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심의하는 것이 뒷사람들에 길잡이가 되는 것으로 심도 있게 성과 열을 다해서 이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행용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200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페이지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편성방침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01년도 제1회추경 예산대비 189억4천1백만원이 늘어나 2,283억9천4백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43 억5천4백만원이 늘어나 1,974억8천9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5억8천7백만원이 늘어난 309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입 세출 증감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27억 2천만원, 세외수입이 21억2천8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6억2천3백만원, 재정보전금이 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6억2천7백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사업예산은 148억6천4백만원으로 예비비등 1억1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 2억5천3백만원, 보조금이 4천5백만원, 지방채가 42억8천9백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세출규모는 경상예산이 5억5천6백만원, 사업예산이 41억 8천9백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채무상환은 1억5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근거한 법적기준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추가 변경으로 인한 금액조정과 지방세 추가 및 세외수입의 증액에 따른 세입·세출을 계상한 것이며,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에 역점을 둔 공공요금 부족분과 추가 소요 발생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9억22백만원에서 3백만원이 감액된 9억19백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는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 및 호봉 변경으로 각각 조정 감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 비교견학을 위한 부족분 여비 4백만원과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이를테면 의 사진행 녹취기구입이라든지 의원사무실에 배치할 컴퓨터구입에 6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행용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손재주 전문위원 예비심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0%에 달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782억 6,7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규모 대비 3.4%인 25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한 세출예산안 규모를 당초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3억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이 27억5,700만원 예비비등 기타 부문에서 1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부분으로서는 지방교부세 1억2,300만원, 지방세 27억2,000만원, 세외수입 20억4,600만원, 보조금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인력조정으로 인건비등이 2억 6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비 2억6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연금부담금 1억5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등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개 읍면동 민원실 인증기구입 1천4백만원, 2000년도 지방세정실적평가 우수시상금 1천5백만원으로 그간 실적거양에 노력한 읍면동을 포함한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책 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자 입찰용 컴퓨터구입 7백만원, 정보관리과의 노후컴퓨터구입 등에 5천8백만원, 노인교통수당에 3억6천2백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건립에 19억9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단 설립에 따른 집행잔액 4억1백만원이 조정되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차량구입비 2대 1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정, 기준경비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지며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분 증액 반영 등으로 당초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치 못한 사업부문과 경상부문에 증액 또는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편성지침에 근거한 법정기준 경비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부분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고 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는 행사성 경비가 반영되었고 또한 거제시와 시설관리공단간에 업무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이관된 업무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일부 지적이 되었습니다.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총무과소관 시정소식지는 행정의 전위조직인 리·통장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제작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시민들의 견해도 예산낭비라는 여론이 있으므로 금년까지만 소식지를 발행하고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서부터 예산요구 자체가 되지 않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구입한 각종 행정장비 비품 등의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품들은 관리 허술로 고장을 일으켜 사용이 불가하고 또한 분실하는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으로 농어촌지원법과 도시지역지원법에 의한 청소년이나 어린이집 지원에 차등이 있어서 도시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데 신현지역은 농촌 지역의 혜택을 받는 반면 도시지역인 동지역의 사립유치 원은 불이익을 받고 있음은 물론 내년부터 정원수 조정을 강화함으로써 운영의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으니 그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여성취미교실 운영예산은 거제시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한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취미교실 운영업무는 엄연히 조례에서 시설공단업무로 명기한 만큼 당연히 예산의 집행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취미교실운영의 주체도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금년 사업은 사업의 계속성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내년부터는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기관간의 업무를 침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심사결과로서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738,700천원 삭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여영공위원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8,646백만원으로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106,099백만원보다 12,54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소별 주요 세입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먼저 세입으로는 문화관광과소관 옥포체육시설조성과 문화예술회관 및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으로 지방교부세 12억, 포로수용소유적공원조성을 위한 재정보전금 5억원, 거제조선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6억5천만원 해양수산과소관 거제내간 해안도로 개·보수사업 국·도비보조금 6천3백만원 건설과소관 2001년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국·도비보조금 6억1천5백만원 2000년도 수해 피해복구 추가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50억1천4백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및 저수지 준설사업비 국·도비보조금 9억8천3백만원, 도시과소관 옥포문화공간설치사업비 지방교부세 3억이 증액되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 1억7천5백만원과 교통행정과 소관 운수업체지원 국고보조금 2억3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영버스구입 국고보조금 1천8백만원, 비수익노선적자 및 학생할인지원 국고보조금 6천7백만원, 녹지과소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를 위한 국·도비보조금 6천6백만원 수도과소관 갈수기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5천4백만원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국고보조금 2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축산발전기금수입 3천5백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로서는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이관으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민간위탁금 2천만원, 문화관광과소관 포로수용소유적관 조성사업비 5억원, 2001 한국실업배구 대제전개최경비 3천6백만원, 시청요트팀 동계 해외전지훈련비 2천만원, 옥포체육시설 조성사업비 2억5천만원, 거제조선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6억6천7백만원, 해금강집단시설지구개발 토지매입비 3억이 증액되었으며, 공단설립으로 인한 집행잔액 4억7천6백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거제내간 해안도로 개·보수사업비 1억원, 건설과 소관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및 저수지 준설사업비 9억83백만원,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비 1억4백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에 1억5천만원, 샛강살리기사업비 1억원, 2000년도 수해 피해복구추가 지원사업비 5,014백만원, 2001년 7월 호우피해복구사업비 6억12백만원 도시과소관 문화예술회관 및 유스호스텔건립사업비 37억원, 옥포～덕포간 도로확·포장공사비 4억원, 옥포문화공간 건축공사비에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비수익노선적자 및 학생할인지원비 1억17백만원, 공영버스구입 3천3백만원, 운수업체보조금 2억3천4백만원, 녹지과소관 시상징조형물 분수대설치사업비 1억5천만원, 소나무재선충피해목 제거사업비 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단설립으로 인한 집행잔액 6천4백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도과소관 갈수기 긴급식수원 개발사업비 1억8백만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및 하수처리방류수 수질검사를 위한 일반수용비등에 2천5백만원,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어업인회관건립비 2억,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에 2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한우거세지원사업비 3천5백만원, 직원인사이동으로 인한 인건비 9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경상예산은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와 여비등 기정예산 중 일부 부족액을 계상하였으며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출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등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지방교부세등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되었으며, 증액예산의 대부분이 우리시에서 대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과 2000년도 수해피해복구공사, 그리고 2001년 7월 호우피해복구공사 등에 편성되어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됨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으며,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01 한국실업배구 대제전 개최는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시의 위상과 해양관광도시 거제를 대외에 알리는데 또 한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했다는 실적에 안주하지 말고 대회준비 및 경기일정에서부터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경기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우리 거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우리시의 참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전략도 병행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은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거제조선테마공원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1억4천여 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체결하고, 시행 중에 있음에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나 설명을 하지 않은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예산 또는 제1회 추경시 요구한 각종 행사 경비 중에서 행사규모 축소 또는 예산절감 사유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승인하였음에도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지 않고 초과 사용후 사용 부족분을 또 다시 반영 요구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12백50만원을 삭감 수정 가결하였으며 도시과 소관 문화예술회관건립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 30억원 불승인했습니다. 별첨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사유 주요골자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179억3천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33억48백만원보다 45억8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부분에서 보면은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수익 170백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영업외수익 중 기타잡수입 15백만원 잉여금수입 중 시설분담금 10백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4천5백만원, 고정부채수입 중 재정자금 42억8천9백만원, 수용가 미수금 3억9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영업비용 중 원.정수인상비, 일반관리비등에 5억5천6백만원, 비가동 설립자산인 남강댐계통 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분담금 42억8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영업외비용 중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상환금 1억5천8백만원과 가동설비자산 중 급수공사비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수익적예산은 정.배수지관리원 인건비 등 법정기준 경비계상과 원수.정수 및 동력비인상분, 수도미터기 구입등 저장품 구입비등이 증액되고 신규급수공사비,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상환이자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예산은 남강댐계통 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분담금이 증액 편성된 반면,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중 실시설계비와 재정자금융자금 상환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34%인 45억8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우리시가 2001년도에 부담해야 할 남강댐계통 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분담금이 전체예산의 94%를 차지하며, 기타 영업비용 등의 법정기준경비의 적용과 원수.정수인상분 반영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으로 판단됨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영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병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해서 법정기준 경비부족분과 추가 소요발생에 따른 최소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신규투자사업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일시 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 인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374억원으로서 일반회계 2,049억원 특별회계 3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961억원 대비 233억원이 늘어난 2,194억원으로서 지방세는 2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2억원 지방교부세는 88억원 재정보전금 5억원 보조금 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증감상황이 없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 239억원과 예비비등 4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17억원이 늘어난 2,049억원입니다. 그중 지방세가 27억원 세외수입이 21억원 지방교부세가 88억원 재정보전금 5억원 보조금이 76억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의 삭감으로 6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220억과 예비비등 4억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30억 대비 16억원이 늘어난 1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는 16억원이 증가한 6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은 217억원이 늘어난 2,04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총 24건에 130억원으로서 중앙 부서별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요 도비 보조사업은 총 3건에 3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한 건에 30억원으로서 시비부담분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42건에 약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업안들을 보면 회계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올해 자체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약147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예산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사고이월이나 옥포 능포지구나 마찬가지지만 또 명시이월 넘어간 사업들이 당초 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그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까지 사업예산에 반영도 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에 147억원이라는 돈을 만들어 놓은 자체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대폭적으로 전체사업의 우선 순위와 예산 원칙에 맞추어서 새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소관 상임위 별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참고로 해서 과연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능포에 도시계획도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그 공사가 이때까지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안한 것 같으면 말이 되는데 신규사업을 자꾸 벌리면서 그것을 마무리를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이 잘못이다 말이지요. 그런 것을 제가 볼 때에는 올 당초 예산에는 참고를 하셨다가

작년에 사업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발주를 못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당초 예산에 없다구요. 그래서 추경에 보자 하고 회계과나 예산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구요. 2회까지 두고 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하고, 결국 사업 편성 안하고 넘어간다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입니다. 이런 일이 다른 부서에서도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업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다면 우선적으로 추경때 올려야 되지요. 그래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우선 순위를 확실히 해서 이런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오후에 알아보시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관에 한번 알아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어제 계수조정에서 기획실장님이 안 계셔서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33페이지 보면은 시캐릭터 모형상 건립이라고 기정에 7천5백만원에서 이번에 3천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담당자가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한 결과를 보고 드릴려고 했습니다. 간담회 때 어떻게 설치하겠다라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1억5천만원이 예산이 들면 앞에 팔각정을 철거를 해 버리고 흰색의 캐릭터 몽돌이 상을 세우면 밤에 야간조명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각효과가 나는 시뮬레이션을 봤습니다. 여름에 간담회를 몇 주간 못하는 바람에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1억5천만원이 들지만 1억정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데도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이 추경예산이 다시 살아났으면 합니다. 지금 예결위원님들한테라도 시뮬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작품이라는 것은 발주하는 사람에 따라 백만원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 천만원짜리도 만들 수도 있는데 애당초에 7천5백만원짜리 만들겠다고 했는데 왜 증액을 시켜 가지고 작품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막상 설계를 해 보니까 1억5천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1억5백만원이네요.

5천만원은 세이브 시키고 나머지 1억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 문화예술부문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 계시겠지만은 그림의 경우 엽서 한 장 1호당 작품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2 민원실에 보면 10분의 1로 축소를 해 놓았는데 참 이쁘다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몽돌 색깔을 보통 까만색이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표면 조사를 해 보니까 다양한 색깔이 있는 것이 몽돌의 색깔이었습니다. 흰색깔을 해 가지고 밤에 조명을 비추면 대단한 시각적인 효과가 납니다. 시뮬레이션을 한 것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울타리까지 철거를 해서 시청사내를 공원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집단시위를 할 때 혹시 울타리가 없으면 밀고 들어오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지만 종합적으로 시의 공간을 공원화하는, 뒤쪽에도 공원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대단히 좋은 공원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단위에도 이렇게 울타리를 철거해서 시민의 공원화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팔각정을 철거하고 저 자리에 생기는 것입니까?

예.

팔각정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일부 견해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어떤 법률화하는 문제 같은 것은 판단이 하나 서는데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팔각정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고압적이니까 철거를 해 버리고 관공서에 캐릭터사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낼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견해가 양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보다는 로타리가 형성이 된다든지 시내중심부에 세우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거가대교가 들어서면 거가대교 쪽에 신거제대교에 휴게소가 조성되면은 휴게소에, 여러 군데 세워서 캐릭터사업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릭터부분이라든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경상남도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계속적으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고 남의 업무에 관여한다는 것이 그렇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에는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크게 대립이 되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경남개발연구원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경남개발연구원에 장점이라고 할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요인을 든다면 우리도가 설립한 용역기관이고 또 관계당사자가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개발에 많이 참여를 해 왔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될 수 있으리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틀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산건위 구조라 사업용역이 5천만원이 책정이 된 모양입니다. 전체적인 틀이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지역만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문제이고 전체적인 것이 먼저 설정이 되고 개별적인 것은 후에 설정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한쪽에 계속 용역을 주는데 경상남도개발연구원이 거제시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집단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향후 비젼이나 그 수준이나 평가항목 그런 것을 볼 때 거가대교 용역도 마찬가지이고 기존에 짜진 형태에서 변화가 없이 다람쥐 채바퀴 돌 듯이 하는 것보다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과 관련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건설과 관련한 지역개발용역입니다. 김위원께서 걱정하신 그런 것 때문에 좀 시각이 넓은 다른 지역에 한국능률협회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색다른 시각에서 거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한국능률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아마 27일이나 28일날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 네 분이 그 자리에 참석하시게 될 것입니다.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조규진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에서는 영업용상수도사용료수입 7천만원과 신규급수공사신청건수감소에 따른 1억원등 1억7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영업외수익에서는 잡수입 상수도사용료가산금손개자부담금등 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용비용 12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수요금이 13% 인상됨에 따라 1천5백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정수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 인건비인상에 따른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배수시 운영에 필요한 일반재료비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약품 추가 구입비 3백만원, 정수장동력비 추가 소요 4천8백만원, 급수계량기 추가 구입 2천만원등 총 7천1백만원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정수요금인상으로 4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근무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인 기본급 1천5백만원 수당 1천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6백만원, 복리후생비 1천만원등 4천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민간이전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인상으로 6백만원과 산재보험료 일용직 및 상수도검침 민간위탁금 신규로 1천3백만원등 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이자율 하락 및 신규급수공사 물량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급수공사 신청물량감소에 따른 1억원 지방채이자율 인하에 의하여 1억38백만원등 2억3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은 남강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발생할 지방채 수입액 42억89백만원입니다. 이번에 발생된 지방채 42억8천9백만원은 2000년 11월 13일 행자부. 장관 승인을 얻어 제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1년 지방채발행동의안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 1천만원,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로 4천5백만원등 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사업 2001년도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42억89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납부 내역을 보면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 분담금이 247억원에서 기납부액이 174억9천2백만원이고 금회 2001년분이 42억8천9백만원이며 2002년이후 30억5백만원입니다. 재정자금은 상환기간 조정에 따른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45억8천9백만원이 증액된 179억3천5백만원이며 이는 2001년도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분담금이 전체 증액분 45억8천9백만원 중 42억8천9백만원으로 94%를 점유함으로써 세입.세출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한정된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므로 필수 불가결한 소요액인 만큼 추경예산에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상수도 경영 개선과 원활한 식수원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관로공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진척상황은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약70%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물이 들어옵니까?

확실하게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연말까지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돈을 보태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생기는 것은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서 몇 구간이 있습니다. 안되면 행정 대집행식으로 해서 강행을 해서 연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관로공사 도중에 일부 제보에 의하면 포크레인이 관로를 파고하면서 통기되어 있는 관로속에 돌과 흙이 들어가는데 그냥 관로를 접합시키고 있다. 또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을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결국 우리 시민들이 먹을 물이고 하니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해서 다시 그런 것이 보이면 어떤 조치를 보이든지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 배수지에 물이 안나와 가지고 올 여름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물이 없어서 배수지에 물 톤수가 없어 가지고 물이 안나와진 겁니까? 아니면 물은 있는데 자원자체가 말라서 안나온 겁니까?

물도 약간 부족한 편이고 특히 여름철에 물 수요가 많아 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까? 제가 수도과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조선소도 물이 많이 들어가고 공업용수도 모자라고 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원수 자체가 모자라서 지금 만드는 것이 모자라서 물을 못주고 있으니까 좀 참읍시다. 어쩔 수 없다고 설득을 했는데 그 뒤에 하도 물이 안나오니까 주민들이 수자원공사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물은 가득 찼다고 하는데 거제시에서 물을 안 가지고 가서 못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시의원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밤에 누워 자다가 불려나가고 이런 일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저번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거제시에는 2개 댐을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금년에 많이 가물어도 댐물은 풍부하게 있었습니다. 몇 달 더 가물어도 원수자체는 있는데 정수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1회 정수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정수를 해 가지고 현재 배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한테 얼마준다는 배분량이 있는데 항상 그 양을 초과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수능력 이상을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주는데 원래 자체 정수능력이 작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주는 물이 사실상은 항상 부족하고 지난 여름에는 특히 많이 더워서 부족한 현상이 났고 지금 현재 정수능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해가 갈수록 신규급수신청이 많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는 물을 안주고 있고 개인단독주택에 급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금년이 제일 고비였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수자원공사에 가면 물은 있는데 시에서 안준다고 하거든요.

그런 답변은 무책임한 이야기고 사실상은 수도과에 민원이 올 때에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10건 중에 9건은 우리한테 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목댐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공사에서 정수까지 하지만, 구천댐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는 90% 이상은 정수장에 정수된 물을 받고 동부에 원수를 받아 가지고 정수를 해 가지고 줍니다. 동부하고 남부 일부에는 정수를 해 가지고 주고 일운은 자체시설을 해서 정수를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구천댐도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합니까?

그렇지요. 구천댐도 거의 정수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줍니다. 일부 동부가는 것만 원수을 받아서 우리가 정수를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물이 곧 생명인데. 올 여름에 문제들이 이것은 상시적으로 세워야 될 부분인데 지금 배수지에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데요. 장승포저수지에 24시간 근무를 해서 잠을 못 자서 물을 못 주는 일이 있는데.

배수지에는 한사람하고 공익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하고 정수장에는 두 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에는 한명이 근무가 가능합니까? 도시에 몇 만명이 사는데 한명이 관리를 하면서 아침에 물이 안나오면은 24시간 잠을 못자서 그렇다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행정서비스가 아니예요. 아무리 구조조정한다해 가지고 사람을 한명 근무를 세워 가지고 말이 됩니까?

현재 한 사람 더 증원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수도과에 있는 직원들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형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단이 새로 만들어져서 나가고 남는 인원만 해도 상당히 있을 건데 연말까지 구조조정되어야 할 대상 인원들도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올해 옥포지역에 물이 엄청나게 부족했는데 변기사용 자체부터 해 가지고 물이 없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서 물을 물탱크에 넣었습니다. 소방서 물 자체가 식수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식수난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물탱크를 관로부터 해서 청소를 한번 더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비용드는 것보다 거제시에 급수차가 있으면 급할 때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차가 있긴 하지만 거제시에 있는 것은 급수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차에 플라스틱 통만 있는 상태입니다. 급수차라함은 명색이 소방차모양으로 자동적으로 펌핑을 해서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차는 지금 없습니다.

급수차가 있으면 응급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급수차가 한 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 왔습니다. 제 생각인데 내년 당초 예산에 상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통영에서 넘어오는 만톤이 공급이 되면 식수난은 완전히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갈수기를 제외하고는 만톤을 가지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필요없거든요. 그 때만 유독이 필요한 시기니까.

지금도 부족한 시기입니다.

성수기때 결국 만톤을 가지고 와도 부족한 현상이 생기겠네요.

지금 현재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만톤을 가지고 오면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에 따라서 부족한데는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톤을 연말에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상 확실하지 않습니다. 금년 여름이 제일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기는 지났고 연말이나 내년에 만톤이 오면은 거의 식수난은 해결된다고 보고 금년 여름과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1차공사를 하면은 4만9천톤을 받을 겁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은 물이 풍부해서 물을 못 팔아먹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2차공사는 2만9천톤이 2003년 이후에 들어옵니다. 사실상 만톤이 들어와서 분석을 해 보고 당장 급수차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로서는 장비가 있으면 좋지만 지금까지 급수차 장비없이 현재 트럭다리 급수차를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 조금 나아지는 형편에서 그런 차를 구입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을 한번 지나 봐야 할 입장입니다. 물론 시의원님들은 주민들을 배려해서 충정은 알겠습니다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만톤이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면은 장평쪽에 공급이 되고, 그 식수 공급되는 물들이 옥포쪽으로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나 장승포쪽으로 가는것 아닙니까?

현재 만톤이 오면은 신현지역에 공급이 되어지면은 사실상은 관로가 신현배수지까지 오게 되어 있고 당초에는 옥포까지 물이 가게 되어 있었는데, 시.군통합하는 바람에 현재로서는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중앙에 몇 차례 가서 옥포까지 물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오면은 양대 댐 수량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장승포로 들어가도록 한다든지 조정을 할겁니다.

만톤이 들어온다치면은 신현배수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현배수지에 구천댐에서 들어오는 것을 옥포 쪽으로 보내고 그 만큼 양을 고현을 줄이고 장승포 쪽으로 내보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옥포쪽으로 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었는데요.

여기에 만톤이나 받아 가지고 소비를 못합니다. 구천댐에서 넘어오는 양을 옥포나 장승포 쪽으로 내보내야만이 옥포 장승포쪽도 해소가 되고.

연초댐에 옥포가는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옥포아파트 일부에는 구천댐에서 물이 오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 가지고 이쪽에 오는 물하고 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건의인데요. 지금 옥포쪽은 이목댐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구천댐와 이목댐 두개를 보면은 구천댐은 수질이 1, 2급수를 왔다갔다하고 이목댐은 2, 3급수정도되고 어떨 때는 4급수까지 갑니다. 사실상 식수용수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야기지요. 지난번에 수자원공사 측에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문제를 따져보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안하고 있다 이거지요. 일반 시설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제시에서 요구를 해라 이겁니다. 왜 거제시에서 수자원공사 측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물을 먹고 있으면서 그 시설 자체가 ‘79년도에 건립된 것이다 보니까시설자체가 워낙 노후화되어 있어서 활성탄을 넣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옥포지역에 물도 물이지만은 댐자체가 좁다보니까 녹초가 발생해서 비릿내나는 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적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들하고 아파트 자체회장들하고 수자원공사 쪽에 항의 방문을 했더니 담당과장 되시는 분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거제시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 적으로 요구를 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25페이지. 정수비를 보면은 4억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자체적으로 원수를 처리해서 정수를 만드는 것하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사오는 물하고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까? 어느 것이 단가가 효율적인지 인건비하고 대비해 가지고. 비교검토가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수를 할려고 해도 원수를 취수할 그런 입장도 안되고 하니까 그 관계를 참고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어떤 원수 자체가 없으니까.

동부저수지는 구천댐에서 원수를 사가지고 정수를 안합니까? 물을 사먹는 것이 싼지 아니면 직접 만드는 것이 싼지. 정수비용이 약34억 정도 나가는데, 물을 사먹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것이 비교검토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분석이 안되어 있지만은 그게 정수과에서도 5년정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뛰어야 되는데 실제 여건이 안되니까 그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분석이라는 것은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되어야 하는데 거제시 행정상 그런 입장이 못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대부분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비에 대한 34억원은 산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거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비용 같은 것을 위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번에 11월부로 또 10%정도 올랐습니다.

우리가 정수장을 가지고 있으 니까, 원수를 사서 정수를 해 먹는 것이 싼지 아니면 정수된 물을 사먹는 것이 싼지 비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이 나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를 보면 특별교부세를 유스호스텔 건립을 해 가지고 6억5천만원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유스호스텔 특별교부세를 받고 나면은 우리가 준공하고 난 뒤에 제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유스호스텔법에 의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명분에 유스호스텔이 들어가야만이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및 유스호스텔이라는 명칭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에 교부가 되고 나면은 시비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집행하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금액을 더 올려 받을 수 있는데 유스호스텔은 일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없습니다. 운영상에 문제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에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 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없다했습니다.

일반 문화예술회관건립 비용으로는 현재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기20억원 교부받은 것 이외에는. 문화예술회관건립 및 유스호스텔 명목으로 교부세를 내려주는데, 받고 난 뒤에는 우리가 별도로 문화예술회관 및 유스호스텔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본관에다 투입을 시켜도 나중에 반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종변경을 했을때? 건축행정담당주사 이정열 문화예술회관 및 유스호스텔은 주가 문화예술회관건립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반납이 안될 겁니다.

277페이지에 채무부담이 30억이 상임위에서 불승인되었는데, 18개월 공기가 늘어나서 감리비 약5억을 포함해서 일반부대비용이 10억정도 증액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정보다 내년 12월 연말까지 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18개월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18개월 늘어나면서 감리비가 5억이 증액되었어요. 각 업체의 시설비들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약10억, 한 15억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그러면은 18개월에 15억이 증액된, 1개월에 1억씩 증액이 되었다고 봅시다. 1억 같으면, 이자가 요즘 5%입니다. 5%의 이자를 쓰면은 2백억입니다. 그 이자를 가만히 앉아서 물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내년 연말까지 완공이 될 건지, 안될 건지 확실한 복안이나 예산의 수립 계획도 없이. 상임위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불승인되었다는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내년 연말까지 준공자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 집은 63%정도 공정이 되었는데 63%된 상황에서, 계속 행정에서 의회에 정확한 신념을 못 주든지 제안 설명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계속 공기가 늘어나서 2003년까지 늘어났다 하면은 집도 못 짓고 금액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2백억에 대한 이자만 한달에 1억원정도씩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상임위에서 불승인이 나가지고 일에 자꾸 차질이 오고 있는 겁니까? 상임위에서 불승인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을 계속 1억씩 약2백억의 이자를 계속 물 어가면서 나가는데. 집행부에서 정확한 설명이나 소신을 못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에 지장을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내년 연말까지도 일이 안 끝난다 그 말입니다.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설명은. 사실상 30억원을 금년도 채무부담승인을 받아도 이 돈이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추경 때 채무 부담승인을 받아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행정적 인 조치를 하면은 어차피 내년도 사업비는 집 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금년도 추경을 해서 이 사업비가 앞당겨졌으면 하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당초예산이 한번 불승인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부분 때문에 그 때까지 보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차피 용역을 발주를 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이 금액을 보류를 시키면은 내년에 사업은 안됩니다. 이 돈이 들어가더라 해도 앞으로 약130억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만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앞당겨서 해주시면은. 계속사업을 하니까 사업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18개월 늘어났는데 15억 그냥 헛돈이 들어가는 거야.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한달에 약 2백억원의 돈에 대한 이자가 나가고 있는 거라, 공사는 되지 않고 있으면서. 그러면 2백억 빌려 가지고 집을 지어 버리면 집은 집대로 빨리되고 이자도 안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정확하게 뭔가가 안나오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마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은 63%된 집을 안 지을 것인지 방치를 계속 시킬 것인지, 아예 철수를 해서 돈이 안나가도록 하든지.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공기를 단축시키지 않으면은 계속 그런 헛돈을 낭비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왜 제대로 설명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압니까? 모르지요. 공기가 18개월 늘어나 가지고 돈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보고를 했습니까?

예.

그래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말씀처럼 3월달에 1회 추경에서 5천만원 승인된 부분이 이때까지 있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고.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까? 해가 다 지나가는데. 결국은 집을 지을 거냐, 안 지을 거냐 문제가 될 상황아닙니까? 지을 것 같으면 빨리 짓는 것이 낫다. 본관건물 공정이 63%되어 있고 주요 공정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여기 묶여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계신다면은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이 30억 집행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당시에 그간에 총 투자비와 본관과 유스호스텔부분을 별도로 해서 앞으로 투자계획과 이 돈의 투자명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은 집행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빨리 서둘러 가지고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만 되면은, 실제 2백억 빌려 가지고 빨리 짓는 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빨리 못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올 2회 추경에 57억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2002년도 향후 문화예술회관에 투입될 돈이 계획상은 80억인데, 50억정도 추가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약 1백30억원 이상이 있어야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관 공정이 토목시설, 내부인테리어 시설 들어갔습니다. 조명장치, 무대장치, 다음에 음향장치, 문화예술회관 최고 핵심부분이 지금부터 공사가 시작이 된다구요. 거기에 대해서 감리단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시에서 전문가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없습니다. 감리는 있습니다.

감리도 내가 없는 걸로 알아요.

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조명이나 운영해야 될 시스템까지 설계대로 하면은 끝이라고 하더라고.

책임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상에 감리를 말하는 것이고, 운영상에 감리가 아니고.

물론 그렇지요.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설계상에 꽃이 있다고 꽃 한개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준공이 되고 나면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운영상에 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조명이 움직여주고 서포트를 받고 하는데, 무슨 기계 해 가지고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게 감리가 아니거든요.

생각컨데. 운영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지면은.

늦다는 거지요. 내년 3월 4월달은. 벌써 지금부터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팀이 구성이 되어서 관리하는 부분과 시설부분을 참여를 해 주면은 좋은데, 지금 인력 관계상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감리자를 명확히 해서 동시에 같이 두 달 동안을 하든지, 석 달 동안을 하든지 시공자와 감리자가 동시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에 관한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상세한 내용은 도시과장을 한번 불러서 간 담회 석상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