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6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서 어제 다 마치지 못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와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부속자료 90쪽, 노인돌봄의 집, 영락요양의 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수감자료가 미비해서 다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사랑의 집은 개인운영신고시설이라 하는데 보조금이 안나가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유료시설이라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복지 생활시설에 관해서 인건비, 운영비, 수당, 입소자의 수당이나 의료비가 지원되는데 한꺼번에 나가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매월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입금해 줍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 원생들을 데리고 교육을 했는데 유통기간이 지난 간식을 주더라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 할 시에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의류비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피복비는 운영비에 포함돼서 지급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서연희위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원생들이 많거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운영하는 분들은 충분치 못하다고 하겠지만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심원, 동심원 시설들은 후원도 많이 받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서연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회계장부 점검이나 보호하고 있는 인원점검, 여러 가지 부분을 점검하죠.
서연희위원
방문조사는 하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현장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사무실 내에서 장부검사만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장부조사를 하고 그 외 부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지원을 받아서 당사자들한테 들어가야 할 몫이 안 들어가고 다른 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장의 양심에 맡겨야 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해내기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장애인들에게 일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매출이 신장되고 있고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연구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시에 예산을 요구했고 화장실은 어느 독지가가 수리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신청에서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장덕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시간관계상 정회를 선포하고 금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지난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위원회 의결로 계수조정 때 봐야 된다고 능허대 테니스대회 1회, 2회 정산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합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추경을 15일에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집행부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 전까지 가져오시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의회 기능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곽종배위원장
정회를 하고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출석요구건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동료위원님의 부구청장님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협의 끝에 부구청장님이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열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정지열위원
의결을 존중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문화체육과 감사에 앞서 특별위원장인 제가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고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문화체육과는 물론이고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6,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각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 및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됨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현장에서 저와 과장이 능허대 축제 전야제 준비 관계 및 작업지시로 추경예산은 계수 조정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넓으신 혜량을 바라겠습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 당연히 기간 내에 제출했어야 마땅한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앞으로는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이번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전까지 달라고 하셔서 제가 계수조정 바로 전에는 볼 시간이 없으니 바로 달라고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간과하고 지금까지도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의회의 위상을 상당히 침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수구 공무원들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향후 절대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것을 구청장님 명의로 그동안의 과정과 현업부서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인지 실무과장, 실무팀장, 실무자가 해이해진 건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서 의회를 경유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 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겠지만 정지열 동료위원님께서도 의회의 위상을 침해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저희 의회로 9월 29일 본회의 전까지 구청장님께서 동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서 의장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느 부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현실과 상충돼서 개정안을 내놓으라고 해도 개정안을 내놔도 의회에 와서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3년 반이 돼도 개정을 못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주민의 대표로 와서 일을 하는데 뭐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런 하찮은 것도 안 되는데요. 집행부에서는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료를 가져왔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이번 능허대 축제 기간 중에 불상사는 없었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3일간 개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많은 협조로 무난히 치렀습니다.
황용운위원
오점이 하나 남았습니다. 끝난 이후에 청소가 안 됐던데 오늘 중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저도 현장을 확인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말끔하게 청소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55쪽,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노래방 도우미 관련 주류판매 등 과징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
청소년 공부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관내에 연수2차 청소년공부방, 주공3차 청소년공부방, 늘푸른 청소년공부방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수2동 청소년공부방은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연수2차 청소년공부방은 연수2동의 통장협의회에서 운영하고 늘푸른 청소년공부방은 늘푸른 교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감사관리카드 67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대책 강구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고 연초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공부방의 환경개선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 청소년들이 언제나 방문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67쪽, 구사편찬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명단을 보면 2001년 7월에 연수구사편찬위원회 조례를 제정했는데 제2조4항에 「향토사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연수구에는 조상 때부터 살아오신 분이 많이 계신데 대표적인 예로, 선학동 부평이씨나 원인재 인주이씨 그리고 옥련동에 전주이씨는 종친회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위촉돼서 활동해야 구사편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이 문제는 다시 위원회를 재정비해서 실질적으로 구사편찬위원회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냐면 도로명 같은 경우에도 옥련동 능허대 공원에 보면 매립전 능허대사진을 조그맣게 붙여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그 당시에 능허대 위치를 번개휴양소로 통하는 곳에 표시하려고 하더라고요. 전주이씨 종친회가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능허대가 맞다고 하던데 구사편찬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61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연수구민 생활체육배구대회, 연수구민 생활체육보디빌딩대회는 대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보디빌딩대회는 개최하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다른 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구사편찬위원회 부위원장이 왜 공석으로 돼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위원장이 호선하는 것으로 아는데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검토해서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연수구를 초창기에 개발할 때 인천 이씨, 부평 이씨, 동춘동의 정씨, 옥련동 이씨까지 4개의 성씨가 많았는데 검토하실 때 동춘동의 정씨까지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69쪽, 연수구축제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에 최정학씨가 연수타임즈 발행회장으로 이력사항에 나와 있는데 연수신문 아닙니까? 대충 적은 겁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준비할 기간이 없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 자료가 수정해서 붙인 겁니다. 그 뒷장을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분은 여기와 연관이 거의 없습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직장이나 생활근거지가 여기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능허대 축제의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서 재정비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능허대 축제가 시축제입니까? 구축제입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구축제입니다.
서석원위원
시축제때 연수구도 소개를 합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작년하고 올해 능허대 축제를 비교해 보면 화장실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 물이 부족해서 회원들이 일할 때 불편을 느낀다는 얘기를 과장님 아셨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화장실 문제는 작년도에 능허대 축제를 하면서 2개소를 설치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해서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물 관계는 작년에 부녀회에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면서 불편하다고 해서 올해는 물 공급에 신경을 많이 써서 먹거리를 담당했던 부녀회 측에서도 전혀 불편이 없었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서석원위원
현장에 가봤는데 물이 없어서 비상용으로 가져온 물탱크를 가져다 쓰고 곤란을 겪었습니다. 3일 끝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접시나 병, 플라스틱이 한꺼번에 쓸려나가는 것을 과장님, 못 보셨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성숙한 시민의식이 결여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년도부터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주최 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개동에 축제가 있고 벚꽃축제, 능허대축제 크게 보면 12개입니다. 12개 축제를 선심성 행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식업자 얘기는 능허대축제를 없애고 동축제로 하던가 아니면 벚꽃축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느냐는 얘기를 과장님은 들으셨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시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축제방법으로 개최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산낭비 없이 시민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론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축제의 기본방향을 설정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서석원위원
주민들 대다수가 능허대축제를 없애고 벚꽃축제를 활성화시킨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동별로 축제가 있고 봄에 벚꽃이 필 때 벚꽃축제가 있고 연수구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능허대축제가 있어서 연수구 관내 많은 축제가 개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축제별로 기능과 특성이 별도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가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축제개최방법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할 사항이 아니고 좀더 여론을 파악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축제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5천만원, 금년에는 3천만원의 시비를 받았다면 부서에서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시비보조금 지원관계는 시의 재정여건이나 구의 축제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좀더 많은 노력을 해서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돌파하는 시비 확대방법을 강구했어야 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이 문제는 차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과 같이 연계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부속자료 130쪽, 벚꽃축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부담이 52%로 다른 보조금 단체는 자부담이 몇%로 보십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작게는 40%, 많게는 60%까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부속자료 253쪽, 보조금을 지출할 때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까? 간이영수증을 얼마까지 쓸 수 있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금액관계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부속자료 255쪽에 보면 간이영수증으로 썼는데 이것은 집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자기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255쪽, 연수구예술인연합회에서 지출한 건인데 법인카드가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간이영수증이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끊어야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간이영수증과 현금영수증, 카드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6쪽,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업무추진 소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올해 7월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해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60쪽, 161쪽, 사회단체지원현황 중에서 탁구대회를 개최할 경우 물품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생체협에서 지급합니다.
진의범위원
합기도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반환했나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대회를 치르지 않았으면 보조금지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의범위원
계획서를 수립해서 생체협에서 받아갔는데 대회를 치르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되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내일까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공부방과 관련해서 7개 공부방이었다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작은공간으로 늘어야 하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독서기능이 아닌 공부방으로서의 역할, 쉼터, 공동체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7개 공부방이 있었는데 점차 폐쇄되면서 3개소만 존치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독서기능이 아닌 공동체기능 등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구만의 힘이 아닌 운영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되고 운영단체에서도 공부방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단체와 좀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진정한 공부방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운영주체들하고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8월 4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한 달 동안 능허대축제를 준비하다보니까,..
진의범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실무자들이 꽤 많습니다. 인적자원을 확보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공부방의 성패요인은 인적자원의 구성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각 공부장의 운영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검토하고 종사자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부적응아에 대한 프로그램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계속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년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소외된 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 혜택이 배분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7쪽, 구립관악단 예산이 1년에 3억 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9월 23일 정기연주회 300만원이 지급되고 어떤 때는 지급이 안 되는데 왜 그렇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구립예술단에 대해서는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나눠서 수당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수당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산출기초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94쪽, 연수구 씨름단과 관련해서 혹자는 씨름단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씨름단은 5억 1,300만원으로 예산이 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삭감될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LNG기지에서 씨름단을 운영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LNG기지는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타진해 왔고.
진의범위원
능허대개최와 관련해서 능허대의 고증을 받아 문광부의 국비지원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지역축제에 대해서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축제가 52개소입니다. 문광부 축제담당 사무담당관과 연결해 진행절차에 대한 사항을 파악해 봤더니 내년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광역시, 도 단위에서 자체 심사를 거친 이후에 다시 문광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전문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진의범위원
문광부에 안 올렸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문화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원이 교양강좌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구금고에 바로 입금해야 되는데 입금하지 않아서 지적받은 적이 있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지난번 감사시 지적됐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문을 지시해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지도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닙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견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165쪽, 지명위원회 위원 명단이 최근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두환 전 위원님이 있는데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169쪽, 연수구축제추진위원회 위원 명단도 최근 자료로 새로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씨름단에 대해서 예산에 비해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비인기 종목육성 방안으로 씨름단이 창단됐습니다. 그 당시 3개 팀밖에 없었는데 많은 자치단체에서 창단해서 현재는 14개 팀으로 늘어났는데 인천광역시의 위상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동복위원
1년에 선수들이 며칠이나 시합이 없습니까? 계약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시합이 없으면 구청 민원실에 근무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120일 정도 시합이 있기 때문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그리고 능허대 축제 기간 중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2억이 계상돼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박동복위원
투자 대비 효과 면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자매결연한 중국 천진시와 대항구를 초청해서 그 때를 맞춰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과 같이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능허대 축제가 활성화 되려면 관이 주도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회성 행사들이 있는데 각종 문화행사 등을 초청해서 준결승할 때 연수구 축제시점에 맞춰서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하는데 일반 기업체에서 기부가 들어온 게 없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특히 관내 업체의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기부는 없습니다. 금년도와 작년도에도 기부금은 전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
먹거리 축제에 대해서 각동의 매출액이 1천만원～1,500만원 사이가 될 겁니다. 이런 것은 운영해서 수익금이 들어오면 축제기금으로 적립하면 좋지 않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능허대 축제를 개최하면서 먹거리 부스는 10개를 운영했고 단체 지원을 받아서 축제를 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수익금 관계는 행정기관에서 전혀 관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시티투어도 하지 않습니까? 능허대 축제하는 공원도 너무 초라한데 대대적으로 손질해서 백제문화에 대한 사료관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해외에도 가서 자료수집도 많이 해서 연수구의 상징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능허대축제 기본 컨셉 중의 하나가 역사축제를 표방해왔습니다. 백제역사를 재조명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공원 뒤쪽으로 가면 수로를 만들어놨는데 수로를 연장해서 바닷물도 터서 공원도 잘 가꾸고 했으면 합니다. 시에 보조금 요청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능허대축제에 대해서 이번에 3일 동안 개최했는데 예산적인 차원에서나 행정적인 차원에서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도 잘 치러진 것으로 압니다. 보도에 의하면 주민들의 화합보다는 연예인을 보고자 오는 사람들로 중심이어서 아쉽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진정한 행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예산낭비이고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게 안타깝고 앞으로 모든 축제를 하는 행사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나 행사 관람석에는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앞쪽에 장애인 표시를 해주시고 각종 문화행사 프로그램에도 참석여부를 물어서 참석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고려해 주시고 그 자리에는 사회복지 수화강사들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예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장애인들이 공문을 작성해서 그 자리에 4～5명의 장애인들이 참석했었습니다. 소외되지 않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을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부수고 재 작업한다면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되는데 앞을 보고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첫째는 축제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을 기획했지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락적인 측면만이 아닌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두 번째로 능허대축제가 장애인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 조성이 부족했다는 질책의 말씀이 있었는데 과장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함께 어우러져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좌석 배치문제 수화강사 배치 문제는 재검토해서 연수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축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화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곽종배위원장
내년도 능허대 축제나 연수구에서 알리는 문화행사때 좀더 장애인들의 참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3일 동안 축제가 있었는데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들만의 잔치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중복된 느낌도 받고요. 사신행렬을 빼놓고 나머지는 콘크리트 위에 하루에 7천만원씩 갖다 붓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축제 총 규모는 2억인데 과거에는 주민자치과에서 부스를 3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안 해줘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지면 최하 2억 2천만원 정도 된 거죠. 전야제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최하 7천만원짜리 행사였다는 얘기인데 연수구 재정이 많이 열악합니다. E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적을 받은 민간위탁부담 비용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고 구민의 날 행사가 있고 각 동별로 축제가 또 있는데 이중으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와 능허대축제를 같이 연계해서 행사비용도 절약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열악한 구 재정여건 속에서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개최는 구민의 날 행사, 동별 축제 개최 등 개최방법에 대한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축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축제의 의의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축제를 골고루 느껴줘야 되거든요. 문화공원이 각동 주민들이 참여가능성이 높고 골고루 축제의 수혜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구청 앞 광장이나 부대행사를 분산개최 해 보자는 겁니다. 향후 그곳은 개발될 것 아닙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금년도까지는 축제를 치렀습니다만 내년부터 그 장소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축제개최 장소, 입지선정 문제, 축제의 규모, 참석인원 규모, 프로그램의 성격 등 어디가 가장 입지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장소가 불투명해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작년까지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었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작년에 의원들 중에 한분이 발의를 해서 올해부터 민간위탁으로 새로 나온 거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이 민간위탁이 맞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준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예산의 과목해소로 볼 때에는 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이 얼마로 책정됐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8,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총무과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요청을 문화체육과에 해서 700만원을 지원받은 것 아세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8,200만원의 계정은 연수구 구민들의 생활체육 진흥육성 비용으로 쓴 것이고 700만원의 예산재원은 전국단위의 대회에 출전하는 운영경비로 지원한 겁니다. 성격적으로 봤을 때 수혜자가 달랐기 때문에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회계질서를 물란체하고 예산을 이중으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이중으로 집행된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내용으로 봐서 중복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생활체육협의회의 8,2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쓰는 보조금은 한목이죠. 예산을 더 받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는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대회비용만 주는 건가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생체협 사무실의 운영비, 제세공과금은 어디서 나가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전문생활지도사는 국비로 지급되고 운영비관계는 생활체육협의회 시설자체가 공원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예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사무실운영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700만원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대회라고 26개 종목이 개최되는데 그때 출전할 때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에 대한 활성화 차원입니다.
정지열위원
대회를 열어주는 목적이 뭡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같은 생활체육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예산의 목이 같아야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과목해소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테니스대회 정산서를 갖고 계시죠. 전국테니스대회도 생활체육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를 개최한 것은 3회째 접어들었는데 연수구의 위상, 연수구의 발전된 모습을 전국에 알리고자 했던 겁니다.
정지열위원
전국대회라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주관이 어디입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동호인테니스협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능허대 테니스대회 입출금 내역서에 보면 430만원의 찬조금이 들어 온 겁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찬조금 관계는 언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참가비로 1,667만원 들어왔고 연합회에서의 부담이 660만원, 지출내역서에 보면 기념품으로 1,690만원을 샀는데 무엇을 샀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기념품 관계는 저희 예산으로 산 게 아니라 자부담으로 구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역까지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원해 준 예산이 정확하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만 확인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자부담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결산자료 뒷장을 보면 숙박비, 심판보상금, 상패, 시상금, 홍보비, 포토사용료 등 보조금을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와 관련해서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서에 보면 9월 5일 사무국장 활동비 50만원이 나간 게 있는데 뭡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자부담입니다.
정지열위원
숙박비 1인 3만원씩 30명은 누구를 숙박시켜 주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한국동호인테니스협회에 속한 임원진, 심판진에 대한 숙박비 지원관계입니다.
정지열위원
심판보상금 150만원이 나갔는데 테니스를 치는데 심판은 셀프로 한다고요. 올해는 10명씩 15만원 주고 2004년도에는 15명씩 30만원을 줬더라고요. 시상금 1,200만원은 상품권을 주는 거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내용을 보면 10만원짜리 상품권 120장을 해 준 겁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여기 25%를 할인하면 내용이 안 맞잖아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단가가 10만원씩 120개해서 1,2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 내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2004년도 견적서를 한번 봅시다. 1,200만원으로 160매를 구매했는데 40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4년도에 400만원어치가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업체에서 구매했는데요. 그리고 심판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테니스협회장이 쓴 사유서가 264만원짜리인데 왜 사유서를 쓰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궁색한 변명일지 모르지만 테니스협회가 공무원 조직과 다르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없다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앞으로 잘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예. 차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면서 관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선학동에 주유소 2개가 허가가 나갔는데 그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서해주유소와 SK주유소 2군데가 나갔는데 선학은 2006년 7월 7일에 서해주유소가, SK 주유소는 7월 18일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정지열위원
단독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주유소에 거리제한은 공동주택의 거리와 25m이상만 떨어지면 됩니다.
정지열위원
법적으로 이상도 없고 민원의 소지가 항상 있는 거네요? 사업자와 주민과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개역할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제5조에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비전임 계약직입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예. 마급입니다.
정지열위원
전임의 2분의 1이죠?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예. 상당히 보수가 낮은 편입니다. 연봉의 12분의 1로 나눠서 월별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열위원
그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고용하는 기관에서 평가가 좋으면 등급을 올려서 채용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평가표가 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채용할 때 있습니다. 1년에 취업정보센터에서 활동한 사항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역경제과는 세외수입이 어떤 부분입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청사 내 여유공간이 있어서 벤처기업에게 임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전년도 세외수입부과가 400만원으로 300만원이 징수가 안됐는데 징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벤처기업이 초창기에는 활성화 됐는데 지금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납이 돼서 과년도 체납과 현년도 부과 징수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보증금은 안 받습니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안 받고 임대료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체납된 금액을 납부케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유재산임대관리조례에 의해서 연체료를 받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두 업체가 있는데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리시스템은 대표자와 만나서 어느 정도 징수 가능성이 있는데 주식회사 성준이라는 업체는 1년이 도래돼서 납부하지 않아서 허가 취소를 하고 행정대집행을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주식회가 유리시스템은 1년에 670만원, 성전은 3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2004년도에 계약해서 유리시스템은 2004년, 2005년도에 납부했는데 2006년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를 구한 상태이고 주식회사 성전은 1년치는 냈는데 2년치를 부과하는 시점에서 납부치 않고 있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고장을 띄웠습니다. 그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집기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6층 청사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앞으로도 계속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생각해 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성전은 행정대집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까지 연체료에 대한 채권확보는 해놨습니다.
정지열위원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고 앞으로는 임대보증금을 받으세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보증금 관계는 유가증권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행보증증권인데 이행이 안 됐을 때 시설설비를 해놓고 원상복구를 안 했을 경우 보험회사에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역경제과에 유료광고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시설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연수한마당의 광고는 유료광고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세외수입이 있는 데가 연수한마당은 교육홍보과에서 광고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는 홍보 팸플릿에 대해서 유료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올 3월자 로컬 거버넌스 책자를 보면 일본 북해도 석창시 같은 데에는 지방자치 14년 만에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 시장이 제대로 못하고 의원이 제대로 못하다가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우리도 LNG기지와 관련해서 연수구에서도 촉구 결의문을 준비 중에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어렵더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구청장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던가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황우여 위원님이 발의해서 산자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이 통과돼서 연수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
1995년부터 평가를 하고 그 내용을 갖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는 게 어떨까 합니다. 구청장님께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LNG기지와 관련한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책임이 전가되면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반침하 얘기가 나와서 안전성평가를 빠른시일 내 하고 공개 설명회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1995년도에 3기 건설 중에 있을 때 안전성평가를 하고 2000년도에 한번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95년도와 2000년도를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주민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기지가 상당히 많이 증축됐는데 LNG기지와 가스공사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제3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진 이후 95년부터 현재까지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순익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2005년도에 8천억 정도로 압니다.
진의범위원
1년에 8천억의 순익을 창출해 가면서 안전성 평가 하나 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떳떳하게 요구 못하는 것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설명회는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알권리입니다. LNG 3기, 4기하고 끝낸다고 해놓고 기지를 20기까지 만들었는데 작년에 제가 19기, 20기 허가권을 절대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서까지 했으면 최소한 설명회 한번 개최를 못합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조만간 시가 주관이 돼서 송도 복합기지 안전성평가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꼭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시의 주관하는 경제정책과와 활발하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시고 진척사항에 대해서 2개월에 한번씩 의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명운동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개인서비스요금을 올리고 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에 대해서 월별로 업소별, 동별 유통업체, 생필품, 주유소의 유류가격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방학 중에 대학생들의 인턴경험 실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인데 실시하는 게 어렵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신청대상은 18세 이상 60세 이하 연수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한데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구직등록 한 대학생도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로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위원
방학 중에 공공근로를 하는 대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대학생, 휴학생, 야간대학생)을 3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공공사업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공공근로 외에도 예산을 확대해 보십시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를 한다든가 중앙기관에 청년실업해소 차원에서 프로테지가 올라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LNG인수기지에 대한 안전점검은 1년에 몇 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LNG인수기지는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이창환위원장대리
추석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나 물가관리에 대해서 특별대책반을 설치한 게 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시 지침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 LNG인수기지와 관련해서 연수구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이창환위원장대리
황용운 위원님, 자료로 받는 게 어떻습니까?
황용운위원
연수청장에서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창환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회의가 끝나는 대로 LNG인수기지와 관련된 허가사항이나 관리사항에 대한 연수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련동에 옥련재래시장이 있는데 양성화가 된 겁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국비가 22억 3,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가 확정돼서 내려오는 시기가 10월 말이나 11월초에 확정됩니다. 구부담과 자부담을 합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설치된 것은 없고 자체 내에 번영회, 진흥조합원을 결성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2004년 7월 14일 연수구의회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했어요. 제3조, 제4조에 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가 규정되어 되어 있다면 사문화 되지 않게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LNG인수기지와 관련하여 방금 요청한 자료 중 지역경제과 소관뿐만 아니라 연수구의 각 부서에서 인허가 등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이루어진 사항을 총망라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각 위원님께 2006년 9월 27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시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요.
이창환위원장대리
28일 오전 10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장대리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아까 대학생도 공공근로로 채용할 수 있다는데 공공근로의 기준에 의거 저촉이 되지 않아야 가능한 것 아니에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에 관한 것은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고 경인고용안정센터에서 신청하면 학생의 방학기간 동안에는 1～2개월 또는 휴학을 했을 경우 6개월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수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신청했다면 연수구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몇 명인지 경인고용안정센터에서 각 구에 파악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의 필요한 인원을 파악한 다음에 경인고용안정센터에서 연수구에 필요한 인원을 지원해 줍니다.
박동복위원
공공근로를 하는데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사업유형별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인천대교 연결도로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이 나오는데 아시고 계시죠? 지난번에 유분 검사를 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현장에 청소과 직원도 나갔었고 유분이 나오면 폐기물 톤당 처리가 달라지는데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맞습니다. 토양자체를 교체해줘야 됩니다.
황용운위원
육안으로도 기름이 흐르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폐기물은 청소과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송으로도 나왔는데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7월 28일자로 검사를 해서 불검출로 돼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육안으로 봐도 기름이 보이던데 불검출이면 흙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하기 때문에 채취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 유분도 기준이 있는데 함량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그때 위원님과 같이 샘플채취를 같이 하기로 하죠.
황용운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판매하고 있습니까? 부평구는 새마을금고에 판매 위탁을 하고 계양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중간에 배달해 줘서 슈퍼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연수구는 직접 슈퍼 주인이 와서 사 가져가는 시스템을 택했는데 잘 된 것으로 보십니까? 부평구처럼 그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 같은 데에 위탁판매계약을 맺어서 배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할 수 있는데요. 판매하는 업자 측의 수익금이 중간에 새마을금고로 가고 다시 판매소로 가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10ℓ를 기준으로 얼마에 팔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285원입니다.
황용운위원
부평에서 사는 것도 285원입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각 구마다 봉투가격이 다릅니다.
황용운위원
계양구도 285원에 줍니다. 슈퍼는 영세업자가 앉아서 받는 가격이나 사러오는 가격이 값이 똑같다면 연수구에 있는 슈퍼에서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바쁜 와중에 쓰레기봉투 사러 일주일에 한번이든 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연수구에도 새마을금고에서 위탁판매해 줄 수 있냐고 알아봤더니 타구청과 똑같이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청학동, 옥련동, 동춘동, 연수구 4군데만 있으면 어느 정도 카바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연수구 새마을금고에서 적극적으로 판매 대행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주시청, 군포시청, 남동구청에서 이 쓰레기봉투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네 군데에서 묶게 돼 있는데 남동구는 한번에 묶을 수 있게 찢어지지 않도록 편리하게 해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쓰지 못합니까? 가격은 똑같고 편리하고 찢어지지도 않는데 이런 쓰레기봉투가 있는데 왜 사용하지 못 합니까? 조례에 보면 쓰레기봉투는 연수구청장이 제작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타 구청은 1차원 바코드가 있고 위조방지를 위해서 우리는 2차원 바코드를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가증권의 성격을 띠고 있고 위조방지 2차원 바코드이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쓰지 못하고 인천시에서 획일적으로 납품을 받아서 넣어준다고 하는데 바코드 값만 3억을 넘게 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연수구청장한테 제작 권한이 있고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다면 편리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봉투구입은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하고 조달청하고 단가 계약을 맺어서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은 서울, 경인, 인천지역을 맡고 있는데 저희는 조달청으로 의뢰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시설관리조례가 있는데 제5조 시설의 기준에 여성화장실은 1.5배로 해야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니까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시설과 기능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당연히 개선돼야 됩니다.
황용운위원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봉투관계는 과감하게 받아들여야죠. 과장님이 책임감 없이 말씀하시는데.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쓰레기봉투 끈 달린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박동복위원
업무에 몇 년 종사하셨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2년 됐습니다.
박동복위원
종량제봉투가 15년 가까이 됐는데 금년도 들어서 도로가 많이 깨끗해졌는데 관내 동장님들이 움직이는 여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47쪽, 위생공사, 연수환경 처리단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구역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업체가 2만세 대입니다. 계약은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계약 안에 조항을 만들면 되죠. 5년～10년씩 운영하면서 돼 있지 않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연수구가 먼저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
자치단체 아닙니까? 소신껏 하는 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못하는 이유를 질의해서 답변서를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8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1억 5천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입금 22억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49쪽, 쓰레기 처리비용 지출내역에서 대행료, 반입료를 보면 32억 되는데 처리비용에서 판매대금을 빼면 10억 정도 되는데 구세에서 충당합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박동복위원
적게 빠져나가는 방법은 무단투기 단속을 잘하면 됩니다. 감시카메라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단투기를 발견해서 부과하면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의 반상회를 개최하고 방범용 CCTV를 쓰레기 무단투기에도 활용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다보니까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데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53쪽, 공한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미비하니까 계속 발생합니다. 통·반장이나 주민들에게 신고보상금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해야 무단투기가 없어질 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5쪽, 병의원 적출물에 대한 처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연수1동, 청학동 주민을 대표해서 연수1동, 청학동이 많이 깨끗해져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홈페이지에 보면 정화조나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공개자료가 뜨는데 연수구는 열람을 하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7쪽, 차량대수가 위생공사는 18대, 은성환경 17대, 대도환경 7대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음식물도 일반쓰레기도 믹스차량으로 압축하면 봉투가 터집니다. 재활용으로 15%가 나올 수 있는데 압축으로 인해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차량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얼마 전에 거제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종량제로 하다보니까 시멘트 돌을 넣어 무게를 더 늘려 1년에 얼마씩의 이득을 챙긴 보도를 봤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작년까지는 톤당단가였었는데 금년부터는 총액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에 소각장이 있으니까 단가를 내려줄 수 없느냐고 요구했었는데 연수구에서 가격에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인에 용역을 줘서 나온 단가를 매긴 겁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석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줘서 용역단가금액이 나왔고 그 부분은 지금 송도자원화환경센터에서 소각장이 건립되면서 거리 등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산출한 결과에 의해 금년에 처음으로 총액도급제를 도입했고 그 도급제에 의해서 작년에 발생된 그 수거량을 가지고 거리,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부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고 또 신년도에는 3년 단위로 용역을 하는 사항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단가계획을 할 때는 전년도에 발생된 수거량을 가지고 다시 산출을 하고 단가에 대한 것은 금년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단, 물가상승분에 대한 것도 적용을 시켜 줍니다.
서석원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현재 70톤인데 80톤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잘된 일인데 비상시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업체를 대행하겠다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전량 송도로 들어가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화성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타구하고 분배해서 들어가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부평구 90톤, 남동구 40톤, 우리 구가 70톤으로 분배해서 들어갑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에 시설이 있으니 전량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정화조에 대해서 완전자율화가 아닌 반을 풀어났는데 업체들간에 똘똘 뭉쳐서 서로 미루는 경우가 전개되고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나 정화조에 대해 완전 자율경쟁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타구의 경우에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덤핑이 심해져 최근에는 실제 들어가는 업체가 5,6개 업체가 되거든요. 저희는 용역을 줬을 때 2.9개 업체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4개 업체입니다. 2008년도에 승기배수구역의 하수관거정비가 완료되면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 설치면제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3분의 2가 줄어들 겁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신규허가를 한다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법원 판례도 정화조업체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재량행위로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경쟁을 하기가 불편하지 않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석원위원
아파트 동대표 42명과 24명의 아파트관리소장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오니찌꺼기만 풀 수 있도록 홍보나 차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정화조처리는 시스템이 활성오니로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유량조, 폭기조, 1폭기조, 2폭기조, 방류되는 그 과정에서 아무거나 퍼내면 오니가 죽어서 처리자체가 안됩니다. 퍼내야 될 자리가 별도로 있어서 슬러지가 많이 쌓인 부분을 쳐야 됩니다. 관리소장이나 전문 업체에서 확인해서 어느 부분을 퍼야 되는지 체크해서 펌핑을 해야 될 겁니다.
서석원위원
오니찌꺼기는 어느 부분에서 퍼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정화조업체들이 파이프라인을 넣고 푸는 입구가 몇 번 탱크에 넣어서 푸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시공업체에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입구에서 푼다면 맞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시설 시공업자들을 아파트별로 불러서 어느 부분을 펌핑해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부분에 대해 매뉴얼을 만들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의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사항은 도시국장님이 긴급한 현안사항 처리관계로 2006년 9월 27일 내일로 연기해서 건설과, 건축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실시예정이었던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9월 27일 내일 실시하기로 하고 금일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까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약수터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약수터 물이 고갈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던데 폐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2～3군데가 있는데 운동시설이 있는 데에는 폐쇄하면 문제가 있고 일부 폐쇄해야 되는 곳은 즉각 검토해서 폐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관리법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적용대상이 지하역사라든가 지하상가, 터미널 등 여러 군데가 있고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들이 있는데 관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간략히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실내 주차장이 17군데, 찜질방이 11군데, 지하역사 16개가 있는데 관리는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기준치에 오버되는 데는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아직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노래방, 영화관, 음식점 등은 관리가 적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일정규모 이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환경부에서 샘플로 조사한 결과 기준치 초과가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제도권 내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2005년, 2004년에 논란됐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무신고 업소나 송도석산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직접 이 자리에 나오셔서 태스크 포스트팀을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36군데가 자진철거 내지 주변 공사로 인해서 현재는 22군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제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 고발했고 본인들을 출석시켜서 송치까지 완료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올해 7월 17일자 지역신문에 따르면 남동공단 하수구에 기름기가 나와서 논란이 됐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위원님과 작년에도 같이 합동점검을 했고 남동구에서 무단 방류하는 건 저희 관내에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남동구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저희 독단적으로는 나가기는 힘들고 합동단속 때 같이 나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시와 정기단속 기간에 소각문제나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피부로 체험하고자 했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할 때 반드시 연수구 의회에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옥련동 전국토양오염 이외 시립사격장에 대해서도 시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지도하고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19억의 예산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복원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진의범위원
시립사격장 쪽은 민원도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세외수입징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 부과를 2,159건 해서 징수는 683건 했습니다. 2005년도에 5.9%, 2006년 도에는 5.1%입니다. 10% 미만을 징수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징수 의지가 없었는지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검사가 생긴 지 몇 년 안 됐는데 중간에 명의변경을 할 때 과태료를 안냈어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에 타구를 알아본 결과 현년도는 4위이고 과년도는 3위인데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9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해도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공통사항인데 건의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번호판 영치는 안 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안됩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영치를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267쪽, 중앙부처 감사원지적사항인데 지역환경보전계획 미수립으로 지적 받았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돼 있는데 감사받은 게 언제입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2005년 9월 입니다.
박동복위원
1년 동안 검토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예산을 덜 들이면서 용역을 자체적으로 해볼까 했는데 현실적으로 힘들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아까 약수터 고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약수터인데 한달은 적합으로 한달은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질의했더니 강수량이 많을 경우 비가 오면 주변이 지저분해지면서 부적합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박동복위원
약수터가면 물을 많이 떠가는데 물을 못 먹으면 손이라도 씻게 사용하게 하고 부적합이면 안내판을 설치해 놓으면 안 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고 각 식당의 일반음식점이 고발도 되고 송치하는데 한번 고발되면 이행을 안 하면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고발부터 송치까지의 과정에 시간이 거립니다. 특히나 유흥업소는 업주가 도주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넘기면 시간이 걸려서 다시 넘어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자동차 정밀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의 신청을 하면 결과가 늦게 옵니다. 옛날에 한 건데 이제 벌금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그 사이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A라는 집을 다시 고발했을 경우에 검찰에서 동일 사건으로 처리하더라고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1년마다 꾸준히 하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인터벌이 1년이 안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검찰에서 하면 바로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박동복위원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주는데 매년 주는 겁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289쪽, 모범음식점 현황이 나오는데 모범음식점은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하죠. 쓰레기봉투를 주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서연희위원
모범 음식점이라고 해서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병을 재활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세균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저통도 한꺼번에 담아서 놓는 데가 많은데 다른 사람들 손이 왔다 갔다 해서 어떤 식당은 식사가 나올 때 그 즉시 종이에 담아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 그게 낫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업소에 다 없애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전반적으로 위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청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갈 때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 나갈 때 두 번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 대중목욕탕에 손톱깎이를 비치하지 못하도록 환경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박중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