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종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곽종배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제104회 연수구 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황용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조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연수구청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의 오류를 제시하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요구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통제로 의회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 규정에 의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조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안 작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6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2006년도 9월 14일에 제1차 정례회를 한다는 전제하에 2006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조례에 의거해서 당연감사기관이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야만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감사기관으로 연수구청과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기획감사실 외 16개 전부서와 연수구 보건소를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위탁하거나 위임을 준 것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대상 기관으로 추가 명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제31조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 자치사무를 망라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반 편성은 박동복 위원님을 포함하여 8명을 구성했고 감사일정은 토요 휴무제가 실시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으로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부서별로 안배하여 일정을 잡았습니다. 감사 요령 및 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최소한 3일전에 본인 또는 해당기관에 공문이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점 감안해 주시고 기타 감사요구 자료작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고 추가 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아니면 원안대로 본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그 안에 필요한 목록을 주시면 추가로 삽입하겠습니다. 추후에라도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장을 경유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감사 기간 중에라도 필요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주재하여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실시 첫날인 9월 21일에는 2006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고 관계 공무원 선서를 자치행정국장님이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하게 되고 업무보고와 본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에 대하여 감사 일정에 의거 해당 부서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7일에는 보건소를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만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6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좀 전에 다뤘던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대하여 조정사항이 발생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시작으로 돼 있는데 21일날 인천시장님의 연수구청 방문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당초 9월 21일부터를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에 대해서 6가지로 규정돼 있는데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입니다.

교수는 재직 중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재직중이여야 합니다.

10만원입니다.

위원장이 해당 공무원이고 그 분도 10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수당을 7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조항의 상충되는 것을 보완하여 안 제1조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하고, 안 제2조를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제2항중 「인천광역시연수구의 경리관」 을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리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를 「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 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으로 한다」로 하며,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의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중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10만원」을 「7만원」으로 하고, 안 제7조중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말 정도에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10월 20일경까지 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이나 기계설비에 관한 모든 계약공사 완료 기간이 9월 15일까지인데 14일 이내에 구 감독부서에서 준공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준공처리가 건축에 대해서는 9월말이면 되는 것이고 정보화구축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9월 24일날 공사완료일이기 때문에 10월초까지 준공처리가 되면 모든 공사는 완료되고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도서비치대를 1,2,3층에 배열을 해야 되는 정리기간과 비품도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다해서 11월 중순 경이면 개관식을 하고 정식으로 오픈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9월말 쯤 해서 25일 경쯤에 입주할 생각입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