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거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윤현수의원, 권순옥의원께서 질문합니다. 그럼 먼저 윤현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오늘 본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연초댐 식수를 공업용수 전환과 연담도시 개발계획, 거제쌀 소비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세계적인 존경의 대상이었던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은 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2개의 노벨상 즉, 평화상과 과학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4천만 민족이 TV 앞에서 눈물로 밤을 새우며 여의도 광장에서 신문지에 자기 이름을 써들고 목매어 외치든 80년대 초 설운도의 잃어버린 30년 노래가사를 생각합니다. 1977년 정들었던 고향산천을 물속깊이 묻고 일가도 이웃도 학교의 동창생도 몇 푼의 보상금으로 마음을 달래며 전국 각지로 뿔뿔이 헤어진 주민들은 몇 년전 망향비 하나로 시름을 달래기도 합니다. 연초댐 주변 6개 마을 264세대 800여 주민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거제 울타리 속에서 일반 현대인이 누리는 풍요로움이란 동요 속의 얘기같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기불 없이 13년이나 살아온 주민들의 애환이나 구슬비 내리는 어두컴컴한 저녁이면 바깥을 나가기 힘든 공동묘지 옆에서 아이를 달래야 하는 주민들의 숨은 고충은 여기에 있는 우리 시장이나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이들의 고뇌 때문에 편히 생활하는 우리시민들은 그들을 얼마나 위로해 주었습니까? 남강댐광역상수도에 247억원이 투입되면 2006년에 7만7천톤이 공급되며 현 관내 4만2천톤을 합치면 11만9천톤이 되는데 이는 거제시인구 34만명이 먹을 수 있은 량이 됩니다. 오늘 여기 거가대교에 따른 거제지역의 발전 구상 안에 따르면 2011년에는 거제인구가 5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물도 태부족사항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장목면 외포와 둔덕면 옥동 또한 거제에서 가장 수질와 수량이 풍부할 것으로 예측하는 수온 일명 주지골 대형저수지공사는 늦추어서는 안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삼성과 대우의 1일 약 1만5천톤 공업용수가 필요하게 되는 2010년에는 1일 약 1만6천톤의 연초댐이 녹조현상과 함께 수돗물에서 비린내가 나고 비오면 흙탕물이 나오는 수질이 3급수로 되어 먹기를 꺼려하는 주민들의 욕구대로 순수한 공업용수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답해주시고 원래 1977년도 연초댐 건설목적은 식수가 아닌 공업용수 공급용이므로 원상회복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그만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둘째 민선 초대시장께 실과 국장들의 거제의 균형개발중 연담도시개발이 주 의제와 단골 메뉴였기에 연초 8천여 주민은 대단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난 뒤 참모 실국장들의 연담도시 개발이라는 용어는 어디론가 실종되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연담도시개발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개교될 고등학교 위치가 과연 어디인지 2011년 거제시민의 50만의 시민일 때 신도시가 어디인지 자명한 대답은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거제쌀 소비대책에 대하여 대풍이 되어도 농민의 한숨소리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1년 거제쌀 생산은 관내 총 소비의 30%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 쌀 자체 소비가 미곡처리장 쌀 70-80%가 부산에서 소비되고 자체는 10% 남짓하다면 이런 대단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질이 안좋다고 기피한다면 기술보급에 문제가 있을 테지만 결코 본 의원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으면 그렇다면 부산시민과 대우백화점 고객은 바보라서 거제쌀을 그렇게 많이 먹을 것인가요? 우리는 홍보부족과 협조해야 할 관내유통업체와 시민의 참여부족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민과 마산 대우백화점 고객 부산동아대학 학생등 옥포공영, 거제면 단위농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 열거업체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제 농민들에 의해 살아가는 농협자체가 함양쌀, 의령쌀, 함안쌀을 수차씩 팔면서 거제쌀은 가판대에서 구경도 못하니 어디 농협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거제쌀 소비대책에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해주시고 관내 결식가정이나 복지시설에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대우조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 한번 꼬집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거제기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구걸하여 시장을 비롯한 의회와 도 관내 전 기관단체가 총망라 하여 비를 맞으며 천리길인 여의도 광장에 가서 집회와 시위로 대우 살리기에 전 시민이 가담했지만 대우 스스로가 시민에게 일언 반구없이 수용하는 비굴함을 보이는 것은 혼자 빠지는 몰지각한 행위는 시민의 따가운 눈총이 있으리니 공개 사과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윤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유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거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재연입니다. 우리 농업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거제시의회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윤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제쌀 소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말의 우리시 인구는 17만8천여명으로 지난해 1인당 쌀소비량 93.6kg을 계산하면 16,660톤의 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반면 우리시의 금년도 쌀생산 목표량이 11,750톤인데 생산량을 전량 식량으로 해도 필요량의 71% 수준이며 종자곡 95톤과 외지 반출량을 감안하면 자급율은 70%보다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거제쌀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사실상 거제쌀을 판매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부족한 쌀을 외지에서 반입하면서 일부의 명분은 거제산 쌀은 미질이 나빠서 내륙지방의 쌀을 반입한다고 하고 있으며 우리 내부에서도 쓰러진 벼를 세우지 않거나 가공 유통시 정성어린 관리가 소홀하여 미질을 떨어드리는 경우가 사실상 있습니다. 우리지역이 경기 활황에 힘입어 유입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들 유입인구 대부분이 자기 고향쌀을 선호하거나 자기 고향쌀을 소비하고 있고 거제쌀을 품질이 낮다는 선입관으로 일반 소비자의 인식을 조금 낮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역쌀 품질향상과 소비확대를 위하여 금년 2월에 마산대우백화점에서 직판 행사를 통해서 우리지역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한 거제쌀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결과 10일간에 걸쳐서 20톤 7천7백만원 어치를 판매한 실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소비자의 인식 전환에 크게 기여했고 지난 9월15일부터 9월21일까지의 대우백화점 이동판매시 지역쌀을 판매하였으며 우리시 관내 쌀대량 판매처인 농협, 축협, 수협매장에 입점을 하였고 대기업인 대우조선의 사원급식용 쌀을 매월 20여톤씩 공급하는 등 지역쌀 이미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거제쌀의 소비확대를 위하여는 품질향상과 이미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금년도에 생산한 쌀의 소비대책으로는 먼저 각종 영농교육을 통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미질이 우수한 품종 재배를 하도록 권장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의 자체 산물벼 수매시에는 미질이 낮은 품종이나 쓰러져서 방치한 벼, 미숙벼는 품위가 낮은 이러한 벼들은 원료곡으로 매입하는 것을 자제해서 우량 원료곡을 확보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내 쌀전업농가의 고유브랜드인 백년 단골쌀의 포장재를 소비자와의 친근감이 갈 수 있는 새로운 포장지로 개선하여 40,000매를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대기업, 학교, 병원등 단체급식소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소비를 대상으로 한 도농연대 교육을 실시하여 쌀소비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째 쌀상품권으로서의 사용이 용이한 5kg, 10kg등 소포장 쌀을 개발하고 불우시설 방문 등의 위문품 구입시에는 쌀상품권 활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급 기관단체에 대하여 아침밥먹기운동, 식사는 밥으로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쌀의 소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거제쌀이 타지역산보다 미질이 낮다는 소비자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우리지역에서 최대한 소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판매홍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윤현수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김해연의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간단하면 앉아서 하십시오.

김해연의원
시장님께서 연초댐은 공업용수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올 여름같은 경우는 옥포 또는 연하장지역, 고현 일부 지역에서 바다가 적조라고 하면 재해이고 민물같은 경우에 재해라면 녹조인데 녹조현상을 감안해서 보름이상 갈수기에 비린내가 나는 물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에 옥포주민 일부가 항의 방문을 하였는데 공업용수 전환이 완전 불가능하다고 하면 남강광역댐 상수원 계획에 의해서 거제지역의 식수나 일정정도 이목댐 자체를 완전 폐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수자원공사 측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고도의 정수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장
시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약간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위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8만 시민의 민의를 대의하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성실히 시민의 복리 증진과 거제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년에 비해 유난히 무덥던 올 여름 날씨만큼이나 우리 거제시를 찾은 관광객 수도 예년에 비하여 폭주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21세기 거제시 비젼이 정책화로 추진되고 있지만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피서객의 바가지 요금, 불친절, 편의시설부족 등으로 인터넷을 장식하였고 어떠한 개선책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매스컴 타기에 급급한 행사성 위주의 관광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수욕장이라고 한 곳도 피서객을 위한 캠프장한 곳 설치된 곳이 없으며 아무 곳에서나 이루어지는 취사행위로 거제시 전역이 쓰레기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편의성 제공과 지역민의 수익을 고려한 관광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거제문화예술의 메카가 될 문화예술회관건립이 지역사회에 커다란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완공 후의 예산소요에 대한 많은 우려와 지방재정의 부실을 우려하는 많은 목소리 때문에 원활한 시공에 차질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하여 시장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1998년 착공이후 2002년 12월 완공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완공예정기일을 18개월이나 넘겨 완공기일을 잡고 있습니다. 2002년 투입예정공사비가 1백30억원이 확보되어야 준공이 가능한 일입니다. 건립비용에 주변공사까지 완공되려면 적어도 몇 십억원의 추가비용이 투여되리라 추정되고 있으며 약 4년간의 공사실적이 현시점에 63%정도 진척된 상황으로 향후 일년 내에 약37%의 공정일정을 현재의 진행속도로 맞추어 낼 수 있을런지 의구심이 갑니다. 공정의 지연은 예산의 낭비를 수반하기에 시민에 한사람으로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개월 늘어난 공사예정 기일 때문에 물가 에스크레이션을 제외하더라도 감리비 5억을 포함한 약 15억정도의 건설공사 외적경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순수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며 현 시점의 지방채 이율을 보 면은 2백억원이 넘는 이자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의회에서도 이점을 간파하고 조속한 완공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요구와 전문가의 용역 의뢰를 2001년 제1회 추경에서 5천만원을 승인하였으나 현시점까지 용역발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서야 착공시점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제2회 추경에서 채무부담행위 신청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의회의 결정에 불신을 가져왔으며 이번 제2회 추경에서 36억원의 채무부담행위가 승인되지 않음으로써 예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공이 이루어질지 의문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의 소극적 자세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문화예술회관의 준공시점의 설정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여야 하는 까닭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정확한 준공시점을 언제쯤 잡고 계시며 건립 자금 계획은 어떠하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 7월 설계 완료된 문화예술회관의 용도상 가장 핵심인 음향. 조명. 무대기계 시설의 구형화를 최신시설로 교체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시설 당시부터 음향. 조명. 무대전문가를 미리 채용하거나 전문가의 용역계약을 통해 시설담당 계약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완벽한 공연장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준공 전부터 이루어 져야 하고 지금이 그 준비를 하여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거제시를 찾은 관광객이 410만명을 육박하였고 올해부터 더욱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또한 18만명에 육박하여 가고 있으며 2015년 30만 기준의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예산의 규모 또한 2000년 3천억원을 넘었으며 평균 2500억원의 외상구매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순수문화예술예산은 단체지원비를 합쳐도 연 1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21세기 문화예술이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으로 볼 때 실로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제지역의 특성으로 볼 때 삼성, 대우 두 기업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으며 높은 교육수준과 시민의 문화예술의 접목기회를 감안할 때 예산의 1%정도는 문화예술분야에 투입하여 주어도 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이루어진 대우조선창립기념 행사의 공연에 약3만여 명이 넘는 인원수가 참석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이 순수예술이든 대중예술이든 시민들이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특히 경영수입 사업을 위한 별관부분은 정확히 진단하고 계획하여 운영한다면 전국문화예술회관의 대부분이 약10%의 재정자립도를 가진데 비하여 상당한 재정능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에 따른 전문가의 용역이 주어지겠지만 회관의 주체는 거제시민이며 지역예술단체나 전문가 또는 운영주체인 거제시의 역할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적 문화예술회관의 완공과 성공적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설 당시부터 시민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가칭 문화예술회관개관 준비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성공적 운용을 위해서는 주변의 문화관광예술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을 특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주변 능포. 장승포지역의 관광벨트 형성을 위해 주변의 수림공원조성, 남한 최대의 해송림을 형성한 양지암지역의 수림욕센터설치, 갈리바위 주변의 야외종합공원설립, 풍력발전설치, 망산에 전망탑설치, 일운지역의 어촌전시관과 조선사박물관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형성하여 지금의 해금강 외도관광과 연결시키면서 낙후된 지역발전과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도를 높여 회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구상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0%이상의 공사가 진행된 현시점에 시민의 여론분열과 공사기간의 연장은 예산의 낭비와 완벽한 회관건립에 장애가 될지언정 조 그마한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해양관광 거제의 핵을 심는다는 심경으로 전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동참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기를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거제관광에 대한 많은 질의들이 헛구호로 끝났을 지라도 이 자리에서만은 헛 메아리로 돌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며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권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의원님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권순옥의원
예.

김용우의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용역발주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동극장측에서 쳐다보는 거제문화예술회관의 조건과 우리 시민들이 보는 조건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용역발주에 참여기회를 확대시켜서 지역문화를 같다가 같이 병행을 해서 연구하고 검토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역문화예술단체 또는 지역전문가들이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적자성에 대해서는 전국이 약10%에서 15%, 서울의 정동극장을 제외한 60%대를 넘어가는 한 두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13%, 10% 미만의 재정실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다른 유럽쪽 문화예술회관도 60%를 상회하는 곳이 단 한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은 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의 인프라를 구축시키고 예술혼을 같다가 지역주민들에게 심어주는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쪽에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장승포 쪽의 문화예술건립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이 지역 문화예술을 같다가 승화시켜 나가가지고 접목시킬 것인가 문화예술회관 준공과 더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거기에 어떤 방안도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준비들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충분한 편성도 이루어져야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님의 복안이 문화예술 쪽으로 얼마만큼 예산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장기적으로 어떤 문화예술단체들을 형성시키는 것이 좋을런지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아까 장승포 망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올 연말 되면은 풍력발전 시험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거기에 풍력발전 몇 ㎾가 설치가 될런지 에너지관리공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관광자원으로 형성시켜 나가고, 또 능포동산 일번지 양재암 일동 해송림은 남한일대에서는 보기 드문 군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관광객을 충분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종합공원도 전에 시정질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갈리바위 일대의 야외종합공원 설립 계획은 ‘97년도 거제관광개발용역서에 보면은 기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각 예술종합대학의 종합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만 잡아도 충분하게 우리가 종합공원으로서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또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권순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관내 시민여러분 기자 여러분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