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 개혁 추진 및 복지회관 위탁운영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여성의 여가선용’을 ‘시민의 여가선용’으로 확대를 하고 복지회관위탁관리 규정을 개정, 수탁자의 의무중 사용료 및 기타수익금을 관내 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는데 특 이사항은 없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1년 7월25일날 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문에 “여성의 여가선용”을 “시민의 여가선용”이라고 문구를 수정하고 9조 “단체 또는 법인에게”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및 법인, 단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것이며 현행의 9조 3항은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고 현행의 10조 3항의 개정안으로서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기타수익금을 관내 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개정안은 복지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함으로서 운영방법 수탁의무사항 중 수익금 납부방법을 관내 전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였으며 수해업무중 “여성의 여가선용”을 폭넓게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여가선용”으로 확대함으로서 현실성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말고 위탁을 줄 수 있는 법인 및 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는 단체로 보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왜 삽입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만 넣어놓고 이것만 빼면 단체에게 위탁을 빼면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수 있다로 만들면 되는데 왜 애매하게 만들어서 곤욕을 치릅니까?

복지회관 때문에 법인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삽입을 시키는 것인데.

편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편법을 안 쓰려고 하면 애매하게 만들지 말고 원칙대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수가 생기면 할 것이지 우리시가 왜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을 시에서 줄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회에 줘서 단체에게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시에서 이것을 책임을 지느냐 하는 말입니다.

공단으로 복지회관 업무를 하게끔 넘겨줬는데 그 업무의 일부는 다시 본청으로 넘어 왔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중인데 처음 시작하는 것은 이런 선례를 복지회관 일부의 업무를 본청에서 운영하겠다 가져왔을때 법상으로 위배되지 않습니까?

예.

취미교실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7개 반으로 서예, 꽃꽂이, 요리, 홈패션, 컴퓨터 등입니다.

아주 복지회관도 취미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그때는 시가 하면 좋은 프로 그램을 만들 수 없고 효과적으로 시가 직접하면 좋지 않다 그래서 법인에게 줬잖아요. 결국 시가 그대로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으면 관리공단이 스스로 알아서 취미교실도 만들고 우리가 행정을 바로 하면 행정의 홍보장소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시민과 깊게 접근하고 안락한 취미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나가는데 시가 왜 끼어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가 시설관리공단보다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못하면서 문제를 자구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YWCA만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신계장 보고사항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타당성 문제보다는 대민행정을 보면 신계장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처음부터 법적으로 복지회관에 위탁관리를 안주든지 여성지휘 향상이나 복지측면에서 문화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성격상 관리공단의 인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든지 그렇다면 복지회관시설관리 운영권을 복지회관에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넘겨줬다 라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하고 연말에 가서는 우리가 그 성과에 대해서 물을 것이고 자체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한다든지 충분하게 여성지휘 향상을 시키고 사회진출을 할 수 있은 교두보를 만들어주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을 해주고 안될 때는 그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복지회관 전체의 업무를 다시 본청으로 이관을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포로수용소업무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재정수입이니까 시에서 매표를 하겠다는 것은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우리시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관리공단을 만든 지가 시간이 일천하니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은 역량을 발휘하고 그래야 거기에 있은 분들도 시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급료를 받으니까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될 때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고 지금 와서 그것이 다시 가져온다는 것은 처음의 법 제정이 무색해진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될 때는 우리 의회에서 그 책임을 묻든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을 공채를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전문인력들이 그 분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면 시민들에게 참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수혜 받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의 업무라고 말씀을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많은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사회복지과장님도 사회복지과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의 부서장이 그 업무를 위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단체에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단히 김이 새는 일이고 혼선이 빚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있게 생각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고현 시민복지회관도 앞전까지는 YWCA에서 한 것 아닙니까?

거제시에서 직접 합니다.

9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시설 및 법인단체는 삭제하고 공단에 관리한다로 하겠습니다.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이 조직이 시청직할 조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거제시자원봉사대가 시로 바로 직접 연관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색깔이 이상한 것이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제14조,16조,11조,18조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조례를 억지로 올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 이 고생을 하는데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시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법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해준다는 말이죠 요기에 실비를 준다는 것이 있으면 사실상 실비 그대로 줘야하고 전체 자원봉사대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시장이 일부를 지원해줄 수는 있는데 법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조례를 보면 실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대도 그런식으로 시가 관리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등록도 하고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실비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상차원의 실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단체라는 얘기를 빼고 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라고 해야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해놓고 돈 받을 것은 다 받고 보험까지 넣는다면 어떻게 자원봉사라고 합니까?

누가 만듭니까?

행정자치부와 도조례에서.

우리시에 현재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현재 87개 단체에 자원봉사자는 1만8천 여명이 됩니다.

조례가 만약에 가결되어서 효력이 발생할 때 1년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까? 9조와 14조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간 1천만원입니다.

교통비하고 식비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데 1만8천 여명에 대하여 연간 자원봉사활동비가 1천만원 나간다면 그런 봉사활동은 하나 마나 아닙니까?

교통비라는 것은 그 분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재가급식이라든 환자들을 위한 목욕을 시켜주러 간다든지. 빨래라든지, 경로식당에 나가는 일을 도와주는 분들에게

1만8천 여명이 활동이 미진하면 등록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등록되었다가 좇겨 나가지 않으려면 적어도 한주면 한주 한달이면 한달 몇 번씩 봉사활동을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는 장소에 가서라도 봉사활동을 할 것이고 재해가 났을 때 복구하는데 봉사활동을 나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교통비와 식비는 제공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버스 왕복 1천5백원이고 5천원짜리 이하 밥 없습니다. 한 번 나가도 6천원은 줘야 하는데 적어도 5회 하면 1인당 3만원은 줘야 합니다. 3만원 곱하기 1만8천 여명의 계산이 나와야 하지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있게 봤는데 남이 내 노력을 인정해주면 더없이 좋습니다. 어느 방송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칭찬합시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따로 없고 나도 그런 대열에 언젠가는 서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봉사자라는 것은 진정으로 살아가는 맛이 나는 세상을 이끌어 가는 길라잡이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보통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안됩니다. 시에서 도와 주었으면 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잣대가 나와야 하는데 조례가 이렇게 나왔는데 시에서 직접적 으로 주관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9조와 14조 실비지급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경비가 1년에 얼마정도 듭니까?

현재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었다고 봐지면 1년에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까?

시기의 추세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만 일단 올해는 내년부터 1년간 계상할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3천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극소한의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5천만원 이상은 있어야 지금 현재 87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은 회원이 1만8천 여명이라고 하지만 대우와 삼성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와 삼성의 직원들이 많고 일반주민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은 늘어날 것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5천만원 정도는 봐집니다. 그것은 실비변상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봉사단체가 실제 봉사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인 것은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사람인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명목이 어떤 것입니까?

실비하고 교통비하고 보험료입니다.

14조를 1항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데 시장이 바뀌면 그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비지원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실비를 받고 식대를 받아서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근본 개념과 거리가 멉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에게 몸므로 때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겠다. 현재는 5천만원이라지만 연간 2억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보장도 없고 1만8천 여명이 다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라고 봐지면 산술적인 계산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숫자상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은 수정을 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다른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조례를 정하기는 힘이 듭니다.

87개 단체 중에서 한 단체가 10명의 회원을 가질 수도 있고 수백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도 있는데 이것을 어떤 단체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준다고 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원봉사지원조례안 중에 연간 지원금이 얼마라고 명시가 되어져야 합니다.

일종의 국난에 상응하는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봐지는데 현재 조례를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만약에 자원봉사단체에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 요청하면 시장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같이 국난에 버금가는 재난 또는 큰 홍수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평소에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도 87개 단체에서 제 각각 우리도 뭐해줘라 하면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14항 규정만 가지고는 그래서 어느 단체가 우리가 독거노인을 도우러 가는데 지원을 해다 라면 안 해줄 수가 업습니다. 불씨에 당하는 재난에 대비해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고 지원도 되어야 하는데 이 14조만 가지고는 뒷받침이 미미하다 그리고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우니까 5천만원 예산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센터운영비로서.

애초부터 센터운영비라고 정 의가 되었으면.

봉사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난 뒤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진다면 문제가 생기므로 이 안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시·군구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1만8천 여명 중에서 대우나 삼성이 1만7천 여명 정도로서 대우직원들은 회사에서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달리 보험들 필요가 없습니다.

실비지급 같은 경우에도 1만8천명에 대한 봉사자들에게 실비지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다 줄 수 있습니다.

재난이 있을 때는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국난에 가까운 재난이 아니더라도 산사태라든가 자원봉사의 손길을 필요할 때 그런 경우도 보아집니다. 지원비를 포괄적으로 센터의 사업비로 잡아 가지고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서 자율적으로 거기서 집행을 받는 식으로 하면 안될까요?

예산도 새로 잡고 표준조례안이 있으니까 수정해서 다시 올리십시오.

일단 보류를 했다가 수정해서 하도록 합시다.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자원봉사센터는 있어야 한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장승포지역만 하더라도 생활보호자 및 독거노인이 있는데 집이 기울어져 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였지만 이런 것도 자원봉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리를 해줄 수 있는 안이 나옵니다. 하지만 할머니 혼자계시고 수리비도 한 300만원이나 500만원이면 되겠는데 1,500만원이 나오니까 그것도 문제 였습니다, 그래서 보조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살펴보니 그것도 없었습니다. 수리를 아직 못했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겠고 아무튼 윤병찬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관계를 수정을 해서 올렸으면 합니다.

제9조 뒤 부분에 수탁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은 삭제를 시켜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 동안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 속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3항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를 추가 삽입을 하고 제9조 지도.감독에 “지도 감독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고 제14조 1항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 센터는 제1항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항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 센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 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자원봉사활동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사항 및 관련 조례 등의 규정 사항을 일괄성있게 정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운영 내용 개정(안 제7조), 소각장 위탁운영 비의 예산편성 요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으로 한다(안 제8조의2),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마다 지급하며 수탁자는 분기별 로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9조의 2), 재산관리 사항 규정 신설(안 제1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에 폐기물관리법 제58조 및 동시행령 제41조, 거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입법예고(20일)는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1년 7월 25일날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제7조중 ‘환경관리공단 기타 소각장 운영 전문기관 또는 당해 소각장을 시공한 자나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를 ”거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 소각장운영 전문기관“에 한다. 제8조의2 제2항중 “제1항의 비용을“을 ”위탁운영비“로 하며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를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는 삭제하며 “제1호내지 제3호”를 ‘제2호내지 제4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 ”수탁재산“을 “수탁재산, 위탁운영비, 수입금”으로 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개정 폐지가 있을 때 5.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마다 지급하며, 수탁자는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현행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0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관하여는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서 제안사유로는 폐기물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사항 및 관련 조례 등의 규정 사항을 일관성있게 정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및 18조에 근거하여 제1조의 민간위탁 사항 및 수탁자 선정방법 삭제(안 제1조, 안 제6조),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의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위탁운영 내용 삽입 (안 제4조), 위탁운영비의 예산편성 요구 시기 명시(안 제8조의 2), 위.수탁기간 삭제(안 제9조), 위탁운영비 지급 시기 및 결산시기 명시(안 제9조의 2), 재산관리 사항의 준용 조항 신설(안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에 폐기물관리법 제58조 및 동시행령 제41조, 거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입법예고(20일)는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1년 7월25일날 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 및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30조 3의 규정”으로 하고 “위탁운영”을 “관리운영“으로 한다. 제2조 제3호를 “수탁자”라 함은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제1항중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은 자“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6조 및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제2항중 “제1항의 비용을”을 “위탁운영비를 ”로 하며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를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4호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수탁재산을 반입하 여야 하며”를 “수탁재산, 위탁운영비, 수입금을 반납하여야 하며”로 한다. 1.관계 법령 및 조례의 개정, 폐지가 있을 때 5.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마다 지급하며, 수탁자는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현행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관하여는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니다. 다음은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제안사유로서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조례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및 제18조에 근거하여 제1조의 민간 위탁사항 및 수탁자 선정방법 삭제(안 제1조, 안 제6조),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의 분뇨처리장 위탁운영 내용 삽입(안 제4조), 위·수탁기간 삭제(안 제9조), 위탁운영비의 예산편성 요구시기 명시(안 제10조제2항), 위탁운영비 지급시기 및 결산시기 명시(안 제12조제3항), 재산관리 사항의 준용조항 신설(안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운영조례, 입법예고(20일)로서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1년 7월25일입니다. 다음은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탁자”라 함은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중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자”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자”로 한다. 제6조 및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제2항중 “제1항의 비용을”를 “위탁운영비를”로 하며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를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로 한다. 제11조제1항1호 및 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1호 내지 3호”를 “1호내지 4호”한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폐지가 있을 때 5.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계속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제2항중 “수탁재산”을 “수탁재산, 위탁운영비, 수입금”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마다 지급하며, 수탁자는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관하여는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거제시 폐기물소각장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7조 위탁운영에 수탁 가능자의 범위에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고 수탁자의 필요한 비용청구를 매회계 개시 90일 전까지를 50일 전까지 하므로서 청구기일을 연장하였으며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매분기마다 지급하며 수탁자는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작성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제10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관하여는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을 준용한다는 등 시설위탁에 따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사항 및 수탁자 선정방법과 위·수탁기간을 삭제하고 위탁운영 내용삽입과 예산편성 요구시기를 연장함으로써 충분한 검토기회가 주어졌으며 또한 위탁운영비 지급시기와 결산시기를 명시함으로써 관리 운영을 명확히 하여 관련 조례 등의 규정사항을 일관성있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는 거제시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조례간의 일관성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의 민간위탁 사항 및 수탁자 선정방법 및 제9조 위·수탁기간을 삭제하고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의 분뇨처리장 위탁운영중 관리운영 능력자를 구체화하였으며 위탁운영비의 예산요구 결산시기를 명시함으로써 충분한 검토와 책임운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7조중 “환경관리공단 기타 소각장 운영 전문기관 또는 당해 소각장을 시공한 자나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 에게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 소각장운영 전문기관에로 한다”가 개정안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운영기관이라고 하면 일반 적합한 면허를 내는 기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소각장은 운영할 수 있은 기술용역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폐기물처리관리조례를 보면 149페이지. 제9조 상호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수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시에서 기타 소각장운영전문기관에게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3년이라는 관리기관이 삭제가 된다면 요원해진다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소지가 있고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말들었다면 이 관리를 관리시설공단에 국한을 해야 합니다. 관리공단이 있으면서 또 민간기업체에게 줄 수 있은 여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하면 149페이지. 제9조가 삭제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민간업자에게 주었다고 가정했을 때 수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을 삭제를 했다 라면 언제가지 준다는 얘기입니까? 분뇨처리장 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탁자를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관리공단 또는 개정안을 보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이것은 민간위탁업체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안을 보면 제9조에 상호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수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선정 방법도 삭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간기업에게 줄 때 수탁선정 방법이 삭제가 된다면 어떤 근거로 민간업체에게 줄 것이냐 해서 그러한 위험의 소지를 만들지 말고 거제시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거제시관리공단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타 소각장 운영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기업에게 위탁을 준다는 것인데 개정안에 수탁기관이라든지 선정방법들이 삭제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133페이지. 관계법령에 거제시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근거가 되어 있고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 이것이 폐지가 안되면 다른데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거제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례가 폐지되든지 아니면 환경관리공단이나 기타 전문소각운영업체에 줄 수가 없다 라면 굳이 이것을 성문화하지 말라는 것으로 왜 오해의 소지를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거제시관리공단이 조례에 이해서 해제가 된다면 기타 공단이나 소각장 전문업체에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2차, 3차적으로 대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이 어떤 위헌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 성문화 해놓으면 기타 소각장에 운영전문업체가 이 사업을 요구할 개연성에 대한 빌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업체들이 조례상 성문화되어 있다 라면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주라고 하면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거제시시설관리운영조례가 있기.

그러니까 뒤에 있은 이것을 성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 씀대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갑작스럽게 운영이 안될 때는 그때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대비해서 민간기업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빌미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떤 법이 뒷받침되는가 하면 149페이지 제9조가 삭제가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법은 간단한게 좋은데 만약을 대비해서 환경관리공단과 기타 소각장운영전문기관은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다른 오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것을 위임하기로 했으니까 환경관리공단, 기타 소각운영 전문기관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160페이지.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 한 자를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조 2항으로 하든지 또는 단서조항을 두든지 해야 하는데 문구 수정한 것을 읽어보면 단 거제시에 바란다는 실명으로 하되 자유게시판은 6조2항의 9가지 항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비방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을 빼십시오.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