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103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보통세로서 주민세가 1,250,000천원, 담배소비세가 67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200,000천원, 사업소세가 60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증지수입이 100,000천원, 시도세징수교부금이 200,000천 원, 이자수입 1,500,000천원이 각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이 1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2천년도 지방세정실적평가 우수시군 시상금이 15,000천원이 계상되었숩니다, 세출부분으로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절감액이 10,380천원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240천원이며 급량비가 1,2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 10.24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에 2천년도 지방세정평가 우수시상금이 10,5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서 세정 연계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8페이지. 시세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절감액이 1,180천원인데 급량비에 신축건물 과세자료 현지 확인자 급식이 450천원, 국내여비로 2천년도 지방세정평가 우수 시상금이 1백만원, 세무지도에 법인세무조사 급량비가 450천원, 관외법인세무조사 500천원, 행정소송 수행 여비가 각각 500천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국내여비는 2천년도 지방세정평가 우수 시상금으로 탄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의 절감액이 1,930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백만원이 절감되었고 체납세 징수활동 급식 제공 급량비는 67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여비로 체납세징수독려여비가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가 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세외수입관리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580천원이 절감되었고 세외수입결산 야간작업 급량비는 4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2벡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 국내여비인 2천년도 지방세정평가 우수 시상금이 1백만원 계상되었고 1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증기구입이 13,99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제2히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소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6,939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애수당이 27,972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장애인자녀학비가 880천원이 증액되었고 여성부 소관으로 성가정폭력상담원 교육비가 230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소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가 2,973천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민들레집 심리운동 치료실 증축비 10,000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보호작업장 원예작업실 증축에 15,000천원, 거제시보호작업장 신축이 19,602천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2,742천원이 감이 되었고 보건여성국 소관으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유지관리비가 4,700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1,400천원, 아동위원 활동비가 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사회복지의 일반운영비가 1,500천원이 절감되었고 국내여비로 읍면동 사회복지요원 출장비가 1,190천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25 참천전우회 전적지 순례가 7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2페이지. 민간이전으로 거제시휠체어 택시 인건비 지원에 3,200천원, 시각장애인 점자책자구입지원이 1,600천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에 장애수당은 39,960절감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장애인자녀학비가 1,100천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가 9,912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800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거제시보호작업장 신축이 8,7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4페이지. 감리비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거제시보호작업장 신축에 8,7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민들레집 심리운동치료실 증축에 도비가 1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시비가 10,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호작업장 원예작업실 증축으로 도비가 15,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시비 15,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아동복지시설 평가 실시에 따른 교육참석 점검이 7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 지원이 2,999천원이 감액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아동위원 활동비가 300천원,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옥포어린이집 화장실 개보수에 2,000백만원, 장평어린이집 인터넷 전용선설치에 1,500천원, 수양어린이집 창호공사 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페이지. 기타직보수로 청소년상담실 직원인건비가 8,000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학생의 날 행사비 지원으로 3,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로 청소년보호등 홍보물 제작에 700천원 계상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보호등 조사단속 활동비가 7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복지로서 일반운영비가 800천원이 절감되었고 일반수용비에 1,64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취미교실 홍보 현수막 제작에 300천원, 사진첩제작에 148천원, 수료증제작 1,2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운영수당으로 여성취미교실운영 강사수당이 15,7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각종 여성단체 육성 지도가 800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성가정폭력상담원 교육비가 4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유지관리비가 1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4,700천원, 시비 5,300천원이 계상된 것이며 노인복지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노인교통수당으로 362,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개보수에 2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사회복지시설운영비로 2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5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공원묘지비석정비에 720천원, 천막구입에 600천원이 계상되었 고 기타보상금으로 화장수수료 지원에 15,000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복지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공단설립집행잔액이 34,51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단설립집행잔액 여비가 1,510천원이 감이 되었고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600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청소년수련관건립에 1,952,000천원, 청소년수련관 부지내 국유지 매입이 40,16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사무집기 구입이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4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등 조사단속활동비, 청소년상담실직원인건비, 교육시설 임시교사인건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년상담실은 직원 한 사람이 출산휴가를 가서 그런 것입니다.

수정예산 38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가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 추정치를 계상하였는데 실제 보니까 국비, 도비 삭감에 따라서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사회적수혜보장금 자체가 과목이 없어진 것입니까? 대상이 없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농어촌지원법과 도시지역지원법에 청소년이나 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 차등이 있는데 도시지역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신현지역인 농촌지역은 혜택을 받으면서 옥포, 장승포, 동지역의 사립유치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정원수 조정강화를 하면 운영 위기까지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있습니까?

내년부터 시비로 지원하기로 당초예사에 올려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여태껏 차등 지원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니까 시비가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된다고 언론에 보도를 하였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이와 병행해서 마련을 해야 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149페이지. 여성취미교실운영강사수당이 복지과 업무인데 꼭 올해 해야 할 당위성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취미교실은 93년도부터 적은 비용으로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코자 건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6개 과목에 서예, 요리, 홈패션, 일본어, 스포츠댄스등 연간 600여명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올해 여성부가 발족됨으로 해서 여성들의 권익신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복지 시책은 시장의 고유업무입니다. 당초 공단에 위탁할 시 실무부서의 소홀로 인해서 업무전반이 보내어졌는데 재검토 과정에서 분명히 시장의 고유업무인데 그 당시에 업무 소홀로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시와 공단간에 협의를 거쳐서 7월24일날 취미교실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제3기는 9월4일날 개강을 해서 11월 달에 다 마쳤는데 당초 이것이 대행사업위탁 계약시 잘못된 부분인데 이 업무를 공단에 맡기는 것은 옳지 않고 종전처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취미운영 부분은 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내년부터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여성시책 평가시 시가 전국 최우수상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평가회가 있는데 평가항목 중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여성시책은 시장의 고유업무인데 공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잘되었던, 잘못되었던 법상으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보고 연말에 다시 평가를 해서 가져오든지 개정을 하든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은 것을 지금 편법을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업무 자체가 나가버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위축이 되니까 다시 가져오려는 모양인데 좀 더 적극적인 생각들을 하고 내년에 조정을 해야 할 문제지 지금 가운데 가져올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상으로 볼 때 소관이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그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하고 예산이 승인이 나면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예산회계상 절차가 안 맞다 하여.

이를테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시간에는 가능한데 기관을 달리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여성을 위한 교양강좌를 할 수 있은 자격을 가진 분들이 없습니까? 왜 공채를 할 때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을 공채를 해야 하는데 빼놓고 있는 것은 뭐가 애초부터 두 갈래를 생각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세울 때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게 해야 할 것인데 조례는 저렇고 현실은 이렇다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조례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폐지를 하면서 그것을 위배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지회관 여성취미교실은 애당초 잘못 넘어간 것을 이해를 하더라고 해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에서 바꾸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칙이나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현실이 그 기준에 따라 가려고 접근하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제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집행은.

기관을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복지회관운영에 관한 업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위수탁대행사업계약서에 거제시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간의 대행사업 계약서를 보면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은 거제시복지회관조례가 정하는 업무라고 하면서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의 업무의 범위를 나열하면서 취미교실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은 그 업무위탁 계약서에서 빼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였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시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간의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 손치더라도 그 계약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이것은 종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시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 계약서가 체결이 되었다 손치더라고 그것 보다 상위인 조례가 우선입니다.

우선 이 안은 난해난 문제이기 때문에 접어놓고 다른 것부터 다루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2,100천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8,272 천원, 모범음식점 이수씨개 지원 1,760천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서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에 75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향토음식점 개발 및 좋은식단 음식개발 음식축제 행사에 계상된 10,000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시민의 날 행사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 1천5백만원을 받아서 음식업지부에 후원을 하고 도음식업지부에서 개최하는 시민의 날 행사 때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소형소각로 폐기처분에 7,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에서 시간당 30kg미만의 소형 소각로를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만 관리기준이 강화되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보완을 하려고 하면 돈만 많이 들고 실제 크게 효율이 없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자연보호경진대회에 1,200천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49,364천원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전기사용료가 960천원이고 상하수도 사용료가 20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불법폐기물 투기 신고보상이 1,080천원 재활용품 유상판매 대금이 2,04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생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운반 처리용역은 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1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오수처리시설 현황조사에 400천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분뇨처리 징수교부금이 2,88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분뇨처리장 비상 발전기 구입설치가 3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2페이지. 이 부분에 대한 환경관리과 예산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수정예산 45페이지. 세입에서 도비가 기정예산 4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정예산에 1천9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2천4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에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를 하여 예산 1천만원을 삭감한 것이며 시설비로 재활용품 선별 창고 건립에 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선별창고에 선별기를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새로 설치를 하는데 비를 맞는 야외에다가 설치하기 곤란하다 해서 건물을 짓는데 앞 동하고 뒤 동하고 그 사이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에 10,000천원, 자원재생공사 선별장 부지 포장공사에 40,000천원이 읍면동이나 시에서 주관해서 아주 재활용 창고에서 선별을 해서 거기에서 다 보관을 못하니까 자원재생공사에 가서 두면 자기들이 전체량을 모집을 해서 운반을 해 갑니다. 지금 보관이 안좋아서 비가 오면 차량도 제대로 못 다니는 그런 형편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인접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곡과 한곡에 유선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4천만원만 계상이 된 것으로 50%를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해야만 될 것으로 봐집니다. 47페이지. 오수관리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공중화장실 현대화 추진 3개소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도비 2천4백만원을 감하여 1천9백만원과 시비 2천8백만원을 증액시켜서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바꾼 것입니다.

소형소각로 폐기처분은 각 어촌계마다 3년 전에서 5년 전에 설치했던 것을 폐기하는 것이죠?

예. 시에서 설치를 한 것인데 처음에 몇 번 사용을 했다가 1년도 채 사용이 안된 것입니다.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

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일제점검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수리를 해서 쓰려고 해도 환경기준이 자꾸 강화되고 시설을 보강을 해야 하는데 돈이 1천만원 드는 것입니다.

16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생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운반 처리용역을 준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어째서 계량이 제대로 안되고 일반 쓰레기도 마찬가지 모양인데 수기로 해서 몇 톤 반입되고 몇 톤 나가고 전에 보고할 때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15톤 나간다고 의회 감사 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씩 들어왔다고 장부가 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게근대 통과는 제대로 되어 졌는데 사료화를 거쳐야 하는데 사료화를 안 그쳤다 하여 부당하게 되어 있는데 처리비가 청구되어야 합니다.

시설비 차량무게는 같을 것이고 음식쓰레기든지 일반 태우는 것이든지 매립용이라든지 개근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수기를 한다면서요.

통과한 량이 사료화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처리가 안되고 공정을 생략했다는 것입니다.

게근대를 통과하면 그 기록은 정확하게 전산으로 남네요.

처음에는 그 내용이 전산으로 남았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하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그 것 뿐 만 아니고 단시일내에 폐기물 부분하고 소각로 진입은 게근대를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서 한달되면 무슨 차가 몇 톤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계수상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장비는 있죠.

그렇다면 전산장비를 보강을 해야 하고 구입을 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태인 가동중단가지 오는 사례는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분리해온 량을 사료화하는데 용량을 못해서 다른 곳에 가져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설비는 되어 있습니다.

설비가 되어 있다면 가동을 안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료화를 해도 양축 농가에서 그것을 가져가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돼지의 경우는 구제역 바람에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양계장이나 오리 키우는데 가야하는데 양계장은 인력을 적게 쓰기 위해서 사료를 오토메이션 한다고 합니다. 쓸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음식물분리수거 부분을 다루면서 그것을 건조시켜서 상품화 만들 어야 한다고 몇 번 말을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으로 처리가 되어졌다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다 하는 얘기는 없고 일단 처리과정의 수거량 전체가 처리가 안되어 진 것으로 검찰조사가 있었고 본인은 일부가 그렇지 대부분은 매각처리를 했다 하는데 김득수위원님 말씀대로 처리된 부분은 양축농가에서 가져가야 하는데 제대로 안 가져가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탈수시설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탈수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탈수한 그 자리에 폐수가 나와서 그 폐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관계 때문에 장비를 임차를 하든지 폐수처리시설을 하든지 해결만 되면 음식물수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수거 자체를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각하는 부분하고 퇴비화하는 방법, 소멸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멸하는 것은 처리량이 하루 7톤이 정도 되니까 그것은 어렵고 소각을 하려고 하면 하루에 100톤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비화하는 방법은 숙성 과정에서 상당히 냄새가 납니다.

TV를 보니까 퇴비화할 때 톱밥을 사용하니까 숙성시킬 대 냄새가 거의 안 난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해서 완전히 소각을 시키는데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 물도 퇴비로 만들어서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데 전혀 냄새도 안 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업체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업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가동하는 곳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동은 안하면서 특허등록은 받았다 신기술로 등록을 했다는 등 참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소멸식은 하루 6톤에서 7톤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공장규모에 따라서 처리능력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통영은 소멸식인데 30톤 정도는 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미생물이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적정온도, 적정습기는 규모가 크면.

그러면 탱크나 배양실을 여러군데 만들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6톤에서 7톤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통영의 대표자를 만나서 좀 키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니까 키우는 것보다는 5톤에서 7톤 그 사이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역비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용역비는 수거운반하고 처리하는 경비가 얼마나 들 것이냐 그것을 계산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사료화를 한다는 것은 실패작이라고 판단되는데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공해문제라든지 시기 적절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 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71,934천원이 증액되었고 제증명발급 수수료 수입이 31,000천원, 예방접종 수입이 25,145천원이 감이 되었고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항결핵제보금 수수료가 증지수입교부금이 13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과년도수입으로 65,94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으로 21,48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로서 기본급에 인건비가 2,63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여비로 국내여비에 독거노인방문 간호 및 통합보건서비스 업무추진에 960천원, 결핵환자 관리 점검에 138천원, 전염병 의심환자 가검물 검사의뢰에 385천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는 1,86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4,150천원이 감이 되었고 민간이전으로 25,902천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로서 3,517천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로서 1,03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보건지소 무인전자경비시설 설치에 3,385천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 정화조 개보수에 12,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병원선대체 건조사업비에 73,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2,2,40천원이 증액된 30,9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급량비로 비상방역반 급식비가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급성전염병 환자 가정의 가검물 채취보상이 400천원 계상되었고 보건지소 에어콘 구입에 4,600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콜레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해에서 발생이 되어서 현재 시·군 연안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경상남도 내에 현재 13명의 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거제 2명, 고성 2명, 통영시가 5명, 하동이 2명, 사천 1명, 밀양시가 5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 왕래가 많은 추석을 틈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콜레라가 1종 전염병인데 사망률은 어떻습니까?

1종 전염병으로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격리수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콜레라에 걸렸는지 중앙 역학조사반에 3명이 와서 일주일동안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관내 운영하고 있는 진료소가 몇 개소입니까?

진료소는 13개소인데 12개소는 운영 중에 있고 둔덕 유지진료소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98년도 구조조정을 인해서 그 당시의 진료소장이 정년에 걸려서 나가야할 실정이고 두 번째는 관내 진료소 중에 실제 지소와 제일 가까운 곳으로 차를 타면 10분정도이기 때문에 타 보건진료소보다는 거리상 가까우므로 그렇는데 조례상에는 존치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부활을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진료소소장을 채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4개월의 중앙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앙에서 24주간 교육 시행을 안합니다. 진료소장은 그 교육을 받아야만 주사를 놓을 수 있고 모든 약을 제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런 사람을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명동과 학동은 한 사람이 두 곳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조라와 망치도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실제 인원이 부족합니다.

농촌실정이 고령화되어서 저소득층이고 노인네들이고 하다보니까 원격지에 있는 병·의원을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차 편도 편한 것도 아니구요. 원격지 오지인 곳은 부활을 시켜줘야 안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해서 연구를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에어콘 구입이 있는데 현재는 비수기인데 에어콘을 지금 구입을 해야 합니까? 시세 차액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다른 보건지소는 에어콘이 있는데 남부와 연초는 에어콘이 없어서 치과에 오는 환자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 받고 집행을 할 때 쯤은 서리가 내릴 것인데 그동안 돈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완급성을 따져볼 때 아깝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관내 보건지소가 11군데인데 작년도까지는 독립채산제로서 자기들이 벌어서 각종 시설기구를 보강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남부에는 에어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연초에도 하루 사람이 120여명 정도 왕래를 하는데 에어콘이 없어서 애로가 있다하여 회계과로부터 정수승인을 8월29일자로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에 남부면에서 치과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더워서 못 받겠다 하고 인터넷에 올라왔기 때 문에 선처를 바랍니다.

언제 설치를 할 것입니까?

승인이 나면 바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옥포2동은 사람 손이 못 미쳐서 방역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연막소독은 차로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인력으로 구석구석 하는 것은 신현은 2명이고 옥포1동은 1명 있고 동마다 1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동장이 시켜야 하는데 보건소에 하라고 하면 당장은 안됩니다. 각 동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동에 배치가 되어서 동장이 충분하게 활용을 하면 가능합니다. 시간적으로 소독을 아침·저녁으로 하니까 충분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덕포해수욕장의 경우도 10분의 1을 안 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