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본예산부터 설명을 하고 다음 수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옥포여객선터미널 2층 옥포문화공간 증축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이 3억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마을하수도 기반시설이 1억75백만원이 수도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 26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른 7억입니다. 감리비 5천만원까지 합쳐서 특별교부세가 7억이 와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270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불량주택계량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진첩 제작하기 위해서 필름구입비와 사진현상에 13만2천원 그 다음 27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칼라프린트 잉크구입, 토너구입, 광고물 정비 사진첩 제작에 따른 필름하고 사진현상.인화 369천원,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관련 해설집을 유인해서 배포를 할려고 15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은 구조라지구 오수처리시설이 금년 완공이 되면은 전기료가 필요해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대집행 종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부분에 옥포～덕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분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학술용역비를 일반시설비로 과목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5억을 삭감을 해서 밑에 도시계획구역재정비에 따른 도면제작시설비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99백만원, 국도에서 삼성오거리 들어오는 토지매입하고 공사하는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장평천에 복개 포장공사가 1억99백만원 그것을 삭감을 해서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에 변경을 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옥포 문화공간 건축공사 이것은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설비 합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부분도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유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에 따른 30억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1,391백만원인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금년도분 채무부담하고 공제조합에서 39억 받은 부분이 계산이 되어 있고 수정예산에서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3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앞으로 운용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승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운용계획부분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어차피 채무부담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은 30억원 집행은 좀 어렵겠습니다. 금년도 채무부담승인을 받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말이나 후내년에 갚는 수순으로 올해 30억원 이번 회기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을 보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부분에 금년도 사업비가 시비부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내년 시비에서 계상이 안된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진첩 제작하는데 164천원이 추가되었고 다음에 시설비로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집단마을 지붕도색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변에 오량 신계 ,죽도 야부에 지붕을 도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5천만원 있지만은 일운 구조라 문화관광지 조성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약1억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5천만이 왔습니다. 시비 5천만원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은 실내체육관에서 거제공고까지 현재 사업 협의가 들어 와있습니다. 개설되면은 진입도로 부분에 우리 시에서 용역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할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용역비를 2천만원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하는데 이것은 전체보상비가 약5억이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당초 예산에 2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승포 보도블럭 정비공사는 수협에서 소방파출소 그사이에 3천만원,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에 5천만원, 능포도로 확.포장도로 서편 방파제 앞에 5천만원정도. 다음에 아주 혜성골든타운 옆에 인도보수하는데 2천만원, 옥포여객선터미널 주변 테마공원조성하는데 1천만원, 옥포성지원 밑 도로개량 사업하는데 약1억. 72페이지. 옥포～덕포간도로 확.포장하는데 감리비가 3천만원, 이것도 역시 큰 공사부분에 대한 감독적인 손이 사실상 못 미쳐 통합적인 감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옥포문화공간 건축공사 금액 이 부분이 빠져 가지고 재추가로 1억을 넣은 사항입니다. 총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표기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26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및 유스호스텔 건립에 본관동은 예산을 쓰고 별관동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합당한가 조사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가 유스호스텔입니까?

용역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이 6억5천만원은 특별교부세로 내려 온 거기때문에, 어차피 본관동 하는데에도 돈이 약1백억정도 앞으로 더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는 본관동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본관동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본관동쪽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단순히 문화예술회관 목적만 들어가면은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유스호스텔이라는 말은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명목상으로 넣은 것입니다.

272페이지. 시설비에서 옥포～덕포간 도로확.포장 시설비에서 4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분이라고 했지요. 그러면은 72억 이중에서 우리 시비 부담분이 얼마고 양여금이 얼마입니까?

양여금은 6대4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시비부담을 4억을 작게 했습니다. 이번에 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수정예산 71페이지. 능포도로 확.포장되어 있는 것 있지요. 공원에서 서편방파제까지. 어디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확장이 되어 있는 구간인데 방파제뒤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방파제쪽에 당초 계획대로 확장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방파제까지 80미터 남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넓혀놓은 곳에 정치망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그물을 늘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물을 늘어놓을라고 도로를 닦아놓았나. 계속 적치를 해 놓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까운 시비 들여서 그물까는 장소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좀 해 주십시오. 70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일운구조라 문화관광지조성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까?

아직 발주는 안되었습니다. 돈이 확보가 안되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님이 연초에 거제시를 다녀가시고 나서 구조라 부분이 관광지로서 적지인데 개발을 할 수 있는 타당성 구상을 좀 해야 되겠다하셔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면 전체 계획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동하고 지세포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연관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한 곳만 개발을 하면은 전체 계획에서 안 맞는 경우도 생길것이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우려가 있어서, 아마 구조라 부분에 기존마을집단 취락지구 자체를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자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이런 효과를 보면은 앞으로 점점 관광지마다 하나씩 개발을 해나가야 안되겠습니까?

학술용역인데, 전체계획이 안된 상태에서 한곳한곳 이렇게 하면은 전부 돈을 다 들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전체계획속에서 각 파트별로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별로 어떻게 분화를 시킬 것인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같은 일운내에서도 소동, 지세포, 구조라나 와현처럼 연관이 안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나 국립공원내이기 때문에 이쪽도 연관을 해 가지고 같이 계획을 세워 주시면 합니다. 테마공원 옥포여객선터미널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71페이지에 330평. 터미널 옆에 잔여부지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휴식공간이 없어 가지고 일단 나무심고 벤치조성하는 정도입니다.

2층 증축할 때에 제가 두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전시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도자체가 정확하게 정했습니까?

문화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을 분명히 세워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돈을 들이는데 향후에 증축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1층과 2층이 좀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체적으로 다 있습니까? 원래 5층건물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 따라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2층까지 짓는 겁니까?

당초 기초부분은 5층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었습니다. 지금 2층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5층까지 계획을 했는데 2층까지 마무리되면은 필요없는 엘리베이트 공간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트를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될 것 같으면 지붕도 모양도 좀 보기 좋도록 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 정비하는 것 안있습니까? 도로가에 2, 3미터정도로 세우는 것이 뭐할려고 하는 겁니까? 엄청나게 제작을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시에서 각종 포스터라든지 벽지광고물을 붙이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광고물 게시판 자체는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 이용광고물을 어떤 업체가 할려고 들어와서 게시판을 만들어 우리시에 기부를 하고 자기는 규정에 의해서 그 게시판에 4분에 1정도를 광고물을 제작을 합니다.

설치되는 위치도 보면은 특히 국민은행 앞쪽이나 중요한 곳. 광고효과가 높은 곳을 안택하겠습니까? 또 다른 공해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업체에서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우리시에 제공하고 광고를 따고 안따고는 자기소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한테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설치장소는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서 합니다만은 실제 설치를 하러 가보면 민원이 생깁니다. 민원이 생기면 안좋으니까 즉시 빼가지고 자리를 이동해야지요.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게시판이 없다보니까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일단 전봇대에 붙이고 그런 것은 근절이 될겁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세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가 47백84만7천원입니다. 오비 하천 유계지구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그밑에 도비보조금 18백267천원. 29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82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 가로수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 50만원, 수정예산에 50만원해서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및 시설녹지 수목시비용 비료구입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상징조형물 분수대 설치 1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실소관인데 예산때문에 녹지과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등산로 옹달샘 정비가 3백만원, 계룡산 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좀 빗발쳐서 기존 옹달샘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단설립집행잔액,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34,475천원을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292페이지. 자연휴양림관리 3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124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재료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장비구입 51만원, 그것은 293페이지에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서 51만원을 삭감해서 해당 과목만 바꾸어서 기계톱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밑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제거사업이 1차시비가 37,410천원 국도비가 55,854천원. 2차시비가 5,212천원이고 국도비가 10,260천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올해 산불 진화차가 한대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한대 사가지고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산불진화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여름에는 꽃길 가꾸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예산으로 국도비를 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산불진화차량 구입하는데 3백만원정도 모자랍니다. 이 3백만원을 시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29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70만원은 망원경10대를 구입했습니다. 사실은 2월달에 외상으로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산불 방지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하고 구입을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으로서 75페이지. 세출부분에 꽃길조성 2천만원은 올해 각 읍.면.동에 꽃길조성하라고 해서 해 놓았는데, 향후 관리비하고 재료비가 없습니다. 2천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도로를 여러 가지 꽃으로 그럴 싸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 10개소에 1억95백93만원 도비가 1억7,820만원이 아직까지 안내려 왔습니다만 곧 내려옵니다. 추경에서 잡아가지고. 원래 그 돈을 보면은 시비가 2억1,366만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1,773만원은 확보를 못하고 나중에 도비는 확보를 해서 같이. 이 사업은 주로 가로수, 교통삼거리, 시민공원 그 다음에 지세포 해안도로 선착장 가로수, 거제면에 거제입구 나무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칠천 연육교, 옥포어린이공원, 3·15기념탑공원 그 외에 관내 국도변 위주로 대모를 심어 가지고 국도가 조금 어울리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번에 각 시.군별로 추경에 예산을 주어서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둔덕 산방 임도정비사업입니다. 산지 농장 뒷편에 배수로가 안되어 가지고 농장이 흙탕물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배수구 배수로를 정비를 하는데 3천만원, 등산로 개설 옥녀봉외 1개소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을 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8억3천만원에서 갈수기 긴급식수원 개발사업비에 54백만원이 지원됨으로써 총38억8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세출 기정예산 215억62백만원에서 1억36백70만원이 증액된 216억9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4,860천원 증가분은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상수도 보조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 갈수기 긴급식수원 개발사업 1억8백만원은 국비지원분과 시비부담분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13,842천원 증가분은 인건비 하수계 직원 1명이 증가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1,42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2,420천원 증가분은 간이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와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입니다. 수정예산안 77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과목입니다. 사등 창촌마을 급수탱크 설치공사비 3천만원과 사등 신계마을 상수도 노후관교체비 3천만원을 합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이 노후되어 식수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시급을 요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하수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과목 중 시설비 마전 2통 하수구 복개공사비 3천만원과 옥포시가지 하수측구공사비 6천만원을 포함 9천만원이 계상되어 금번 2회 추경에 총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면서 수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예산안을 보면은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관내에 여러 곳에 급수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급수가 심각한 지역 그런 지역을 했습니다.

지금 2, 3년전부터 교체를 해 달라고 그런 곳은 들여다보지도 않 고 여기가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서 확인을 해 보고하는 겁니까?

수 차례에 걸쳐서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들도 돈이 당장 안되니까.

2, 3년전부터 요구하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면은 이 보다 더 급한 상황에 있을 겁니다. 이것은 챙겨가지고 해 주시고.

창촌마을 급수탱크하고 신계마을 상수도 노후관교체 이게 긴급한 상황이라서 수정예산에 올렸다고 했는데 왜 추경에 안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추경에 올렸는데 재원이 없어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동안에 자원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72억 몇 천만원이 어제쯤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긴급한 상황이거든 생때를 써서라도 추경예산에 올려야지. 수정예산에 올리면 됩니까? 앞으로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난번에 옥포2동이나 옥포동 전체에서 상수관에 비린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항의성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고도처리시설을 안하면 녹조현상때문에 비린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아파트단지에 흙탕물이 들어옵니다. 원인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배수지 공사자체가 공사당시에 잘못되어서 거기에서 흙탕물이 유입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과 다르게 식수가 저수조탱크에 저장이 되거든요. 저장이 되어서 비린내가 한번 나면은 청소를 매번 다 시 해야 됩니다. 상수도공사에서도 항의를 하고 자기도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배수지 관련 문제를 확인을 해 주십시오. 흙탕물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무슨 수수료입니까?

원래 8개항이었는데 세개항이 추가됨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창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간이급수시설수질검사 항목에 불소, 망간, 알루미늄 세개 항목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 수수료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특별회계예산입니다. 10페이지. 영업수익 영업용상수도사용료수입 7천만원과 신설급수공사 신청건수감소에 따라 1억원등 1억7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영업외수익에서는 잡수익 상수도 사용료가산금 손개자 부담금등 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수요금이 13%인상됨에 따라 15백만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정수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배수지 운영에 필요한 일반재료비입니다. 13페이지. 정수장약품 추가구입비 3백만원, 정수장사업장동력비추가소요 48백만원, 급수계량기교체비 2천만원등 71백만원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정수요금인상으로 4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근무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분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인 기본급 15백만원과 수당 1천만원 기타업무추진비 6백만원 복리후생비 1천만원 등 4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및 민간이전비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인상으로 6백만원과 산재보험금 및상수도 검침업무대행 민간위탁금 신규로 13백만원등 1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이자율하락 및 신규급수공사 물량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삭감내용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규급수공사 신청물량감소에 따른 1억원, 지방채이자율인하요인등으로 1억38백만원등 2억3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입니다. 19페이지. 고정부채수입은 남강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발생할 지방채수입 42억89백만원 이번에 발행된 지방채42억89백만원은 2000년 11월13일 행자부장관 승인을 얻어 제56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에서 2001년 지방채발행동의안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 1천만원과 국도비보조금 가조도 식수원개발사업비 추가내시로 45백만원등 5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21페이지.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사업 2001년 충당금납부를 위하여 42억89백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납부내역을 보면은 총 분담금이 247억6백만원에서 기납부된 금액이 174억92백만원이고 금해 2001년분이 42억89백만원입니다. 2002년 이후에 30억5백만원입니다. 재정자금은 상환기간조정에 따른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당초예산 대비 45억89백만원이 증액된 179억35백만원이며 이는 2001년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분담금이 전체증액분 45억89백만원중 42억89백만원을 점유함으로써 세입세출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한정적인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필수불가결한 소요액만큼 추경예산에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상수도 경영개선과 원활한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원수대금이 다른 곳이랑 같습니까?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수대가 많이 드는 낙동강이라든지 이런 곳은 화학약품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되고 원가비용이 많이 드는데 원수요금이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전에서 하는 요금 결정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만 해도 읍.면에 상수도요금하고 도시지역에 사실상은 차이가 나지만은 같이 적용을 시키거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올해 통수되는 그것도 내년4월 계획된 것이고 남강댐에서 직접적으로 조달되는 7만톤의 분량이 아니라 통영으로 가는 분량중에 만톤이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영에 2만톤을 더갈 수 있는데 통영이 2만을 못 받고있거든요. 관로상. 우리 거제시로 우선 급한 만톤이 오는데 7만7톤 중에 만톤입니다.

그 만톤이 올해말까지 온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7만7천톤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7만7천톤이 올려면은 2006년 2단계 최종 마무리 단계입니다. 2003년말이 4만9천톤이고.

그 물들은 어디로 공급이 됩니까?

7만7천톤까지 2006년 12월로 보는데 그 이후에는 전상수지역에 완전히 광역화해 가지고.

지금 거제가 사용하는 량이 4만4천톤정도로 알고 있는데 7만톤까지 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대비해도 너무 많은 편아닙니까?

2006년 되면은 인구가 늘어나고, 삼성하고 대우가 굉장히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4만4천톤을 쓰고 있는데 7만톤이 오면은 11만4천톤이 되거든요. 수용인구가 약5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는데

그때 도시계획인구 30만 목표로 해 가지고 잡았었거든요. 2006년 7만7천톤해 가지고 물이 올 때 사실상 우리가 필요한 물만큼 받아먹고 요금을 주기 때문에 4만톤 쓰면서.

관로만 일단 확보를 해 놓는 겁니까?

모든 시설이 7만7톤의 용량을 갖추어지는 겁니다.

내년에 공급되는 물이 남강댐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거친 물인데 문제가 뭐냐하면은 미생물처리가 안되거든요. 우리나라 수질항목검사기준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먹을 물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남강댐 물이 상당히 안 좋은 물이거든요. 중금속에 오염된 물이 많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도 사실은 중금속이라든지 전혀 처리가 안되고 오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정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책임지고 걸러내야 안되겠습니까?

7월까지 통수하기로하고 우리 부담분을 다물었지요. 연차적으로 내는 것은 아는데 7월까지 통수하기로하고 7월까지 낼 부분은 다 안냈습니까? 7월까지 통수를 못하니까 위반한 사항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언제까지 해 주겠다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급하니까 사정을 해서 7월까지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한국수자원공사 이다보니까 각종 도로공사나 고속도로공사하면서 보상해결이 안되니까 자동적으로 지연이 되고 계속 통보가 오면서 7월이 11월이 되고 또 2003년동안 늘어지고 2003년까지는 우리시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 중간에 지금 시점에 만톤을 일단 보내는 것을 우선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실시를 하겠다. 요지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2003년12월인데 올해 돈은 올해 내고 내년 낼 것은 내년에 내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돈을 작년, 재작년까지는 안 주고 버텼는데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고 했었습니다. 우리 사업이 지연되니까 빨리 해 달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만톤가지고 오기로 해서 올해 줄 것은 다 주는 것으로 해서 줄 것은 주고 최대한 물이 급하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정수장약품추가구입비에서 정수장에 쓰는 약품재료가 무엇입니까? 지금 활성탄을 넣고 있습니까?

우리 거제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넣는 활성탄은 안쓰고 응집재를 씁니다.

활성탄을 넣을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녹조류같은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올 여름에 구천댐에 녹조가 발생했습니까?

연초댐에는 녹조가 많이 발생했는데 구천댐에는 녹조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수자원공사에 들은 바에 의하면 구천댐에 활성탄을 안쓰거든요. 구천댐에서 정수를 해 가지고 우리 신현읍으로 보내는데 거기 타는 약품식으로 동부면에서 우리가 정수를 해 가지고 쓰는데 수공에 항상 물어보고 비교평가해 보면 되거든요. 그런 단계까지는 안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영업용상수도사용료 수입해 가지고 7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신현읍이 수도물을 그만큼 사용을 안해서 그런 겁니까?

당초에 그렇게 수익이 올라올 것이라고 봤는데 수도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이런.

사용을 할 것이라고 봤는데 계절적으로 물사용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관계는 사실상 정수시설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안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안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교통행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 28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으로서 행정자치부소관 국고보조금이 1회추경때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명목으로 234,01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세인 주행세에서 지급을 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234,01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소관 국고보조금 공영버스구입 한대가 18,000천원이 확정 내시가 되고 비수익노선적자 및 학생할인지원에 대한 67,092천원이 확정내시가 됨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3,5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교통과에서 야간에 불법주정차나 견인업무를 하게 됨으로서 당초 확보 못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19,6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버스대기휴게소의 버스운행 시각표 제작에 2,200천원이 내시가 되겠고 공공요금및제세로 각종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부족한게 17,4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283페이지. 교통안전 편의시설 및 노선점검에 필요한 예산 1,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 선진 교통문화 비교 견학 택시, 버스, 모범운전자등을 위한 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에 117,092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 67,092천원, 시비 50,000천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84페이지. 세입부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건교부소관 국비가 18,000천원이 확정내시가 됨으로 해서 시비가 15,000천원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총33,000천원 되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도 앞에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주행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전 차원에서 234,01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60만원은 민원실에 의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방하는 민원인들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1,55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정차위반과태료 전산서식 구입에 880천원, 주정차위반차량 단속 사진첩 제작에 671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우편발송료가 4,095천원이 되겠으며 급량비로서 교통법규위반지도단속요원 급식비가 1,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1대당 1백만원씩 4대 구입하고자 4,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무단주정차채증용 지금 현재는 관리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상반응에 소요시일이 많이 들어서 불법주정차의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의 채증용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소요됩니다, 디지털은 PC와 연결하여 바로 영상으로 출력이 됨으로서 단 시간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86페이지. 급량비로서 차량등록 위반 지도 단속요원 급식비가 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으로서 수정예산서 73페이지. 시설비가 132,5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동안에 관내 교통안전시설 신호기가 주로 누전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 장마때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에 대한 누전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62,500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기안전공사고하고 행정하고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버스표지판 신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체로서 150개소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3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또 버스대기휴게실 설치에 2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옥포지구에 있는 옥포그린파크입구 국도변의 버스대기휴게소 및 횡단보도차선 정비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일방통행지정만 해 놓고 거기에 표지판 설치라든지 노면표시가 안되어서 일방통행 구역으로의 역할을 못하는 곳 19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아무튼 우리과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은 아니고 본 예산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 관련된 것이니까 우리가 음주를 하면 벌점을 안받습니까? 음주단속이나 속도위반시에 벌금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국고에 귀속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교통과에서도 건의하고 해야 될게 이런 것은 미국을 보면 음주단속을 해서 거둬들인 벌금은 위반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센터를 설치한다든지 교육기관을 건립한다든지 그 용도에 맞도록 쓰는데,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돈들을 관련 없는데도 포괄적으로 쓰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제에서 모범적으로. 하루에 음주단속자가 평균 제가 대충 들은 얘기로 6백만원씩 걷힙니다.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엄청나게 음주운전자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무면허자도 많고 지난 번 김일곤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획기적으로 모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고에 귀속이 되면서 하나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재원으로, 국토관리법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적인 예산으로 편성되고 예산서에다가 명확하게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교통관련 또는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관련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데 한국도로공사에서 통행료를 받아서 도로공사유지 보수하는데 그렇게 쓰듯이 교통범칙금도 그런 쪽으로 씁니다.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경찰쪽에 이야기로 자기도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범적으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주정차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스티커를 발부해서 다 받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상징적이지만은 주차장을 확대하는 경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버스대기소라든지 교통관련시설에 투자하는 재원으로 그런 것이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 내가 불법주차하여 돈을 내긴 냈지만은 어떤 교통시 설에 사용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고 아니면 돈뜯긴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조금전에 위원님말씀은 국고에 귀속되는 그런 안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그것은 정부 얘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와 가지고 교통특별회계를 하나 만들어서 교통관련시설 확충을 하는 재원분석을 해 봤습니다. 무단주정차 스티커 발부를 하면 건당 4만원 받아드리는 그것하고 책임보험을 늦게 내어도 나가는 과태료 자동차등록을 늦게 하여 받아드리는 것하고 등등의 그 재원을 분석해 가지고 교통신호기, 공설무료주차장확충을 해 보자 재원분석을 해 보니까 시 일반재원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 의미가 없더라구요. 어쨌든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재원에 대해서 교통관련시설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안있습니까? 비수익노선적자 및 학생할인지원 1억17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기정예산에는 제로거든요. 내가 잘못봤는지 모르지만은 당초 예산에 1억1천만원이 정해져있어요. 세목에는 다른 가 몰라도 거기에 보면은 거제마을버스지원한 것도 있고 가조나 칠천, 명동마을버스 지원한 것도 있는데 당초 예산에.

위원님 말씀하신 노선과 여기서 말하는 노선은 별도노선입니다. 고현에서 구조라가는 노선하고 고현에서 하청, 고현에서 오비, 고현에서 명동, 고현에서 거제대교, 고현에서 해금강, 고현에서 외포, 고현에서 칠천도, 고현에서 청곡, 고현에서 양정 등 이 구간은 당초에 안 된 곳이 되겠습니다.

신호기전기요금이 575만원해서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1천7백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관내 로타리 교차로 신호등이 53개, 적색경보등 황색경보등이 87개

지금 기존에 51백만원이 잡혀져 안있습니까? 이 잡은 것을 가지고 12개월을 줄라고 하다보니까 모자란다 이 말씀입니까?

예. 158개소에 매월 575만원으로 이것을 12개월로 다 주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1,740만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오전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