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영신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30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 전체는 8,123천원이 삭감된 1,429,67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095천원 삭감이 된 1,156,330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농림부 소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4개소 가축방역 예방주사 약품비 및 재료비 2001년도 논농업직접 지불제 2,250천원을 해 가지고 27,905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수입은 농림부소관 한우거세지원(250두) 축산발전기금이 35백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1,028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273,345천원입니다. 다음 삭감내용 농림부소관 가축방역 예방주사 약품비 및 재료비가 12천원 추가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1,040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세입 합계는 8,123천원이 삭감된 1,511,246천원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수산개발비에서 82,357천원이 증액된 5,033,787천원 내용별로는 농정기획액이 94,748천원으로서 인건비 삭감액이 98,273천원입니다. 306페이지. 경상적경비는 9,979천원이 삭감된 555,587천원입입니다. 절감액과 공공요금 및 제세 16,104천원이 증액된 수치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300천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0천원 추가 되었고 복리후생비는 20,832천원 삭감이 된 355,647천원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1,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3,000천원 추가 되었습니다.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랜망 설치 추가 경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억이 추가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상단에 내용은 농어업인 회관 건립에 2억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 11,490천원이 증액된 185,454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3,710천원 삭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3,200천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재료비는 4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 교육분야에서 400천원 추가 요구됩니다. 자체사업은 자치단체이전이 2,000천원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다음 311페이지. 25,999천원이 증액된 83,464천원이고 내용은 절감액 1,572천원 국내여비 2,000천원 계산이 된 것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25,571천원 그 내용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축정관리 전체 28,055천원이 삭감된263,54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절감액 1,400천원과 아울러 급량비 1,500천원 삭감되고 여비가 1,5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구제역 특별 방역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36,912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68천원은 증액된 부분이고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37,08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내용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정사업비 2,080천원이 삭감됨과 아울러서 한우 거세 지원 사업이 35,000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국도비 변경입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이전 한우 죽순 브랜드 사업 3,000천원과 자치단체자본이전 7,257천원과 포함을 해서 10,257천원 증액이 된 78,449천원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내용별로는 예비등록 기초등록 가축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으로서 생활개선분야가 전체 21,825천원 삭감된 내용으로서 생활개선분야가 540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액 540천원이고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은 목 변경성격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3,000천원이 삭감되고 자산취득비를 추가로 3,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09페이지 안있습니까? 농어업인 회관 건립에 대해서 어민후계자하고 농민후계자 하고 협의된 상황이나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 숙원 사업화 되어 가지고 1997년에서부터 계속 건의를 해서 99년 말일경에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자체 자금조성과 시비부담이 많이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3억 국비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을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을 2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다양한 바램에 의해 가지고 어업인 복합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7월에 그 동안에 농민 단체 9개 단체의 법인을 결성을 했습니다만은 어업인이 참여하는 10개 단체를 늘리고 어민 후계자의 공동이 참여 합의를 도출을 해서 명칭을 농어업인 회관으로서 추진 결의를 결성할려고 명의와 정관 변경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부지 물색을 다양하게 했습니다만은 고현 1,036-10번지 약1,386평방미터입니다. 땅의 소유자가 상동 지구 토지 구획정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 매여있는데 여기에 연건평 210평 규모로 3층 철근콘크리트시설로서 주용도 공간을 농수산물 유통 시설 사무정보전산 시설 사무실 회의실 그런 용도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소요는 6억6,580만원으로서 건축 분야 약4억 조경 부대 정토를 1억 부지를 1억6,580만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에 3억하고 지금 2억을 승인을 하게 되면은 1억6천만원이 모자라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농민단체와 어업인 단체가 합의된 추진 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예. 313페이지를 보면은 한우죽순브랜드사업 우리 죽마고우에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작년부터 2000년부터 시작 해 가지고 2001년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기본 골격은 거제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죽순을 사료로 하는 개발인데 한우에 중심으로 하는 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차후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당초 18백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사료를 만들고 급여를 하고 시험 성적을 분석을 하고 평가회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 동안에 18백만원을 가지고 규모를 좀 확대 해야 되겠다. 사업소 예산이 추가된다는 요인들을 특수성을 감안 해 가지고 농림부 지역 특화 사업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 소재를 가지고 공모에 응소를 했는데 저희 도내에서 2개 시군이 당첨이 되어서 국비를 25백만원을 확보를 하고 또 시비를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25백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18백만원을 확보해서 8백만원을 쓰고 1천만원을 이월했던 것을 시비를 같이 편성해 가지고 올해 5천만원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평가와 반응을 얻고 내년 2월이 되면은 올해 담은 사료를 120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숫소를 2차 평가를 할려고 합니다. 1차에는 암소한우를 축산연구소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관을 바꾸어 가지고 한식연에 해서 평가 도출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고 있지요?

농정과와 한우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 상품화하려고 하면은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생산성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해 나가야 할 분야입니다. 내년에는 또 캐릭터를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특수 규모가 4백두 정도 되는데 적어도 천두이상 늘려야 되겠고 사료를 120톤정도 담을 정도로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 양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특수 고기를 다중 시민 전체에 공급할 그런 체제까지는 충분한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고, 백화점이든지 특수점포 등을 확보해서 그 쪽에 연속적으로 계속 공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그런 계획을 가지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죽순의 특수성 그 다음에 칠천과 하천 전역을 포함한 한우 농가들의 기술이라든지 그런 점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어떤 바램이든지 같이 나아가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뒤따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목 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이 된 상황에서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 가지고 뒤에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여비 2백만원에.

양곡수매 및 보관창고점검에 과목을 변경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 양곡수매 업무 추진이 중요하고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운영을 계속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이 부족부분이 발생이 되고 또 운영의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긴축 절감을 노력하고 그런 일환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차량 선박비 방제 및 급수차 안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307페이지. 우리 가축 방역이 중요하고 구제역이 돼지 수출하고 직결된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긴축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시.군단위로 공구를 했습니다. 저희도 1톤차량을 5월17일에 신규로 취득을 했습니다. 계속 운영중에 있습니다.

선박비가 가격이 이것 밖에 안됩니까?

운영비입니다.

306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약 1천만원 정도 계산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무실 전기요금이 760만원 또 농업 과학관 전기요금이 6,731천원이네요 예산을 세울 적에 그러면은 전반기 예산만 세운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시설용량이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산출상에 계산된 것이어서.

농업 과학관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을 못했다치고 사무실 760만원 이것은 기정이 720만원인데 오히려 76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농업 가공실이 60평 규모로 신설이 되고 여기에 대한 전기장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신설이 되었다구요?

농업 가공실. 작년 12월 무렵에 장비가 전부 분쇄기라든지 전기제품이 되어 가지고 다소 발생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14,375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절감액은 생략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논.농업직접지불제 이행여부 현지 지도 점검 1백만원, 새기술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에 당초 1백만원 했습니다만은 별도 수정예산안 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백만원은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야간에 경운기 소통 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부착용 반사경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세트 구입 875천원 계상했는데 편성액보다 늘어 가지고 수정예산안 82페이지에 2,625천원을 수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시가지 꽃길조성 및 관리운영에 2백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2회 추가 경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 있지요. 농림부에서 휴경농에서 대체 작물을 조성했을때 평당 25백원씩 휴경농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아니고 쌀 농사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원만해서는 안되니까 시장경제에 끌고 나와야 되겠다. 쌀농사를 짓고 쌀농사 아니더라 해도 물을 담아 가지고 논형상을 형성하면은 농업진흥청에서 25만원으로 단위는 헥터입니다. 11월 12월중에 지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가 불충분합니다. 현장에 직접 뛰어야 되고 새기술 습득을 위한 벤치 마킹 시설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데에서 감액 처분할 때 7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벤치마킹 국내적으로도 할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전부 삭감된 부분만 14백만원정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