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수 의원 발언

시정광고료가 작년에 40건 정도로서 한 건당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 금액은 2천만원인데 올해 연말까지 부를 것이라 보고 1천3백만원을.

남으면 안할 것이고 여유가 없으면 분기별로 쓰고 보면 당초계획하고 차질이 있은 경우가 있습니다. 차질이 없으면 요구를 안할 것인데 지금 이대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 자료를 분석해서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본, 중국, 유럽 등지로 13개국을 다양하게 나갔는데 배낭여행 17명을 포함해서 총 53명이 연수를 갔고 1억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공보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사전예방이 소홀했다는 점을 사과 드립니다. 공보감사실에서는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특별교육도 시켰습니다. 적발이 되면 문제점 위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일 예로 수의계약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는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결정대로 된다, 안된다를 판단 하여 수의계약 제도개선부터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공보감사실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광고료 이런 부분들은 많으면 광고할 수 있고 없으면 적게할 수 있은 여유가 있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증액으로 봐집니다, 당초예산에 잡아서 무한정 쓰고 1회, 2회 추경에 증액을 잡아서 모자란다고 스는 것은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올해는 예산이 적어서 1회 추경에 얼마정도가 필요하다 더 들어가야 한다, 각 부서에서 돈을 쓰고 일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1천만원이다, 1천2백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달에 3천만원을 쓰야 되겠다 안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월별로, 분기별로 배정요구계획서를 냅니다. 당초 쓸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 달에는 공고를 몇 번할 계획이니까 돈을 얼마 배정해달라 그렇게 씁니다.

당초 1천만원을 요구를 하였다면 월별로 90만원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증액을 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까?

당초부터 넉넉하게 예산을 잡으면 좋지만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추경을 의식을 하고

추경을 예산증액의 편법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회계법상에. 당초요구액이 있을 것인데 그 금액에 기준한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삭감된다면 그에 다란 타당한 것을 밝힐 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한데 예산이 전에 모자라니까 다음 추경에 어느정도 금액이 올라오겠구나 당초요구액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자구 증액만 되어 올라온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김득수위원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시책에 어느 정도 접목이 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해외연수를 가보니까 이런 사업은 벤처마케팅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시에 접목을 시켰다 이런식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라도 소책자를 만들어서 거제시를 홍보하는데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가고 갔다오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정에 참고사항으로 포함이 됩니다. 해당 부서에 통지를 하고 도 전체 모아서 전 직원들에게 해외견학 발표도 합니다.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 부서는 같은 직원들이 있지만 특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17만 시민들이 봉사하는 공직자들이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봐야하지 인간적인 정이 흘러서 업무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일벌백계의 룰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감사실이 없는 것이나 똑 같은 것입니다. 민원이 일어나는 것들이 거제시가 충분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목을 자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히 공무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어느 나라 보니까 총통이 자기 며느리를 사형을 시켰습니다. 부정부패 연류되었다고 그 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개 검사가 국회의원을 잡아서 조사를 합니다. 법 때문에 그런 법을 냉철하게 진가 사심없이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감사 기능을 가지지 못하면 거제시는 거제시민들로부터 끊임없는 질타의 대상이 되고 감독하는 의회의 의원들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런 예산이 없으면 새로운 정책을 세워서라도 시민들이 뭔가 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특단의 각오와 계획이 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에 대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사진촬영에 예산이 많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에도 사진촬영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사가 있기는 하지만 고유 업무만 하고 사진촬영은 99.9%는 저희과 기사가 합니다.

공보감사실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수입으로 25,000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150,000천원인데 양정초등학교 사유지를 손실보상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국유재산관리에 6,500천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출로서 117페이지. 일반행정비가 총 8,900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 1,100천원이 감이 되었고 일반수용비 복사기, 프린트 부품교체비 600천원, 급량비에 회계자료 관련 현지지도가 1,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는 재무회계관련 교육에 5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문서세단기구입에 450천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서 수감자료 작성준비 야간급식비가 1,000천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전자입찰용컴퓨터구입이 7백만원으로 올 10월달 부터는 도내 전체적으로 전자입찰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1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관리로서 감정수수료 1,200천원, 측량수수료 1,200천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세입부분에 성립전 예산으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국유재산관리로 측량 및 감정수수료 2,500천원, 사진제작 7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청사관리 부분에 10,900천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절감되고 모자라는 부분인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본청 청사 전기요금이 9,600천원이고 관사 전기요금이 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 부분도 본청 보일러 연료비 부족분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기계실 해머드릴 구입비가 1,50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 29페이지. 일반행정비가 83,72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수용비로서 프린트토너구입이 880천원, 복사기 컴퓨터 노후 부품교체 1,44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 재무회계관련 교육으로 28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자입찰도입 교육 및 업무협의가 1,2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페이지. 청사관리 부분들로 8월30일날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서 청사주변 조경공사 30,000천원, 청사주변 휀스설치 30,000천원, 향토예비군 거제시 기동대 건물 보수 8,900천원, 농업기술센터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0,96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제2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컴퓨터를 구입하면 인력적인 면이 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공정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업체들 경비절감 측면이 있습니다. 전자입찰이 되면 시에 직접 올 필요없이 회사에서 직접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낙찰이 되고 안되고 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증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집니다. 물론 업체에서는 컴퓨터를 잘 다루어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체계화되면 손쉬울 것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경상남도는 조기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까?

조달청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따로 구입할 필요는 없고 컴퓨터 2대만 구입을 하면 됩니다.

국내여비에서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에 280만원의 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맡으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상세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제가 읍면감사에서도 느꼈습니다. 도시계획지구 안에서도 그렇고 일반 면지역에서도 그렇고 자구 도시가 팽창을 하다보면 앞으로 향후에 거제발전 모델이 나타나게되면 상당히 팽창할 것으로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다음에 무허가라든지 문제될 가능서이 많고 구유재산을 먼저 선점을 해버리면 상당히 곤혹스럽게 일을 처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실태가 원만하게끔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잘못된 부분들도 빨리 정상적인 위치로 갈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가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이번 8월 달에 중앙단위에서 개발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입력이 되면 각 소관별로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느 국유지에는 집이 무단으로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프로그램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23,33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발간실소모품구입에 당초 8백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실제 각 과의 발간업무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제를 하고 정보관리과에 발간실을 이용하도록 해서 대부분 인쇄물을 발간실에서 복사를 하고 있은 실정입니다 문서작성용 한글프로그램 구입에 1,080천원, 엑셀프로그램 구입에 2,990천원, 전자결재 사용자 프로그램 구입에 8,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에 48,000천원이 계상하였고 노후 및 불량프린트기 교체에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계관리 예산은 농어업 총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잔여금액을 삭감을 한 것이고 농어업 총조사도 1,090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65,76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4개월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당초 시에서 요구한 것은 291,425천원인데 현재 예산액이 139,330천원으로 현재 4개월분이 더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정예산으로 도민정보화 교육 운영비가 5백만원이 추가 내시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추가 내시가 되었다가 도에서 삭감이 되어 이번에 다시 추가 내시된 것입니다. 운영수당은 도비, 시비 합해서 1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소관에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의 예산절감에 의한 것입니다.

절감액을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법원에 가니까 지적도나 토지대장이 컴퓨터 기계화되어서 동전 넣으니까 바로 나오는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우리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 합해서 정보관리과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실하고 연관 되는 업무가 아닙니까?

전산기계니까 정보관리과에서 예산을 구입해서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