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26일부터 실시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격변하는 새 천년의 회오리 속에서도 번영과 희망이 보장되는 약속의 땅 거제의 발전에 혼신의 정열을 쏟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나깨나 거제시민의 편안과 새 역사의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필도로서 정의를 가르치고 우리시대의 정의와 가치관을 선도하는 기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얼어붙은 땅에도 따스한 햇빛이 동토의 땅을 녹입니다. 막혔던 남북문제도 국가원수의 방문으로 화해 무드에 젖어 있습니다. 이제 남북이, 그리고 민족이 대동단결 하여 민족의 숙원인 통일대업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대업을 시작할 때에도 땅을 고르고 기초를 다듬고 마음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업에 앞서 이 땅에서 한을 풀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영령들을 달래며 모두가 우리 거제의 주인임을 자부하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21세기의 무궁한 영광과 한없는 발전을 거듭하는 거제가 될 것을 확실히 믿는 그러한 경지작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념의 갈등으로 희생된 영령들이 다시는 이 땅에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족들도 이제는 당당히 거제발전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질시와 감시의 구속에서 해방시키고 구천을 헤매는 영령들에게 조금이나마 예를 갖춘 후 대업의 기틀을 만드는 분위기가 우리 거제에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51주년 반세기를 넘어서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도 말하고 싶지만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은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민간인 학살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가슴에 묻고 있던 사건들은 유족들과 후손들까지도 두려움과 고향 거제 쪽을 바라보고 싶지도 않은, 말하고 싶지도 않은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1949년 4월부터 1950년 8월까지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사건은 군․경우익 단체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대규모 학살 드라마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양민학살이라고 하지만 올바르게 부른다면 민간학살이라고 규정짓고자 합니다. 그들은 옳은 재판도 없이 무슨 죄목인지도 모른 체 총과 칼, 그리고 수장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의 전모를 밝혀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탑을 건립하고 진상규명을 하여 역사의 기록 속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왜 그때 그 사람들은 희생당하지 않으면 안됐을까요? 첫째, 정치적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가 안정되지 않고 이승만 정부의 취약한 정치기반이 사회혼란으로 이어져 제척되어야 할 부역자들까지 키워 극우세력으로 정치기반을 조성하고 좌익이 나라를 망친다는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좌익에 반격을 가할 때이므로 정의롭고 부정부패 권력 남용을 하는 자를 폭로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서 우익세상을 만들려는 몰지각한 정치인과 이승만 정부의 실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일파의 척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족반역자의 처단을 준비할 때 살아남기 위한 친일집단이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 정부에 기생함으로써 새 조국에서 역적들과 하늘을 같이할 수 없다던 애민애국지사들을 적으로 간주, 제거하는 사고를 가진 자와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정부의 정권유지가 서로 맞아 떨어져 공산주의자로 몰아 한쪽은 정권을 유지하고, 한쪽은 생존을 보장받는 그릇된 협력 때문에 무고함 희생자가 속출했고, 한평생 한을 달래며 살아야 하는 유가족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이 땅에는 가치관이 없어졌습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득세하여 정치와 사회를 지배하고 부를 축적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과정은 필요없고 결과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제주처럼 무기를 들고 정부에 대항하거나 폭동을 일으킨 일도 없으며, 군인들과도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몇 몇 우익단체 앞잡이들의 사소한 감정까지도 가미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여순 반잔사건과 현격하게 틀립니다. 일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도연맹가입자라는 죄목을 씌워서 수장시키고 총살시킨 일은 그 어느 곳에서도 없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반세기의 세월이 흐른 지금 많은 진실이 왜곡된 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코흘리개들이 지금은 칠순을 넘어서 황혼기를 맞고 있고 지금도 무엇 때문에 억울하게 처형당했는지 모른 부모, 형제, 삼촌의 죽음을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죄목이 무엇이며, 조사기록은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내 조국에서 감시와 질시를 받으며 소외된 삶을 꾸려야 했는지, 왜 친척, 이웃을 떠나 타관생활을 하며 고향의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고향을 찾아와도 반가움보다는 고향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는지, 평생 소외된 삶을 꾸린 생활을 반문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아직도 죄 없이 희생되어 구천을 헤매는 영령들, 저번에도 시정질의 때 이 영령들의 쉴 자리를 만들어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계획이 나오지 않아 오늘 다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후손들은 죽은 날짜도 모르고 시신도 수습치 못하고 고향 거제에서 살지 못하고 타향생활을 하면서 고향 거제를 저주하면서 죽음의 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확실한 진상규명과 질시와 감시 속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한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마음의 보상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한을 풀어줄 분은 우리 거제인들 뿐입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거제시는 여러 희생자들을 위해서 위령탑 사업을 조속히 착수하여 영령들과 유가족들을 위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거제시는 진상규명 운동을 각 읍면동 별로 접수창구를 만들어서 정확한 희생자수를 파악하여 알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제경찰서 보안과에 있는 희생자 명단과 사건내용중의 자료를 요청하고 경남도청과 경찰청에 있는 거제시 차원을 요청하여 낱낱이 알려줄 수 있는지 말씀바랍니다. 다음은 아주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이전 문제입니다. 지금 건설중인 신규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모든 쓰레기 행정이 분산되어 있어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력과 시간과 물자의 손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은 각각 집합형태를 구성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경영을 원활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주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집단주거단지인 광우아파트와 인접하여 여름이면 악취와 해충, 비산먼지 등이 주민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전 할 장소가 없어서 불편해도 참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새롭게 이전되는 신규쓰레기 매립장의 장소도 넓고 이전할 공간이 있으므로 재활용센터를 신규매립장으로 이전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옥포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증축문제입니다. 옥포는 인구 4만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지만 문화예술전시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창작과 예술분야에서 종사하는 영세예술인들이 항상 자기의 작품을 전시하고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가면서 자기 예술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옥포는 연중 수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거제를 찾아드는 관문입니다. 관문의 인상이 딱딱한 것 보다 부드럽고 인상깊은 첫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예술이 숨쉬고 역사가 살아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딱딱한 콘크리트 벽은 푸른 숲의 조화 속에 묻히고 강한 파도는 바닷바람에 녹을 것입니다. 또한 관광을 마친 귀성객들도 대기장소가 좁아 오갈 때 없는데 2층을 증축하여 작품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면 우리 거제를 알려서 좋고 귀성객들은 우리 거제시가 낳은 예술인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여유를 즐기고 거제관광을 마무리 할 수 있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옥포여객터미널을 증축해서 예술작품 전시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병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찬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도연맹사건은 옛날에는 이념갈등, 정치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군사정권 같으면 질의가 끝나기 전에 다른 곳에 있어야 할 입장인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념갈등이라고 아무리 해도 우리 거창 같은 곳에 가보면 양민학살 위령탑이 서 있습니다. 칼날이 목에 드리워져 있을 때에도 자기 고향에 있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에서 당연히 위령탑을 세워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왜 세워야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윤응용이라는 분들이 자기 형제와 자기 남편이 죽은 것이 억울해서 부산 고등군법회의에 고소를 했습니다. 부산 개원민사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성씨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씨, 강씨, 배씨, 황씨 4명은 사형입니다. 만약 보도연맹에 연루돼 죽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이고 진짜 나라를 망치는 빨갱이였다면, 이 사람들을 주도하고 학살한 사람들에게 승진을 시켜야 합니다. 승진을 시키고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 군수를 시키든지, 도지사를 주든지 승진발령을 시켜야 하는데 이는 사형을 언도한 것은 양민학살을 했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속에서 씻을 수 없는 무거운 죄 때문인지 가책을 받아서 옥중 자살을 했고 황씨는 천벌을 받아 병사했고 이씨는 1년도 못된 채 1951년 9월17일 잠형면제로 강시는 1952년 10월4일 형 집행정지로, 그리고 유시는 3월1일 특사로 각각 석방되었다 여기에 석방된 이씨는 모모 정치국회의원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살아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죽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재판을 한 사람도 그 사람들 학살시킨 장본인들도 공산주의가 아니고 빨갱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스스로 거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빨갱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춤거리고 위령탑을 못 세우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시장님께 시장님의 강한 의지로서 그 사람들이 확실히 법에 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이미 정식적으로 개인 개인으로 되지 않았지만, 이자들에 대한 죄가 사형으로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양민이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위령탑 건립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진상 규명하는데와 같이 협조해 줄 뜻이 없는지 거듭 당부 드립니다.

윤병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 선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해연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거제를 찾다가 불의의 헬기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동국제강의 김종진 회장님을 비롯한 고인들에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거제지역 사회의 희망과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21세기 복지 거제의 힘찬 닻을 일구어 나가시는 양정식시장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저는 오늘 거제 지역 시민들의 큰 불편을 가지고 있는 두가지 난제를 가지고 시정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거제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의 조기신설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고교입시의 해결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질의는 어떻게 보면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슬기를 모으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며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제에서는 대학 입시보다 고등학교 입시가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한 반의 학생 수 45명 중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반에서 10등 이내의 성적이 되어야만 가능하기에 생긴 말로써 경남지역 중에서 고교입시가 가장 극심한 지역중의 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다 알고 계시다시피 거제 지역에는 현재 거제, 혜성, 중앙고로 이루어진 세 개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고, 거제공고, 거제여상 등 네 개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전체 정원은 2,346명으로 이중 실업계가 23학급에 966명이며, 학급 당 학생 수는 42명이고 인문계가 30학급에 1,380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46명입니다. 그런데 거제 지역에서 매년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는 2,667명으로 고등학교 정원 2,346명보다 321명이란 학생 숫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정원의 13.7% 인 321명은 자기 성적 때문이건 다른 이유에서건 거제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유학하며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는 날로 늘어가는 학생수와 교육 방향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 고등학교와 교육 여건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거제시와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시민 단체들과 학교 어머니회로 구성된 거제지역 고등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거제 대학의 협조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361명 중 66.6%가 고입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절대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의 78%와 학부모의 71%가 인문계 고등학교의 증설을 원하고 있고 학부모의 40%가 자녀 교육 문제로 타 지역 전학을 생각하였다는 이 기막힌 설문조사 결과를 서울 강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거제의 고교입시를 앞둔 시민 1만명의 목소리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공부 못하는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의 과욕이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 현상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제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생을 고등학교에 다 수용하지 못하는 교육 시설 부족으로 인한 기형적 구조에서 파생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등학교 교육 행정의 잘 잘못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고교입시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 본의원과 주민 몇 분이 경상남도 교육감과 교육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교육감께서는 열악한 교육 재정이지만 경상남도 단위에서 인구의 대규모 유입 등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신설이 필요한 곳은 우선 수위에 따라 투자하고 있으며 거제도 그 대상중의 한 곳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라는 특성상 신설 계획이 확정되고도 2-3년이 지나서야 개교가 가능하기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며 거가대교 건설이후 30만명이 예측되는 인구 증가를 따라 잡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그때는 지금보다 3-4개 고등학교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대란을 겪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미국의 식민지 개척사를 보면 이주민들이 맨 처음 개축한 건물이 비바람을 피할 자기들 집이 아니라 공동예배를 보기 위한 교회건물이고, 두 번째는 교육을 위한 학교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오늘날의 세계 초강국이 된 미국의 잠재적 성장비결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며, 이것은 어떻게 지금 마을 다리 하나를 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팽창되는 신도시 고등학교의 신설의 가장 큰 난제는 학교 부지문제이지만, 거제는 이미 고등하교 부지로 옥포와 신현에 지정된 두 군데 학교부지가 있어 학교신설 교육의 조기 실현을 위한 여건 중 타 지역보다 유리한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거제의 학교신설 계획인 2007년 인문계 신설 고등학교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거제 교육청과 경상남도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현재 계획을 2003년 정도로 앞당길 의지와 그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거제지역에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인문계 진학을 위한 고교입시 전쟁의 근본적인 해소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천연가스의 조기공급과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설치의 이행기간 연장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3년부터 깨끗하고 저렴한 양질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천연가스 공급계획이 한국가스공사와 공급자인 경남에너지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 공급시한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통영 안정LNG기지가 완공되는 2003년부터 연간 2만 톤을 거제에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한국가스공사가 배관망을 이용하여 공급 할 시 부담해야 하는 350억원을 감안하여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성 기지를 통한 탱크로리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고 위성기지 사업비 58억원을 경남에너지에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2003년부터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소 2～3천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대규모 저장탱크를 시설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을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위성 기지 예정지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가스의 공급단가가 탱크로리 방식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상당부분 추가공사 부담에 의한 공급단가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LP가스와 도시가스는 공급단가와 열 효율 등 종합적으로 비교해볼 때 도시가스가 14%의 인하효과가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라며 도시가스의 공급단가의 탄력성 여부와 조속한 LNG공급을 위해 거제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은 액화석유가스 체적거래 시설의 이행 시기 연장 언급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의 시행 규칙 제7조 2항과 3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LP가스의 체적시설을 2001년 12월31일까지 단독 주택의 경우는 2003년 12월31일 까지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스체적시설을 완료한 곳은 70세대 이상의 경우 공동주택 76개소 22,859세대 중에서 60개소 19,566세대이며, 7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146개소 3,514세대 중 29개소 957세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바꾸어 LP가스체적거래시설을 미설치 세대를 살펴보면 7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거성보라맨션과 삼도하이츠 등 16개소 3,293세대로 21%이며 7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117개소 2,557세대로 전체의 8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적거래시설이 설치되면 안정성과 함께 보다 저렴한 공급단가를 보장받게 되는 장점 등이 많이 있지만, 공동주택 준공당시 LP저장탱크로 매설된 아파트를 제외하면, 최근 들어 체적거래시설을 설치하는 아파트는 많이 없는 형편입니다. 법에 의한 강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미설치 세대가 많은 것은 2003년이면 거제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이 기정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LP가스를 체적하기 위해 매설하는 저장탱크가 배관을 통해 직공급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에는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LP가스 저장탱크는 200세대 기준 15톤의 저장탱크와 시설을 매설한 경우만 하더라도 매설비가 약 8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이며 매설후 1년이 지나 도시가스가 차질없이 공급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철거하기 위한 정비도 많이 소요되므로 안전을 위해 가스저장 탱크를 그대로 둔채로 물을 가득 채워서 묻어 버리게 됩니다. 더욱이 미설치 공동주택의 경우들은 예전에 주로 건축이 되었거나 좁은 부지에 건축된 다가구 주택들로 LP저장탱크를 매설할 수 있는 아파트내에 공간이 없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저장탱크를 아파트 입주민들 부담 대신 가스 공급자가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 높은 LP가스 공급 단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공급 기간 또한 심지어 7년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최근에 체적시설을 설치하고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LP석유가스체적거래 시설의 이행 기간을 도시가스가 공급될 때까지 연장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중앙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라도 1년 후 도시가스 공급될 예정지에는 체적거래시설의 설치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의원의 질문에는 시장과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조기공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제5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을 기 검토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 350억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 투자의 경제성과 경영여건을 고려해서 2007년 이후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당초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근 통영 천연 가스 인수기지가 준공되면 우리 지역에 당연한 도시가스가 공급될 줄 알았던 시민의 희망에 부응하고자 지난 2000년 9월21일 산업자원부, 한국가스공사, 경상남도 및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조기 공급을 강력히 건의한 것을 시작해서 한국가스공사의 수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김기춘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께서 한국가스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통영 안정 천연가스 인수기지 완공과 동시에 우리시의 천연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 결과 통영시와 함께 2003년에 탱크로리 방식으로 LNG공급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가스공사와 공급자인 경남에너지와의 이권다툼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산업자원부에서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변경 중에 있어서 산업자원부는 공급규정이 확정되어 탱크로리 공급단가가 결정되면 한국가스공사와 경남에너지와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여 하루빨리 위성기지 설치 및 관선 배관망 설치 공사를 시행토록 촉구하고 2003년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배관망을 이용하여 공급시 부담해야 하는 350억원을 감안 위성기지를 통한 탱크로리 공급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위성기지 설치 사업비 58억원을 경남에너지에 전가시켰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에는 배관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규정에는 현재 산업자원부에 제출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에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탱크 로리 공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성기지 및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우리시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위성기지와 이들 시설에 부속된 설비를 갖추어서 공급 개정안의 의견을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산업자원부에서 천연가스 공급 규정이 개정되면 위성기지와 그에 따른 부속설비 설치에 대한 규정이 확정될 것입니다. 2003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저장 탱크로리를 설치할 수 있는 2,3천평 규모의 부지선정 및 인근 주민들의 설득을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위성기지는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저희들이 볼 때는 신현읍과 옥포지역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에 주택 및 상가가 없는 두 서너 곳을 선정해서 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로 검토할 것이며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자, 그리고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서 사전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방법이 탱크로리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공급단가의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보여지나 도시가스의 조기 공급을 위해 거제시 예산으로 별도 부담해야 하는 사항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하는 탱크로리 공급단가가 결정되어야만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 가격이 결정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산업자원부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탱크로리 공급가격이 주 배관 공급 가격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산업자원부 가스공급 등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한국가스공사 및 경남에너지에 우리지역 일반 수요자의 도시가스 가격이 인근 창원시와 마산시, 김해시 도내 지역과 가격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다할 것이며 시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사항은 구체적으로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성기지 설치 시 진입도로 개설 등 공공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사항 발생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가스공사와 경남에너지가 위성기지 설치 사업비 부담 공급가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원만한 협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2003년도에는 도시가스가 반드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 체적거래제 이행 연장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체적거래제는 가스사용시설의 현대화로 안정선 제고 및 가스 사고의 감소와 가스정량공급을 통한 가스요금의 투명성과 명확성의 확보 등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97년 이전에는 LPG를 중량으로 거래하여 왔으나 판매사용자의 안전관리 소홀, 소비자의 정량 확인 곤란, 잔량정산 문제 등 체적거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97년 2월에 계량기 설치를 위한 소비자 보호와 급속 배관 설치를 위한 안건관리강화와 용기 집합설비, 철재액의 설치를 통한 편의증진 차원에서 체적거래제를 제도화하였으며, 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에 따라서 사용자시설 설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98년 12월 체적거래 전환 의무기간을, 업무용건축물은 2000년 12월31일까지 하였고 공동주택은 2001년 12월31일까지, 단독주택은 2003년 12월31일가지 3년 각각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가스체적거래시설 설치 현황은 공동주택 77% 되었고 업무용건축물은 68%로 되었고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가스체적시설설치 유예는 현행 법령상 일정한 지역 시설에 국한하여 유예될 수 있는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가스체적 거래제 시설로 전환된 기존 공동주택과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나 현재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 규정상에 반하는 체적거래 이행기한을 단독으로 연기할 법적 권한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2003년에 LNG공급이 확정된 점등을 감안하여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LNG공급시 불필요한 소형탱크 설치의 비용 등 가계부담 증가에 따른 문제점 등을 경상남도와 연계해서 지난 6월28일자로 산업자원부에 우리시의 가스체적시설설치 기간유예를 건의를 올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사업자원부에서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체적거래제 시설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체적거래제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이 대안이 마련되면 우리시에서도 연기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가스안전사고 예방과 정량보급율 위한 체적거래제 설치를 위해 향후 시민들이 애로사항 불편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 사항이 도정이나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일곤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또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염원해 주시며 항상 따뜻한 격려와 관심으로 이 자리를 찾아 주신 기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에 관한 문제는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은 세계 1,2위라는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교통문제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저급한 교통문화수준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란 교통을 이루는 제반요소인 교통이용자들의 가치관, 행동태도, 도시사회구조, 그리고 현장의 실제적인 관리 운영에 의해 규정되며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그 시대의 교통문화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자동차보급률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이를 수용하기 위한 도로등 사회기반시설인 물적 인프라 확충에 상당한 노력과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교통의 효율성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교통의 정신적 인프라인 교통문화는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다보니 급격히 늘어난 자동차보급률과 비례하여 교통문화는 그 용어조차 생소할 정도로 우리사회에 정착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교통문화의 부재가 교통사고사망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며, 어찌보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안전교육시설의 필요성이 바로 교통문화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통의 약자이며 상대적으로 그동안 교통안전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의 설치 운영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과제임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통계자를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1995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시 아직까지 3배 이상의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보행자 사망률입니다. 보행자는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가 대부분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보행자 사망률이 10～20%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보행자 사망률이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린이들이 얼마만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 나타내어 주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 같이 불행한 결과는 대부분 교통안전과 질서의식 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과 철저한 준법정신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10세미만의 어린이들은 위기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이론적인 학습을 통해 안전규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교통현장에서 스스로 상황판단을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횡단보도 통행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부모님들로부터,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통계자료를 보면 횡단보도 사고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많은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사고율이 이토록 높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점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의 대부분이 이론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 비디오를 통한 시청각교육이 유일한 교육수단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어린이들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현장에서 대처할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교통안전은 실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동적인 교육입니다. 즉,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배워나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방법이 현행의 이론 위주 교육에서 현장체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공익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어린이들에게 체험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공익시설 중 그 중요성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과연 우리가 어느 것에 관심과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지는 자명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과 직접 관계되는 사안입니다. 어린이는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린이는 향후 우리의 교통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나갈 세대입니다. 지금의 저급한 교통문화를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대물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통안전 체험교육은 성숙한 교통문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성숙된 교통문화는 교통사고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교육은 가장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투자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시설에 대하여 거제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곤의원의 질문에는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춘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1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과 기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90년 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전 국토가 타 들어가고 농민을 비롯한 온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우리 거제시는 민관이 협력해서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고 하늘이 주신 복된 땅이라 별탈 없이 넘겼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런 복된 땅에 살고 있는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입장료를 받는 관내관광지 유적관에 우리 거제시민들이 입장할 때 입장료를 감면 또는 할인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곳은 대략 살펴보면, 자연유원지 8개소, 포로수용소유적관 1개소, 외도해상농원, 해금강, 옥포대첩지, 자연휴양림 등 15개소가 됩니다. 입장료는 어른일 경우 1천원에서 4천3백원 정도이고, 청소년의 경우 600원에서 1천8백원 정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입장료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거제시민들의 우리 거제의 관광지를 상세히 알아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거제시민은 거제시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책자 팜플렛 등 홍보료가 연1억8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 거제시민 홍보요원이 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동안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을 살펴보면 내국인이 333만 여명이며 외국인이 4만8천 여명 등 연간 337만8천 여명으로 거제시 인구의 20배 정도의 많은 외래관광객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비추어볼 때 거제시 주민에게 입장료 징수하는 것 보다 전 시민들의 무료관람 등으로 전 시민을 홍보요원으로 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예로, 제주에서는 제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유원지는 제주시민에 한해서 50% 할인해주고 있으며, 민간인이 경영하는 곳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유도를 하여 50% 입장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비쳐볼 때 입장료의 할인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우리시에서도 입장료 징수시 우리 시민들에게 50% 또는 면제를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가로등 격등제 실시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시의 전기사용량은 99년에 7억3천3백7십1만9천kw, 그리고 2000년에는 전기사용량이 7억8천2백8십4만7천kw였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은 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가로등의 설치개수는 읍‧면지역이 888개소로 동지역이 733개소 등 총 1,621개소이며 관리비는 1억7천5백만원이며, 이중 전기 사용료는 1억2백2십3만7천원으로 가로등 1개당 평균 6만3천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격등제를 실시하면 전기 사용료가 연간 3천만원정도 절약될 수 있으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비용이 절감되어 우리시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거제지역에서 거행하고 있는 시민의 날 행사 및 각종 축제행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하절기에는 격등제를 실시하되 실시하지 안는다 해도 8개월정도 격등제를 실시하면 전기료만 하더라도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98년부터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 여수시의 경우 4,434개의 가로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격등제의 실시로 연간 7천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격등제의 실시로 예산절감의 효과는 물론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등 소등하기 운동에 우리시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 절약운동을 범시민적으로 고취시켜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성수기 때 전력수급 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길의원의 질문에서 사회사업국장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지 및 기념공원 휴양림 등 입장료를 우리 시민에게 감면 또는 할인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중에서 관광객을 안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시민은 감면했으면 좋겠다는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산하 옥포대첩기념공원, 포로수용소유적관, 자연휴양림등 우리시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로수용소유적관과 자연발생휴양림은 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많은 내외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시설물에 대하여 우리시민에게 입장료를 할인, 또는 면제문제는 현재 해당 조례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우리 시민에게 할인 감면하는 사항이 우리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일인가 하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그 타당성이 인정될 시에는 관련 조례를 시민에 대한 할인 감면규정을 포함해서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 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거제시시설공단이 설립되어 지난 7월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일정기간동안 운영을 한 다음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호응받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공단측과 먼저 협의하고 의회와 협의토록 해서 개정문제를 차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포로수용소는 현재 추가사업이 진행중이고 추가시설이 완공될 시 입장료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설이 완공될시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자연발생유원지는 거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산간계곡, 해수욕장 등 많은 인원이 출입하므로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정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하는 곳으로서 금년도에는 문동 휴양지를 비롯하여 8개소를 지정 공고하였습니다. 주변의 청결한 환경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개인을 기준 어른 400원, 청소년․학생 300원, 어린이 140원 등 극히 소액으로서 할인은 현실성이 다소 결여된다고 판단합니다만, 시민에게 부담하는 수수료는 그 지역의 청소비 명목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주인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유원지 관리에 오신 분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도하는 측면에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내용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상의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격등제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가로등 현황은 1,634등으로써 신현읍과 6개동 지역에 1,078등 66%가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면 소재지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의 현재 점등시간은 하절기는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동절기는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불이 켜지도록 조정하고 있으나 광전식은 감지 능력의 한계로 날씨가 어두우면 낮에도 불이 오는 사례가 자주 있고 고장나는 경우 전자식으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 2000년도 가로등 전기사용료는 총 98,676천원 월평균 8,223천원으로서 막대한 요금이 지출되고 있어 격등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주민 생활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시 가로등 관리규정에 의하면 가로등주는 40～60mm간격으로 설치하고 밝기는 노폭에 따라 조도가 15～25lx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급적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격등제를 실시중인 구간은 신현읍 관내 중로 1～5호선 고현 사거리 아래위쪽 노선입니다. 28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계절과 통행량, 밝기 등을 점검함은 물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으로 격등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수욕장이나 해안변은 성수기 하절기가 지나고 나면 별도로 통행량 조사 및 인근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격등제 실시여부를 결정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6월25일부터 시작된 2001년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1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지하고도 정열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데 대하여 동료의원으로서 경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이처럼 출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3개 분야로서 첫째 홍포-여차간 도로개설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쌍근-저구간 시도구간을 포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셋째 남부면 탑포리 산 2-33번지 내 골프장 설치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거제시에서는 거제-부산간 연결도로 추진에 대한 2001년 12월에 기공식을 한다는 발표가 있고 나서 시민과 각 언론사에 많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아직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재정 지원적인 문제 및 쟁점사항 협상과 중간협약 사항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사업착공에 있어서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입니다만 언젠가는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대전-통영간의 고속도로 역시 거제연장 시행을 추진하고 있고 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2년도 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앞으로의 거제발전 계획에는 크나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관광거제의 일부분으로써 그야말로 거제의 아름다움의 노란자인 남부면의 일부 구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의 관광명소로서는 여러 곳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인위적으로 잘 가꾸어져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외도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많은 이에게 시선을 당겨왔던 해금강이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그렇지만 아직도 자연 그대로도 아름답지만 그곳을 인위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아름답다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할 청사진을 제시할 까 합니다. 그 곳을 바로 거제 관광의 홍일점으로 듣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여차와 홍포구간입니다. 이 곳은 바로 거제시를 알리는 홍보판 내지는 각종 관광자료서적의 표지, 또는 심지어 시민들의 명암까지도 뒷면에는 그 경관을 담고 있고 대병대도와 소병대도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신이 거제시민에게만 안겨준 고귀한 선물을 이제는 세상에 알리고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차마을과 홍포마을의 구간의 총 길이는 4.9km로써 노폭 4m로 1995년도 지방도로소서 지정되어 있으며, 1981년도 당시 이봉목 거제군수님이 몇 푼 되지도 않는 새마을사업비로서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동안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아름답다는 것만으로 말하고 있을 뿐 아직 이 곳에 대한 거제시 중장기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그 곳에 대한 어떠한 각도로 개발한다는 구상조차도 하지 못하며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을 하는데도 도로의 굴곡 도로의 측구까지도 한번 손대지 않고 있는 사정이기에 이에 대한 본의원의 평소에 마음속에 그리던 구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그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으로서 지정되어 있어 자연을 훼손하면서 개발한다기 보다는 자연의 미를 살리면서 개발하는 차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현재의 도로 폭이나 그 틀은 변화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의 개념을 차가 운행하는 개념을 떠나서 테마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마도로라 함은 도로의 특성이 있어야 하고 인위적으로 구간 구간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절반의 구간은 마차가 다니도록 해서 마차의 수레바퀴와 말굽의 소리를 담는 돌을 적당한 크기로 잘게 자라 세워주는 방법으로 발굽의 소리가 날 수 있는 곳으로서 마차가 다니는 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이는 유럽 등지에 가보면 차가 다니지 않았던 시절의 도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누구나 걸어야 하는 도로로써 여차의 파도에 잘 다듬어진 자갈을 깔아 흑진주를 밟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도 좋고, 일부 구간은 모래를 깔아 백사장을 거니는 곳과 마사를 깔아 흙 냄새를 맡는 구간으로 또는 천연잔디를 심어 잔디구간으로 다양하게 설계하여, 그야말로 생동감이 넘치는 테마의 거리를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보다 바르게 가고 싶고 걸음을 걷지 못하는 노약자에게는 도로의 윗 부분이나 아랫부분을 이용해서 자연 그대로의 숲 속에 파일을 박아서 돌출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위에 모노레일을 깔아 강제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차를 만들수 있다고 봅니다. 시원한 경관을 산허리에서 맛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대형휴게소 내지 전망대를 설치하여 기념촬영도 할 수 있고 음료수도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접하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 도로에서 우수처리만 할 수 있은 범위가 좋을 것이며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이 관광하면서 하차 내지 승차를 할 수 있는 여차에 주차공간이 있어야 하고 홍포에도 주차공간이 있어 여차에서 하차하는 사람은 홍포에서 승차할 수 있고 차는 명사, 금포를 돌아 상대편 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며, 단 유료 도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세수가 모자라 주민숙원 사업조차 제대 이루지 못하는 우리 시에서는 절대적인 경영수입 사업으로서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시장께서는 타당성 여부를 생각해볼 용의는 없으신 지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제시한 안은 시장께서는 받아드릴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이 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 이를 시장께서는 중장기 계획을 언제쯤 수립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홍포와 여차의 주차공간을 앞으로 지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긍정적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근-저구간 시도구간을 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곳은 쌍근-저구간의 임도로써 개설된 구간입니다. 이 도로는 1995년도부터 4년간에 걸쳐 총 5억3천만원의 사업비로서 노폭 4ｍ와 길이 8.8km의 임도사업으로 1998년도에 준공을 보게된 도로이며, 현재 1996년 8월20일 시도 18호선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곳은 본의원이 2000년 7월6일 제51회 정례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으로서 물은 바 있습니다만, 아직 아무런 계획조차 없기에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곳은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혹시 내왕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쯤 가볼 만한 곳이 아니라, 가보면 가볼수록 다시 찾고 싶은 실증이 나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여차와 홍포도로에 버금갈 수 있는 곳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장래는 관광사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관광사업은 ‘굴뚝없는 산’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멀리는 남해에서부터 욕지도 가까이는 한산도까지 한 눈에 접할 수 있고, 시계에는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사이사이마다 통영항에서 출항하여 황금 어장인 매물도, 홍도 근해의 어장을 찾아 나서는 많은 어선들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 곳이며, 하루를 다하는 석양의 모습은 우리 거제시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양쪽의 진입로가 차량이 드나듦이 불편하여 쌍근 쪽은 약 7천만원을 투입하여 호안을 접할 수 있은 진입로를 개설했습니다만, 아직 저구 쪽의 진입로는 설계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다소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관광객들이 접하기란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우리시의 포장율을 보면 국도는 현재 100%이고 지방도는 98%이며 시도 포장율은 62%로서 다소 시도의 포장율은 떨어지지만, 인근의 시군에 비하며 포장율이 상당히 높다는 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구간을 포장하는데는 다소의 비용이 예상됩니다만, 이 도로가 포장이 됨은 관광객을 맞이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남부에서도 소외시 되어가고 있는 쌍근, 탑포마을의 발전도는 크나큰 작용을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시장께서도 그냥 관망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부면 탑포리 산 2-33번지 내 주변 골프장 설치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남부면 탑포리 산 2-33번지를 중심으로 한 58필지로 약 32만평의 광활한 면적으로 그중 국유지가 약 만평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 규모나 면적으로 보아 국제경기장이 충분한 18홀 정도는 무난하리라 판단됩니다. 이런 면적이 과연 자연과 모든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우리 거제시에 몇 곳이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이용의 잠재력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부가가치 또한 금액으로 책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이 곳은 가라산과 노자산의 줄기로써 그 경관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또한 바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며, 거제도의 남단에 위치해 있어 기온 또한 따뜻한 곳으로 겨울이 되어도 영하의 온도를 접해 보지도 못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곳은 자연생태계니 주민의 반발이니 하여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을 하지 못하는 곳보다는 이런 곳을 골프장으로 유치하라는 제안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골프장으로서는 대우조선소에서 후생복리 차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계수 3홀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기타 골프연습장으로는 실내연습장 1곳과 실외연습장 3곳으로 골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에게 그 충족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대해 골프애호가들은 인근의 사천, 창원, 진해 창녕 등지를 이용하고 있고 골프인으로서는 약 500여명 정도가 예상되며 날로 그 인구는 증가하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거제시내에 골프장이 갖추어진다면 더구나 남부면에 설치가 된다면 자연의 경관이 아름다운 또한 회맛을 자랑할 만한 이 곳이 얼마만큼 각광을 받을는지 감히 본의원은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부산과 거제간의 선박의 교통편이 1시간 내이며 인근의 관광지와 연계해서 경남 일원의 골프인도 결코 많이 찾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건 적으로는 소개한 위치가 단일 마을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의 설득이나 유치과정에 있어 어느 곳보다도 유리하리라고 판단되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두는 거제의 관광발전 계획의 일환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의원의 질문에는 건설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차～홍포간 도로 개설을 어떤 방향으로 개설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어떠한지와 쌍근～저구간 시도는 포장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지방도 1018호선은 사등에서 장목간은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총연장 105.6km중에 저구에서 다포구간은 총11.1km로서 ‘95년 11월 지방도로 승격되어 현재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여차～홍포 구간의 지방도는 총11.1km중 확장이 포장7.5km를 포함한 8.3km를 완료하고 기 확장구간의 미포장 800m에 대하여는 지방도 정비사업으로 금년 8월중에 포장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차～홍포간 잔여 미확장 L=2.8km구간을 도로의 시설기준에 맞는 도로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일대의 수려한 자연경관의 많은 훼손 등 환경파괴 우려가 예상되어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한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관광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2000년 6월 거제시 장기종합계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주요 시설계획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낭만의 거리, 역사의 거리, 환상의 거리, 건강의 거리로 구분하여 구간별 테마를 부여 특화 거리를 조성 하고자 합니다. 또한 홍포 휴게소는 부지면적 3,660㎡, 연면적504㎡의 지상 2층 규모의 해안경관 조망을 위한 전망대, 편익시설, 휴게시설계획과 탑방객 차량의 증가에 대비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여차지구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홍포 휴게소 건립을 위하여 지난해 5월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 요청중에 있으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금년 9월경 고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포 휴게소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투자 여건을 면밀히 분석 민자유치사업 시행과 병행하여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구에서 탑포구간의 포장계획과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말씀을 드리면, 본 도로는 읍면지역 시도18호선으로서 총연장 8.9km중에 탑포에서 쌍근마을 까지는 이미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95년부터 ’98년까지 52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임도를 개설하여 차량통행에 제공되고는 있습니다. 당장은 열악한 시 재정으로 포장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역개발과 관광기반 조성차원의 포장 계획이 수립되어 주민이용편의 제공은 물론 관광객의 탐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읍면지역 시도정비사업은 년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본노선은 중장기 계획상 2006년부터 사업계획이 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관광객 증가추이를 감안 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부면 탑포리 산 2-33번지선 지역의 골프장 활용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96. 8월 수립한 거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구상에 의하면, 이 지역을 위락시설 지구로 계획한 바 있고 지난 ’98. 3월에 수립한 2016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구상에 관광지로 표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보전임지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토지형질변경 제한지구로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이 당장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의향자가 나타나면 투자개발계획이 있을 시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경상남도관광권역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이런 절차를 취하는데 우리시는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신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다음은 원용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원용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 의회에 출석하여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기자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87년에 준공된 구천 댐과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천 댐은 거제시민의 귀중한 수자원으로서 대부분의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부듯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인근인 동부면 구천리 삼거리 일대의 주민들은 댐 준공 이후로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인정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천 댐이 준공된지도 15년이 되어가고 댐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양질의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 지역 민이 느끼는 보이지 않는 피해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접적인 보상의 방법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거제시민이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나가시는 시장님께서 과연 소수의 시민의 애로를 귀담아 헤아려 본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직 댐 주변의 지역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하는 재산적, 정신적 손실에 대해 거제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상 생활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구천 댐 준공이후 각종 농작물의 수확의 감소, 냉해피해, 상습 안개발생으로 인한 환경변화로 습기가 많을 뿐 만 아니라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댐 하류에 위치한 이유로 부동산의 가치는 제 자리 걸음이 아니라, 재산가치가 평가절하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댐 하류 지역에 있는 토지는 물론 재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결과로 땅 값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댐이 생기지 않았다면, 타 지역과 같이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의 경제적인 가치는 더 나아질 수 있음에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여건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18만 우리 시민 전체가 알아야 하며, 그에 따라 거제시에서는 적절한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는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시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천 댐 인근의 지역민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로써 혐오시설이라고 분류되는 시설과 그 시설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지역 민 개개인의 재산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민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구천 댐 인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계획된 것이 있다면 이를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구천 댐 또한 연초 댐처럼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올해의 봄 가뭄에서 보시다시피 경기, 중부지방과 섬 지역민이 물 부족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어도 피부로 느끼지 못 했기에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 물의 소중함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제시에도 몇 년 내에 물 부족 현상이 안 생긴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소중한 물을 잘 갖추어진 두 개의 댐 마저도 관리가 허술하여 계속적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간다는 것은 물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나 거제시의 행정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천 댐이 2000년부터 2급수로 떨어지게 된 원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이를 공개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 번째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댐 상류지역인 신현읍 삼거리 지역에서 영농을 하는 농업의 일체를 화학 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으로, 다시 말해서, 메뚜기 농법이나 오리 농법 등을 권유하여 전면 유기 농업화 하여 그 생산량 전부를 거제시가 책임지고 판매, 수매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네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천 댐 인근 지역주민들의 계속되는 요구에 대해 거제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웠으며, 그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공개하여 주십시오.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구천 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된 지역민을 위로하고 고향의 그리움을 느낄 수 있는 망향비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고향은 영원한 어머니의 품이라고 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을 향해 머리를 두고, 새도 고향과 가까운 가지 끝에 앉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북녁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은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간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고향마을을 수장시키고 비빌 언덕도 없는 서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천댐 건설로 이주한 실향민들입니다. 그동안 수몰지구 시민들에 대해 우리는 너무 소홀했습니다. 고향마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향수를 달래고, 고향마을을 찾을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망향비를 건립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망향비의 건립은, 구천댐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수몰지구 주민들에 대한 작은 예의라 생각합니다. 구천댐 주위 적당한 곳에 고향마을을 되새기고 그리워하며, 수몰지구 주민들이 1년에 단 한번이라도 같이 만나서 소식도 묻고, 추억담도 나눌 수 있는 망향비를 건립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용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찬의원의 질문에는 사회산업국장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천댐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질문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구천댐 인근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읍 삼거리와 동부면 구천리에 걸쳐 설치된 구천댐은 1987년에 준공하여 우리 시민의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요한 댐으로서 1993년 9월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공고를 하였으나, 지가하락과 각종 행위제한 등을 이유로 삼거리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지금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거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85,000여 시민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구천댐의 수질보호 업무를 방치 할 수 없어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여 관리하고 수질보호목적에 맞지 않는 개발사업은 제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순수한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의 신축, 증․개축과 영농의 다양화, 선진화 등 농경생활은 제한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시고,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천댐 인근 지역주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손실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근거는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장이 수도법 제6조의2(주민지원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주민에 대한 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고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연금 70％와 환경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비 30％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사업비로 매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은 2001년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출연금33,242천원(70％)과 국비보조금14,246천원(30％), 총47,488천원 예산으로 연초면 이남마을 농로 확․포장 및 하수관로공사 등을 진행중에 있는 실정에 있고, 삼거리지역도 연초댐과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연금과 국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먼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오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상수원수질보호를 위하여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의 근거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거제시,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옥포공영대표가 구천, 연초지역 상수원 수질보호협의회를 구성해서 규약을 정하여 청경고용 등 수질보호와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0년도 삼거리지역 3건 79,000천원, 연초지역 5건 186,000천원, 총8건 265,000천원 예산으로 농로확포장, 하수공사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삼거리지역에 131,500천원의 예산으로 회관증축, 농로 확․포장, 오수관거정비등 3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또한 73세대에 연 3,066천원의 TV유선료를 지원하고, 10,000천원의 예산으로 벼 식부면적에 단한번 복합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 2회에 걸쳐 삼거리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바 주민 건의사항 중 삼거리 마을 농업용 암반관정설치 요구건에 대하여 2개소에(삼거마을, 수자원공사앞)20,000천원 예산으로 장마가 끝나는 대로 암반관정을 설치 할 계획이며, 그간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소득증대방안 모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토록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천댐 수질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구천댐 연평균 수질은 2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1급수이나 하절기에는 2급수 상태로 이는 강우, 조류발생, 농경 등 계절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구천댐을 비롯한 호소는 제방에 의해 물이 정체되므로 댐 상류에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자연부식물의 댐 내 축적과 댐 내부에서 생성된 부식물로 인한 자연적인 오염, 거주인구의 축산, 농경 등 인간활동과 관련된 인위적인 오염으로 인해 좌우되므로 시에서는 98년 7월에 310백만원 예산으로 삼거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30톤) 설치와 생활오․폐수관거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1. 7월중에 50,000천원 예산으로 삼거리지역에 오수관거정비 연장 공사(240m)를 하여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정화되어서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천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 낚시행위를 하는 자에게 처벌기준이 없어 수질환경보전법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1. 2. 15일부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또 청경 2명이 매일 순찰하여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세차,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력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거리 지역의 유기농업화와 생산량 전량을 시가 책임지고 판매, 수매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천댐 상류지역(삼거리)의 환경오염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96～2000년까지(5년간) 오리쌀시범, 단한번 복합비료시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60,000천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현재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000천원의 예산으로 벼 식부 면적 35.2㏊에 대하여 단한번 복합비료지원과 미나리, 고로쇠, 표고버섯재배 등 희망하는 주민이나 공동으로 재배 할 시에는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친환경 화장실설치와 농촌환경보전시범마을로 지정하고 농업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삼거리지역의 주 소득원은 표고버섯과 쌀농사로 표고버섯의 경우, 산림조합과 신현농협을 통하여 전량 수매하고 있으며, 쌀의 경우에는 정부수매 및 미곡처리장 자체수매를 통하여 전량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삼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에 애로가 있을 시에는 우선하여 판로개척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천댐 지구에 수몰민들의 기념 및 망향비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천댐이 축조되기 전 17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거제7세대, 부산 5세대, 기타지역 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망향비 건립은 이주 주민의 의견과 지역 정서등을 감안하여 수자원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속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용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찬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원용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첨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폐교된 구천초등학교에서 영화 '흑수선'을 촬영을 했는데 거제시에서 이 촬영장을 앞으로 관광상품화 할 계획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제초등학교 폐고 앞에 1948년도에 윤철승씨가 벼나 보리를 탈곡할 목적으로 물레방아를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물레방아가 무명이나 이불솜 각종 농기구 및 생활용품을 제작하였습니다만, 언젠가는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영화 ‘흑수선’을 관광상품화 할 것 같으면 그 앞에다가 물레방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곁들여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의원의 추가 보충질의하신 구천초등학교 앞 물레장아 재현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천초등학교 이번에 영화 ‘흑수선’ 촬영을 한 곳을 가보니까 그것이 앞으로 관광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수련활동하는데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행각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앞으로 특수한 수련장 등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계획을 연말에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일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해 준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면서 공익적 개념 때문에 규제를 당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행정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지역의 개발에 감사함을 생각합니다. 8만5천여명의 좋은 물을 먹는 사람뒤에는 절규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제가 시정질의를 이 관계 때문에 삼거리 주민들의 문제로 인해서 시정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원용찬의원께서 원 질의를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삼거리 관계 때문에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많은 시민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 보니까 합천댐의 경우 여관 식당 여러 시설물들이 있는 것을 비디오를 통해서 봤습니다. 합천댐에 있는 것과 구천댐은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진정 8만5천 여명이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우리 삼거리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그 자리에 진정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의원님께서 합천댐은 상류에 음식점이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제가 알기로는 합천댐은 우리 거제와 달라서 생활용수 전용댐이 아니고 다른 일반 농업용수등 겸용용수이고, 합천댐은 그 댐이 우리는 그것을 원수가 다시 정수를 해서 공급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정수를 해서 식수로 공급되는 내용입니다. 구성이 우리댐과 다소 차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합천댐과 거제댐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는 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댐의 형평상 산업활동 내지 식당등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같이 인식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합의해서 같이 수질보호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계속적인 협의․지연 등으로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주민합의 하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질문 중에 미진한 부분은 전문가이신 수도과장에게 다음 상임위 활동 시 다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