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인터넷스시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고정수렵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시스템 주관 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의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마.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바.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사항은 행자부 자정 12410-584호 및 도정보 12410-10790호로 입법예고로 특이사항은 없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구축 및 운영으로 ①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시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통계정보 등의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이용 6. 국내. 외에 지역의 홍보 6.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이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정보관리 ①홈페이지관리부서장(이하“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부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 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도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삭제한 경우에는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도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가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익이나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 운영)①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이버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①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해당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되어야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①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접수, 처리과정, 결과를 사이버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①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ID보급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①시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시장은 전자우편 ID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 운영)①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①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터네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안전대책) ①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차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관리)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기타 필요한 사항)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과리과장께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없습니다”함)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고정수렵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조수류 인공사육 시설에 대한 사업융자금의 재원 융자한도 상환방법 등의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사항을 보완 개정하는데 있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거제시 고정수렵장설치관리조례 제8조를 보면 2항에 시장은 수렵장외의 방사용 조수인공 사육장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 및 사육자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재원이나 상환방법이나 융자해줄 수 있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을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 융자금의 재원 융자방법 및 상환기간, 연대보증인 등을 삭제하고 시설융자금 관계를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것으로 수렵금지장소를 도로로부터 거리제한 변경이 있고 해안초소로부터 500m되어 있은 것을 600m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조수보호수렵에 관한 법령하고 거제시새마을소득관리조례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거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관리기금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 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시설물 의 설치 및 사업비 융자로서 1항은 같고 2항은 시장은 수렵장내에 방사용 조수류 인공사육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 및 사육자금 지원을 예산 범위내에 거제시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및동조롓행규칙으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다로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5호는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 14조에 안전관리로서 1항과 2항은 같고 3항에 수렵조수포획자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도로를 향한 총렵과 해안초소 500미터 이내에서 수렵행위를 할 수 없다는 600미터 이내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이 조례개정과 행정규재개혁과 관계된 거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용어의 재정립, 나. 배출시설설치 운영사업장의 기숙사, 식당,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의 수집, 운반체계 개선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반입 제한,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수수료 감면자 변경, 마. 포상금 지급기한 및 지급방법 내용보완입니다. 참고자료는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2조 정의에 1호는 현행과 같고 2호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로서 영 제2조제2항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의 개정안은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말한다 입니다. 13호가 신설되었는데 사업장배출시설계페기물이라 함은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을 말한다 입니다. 제4조로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입니다. 현행 1항의 다만 파손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마대를 이용하여 배출하거나 다량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 후 차량을 이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를 다만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 작업장 등에서 5톤 미만 발생한 폐기물은 종량제 p.p포대를 이용하여 배출하거나 시장에게 신고 후 차량을 이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6항은 시료 신설되었는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영 제2조 제1항 사업장의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제5조의5 폐기물 반입의 제한으로 1항 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 관할지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지정된 기간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반입하는 경우 5.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중 시장이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반입되는 폐기물이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고 2항은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입니다. 제12조 생활페기물 등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로서 1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영 제2조제1항 사업장의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며 4항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영 제2조 제1항 사업장의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6의 기준에 의거 부과징수한다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5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4조 수수료의 감면에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문구를 고치고 제19조 1항에 생활폐기물 및 영 제2조제1항 사업장의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을 종량제봉토로 문구를 수정시키고 2항 제1항1호의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배출자와 상호 수집 운반철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항을 계약체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폐기물의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입니다. 제20조로 포상급지급에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포상금은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