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계수 조정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운영비로 전체 일반수용비가 850만원인데 그중 세 번째로 사무용품 구입이 50만원으로 시 실제 추진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페이지. 여비로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기획단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인데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주관하는 회의참석 각종 자료수집으로 하던 안하던 전체적인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1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페이지. 행정수요만족도 여론조사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5백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사실상 작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기정 인건비라든지 각종 자료를 산출하니까 2천만원이 넘어서 5백만원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7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제7회 시민의 날 행사개최에 3천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 되어 있다가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편집과정에서 산건위에 잘못 넘어가서 작년 수준으로 보고 3천만원은 삭감을 하고 추경에 7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총사위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7천만원의 집행계획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전체 2억9천만원이 행사비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7천만원하고 작년보다 3천만원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읍면동을 1천만원 지원해서 1억6천만원이 되었는데 어제까지 명예위원장이신 시장님과 위원장이신 의장님이 다소 의견을 모았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2백만원씩 작년보다 읍면동에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2억9천만원인데 읍면동에 2백만원씩 하면 3천2백만원이 더 가는 것으로 본부예산에서 작년보다 2백만원씩 적게 집행한다고 보면 본부 행사를 한 두가지 절약을 하더라고 해도 읍면동에 2백만원씩 추가로 해서 1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천만원을 살려주시면 금년 행사에 시민전체가 화합하는 행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운영에서 전체 삭감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국내여비가 기정 당초예산에 1억2천8백만원 하고 1,371만원이 있었습니다. 기능전환을 위한 기획단 추진을 시작하면서 예산 자체가 다음에 하더라고 해도 이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기정예산에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삭감을 했고 연말에 결산추경에 가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운영비를 10% 삭감을 하면서도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행자부에서 정 못 쓰면 쓸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 아닌가 10% 절감을 했거든요. 여기에서도 10%정도는 기획단 50만원이고 기획단이 추진되어서 돈이 안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했던 것은 일반 기정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행정수요만족도 여론조사 이 부분은 삭감이 필요한데 민선시장도 기가 있고 의회도 기가 있는데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예산 하고 난 뒤에도 하반기 마지막 행정수요만족도 조사를 하지 못했다 결국 이제 남은 것은 내년에 선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행정수요가 어느 정도 만족되느냐 중반, 초반, 말기 그것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정책적으로 주민들에게 강화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것은 지향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바로 조사를 해서 적어도 내년 6월달까지 이런 것들이 시책에 접목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도 시행을 하지 않고 놓아 놓고 연말에 나오면 무슨 개선이 된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3기 민선시장 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성이 많다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다른 것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도 제 7회 시민의 날 행사는 근본적으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사성 예산은 하루 쓰고 내버리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거제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재산압류를 위하여 시장 명의로 고지서를 내보내었습니다. 재산압류를 위하여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지방행정에서 주민들에게 고지서를 내었어요. 예산은 근본적으로 소비성이나 행사성 위주로는 안 써야 한다는 것이고 2억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끊임없이 그 예산을 증액시켜서 하겠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빚을 내어서 재산을 압류 당하지 않으려고 세금을 냅니다. 왜 행사예산을 증액시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먼저 얘기한 읍면동 기능전환추진기획단 여비는 시설관리공단 추진기획단 여비이고 실제 읍면동기능전환 관계 여비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고 만족도 관계는 연초에 만족도를 조사해서 우리 시정의 환류기능을 한다는 것보다는 언제든 누가 하더라 해도 시장이 언제 바뀌더라 해도 실제 8백여 전체공무원은 시정과 시민의 만족도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해서 누가 시장이 될 때가 아니고 만족도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시민들에게 정책적으로 바란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시민의 날 행사 관계는 소비성이고 소비성 예산을 절약을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작년 규모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 특별히 소비성 행사를 더 추가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이 모여서 화합의 마당을 마련하는 도약의 기회를 삼는다는 뜻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행사에 보통 몇 %가 참석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3만명 정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 간사입니다. 제가 얼마를 더 주자 , 덜 주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 당시에 위원장도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확실히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그래서 작년 기준에 준해서 하는 것을 계속해왔는데 당시 제가 제안설명할 때 본부에서 줄이는 것은 줄이고 남은 것은 읍면동에 지원을 하겠다고 정확한 금액은 얘기 안했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추진위원장이 의장님이고 명예위원장이 시장님인데 그 방침이 확정되어서 오늘.

시민의 날 조례를 보면 추진위원장은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추진위원장님은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전체 총 예산이 이렇고 작년은 이랬으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합시다 라고 추진위원장님의 결정 방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럽시다, 저럽시다 라고.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당초에 국비가 내시가 안되어서 이번에 국비가 2억4천6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 내년도 국비 보조를 받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도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볼 계획을 갖는다는 것입니까?

국비가 내려오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반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조례가 만약에 안되어서 예산을 반납을 하더라도 예산 편성은 할 수 있는데 까지 해놓고 조례가 안되어서 못한다고 하면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 연말에 반납하면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비를 붙잡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 주민센터 설치하라고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못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의 말씀도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국비라는 것은 매년 연말이 되면 교부세로 상정되어 신청을 하면 내려오는데 전년도 예산을 사용한 실적 인구수, 면적, 공무원 수 여러 가지를 정해서 교부세가 책정이 되는 것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조례상 부결되고 시행을 못한다고 하면 위에서는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습니다.

국비 이 부분이 세입으로 잡 혀 있으면 전체 예산에서 편성을 못시켰으니까 국비만 가지고 지방자치센터로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예산계장 얘기는 일반 편성을 해놓고 조례상 부결이 되니까 검토결과보고를 할 때 일단 집행은 집행부에 넘겨도 되고 단 반납을 할 때는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이 되어야 하니까 그때까지 붙잡아 놓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