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104회 임시회 조례심사 및 현장방문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 특위 기간동안 특별위원회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남무교 구청장님과 특위기간동안 조례 및 현장방문활동과 관련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구정운영 실태와 각종 사업의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연수구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각 국별로 국장,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으며, 기타 감사방법, 진행순서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광역시연수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하고, 안 제2조를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하고 제2조제2항중 「인천광역시연수구의 경리관」을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리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로 하며 제13조제1항중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으로 한다」로 하며 관련 조문의 자구가 상충되는 부분을 일치키 위해 안 제7조중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연수어린이 도서관이 신설됨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소인 연수어린이 도서관이 신설됨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항과 (별표1) 내부위임에 따른 연수어린이도서관전용 공인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소인 연수어린이 도서관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보완사항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사업소의 명칭을 일원화하고 도서관의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관련법규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심사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안 제16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장과 관내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위원은 관장과 관내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구의회 의원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만 5천 연수구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5기 의회에 들어와서 구정질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570여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5기 의회활동에 있어서 더욱 열심히 4기 경험을 살려서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LNG 3지구내 3만평에 대하여 인천시 이용에 동의하는 대신에 LNG 4지구내 6만평에 대하여 대체부지를 무상양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수차례 관련부서 협의과정 및 시장님의 연두방문시에 공식석상에서 연수구민에게 구두 약속한 바, 이에 대한 이행과 관련하여 대책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구청장 남무교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번 회기에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관내 주요시설과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방문 등 우리 연수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NG 4지구내 6만평의 무상양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LNG 4지구내 6만평 무상양여는 전임 구청장 시절부터 논의된 사항으로 본인이 취임하여 지난 8월 7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과 LNG 4지구 무상양여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독대하는 자리에서 동 부지를 우리 구로 무상양여 주기로 구두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구두 확답이 말로 끝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착오 없이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저께 인천시장님과 황우여 국회의원님과 같이한 자리에서 인천시장께서 6만평에 대해서는 연수구로 이관하겠다고 재차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구청장으로서 책임지고 6만평은 소유권 이전토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이 지역 출신 황우여 국회의원하고 안상수 시장님, 구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재확인됐다는데 구두확답만으로는 안되는 이유가 96년, 97년 3만평과 관련해서 구두확답 등 여러 가지 이행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치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연수구에서 냉열사업과 관련해서 1억 8천만의 구민의 혈세가 날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9월 21일 오후에 안상수 시장님이 연수구에 방문하는 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소유권 등기를 마무리 지울 수 있습니까?

그때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까지 약속이 됐냐면 인천시장께서 9월 21일 우리 구로 방문했을 때 우리 구 대표 한분이 정식으로 시장님께 이 사항을 공식적으로 건의해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6만평에 대해서 연수구로 이양하겠다’ 는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구두가 아닌 문서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걱정하는 만큼 제가 책임지고 6만평에 대해서 양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빨리빨리 간략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8가지의 안건을 제시해서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결의문도 채택해야 되겠고 양해해 주시면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별도로 질문하면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의를 4시 정각에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20분 지나서 회의를 시작하고 5기 의회에 들어와서 구청장님과 의원이 첫 구정질문을 하는 자리인데 5분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26만 5천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계속 무엇인가 삐걱거리면서 이루어지고, 진행상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0분에 대한 부분을 의장님으로부터 처음 듣고 회의가 4시부터인데 4시 20분부터 시작해서 구정질문을 5분 시작하자마자 이러한 사항이 벌어진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청량산 송도진입도로 공사로 인한 청릉마을, 하나아파트 주민 등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묻습니다.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송도진입도로 공사현장에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릉마을, 하나아파트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에 무엇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임경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연일 늦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청량산 송도진입도로 공사로 인한 청릉마을과 하나아파트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차례 생활소음 및 진동을 측정한 결과가 64～72dB로 규제기준치인 진동 75dB 소음 80dB이하이므로 법적 제재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준치 이내라도 주민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시공사에 소음진동이 최소화되도록 터널입구에 갱문 및 터널 내부 방음차단 에어커튼 등을 추가로 설치하게 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순찰 및 수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장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준 이내라도 공사장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등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음을 주민에게 안내하여 동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9～10시 그 사이에 4～5번 발파하는데 초기에 사이렌,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발파를 하는데 임산부가 아닐지라도 제 경험으로도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간만 되면 피난 가는 지역주민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현장에 가서도 소장한테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료제시) 2006년 6월 17일 5시 20분에 떨어진 돌인데 75ｍ 직경 6.5㎝ 돌들이 날라 왔어요. 만약에 사람이 맞았다면 인명피해가 날 우려를 느낍니다. 아무리 시행청이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하더라도 너무 방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 송도진입도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서 돌이 나오는 등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주청인 경제자유구역청에 피해건물의 원상복구는 물론 발생하게 된 원인을 조사해서 다시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파시 농원마을에 지붕으로 돌들이 솟아져 파손돼서 그것을 수집해서 증거 될 것으로 오해해서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수거하는 일들이 있었다는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어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구청장,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들이 빠른 시간 내 몇 가지 주요현안에 대해 긴급회의를 통해 대책들을 마련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의범 의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좋은 개발사업도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한테 어떤 피해가 온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챙겨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당장에 회의소집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회의소집 자체가 연수구가 되어야 될지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와 같이 해야 될지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라도 잡히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관리책임을 분명히 책임지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본청과 시의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회 임시회의시 청릉마을 주차장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중에서 단기대책, 중기대책, 장기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까지의 이행여부와 현황, 이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릉마을 인근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한 진행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릉마을은 청학동 45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빌라 등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세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주차공간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송도지식 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주차공간이 없어짐에 따라 주차장 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부족한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방안으로는 청릉마을 인근 홍익뷔페 부설주차장 80면을 주민에게 개방토록 유도하였습니다. 중기방안으로 청릉마을 뒤편 청량공원 절개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청릉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청량공원 일부 운동시설지역인 동춘동 49번지 일대에 대하여 공원조성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주차면수 1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15억 2,400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릉마을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청릉마을 주민과 대화도 하고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2005년 8월 24일자, 9월 10일자 지역일간지라든지 연수지역 신문 등에서 ‘청릉마을 주민 어떻게 살라고’ 라는 주제로 대서특필해서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4년 2월과 3월에도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내 진입도로공사가 이행되면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라 대책을 계속 문제지적을 해서 94회에서도 말씀을 드리니까 단기부터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원룸이 66동으로 1,000세대가 있고 자동차가 900대 정도가 돼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세입자들이 다 빠져나가 입주기피 현상이 되니까 을씨년스럽게 되어 갑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애초에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진입도로가 공사되기 전에는 5억 이상 가던 건물들이 2억으로 떨어지니까 생존의 기본권부터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절박한 문제인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민들 일부는 이주대책을 해 줘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지어놓고 발생하는 주차수효를 우리가 공공용지를 이용해서 확보해 나가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독점적으로 하는 주차 차량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집중 지원해서 전체를 해결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 홍익뷔페 80면을 활용중인데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청릉마을 주민들께서 거리가 멀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겹치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대책 진행에 있어서 청릉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94회 이후로 확인해 본 바로는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일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94회 임시회에서 정구운 구청장님의 답변이 ‘10월 4일 시행청인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에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공사비를 진입도로 공사비에 넣어서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사전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중기대책은 언제 마무리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연창 도시국장님께서 ‘구에 예산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기로 협의를 봤다는 것은 익히 아는바와 같고 저희 생각으로는 빠르게 시행하면 연말까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5억원이 확보됐습니까? 답변내용이 무엇인가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기대책도 전혀 이행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대책 15억 2,400만원이 편성됐다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욱입니다. 15억 2,400만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조성계획의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운동시설을 주차장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되는대로 조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공원사업소 심리가 5월 30일에 1안이 부결이 됐는데 9월 말까지 2안을 심리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부분과 연결 지어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노력했던 것들도 연수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반드시 공사영향권 주변주민들과 공청회 개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보다는 설명회로 알고 있습니다.

청릉마을 진입도로 공사시 설명회가 전혀 없었다고 하거든요. 행정절차상 크나큰 하자를 범한 것인데 진입도로 공사시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구에서 허가하지 않고 공사시행인가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설명회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영향에 대한 설명회는 구에서 알고 있는데 기타공사시행에 따른 인가는 우리 구에서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청이고 시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작성시 주민설명회 없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행정절차상 하자를 범한 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절차의 하자가 발생할 정도로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서 추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빠른시간 내 지역주민의 대표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과 시행사하고 시인가부서하고 응해달라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기 의회시 정화조 청소업체 자율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질문할 때 2006년 1월 1일부터 정화조업체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전임 구청장께서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화조 청소업체 자율경쟁 추진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화조 청소는 4개의 정화조 청소업체가 업체별로 지정된 청소구역 및 정화조 오니 1일 반입량을 정하여 청소를 하였습니다만 이로 인하여 정화조 청소지연 및 불친절 등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5년 11월 1일부터 청소영업구역지정 및 업체별 1일 반입량 제한을 폐지하여 자율경쟁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화조업체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이유는 우리 구의 정화조 청소업체는 4개 업체로 정화조 오니의 1일 반입량이 170톤인데 비해 수거능력은 388톤이고 지난 2002년 인천시에서 실시한 정화조 청소단위당 수집원가 연구용역 결과 우리 구의 적정 업체수는 2.9개소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수택지지역의 승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설치 면제지역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청소물량이 대폭 감소되어 현행 업체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더 신규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2006년 1월 1일부터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답변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연수구는 처음부터 4개 업체가 계속하고 있죠?

2개 업체에서 늘어난 겁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질문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자율화 하겠다고 전임 구청장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작년 95회 2차 본회의에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앞으로 자율경쟁으로 하라면 소신 없는 구청장이 돼서 자율경쟁을 100%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타시군구 같은 경우 다소간 문제가 있겠지만 완전 자율경쟁체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독 연수구만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를 저뿐만 아니라 연수구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아파트연합회를 중심으로 2만명에서 3만명의 구민들이 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업체, 정화조업체의 자율경쟁이 왜 안 이루어지냔 말입니다.

3개 업체가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구역별로 수거를 한다면 경쟁체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연수구 전체를 경쟁체제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율경쟁체제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구청장님 답변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거네요?

2005년 11월 1일부터 청소영업구역지정 및 업체별 1일 반입량 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에 A구역을 하던 업체가 B구역까지 서비스측면에서 자기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쪽으로 자율경쟁이 정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추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만 5천 구민여러분! 그리고 정태민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570여 공무원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춘1,2,3동, 송도동 출신 곽종배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5기 구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군수, 구청장협의회의 회의가 있어 먼저 가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진의범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회의가 있다면 사전에 의회사무과와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4시에 본회의 하는 것을 3시로 앞당겨서 한다든지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수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7월 3일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앞으로 4년 동안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서로 동반자적인 협조체계로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구 건설을 위한 동참을 구하고자 한다” 라고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역설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구정운영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두 번째로 구정운영에 경영마인드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객만족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능력위주의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친절봉사, 현장 확인행정과 열악한 재정의 안정적 세수증대를 위해 중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의 이러한 시각과 자세는 진정으로 우리 연수구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하실 안목으로 생각되어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4년 동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90회 임시회에서 연수구의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질문 건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 상반기가 지난 이 시점에 이러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검토해 보면 본 의원이 지적했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와 안타깝기 그지없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송도신도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건설지역이나 입주민들은 연수구가 확실한데도 대부분의 행정시스템과 개발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여깁니다. 송도신도시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 벌써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행정동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멀리 있는 동춘2동사무소나 분사무소를 이용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에게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입주업체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동 설치가 미루어지고 있는바, 송도동 행정동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의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동 설치가 지연되는데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춘1·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라는 구정목표와는 달리 동춘동과 옥련동 일부 지역은 아직도 개발되지 못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거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동춘1·2지구 및 옥골지역 개발사업의 현재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1·2지구 개발대상지내에는 많은 고물상과 불법 컨테이너, 작업장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영아파트 주변에서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불법 소각과 작업으로 인한 매연과 악취가 진동하여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수시로 먼지와 소음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는데 현재 이 지역 실태와 그동안 이 지역 생활불편 민원해소를 위한 조치사항과 앞으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봉재산 미사일기지가 이전하면서 군부대지역에 과학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였던바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앞으로 개발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이 작게는 동춘1동, 2동의 현안사항이지만 연수구의 의원으로서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연수구를 위하여 26만 연수구민 모두가 보다 아름다운 공간에서 편안한 삶을 영유하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세계화, 국제화를 표방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송도국제도시를 인접하는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여깁니다. 신도시의 배드타운으로 낙후되기보다는 부단히 노력하여 송도국제도시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도록 많은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외에도 연수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연수구의회로서 세심한 성찰과 관심으로 앞으로 4년간에 걸쳐 왕성한 의정활동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나아가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58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옥련동 출신 박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26만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를 이끌어 가시는 남무교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 의회가 개원 후 벌써 두 달째로 접어들면서 본 의원은 주민과 약속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업무를 수행하였지만 580여 공직자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원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쓰레기가 대로변은 물론 골목마다 방치되어 악취와 미관을 저해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사항과 인도주변과 쥐똥나무 밑 쓰레기와 잡초제거문제 그리고 공원마다 잡초가 벤치위로 치솟고 수목의 전지작업이 안되고 토사가 인도변으로 유출되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처리토록 강하게 건의하고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고도의 기획과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 때문에 최근까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정구호처럼 편안한 연수구를 만드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4년의 의정생활을 시작하는 첫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현실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구청이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발로 뛰며 구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일을 찾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거듭 주장하건데 지금의 청소행정과 공원의 녹지관리행정, 교통행정 나아가 모든 행정이 정말로 구민을 위한 올바른 법과 규정인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과 규정만을 내세우는 탁상행정보다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법과 규정을 크게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융통성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는 공직자가 참다운 공무원으로서 더 신뢰받고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4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청소문제입니다. 두 달여 동안 구청장께서 동네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통장회의와 동장, 실·과장 순찰확인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신데 대해 찬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소 미흡하고 도로변의 청소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도로환경미화원의 동사무소 배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전에는 구청에서 통제하고 오후에는 동사무소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으로 전면 배치하여 동장이 매일 동네를 순찰하여 취약지역이나 무단 투기지역 등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감독이 용이하면 동네가 훨씬 더 깨끗해 질 것으로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인도변은 미화원의 청소관할 구역이 아닙니까? 대로변과 이면도로, 골목길의 인도변은 쓰레기만 줍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잡초제거도 동시에 실시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아가 쓰레기 종량제문제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 찌꺼기 수거행정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여기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과 개선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로관련 문제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차도는 청소가 잘 되는데 인도변의 경우는 잡초제거와 보도블록이 가끔 침하되고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송도시장의 횡단보도 옆 인도변에 대형화물이 수개월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적치물과 방치물이 있어 보행에도 지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관리체계의 근본대책을 세워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본 의원이 청소환경, 무단 적치물과 방치물 정비 등의 원론적인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동네의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순찰하여 어떻게 관리 운영해야 하는지 새로운 계획과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도로와 도로명이 있고 소도로까지 환경미화원이 배치된 것으로 아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면 구청장님은 미화원을 더 충원하든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공무원과 통·반장, 인근주민을 활용하여 도로책임담당제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세 번째로 공원과 녹지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옥련동에서 살아서가 아니라 옥련동은 연수동, 동춘동처럼 구획정리가 된 도시가 아니고 자체개발에 의하여 급속하게 인구가 유입된 도시로 공원 녹지 등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는 가지만 공원녹지관리가 공원특성상 수목의 조성을 감안한 현실에 맞게 이루어져야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원지킴이와 환경지킴이의 노인분들이 도로와 공원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모두 회수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적은 노인과 근로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어 능허대공원과 청룡공원을 비롯한 청량산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관리요원 1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감시 감독할 용의는 없습니까? 특히 능허대공원은 전국적인 능허대축제가 열리는 중요한 지역이며 국내인,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인천시티투어 관광코스이기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능허대공원의 전통성과 현실화를 갖춘 대단위 관광지가 되도록 인천시로 예산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수십 년 만에 찾아오는 더위로 능허대공원 내의 수목에 흰불나방 등 송충이가 수십 년 된 나뭇잎을 갉아먹고 흰불나방이 공원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많이 떨어져 사실상 쉼터기능을 상실한 불모의 공원현장을 본 의원이 수차례 걸쳐 순찰하면서 보고 듣고 해당부서에 실질적인 방제가 되어 수목도 살리고 쉼터의 기능을 제대로 되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수십 년이 되고 높이가 3미터 이상 자랐는데도 지상에서 2분의 1 정도 못 미치게 방제작업을 하는 현황을 직접보고 현장에서 해당부서장이 실상을 보고 느끼도록 현장에 남아 보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세워 실질적인 방제가 되도록 주문을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목전지와 병충해 방제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방제업체의 선정문제와 방제장비의 현실화문제, 나뭇가지 전지작업을 통한 높이를 낮추는 사항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함께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덧붙여 능허대공원 보도블록 재포설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멀쩡한 보도블록을 새로운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것일 겁니다. 본 의원도 평상시에 구민의 혈세가 이토록 쓰이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의원이 되면 엉뚱하게 혈세가 낭비되고 정말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로개설이나 녹지공원 조성과 복지분야에 제대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겠다고 주민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능허대공원이 양어장과 연결되는 우수맨홀이 막혀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도 않고 화단 위로 넘쳐 토사가 흘려 내려와 보도블록에 쌓여 있는 것을 정비하면 되는데 왜 멀쩡하고 깨끗한 보도블록을 2,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태여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양어장의 수로와 빗물이 잘 빠지고 양어장 담수물의 범람이 없도록 우수공사를 시급히 해야 하는데 이는 방치한 채 엉뚱한 작업을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잘못된 공사에 대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편리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능허대공원은 사적지입니다. 그런데도 연수동, 동춘동 소규모 공원만도 못하게 수목이나 광장, 화단 등이 흉물스럽게 방치되다시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곳은 국내 관광객과 외국인이 많이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청장께서 교육, 문화에 가장 역점을 두고 강조하셔서 잘하시리라 믿지만 정말 능허대공원은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축제광장, 역사사료관, 공원다운 면모를 갖추도록 새롭게 추진해야 할 때라고 여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 대부분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동의 인력이 대폭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동사무소에 새로이 주민생활서비스체제로 전환되어 복지는 물론이고 교육, 고용, 청소, 환경, 스포츠 등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상담을 실시하여 주민복지증진을 강화하도록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동의 기능이 강화되고 할일이 많아졌다고 여깁니다. 현재 동의 업무는 늘었지만 6급 주민생활지원담당 직제만 늘어났지 실제로 동의 인원은 늘지 않아 업무의 가중으로 전문상담이나 주민생활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인원보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제 4년의 의정을 시작하면서 우선적으로 생활민원을 가장 우선시하여 몇 가지 주문하였습니다. 580여 공직자께서 각 분야에 좀더 세심한 행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과 함께,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연수구의회로서 결실을 맺도록 4년의 의정이 왕성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27만 연수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나아가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580여 공직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순찰을 돌면서 공원 내 농약 살포하는 것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사진제시) 뒷면에 보면 능허대공원의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를 보면 안 해도 되는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공사는 눈여겨 감시 감독하고 제가 직접 현장을 발로 뛰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임경환입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신도시 행정동 분동을 위한 절차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춘2동 관할 송도국제도시는 2005년 3월부터 신축아파트 준공으로 2005년 4,500세대, 2006년 1,300세대 등 2007년까지 총 12,000여 세대, 4만 5천여 명의 주민이 입주할 예정으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곽종배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 행정구역인 동춘2동사무소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향후 이용에 따른 주민불편 등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주민편의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행정동 분동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행정동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 7월 31일자로 공무원 정원 11명에 대한 정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자부 승인여부에 따라서 신속히 행정동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송도동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추어 2005년 4월 1일부터 동춘동 991-39번지에 위치한 먼우금 초등학교 내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전입신고, 주민등록 등ㆍ초본 그리고 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 2월 13일부터는 동춘동 991-80번지 송도우체국 2층으로 현장민원실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근본적으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동 분동에 따른 제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춘1ㆍ2지구 및 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춘동 752-4번지 일원에 대한 동춘 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05년 12월 26일자로 (가칭)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구역 지정 제안서가 제출되어 주민 공람공고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년 5월 18일자로 시에 구역 지정을 요청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인천시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05년 4월 20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이 고시되고 2005년 12월 28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현재 조합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자인 조합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시에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38번지 일원의 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주민에 의한 조합이 구성되어 구역지정 제안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는 구역지정 제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춘1·2지구 개발대상지역내 불법 컨테이너 설치와 건영아파트 주변 심야시간대의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춘1ㆍ2지구내 불법 컨테이너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지역 내에 소재한 불법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및 행정조치를 통하여 약 70여개 동에 2,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0개동에 대해서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추후에도 동 지역을 1일 1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춘1ㆍ2지구 개발대상지역내 건영아파트 주변에는 약 6개소의 고물상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건영아파트 뒤쪽 공터에서 야간을 이용하여 불법소각행위가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과 계도를 병행 실시하여 3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행위가 야간이나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불법 소각행위를 하고 있어 불법 소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차후 현수막 설치와 연수한마당 등을 활용한 홍보, 계도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소각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악취방지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불법소각행위 및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사일부대 이전부지에 공원설치 등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원용지의 일부를 문화체육시설 용지로 변경승인을 받아 인천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예술의전당과 과학공원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곽종배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동복 의원님께서 도로환경 미화원 동사무소 배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로환경 미화원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환경 미화원 근무규정」에 의거하여 지정된 구역의 도로와 인도 및 뒷골목 등 주위환경 청소작업시 구청장 및 관할 동장의 명에 의해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7명의 도로환경 미화원으로 청소기동반을 구성ㆍ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및 관내 순찰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즉시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도로환경 미화원들의 근무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구청에서 지정된 노선을 청소한 다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담당 동사무소에 배정되어 관할 동장의 지시를 받아 청소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환경 미화원의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관할 동장이 직접 관리 감독할 경우에는 새벽에 근무하는 관계로 관리 감독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전면 실시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환경 미화원의 동사무소 배치문제 등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능허대 수목과 가로수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허대 어린이공원 수목과 관내 가로수의 병해충 방제는 매년 연초에 수립하는 연간 유지관리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공사의 업체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해충도 월동기가 되면 낙엽의 제거와 전지작업을 시행하고 해충의 발생시기, 가해형태를 고려하여 주기적인 방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상기후 및 높은 수고로 인해서 약제 투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발주시부터는 리프트트럭을 활용하여 방제토록 당초 설계서에 반영하고 추진토록 하면서 소독약품 비율 등을 엄격히 감독하여 수목 상ㆍ하단부에 고른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전에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능허대공원에 대해서는 오늘도 2회에 거쳐서 전체 병충해 방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능허대공원 보도블록 재포설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은 건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인 공원, 도로, 하수도, 녹지대 등 주민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행정력을 집중 관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능허대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허대 공원은 1989년 12월 19일 조성된 관계로 시설이 노후되어 배수관로 손상, 포장면 부등 침하, 관리실 및 육각정 부식, 잔디 고사로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부등 침하된 포장정비공사는 지난 8월 집중호우시 현장을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우기시에는 통행할 수 없는 배수불량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에 대한 공사는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투입, 기존의 고압블록을 재포설하는 사업으로 준공시 표면 배수가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자주 다니시는 능허대공원이 전반적으로 노후돼서 이를 전면 리모델링하고자 시비 9억원의 보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시비보조부분에 대한 근거는 능허대공원이 시지정 문화기념물이기 때문에 시에 시비지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역사성이 살아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