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이번 예산서 편집과정에서 당초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다른 뜻은 결코 없습니다. 단순한 착오로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로 주민등록 전산 정보 자료 사용료가 2,773천원이고 기타 잡수입으로서 적십자회비 모금 행정기 관 시·군대행교부금이 4,30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페이지. 일반행정비중에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기초의회선거 4.26 보궐선거 집행잔액 33,012천원이며 제3회 전국지방 동시선거 준비경비와 부가비용이 12,19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89페이지. 수당으로서 단가인상인데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13,465천원이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주요시가지 게양용 가로기 구입에 7백만원 행정서비스현장 시책운영에 2백만원입니다. 90페이지. 운영수당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직원교육 강사수당에 900천원, 관서운영비로서 명절 때 당직비 부족분이 12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1백만원, 공무원 친절운동 시책추진에 1,5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로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고객만족도 조사에 200천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달성도 조사에 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민주평통 자매결연 초청 합동 월례회 참석이 5백만원, 재향군인회 6.25 제51주년 범시민대회 1천만원 행정동우회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향군인회 관계는 6월19일날 전체 의원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91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에 시민생활영어강좌운영에 6백만원이 절감되었는데 금년에는 도비보조가 없고 실제 실효성이 없어서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구내식당 냉온풍기구입에 3,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직 국민건강 보험료가 650천원이며 일용인부퇴직금이 12,498천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기획단 운영에 8,5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홍보책자발간에 2백만원, 홍보팜플렛 제작에 6백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500천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기획단 야간작업자 급식에 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읍면동 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운영에 1,1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기능전환 추진홍보 및 지도에 960천원, 기능전환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에 140천원이 계상되었고 조직진단 작업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에 읍면동 기능전환 우수단체 견학에 5,600천원이고 2에 걸쳐서 하고 연금부담금에서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6천9백만원이 삭감되고 퇴직수당부담금도 36,78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4페이지.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운영 시설 개보수에 260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제, 하청면과 동 6개소에 계상된 것으로서 뒤늦게 국비가 2억4천6백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 사업에서 수정예산에 보조사업으로 계상된 것인데 수정예산 때 설명을 드리고 기타출연금에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7백만원입니다. 95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부족액 5천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위탁부담금이 3천만원이며 주민자치에서 전체 절감은 8백만원입니다만 일반수용비로 주민등록소모품 구입에 새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가 6백만원, 새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7백마원, 시정소식지 제작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통장자녀 장학금이 1,800천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경남도대회 참석에 1,4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부 경남도대회 참석에 1,400천원, 이통장 경남도대회 참석에 350천원, 중앙교육참석으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중앙교욱 참석이 8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범이통장 산업시찰에 4,800천원 환경기초시설 견학실시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시정유공 민간인 표창자 시상품 구입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새마을 지도자대회에 3,600천원, 하반기 새마을 시설물 정비에 4,500천원, 리통장협의회 사업 보조금에 7백만원으로 청소년 선도사업에 4백만원, 환경대청결운동 및 질서지키기 사업 추진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민자치대학 운영 학술용역에 7,200천원, 행정수요 만족도 여론조사에 5백만원인데 기정예산에 1천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족분이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로서 절감액이 1,740천원입니다. 수정예산입니다. 24페이지. 세입부분에서 행정자치부소관에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주민자치센터 설치 8개소에 2억4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25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이 더 부족해서 다시 계상을 하여 6,800천원을 올렸고 의료보험금 29백만원은 퇴직을 함으로 해서 잉여금액 부분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자체사업은 주민자치센터운영 시설개보수가 5억6천만원을 사감하고 위에 시설비로 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자재 추가구입에 동은 포함을 시켰는데 면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문화예술부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제7회 시민의 날 행사에 편철이 잘못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설명에 넣었는데 거기서는 1억원이었지만 작년 수준으로 보고 3천만원을 사감하고 7천만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본래 총무과 예산은 두 번째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번에 늦게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두에 편집과정에서 오류를 범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처음부터 편집과정에서 오류를 범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사항인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이면 적지 않는 돈인데 결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가고 오고 두 번 하는데 대접을 하고 경비성 예산입니다.

몇 분이나 옵니까?

행정동우회 회원이 많기 때문에 행정동우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7천만원을 더 증액을 해달라는 것인데 증액을 하면 그만큼 읍면동에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청에서 어려우면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행사를 하려면 무척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왕 지원을 하려면 한 읍면동당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읍면동에서 협조가 안되어지느냐 하면 체육행사가 시민의 날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인구 3천명, 4천명되는 면에서 무슨 재미를 보겠습니까? 면민이나 동민들에게 관심 밖의 사항입니다. 읍면동장들이 행사에 사람들을 동원한다고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참가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지배적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또한 신현읍 잔치에 들러리서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장승포나 거제면에서 치르자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시민의 화합의 잔치로 승화시킬 수 있은 시민들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 것 같구요.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본청에서 고통분담을 더하고 읍면동에는 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체육행사보다는 노래자랑의 경우는 어느 면에서 한 사람씩은 참가를 하니까 화합의 마당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결정지어야 할 사항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 받아야 되고 추진위원장이 계시고 명예위원장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작년 수준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저번에 의원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릴 때도 2백만원 더 읍면에 증액을 해준다, 이렇게 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한 3백만원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근본적으로 재원 자체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작년수준의 경우 7천만원을 더 증액을 하면 되는 것이고 본 행사의 개막이나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 저번에 읍면장 회의할 때 가서 들은 것으로 그런대로 돈을 모아 놓았지만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이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 까 돈이 모자란다 그런 얘기도 하였고 7천만 원을 더 증액 해주시면 물가인상이 안되었다고 봐서 3천만원이 남는데 실무진에서 추진 위원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교육으로 인해서 예산 설명이 곤란하니까 제가 낭독을 하면서 예산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정홍보자료 제작은 감사실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니잔 연초에 홍보지를 만들었는데 예산 자체가 1천만원이 되어 있어서 뒤에 다시 만들면 예산이 더 소요가 되니까 이번에.

33페이지. 시 캐릭터 모형상 건립에 3천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7천5백만원 시설비를 확보를 했는데 의회에서 설명을 드린바 처럼 용역이 1억5천만원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1억5백마원을 확보를 하려고 이번에 3천만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형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줘야 제 작품이 나옵니다.

‘몽돌이 몽순이’가 예술적 작품을 가미할 만큼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까?

돌을 의인화하여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세워야 하느냐 안 세워야 하느냐 그 기준을 못 세울 정도인데 저희들 보담 능력이 있는 교수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교수입니까?

동아대학교 임동락 교수입니다.

32페이지. 리통장 업무용 수첩 제작을 만드는데 연초에 리통장들의 경질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제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년도 수첩을 만드는 것으로서 리통장 협의회 과정에서 리통장들도 만들어달라 하여 이번 추경에 올려서 수첩을 한꺼번에 만드는 것으로 결산 추경 전에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수첩제작에는 각 읍면동 리통장들의 명부도 제작이 되죠 연말이 되면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 자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경질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명부는 다 등재가 안되고 수첩이 12월말에 나가서 1월1일부터 활용을 해야 합니다. 여분은 말들어 놓고 사람이 교체가 되거나 필요한 곳에 나갑니다.

처음으로 접하는 예산이 되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7페이지. 옥포2동에서 왜 소규모 편익사업을 안 했습니까?

선양기 구입을 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모자라서 수정예산에 1천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대행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동안의 업적에 대하여 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팀장 이종옥 시설관리공단이 7월1일부로 상정한 이후 직원 61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익현황입니다. 2천년도 7월달과 2001년도 7월달을 대비를 해보면 총 수입이 시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서 포로수용소유적관의 입장료 수익, 자연휴양림, 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 거제시복지회관대관료, 체육시설물대관료, 시립도서관, 분뇨처리시설 비용하여 총 예산에 2천년도에 7천6백만원, 2001년 7월달에 9천4백만원입니다. 8월달에는 2천년도가 1억1,656만9천원이고 2001년도에는 1억5,234만3천원입니다 두 달간 계산을 한 누계를 보니까 2천년도에는 1억9천2백만원, 2001년도에는 2억4천6백만원, 전년 동기 대비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잘 했다기보다는 우리시의 성장추세에 발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3%로 그 이유를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이종옥 옥포 대첩기념공원은 개장 초부터 계속해서 -로 나가고 있는 것도 작년 대비 올해는 -추세가 작은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 설설비도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와서 보기에 그다지 좋은 시설은 아닌거 같구요. 옛날에는 낚시꾼들이 와서 주차료라든지 입장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현재 기념공원에 들어오는 입장료의 수가 다소 옛날에는 낚시꾼들이 입장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빠지다보니까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전년 대비하여 상승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설운영팀장 이종옥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기념공원에 근무하는 직원들보고 우리 기념공원 이용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옥포루’라든지 대형버스가 들어가서 관광객들이 들어갈 때 볼거리라든지 먹거리가 섞 좋지 않다고 봅니다. 관광객들이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그런 곳이 아닌가 하여 시설투자가 된다면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본관에 가면 박물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 그리고 구경을 하다가 목이 마른대도 물을 마시지 못할 때 그런 시설도 더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문화라든지 예술이벤트행사를 유치를 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연구를 해봐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관리공단에 이관이 되고 전과 후가 차이가 났다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기준치에 가깝고 그 전에는 안 맞았다는 것인데 분뇨처리장에 탈수기를 교체를 해야 합니까? 수리를 해야 합니까?

환경관리팀장 이경호 현재 벨트가 다 터져서 한 호기에 36개의 벨트가 들어가는데 폭이 3.5cm, 6m전부 노후되어서 이탈되어 탈선이 됩니다.

고치면 슬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팀장 이경호 교체하는데는 1억2천만원 들고 이번에 1천2백만원만 하면 감속기하고 밸트하고 같이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시 예산으 로 올렸습니다.

언제 고장이 났습니까?

환경관리팀장 이경호 인계받고 곧 고장이 났습니다.

여름되면 분뇨수거량이 대단히 폭주할 것인데 올 여름을 어떻게 넘겼습니까?

환경관리팀장 이경호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 예비 탈수기인데 이것이 고장이 나면 중단을 해야 합니다.

수리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환경관리팀장 이경호 실질적으로 경남 인근에는 없습니다.

수리비가 1천2백만원이 들면 가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산서에서 우선 급하면 시설운영비 1천9백만원을 배정되어 있는데 4백만원이 집행을 하고 1천5백만원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사용해도 안됩니까? 왜 수리를 하지 않고 기계를 그냥 방치를 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이경호 124만3천원 이것은 소각장 환경관리 즉 환경관리팀을 말하는 것입니다.

탈수기 교체 예산이 환경관리과에서 올라왔을 텐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롤 보면 분뇨처리장 비상발전기 구입 설치로 이것이 그 것입니까?

환경관리팀장 이경호 비상발전기하고는 틀립니다.

당초에 요구를 비상발전기 3천5백만원과 고압탈수기 설치 요구를 하였는데 다 못해주고 우선 급한 것 3천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지만 지금이라도 급한 것부터 쓰고 나머지는 결산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팀장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취미교실 이 업무를 관장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이종옥 서울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과 성남시설관리공단과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취미교실 여성복지회관 운영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도록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을 다루면서 물어보니까 팀장이 말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승인한다면 시의회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고 원칙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하고 여서의 업무가 방대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관리공단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능력이 떨어질 가 봐서 염려하는 모양인데 예산을 다루면서 물어봤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이종옥 복지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뽑아 놓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리통장협의회장하고 면담을 하였는데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지역계도지를 강력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설정이 되어 나오면 어느 신문은 우락 사고 어느 신문은 우리가 안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예산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삭감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을 공감을 하더라 그러니 도저히 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니까 시정소식지를 많은 리통장님들이 진자 휴지에 불과하다 제작을 한다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주민들이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여서라도 신문을 보게 해 달라 요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참고로 하십시오.

일선의 제일 전위조직이 리통장인데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이분들 주민과 직접적으로 호흡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증액이나 삭감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