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처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제순서인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나 금일 오전 11시에 있을 도로환경미화원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청소과 소관 결산을 먼저 다루고 사회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해당부서장의 간략한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남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금의 요청이 들어온 것과 계획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 1억원의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당초 3,300명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실제 결식아동의 지급은 3,046명으로 254명분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당초 8억 3,290만원이었는데 7억 2,123만 4,820원이 지출돼서 남은 겁니다.
박동복위원
각 학교나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온 인원이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들어온 인원은 다 지급된 거죠. 교육청에서는 방학 중에 결식아동을 통보해 주면 기존에 지급해 오던 학생들이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거죠.
박동복위원
방학때 하는 인원하고 평소에 도와주는 인원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다르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파악해서 방학 중에 결식아동으로 통보 오는 인원하고 상당수가 중복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동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결식아동을 파악하는 경로는 통반장을 통해서 또는 상담 중에 본인이 신청할 경우 파악되는 인원으로 차상위계층까지 지급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한테 통보 오는 인원을 대조해 보면 상당수 중복되고 중복이 안 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100% 지급되는데 각 동사무소의 자생단체를 보면 결식아동을 돕는다고 일일찻집을 하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 파악해서 돕는 거겠죠. 우리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지만 지원할 수 없는 범위 외에 결식아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명분은 그렇지만 실제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이중지원이 되잖아요. 인원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확대 지원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고 차상위계층에서 조금 넘는 영역까지도 자료를 확보해서 사회단체에서 지원토록 하면 어떨까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결식하는 아동이 있다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지역신문에 의하면 4억 3,800만원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적립됐다는데 사실입니까? 이 취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업을 위해 장사를 할 경우 부족한 부분을 대여하는 거죠?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조건부수급자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창업할 때 융자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죠?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액이 5억입니다.
진의범위원
2000년도부터 적립하기 시작했는데 5억을 적립하지 못해 집행하지 못 했다는 것은 소외되는 이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목표액을 5억 으로 설정했는데 달성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곧 해결될 사항인데 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금년 초에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면서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기금이 편입되는 것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7억 정도가 증가돼서 11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신년도부터는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진의범위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이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자원봉사센터소장 등 직원급여가 적지 않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자원봉사센터라는 그 목적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어 조례내용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라고 앞으로 조례나 규칙을 만들 적에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연수구자원봉사센터의 소장 내지는 직원들의 봉급이 타구에 비해서 적고 연수구자원봉사센터가 우수상을 받아 8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을 정도고 봉사요원의 확보도 1만명이 넘을 정도로 활동이 좋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활성화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처우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왔으나 우리 실정에 맞게 하겠지만 현재 급여가 노인인력관리센터나 노인복지회관과 비교해서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는데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만 처우를 더 해 주고 일을 열심히 시키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봉사자들한테 교통비 1만원이 지급됐다가 현재 그것이 없어졌다는데 맞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카드로 지급됐는데 자원봉사 취지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고 지적을 받아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얼마나 지급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장애인복지센터 내 해내기보호사업장에 현장방문을 해서 보니까 화장실이 없던데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급여에 대한 부분도 직급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특위기간 중에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왕동항 문화체육과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셨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축제기간동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앞으로 능허대축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황용운 위원입니다. 2005년 능허대축제와 관련된 예산집행내역서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고생도 많이 하지만 연수동에서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능허대 축제가 인천 옥련동을 위한 행사가 아닌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연수동이나 선학동에서는 능허대 축제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해결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오늘 모 일간지에 연수구 축제 경비가 19억이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19억 6천만원이 나왔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교통 불편에 대해서 입지적인 위치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었습니다. 좀 더 교통대책을 현실화 시켜서 다음 해부터는 지역 주민들이 다 참석해서 지역주민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축제예산 19억에 대해서는 연수구 축제예산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 축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아닙니다. 부평구는 40억입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각 동별로 500만원씩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합치더라도 3억 정도로 보는데 19억은 오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셔틀버스는 연수동 선학동에는 전혀 배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노선을 정해서 선학역까지 운행했는데 2대로 운행하기에는 연수동이나 선학동 지역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내년부터는 교통불편 사항이 없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허대라는 문화 및 프로그램이 함께 접목돼 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스 같은 경우는 관계자들만 앉아 있던데 내년도에 평가하실 때 능허대라고 하는 문화적인 측면들과 전문가들에 의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배치돼서 녹아들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문화나 예술부분 쪽은 단계에 와 있다고 보는데 역사 부분에서는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지방 일간지에서 질타가 있었는데 백제역사에 대한 자료도 없고 역사축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수구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구민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훌륭히 잘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동복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에 좀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료관 개보수에 대해서 시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려면 자료수집을 많이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 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하면 훌륭한 사료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올해 초 연수신문에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의회에서 소수 의견을 관철시키고 올라왔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학교급식 조례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긍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급식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다른 지역들도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앞으로 예산반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보다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학생들에게 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고 좋은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특별위원회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