안 되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 것을 보면서 업무의 성격상 얼마든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했으면 합니다. 1년이 길면 6개월간 공무원 인력으로 해 보고 도저히 안돼 외부에서 와야 된다면 그때 다시 토론했으면 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정책기획단을 말씀하는데 별정수행비서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별정수행비서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채용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낼 때 그 정도의 검토도 하지 않고 내려 보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한다면 공무원들의 저항이 엄청날 겁니다.
진의범위원
4년간을 지켜봤을 때 우려했던 대로 결과가 빚어져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동료 진의범 위원님의 선거측근 질의에 대해서 그렇다 라는 식으로 답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고 이번에 선거때 일부 도와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 뒷말 빼고 선거측근이라 한다면 오해가 있고 그것을 확인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표현하는데 있어서 잘못 표현한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답변했다면 당선자 시절 업무보고를 하러 당선자 사무실에 갑니다. 그분이 수행을 하고 운전하고 다녀 그 내용을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황용운간사
선거측근이란 것은 선거운동 당시에 도와졌던 사람한테 기부행위 등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측근이란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별해 주셔야 됩니다. 당선자 때 봤다는 것으로 정리해서 속기록을 정정하면 되겠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당선자 시절 업무보고를 하러 당선자 사무실에 갑니다. 그분이 수행을 하고 운전하고 다녀 그 내용을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진의범위원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게요. 특위장에서 기부행위 등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질의·응답과정 속에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거든요.
황용운간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초대 1대때 비서실장을 썼을 때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행비서는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때 측근인 것은 사실이에요.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는데 수행비서가 결정이 됐다고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의회의 위상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서로 상충된다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증원시켜 달라고 하고 한쪽으로는 한 사람을 빼서 별정직으로 하고 그동안 청장님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었단 말입니다. 행정직 공무원이 비서를 하면서 공무원들과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는데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와서 벽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볼 적에 행정직 7급 한자리를 줄여 가면서 외부인사가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청장님이 1차 본회의에서 좋은 내용을 갖고 의원들과 27만 구민들을 대상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보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과연 그런 의지가 4년 동안 갈 수 있으려는지 걱정이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비서직은 청장님의 고유권한사항이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도적으로 일반직이나 별정직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정책기획단과 수행비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장님과 코드가 맞고 뜻이 맞는 사람이 수행비서를 하는 것이고 행정적인 부분은 6급 비서실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30만 이하인 경우는 청장이 별정 6급 내지 기능직을 둘 수 있다고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수행비서를 데려올 경우 일반직 7급 1명이 감축되면 총액인건비제와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상관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실장님, 10명 정도 결원인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잖아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장이 없다기보다는 결원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계약직은 채용을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별정직은 한번 채용하면 끝까지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단체장이 바뀌어서 별정직이 못 나가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업무를 주지 않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직위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법적인 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가 오면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이 없다는데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제가 573명인데 1명이 추가됐으면 왜 관련이 없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제의 방향을 어떻게 책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정원과 직급에 의해서 진행될지, 현원에 의해 진행될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 7급 1명이 감축되고 별정직 1명이 증원돼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10조 직권면직 사항이 있는데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감원이 된 때와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별정직 공무원이 계속 있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우려됩니다.
이창환위원
제10조직권면직제4항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포괄적인 사항이라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수행비서는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다른 시군구보다 연수구가 처음 운영하는 게 아니죠?
실자
실자기획감사
이재정 예.
이창환위원
타 군구도 구청장이나 군수가 바뀌면 본위원이 제기했던 별정직이 들어와서 안 나가면 공무원 사회에서 눈치를 보게 되겠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단체장이 바뀌면 비서 인력은 같이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예산과 관련 없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7급 감축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따로 토론할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일반직 9급 11명 감축, 5급 1명 증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일반직 7급 감축과 별정직 7급 증원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열위원
재청합니다.
박동복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진의범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의 별표 중 7급 상당 별정직 1명을 삭제해서 당초대로 일반직 7급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 서연희 위원, 서석원 위원, 황용운 위원, 곽종배 위원, 이창환 위원 거수) 찬성 2표, 반대 6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 서연희 위원, 서석원 위원, 황용운 위원, 곽종배 위원, 이창환 위원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찬성 6표, 반대 2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반직 7급 1명을 감축하고 별정직 7급 1명을 증원하는 원안에 대해서 통과됐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위원은 진의범 의원, 정지열 위원님이죠?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7월 20일 금요일 오후 5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