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6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인 건설과, 건축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청량터널에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진행 중인데 설계도면하고 조감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설계도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조감도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증인출석문제와 관련해 의원간담회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회관관장, 노인복지회관소장의 증인 출석을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 옥련동 재래시장을 철거했다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잠정 유보됐죠?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옥련동 일원의 현대, 삼성, 원흥아파트 3천명 이상의 주민들의 탄원제기가 들어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소 유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박동복 위원 재래시장 안을 단속할 때에는 시장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구조물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하자검사를 실시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하자검사를 실시합니다만 미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때 지적돼 이후에는 조치를 했습니다.
박동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발생품 처리 부적정에서 고재처리를 했다는데 이게 뭡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가로등 31개를 밝은 거리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가로등을 일부 교체했는데 기존의 가로등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 하수도 준설공사나 집수받이공사를 할 때 얼마까지 수의계약하고 입찰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1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맨홀에 대해 실제 장소에 가서 육안으로 점검해서 발주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차가 맨홀 위를 지나가면 소음이 심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공할 때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소음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는데 소리가 안 나도록 고무파킹을 같이 끼어서 설치하든지 나름대로 소음이 안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민원인의 제기만으로 조치를 취하지 말고 동장들이 순찰할 때나 통·반장을 이용해서라도 소리나는 것을 조사해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 하수도 준설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사전에 맨홀뚜껑을 열어서 슬러지가 차있는 것에 대한 양을 확인해서 준설을 합니다.
박동복위원
빗물받이 안에 흙이 쌓여 잡초가 자라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현장확인 후 공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불사 주차장 에 경계석을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관공사가 비싸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산정합니다.
박동복위원
도시국장님, 지난번에 이야기한 제일제당 사옥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지난 결산검사시 지시했던 옥련동 116번지 일원 제일제당 사옥부지 내 도로 기 부채납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제일제당과 협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도로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증빙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1984년 6월 13일 토지를 형지변경해서 3개 도로와 38개 필지로 분할완료가 됐기 때문에 토지를 분할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했던 취지를 볼 때 도로유지 보수를 시행한다고 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대로 도로유지를 조속한 시일 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재산도 환수해 와야죠?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사유재산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무조건 달라고 할 입장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도로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청학동 성호아파트 대로변이 어두워 다닐 수가 없는데 시정이 안 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점등시키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구 전 지역에 인도 위에 배전함 박스를 이전 설치하는 것은 한전측과 약속된 부분이 아닙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당초에 한전배전박스는 연수택지개발 할 때 연수구가 개청하기 전에 설치된 부분인데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여지가 있다면 확인해서 이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의원하고 장애우들과 장애인체험을 했는데 휠체어 1대가 빠져 나가기 힘들 정도로 불편하더라고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한전측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아암도 철책선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통해 철거가 된다고 답변했는데 103여단과 협의가 안돼 지연되는 겁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군작전과 관련된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해안가의 친수공간 확보차원에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안가쪽에 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군부대와 협의를 한 이후에 저희 구로 이관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의범위원
시에서 하더라도 계속 요구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자전거인구가 4년보다 늘었는데 연수구청을 기점으로 연수성당까지 자전거도로 확대방안이 가능하지 않나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고유가 시대고 웰빙시대라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인식에는 같이 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가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연계성, 안전성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원인자 복구를 하면서 조건에 넣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주시가 잘돼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고 안전성 문제는 관할 경찰서와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이나 도로위에서의 무허가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전 배전함에 대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깔끔하게 정리됐다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버스 승강대를 해주셔서 고맙고 우수받이나 오수받이 확충 공사를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비류길 박스공사를 시에서 작년에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함박초등학교와 문남, 우주, 인향, 태산아파트, 유천아파트 부분의 일대가 나가는 게 비류길 박스인데 당초에 설계할 때 함박마을은 단독세대로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은 원룸이나 세대수도 많고 당초 토개공에서 개발할 때와 차이가 있어서 박스 문제를 시에서 나와서 검토하고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비류길 하수박스 사업은 아시다시피 BTL 사업으로 시 하수과에서 발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5억 9천만원이 하반기에 책정돼서 올해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사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합니다.
서석원위원
진의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건의한 사항인데 송도역 쪽 육교에서 시대아파트 사거리까지 가로등은 잘돼 있는데 보안등이 없습니다. 선학 사거리에서 청학지하차도까지 부분이 잘 돼 있는데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조치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송도 2교하고 연결되는 데가 청량터널 나와서 연결도로가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앵고개 쪽에는 남측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아암도 해안도로 쪽으로 가다보면 '바다가 보이는 집'이 있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내서 모텔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허가를 내준 게 불법은 아니지만 도시계획도로나 교통 흐름도로 봤을 때 적절치 않게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교통의 흐름도를 봐서 진·출입에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
자동차 속도가 60km 이상 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선폭이 3m 이상 돼야 된다든지 차량흐름 속도가 떨어지는 데에는 3m～2.75m까지 가듯이 차량의 흐름속도를 봐 준 것이기 때문에 편도 3차선이고 왕복 6차선 도로에 가다가 직각으로 꺾여서 들어갈 수 있게 도로점용허가를 내 준 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안전에 대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허가를 지양하는 부분으로 할 계획입니다.
황용운위원
그리고 옥련동 하수도가 종말처리장하고 연결되지 않아서 시에 예산을 신청해서 재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시에서 용역비 6억 5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10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를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송도신도시 앞에 물을 가둬놨기 때문에 정화되지 않은 물이 나가면 앞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은 차단되다시피 해서 오염이 가속화돼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부속자료 117쪽, 공동구 종합상황 판넬 수리비 지출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공동구가 3.6km 구간인데 그 안에 판넬이 있는데 수리를 했습니다.
서연희위원
액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114만 2천원인데 견적을 받아서 한 사항이지 저희 임의대로 한 사항이 아닙니다.
서연희위원
26쪽, 도로건설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2006년 장애인 편의시설(경계석,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 몇 건을 하신 겁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당초 건설과로 편성된 예산에 해당되는 사항만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예.
서연희위원
인도의 턱낮추기도 안 돼 있습니다. 인도에 보도블록이 왜 그렇게 울퉁불퉁 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래 된 것은 15년씩 된 것도 있고 해서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침하도 생기고 인도의 노면상태가 안 좋은 상태이고 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래서 차도로 나가기도 하고 위험합니다. 스쿠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들한테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턱낮추기도 간격이 커서 물건이 떨어질 정도인데 앞으로 공사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연수역의 에스컬레이터 설치계획 있습니까? 신연수역 지하도가 깊은데 지금까지 왜 승 강기가 안돼 있죠?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지하철 공사와 확인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공하고 신연수역과 연결해서 시공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시죠?
서연희위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청계천에서 건설과와 건축과 공무원이 장애체험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체험들이 우리 연수구는 없습니까? 장애인 체험을 할 때 장애인 한 분을 모시고 했으면 하고 적십자병원 입구에 경사가 높은데 대책을 강구해 주실 수 없습니까? 어제 장애인 한분이 그 앞에서 굴렀습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이곳은 서연희 위원님하고 현장을 나가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서연희위원
인도에 맨홀 뚜껑이 나와서 어떤 것은 보행에 방해가 되는데 인도와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
조금 전 서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십자 병원은 개선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경사가 높습니다. 구배를 잡아줘야 됩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적십자병원 측하고 인천 배전함 박스에 대해서 이전 요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배전함 박스도 3동 주공아파트 옆에 있는 것을 주민들의 합의로 안으로 옮겼는데 연수구에 배전함이 많아서 장애우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연수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한전과 협의해야 되겠지만 일단 불편한 곳은 일제 조사를 해서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다음 정례회 업무보고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학동 연수병원 뒤의 상가 쪽에 가로등이 없던데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인도는 가로등을 설치하고 이면도로는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청장님의 역점시책 중의 하나가 밝은 거리 조성이고 상가가 밀집된 곳은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고 선학동 지역도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연수구에 유일하게 대학은 가천의과학대학이 있습니다. 가천의과학대학이 들어오면서 경기가 활성화 된 게 사실인데 그쪽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로 미관보안등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천중학교도 있고 인천여고도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미관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건설과 조례에 연수구수방단조례가 건설과 홈페이지에 남아있는데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옮겨주시고 거리에 다니다 보면 시설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녹색, 청색, 적색을 사용 못하게 돼 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 설치현황을 보니까 허가년도가 지났는데 아직 연장 허가를 안 한 데가 여러 군데 있고 매년 나오는 건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에 구두수선대가 몇 군데입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17개소입니다.
정지열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연수구는 관리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4.48 규격으로 나가는 거죠?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별도 규격을 정하는 것은 검토했는데 구두수선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균일화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서 하는 것보다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지침에 버스승차권에 대한 것으로 운영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지열위원
구두수선대 허가가 몇 년도에 나갔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남구시절에 나갔습니다.
정지열위원
처리지침에 되도록 허가를 억제하게 돼 있는데 과거에 나간 것 중에서 사망이나 이사를 한 것은 없습니까? 당초 허가나간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구두수선대는 아니고 버스승차권 판매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 방침이 양수양도는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타구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양도 양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 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허가를 취소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버스승차권 판매소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카드 적립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수익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영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관계 규정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 될 수 있는 한계에서는 최대한 배치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든지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무교 청장님이 순찰을 하시면 동장님이 1일 순찰대를 하는데 연수구 행정이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현지확인과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이창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20세대 이상 아파트만 지원이 가능하다는데 어느 기준입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제2조 부분은 전체적인 범위에 대해 나온 것이고 아파트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법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9세대 이하인 경우는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고 있고 제4조에 자치관리기구를 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사무실을 두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게 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20세대 이하라도 그 주위에 있는 빌라, 다세대 주택을 묶어서 충족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연수구에는 다세대주택이 2,600세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세대주택이 허가 나갈 때는 19세대 이하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주위에 다세대주택을 같이 합쳐서 하더라도 불가한 겁니다.
박동복위원
3%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데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올해는 이미 2억이 확보돼서 1억 9,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박동복위원
예산을 어디에 썼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44개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34개 단지를 지원해 줬습니다.
박동복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주로 보안등 수리나 교체, 도로보수 부분이 많습니다.
박동복위원
옥련동 356-30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고 건축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작년 9월에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E-마트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지방세를 안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 이후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E-마트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화물터미널하고 같이 유통업무설비시설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어느 한부분만 준공처리해 줄 수 없어 임시 사용승인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진의범위원
단순하게 그러한 문제 때문에 특혜 받는 것 아닙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E-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준공신청이 들어와도 구에서 준공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진의범위원
지방세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겁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화물터미널시설이 전체적으로 준공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불가능한 거죠.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진의범위원
동춘동 골프연습장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업무보고때 들어보고 향후 추진계획에 ‘인천광역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는데 41억의 손배청구가 들어왔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예.
진의범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하고 앞으로의 해결대책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어제 인천지방법원에서 1차 변론이 있었고 2개월 간의 조정기간을 뒀어요. 2차 변론이 11월 28일 그때까지 건축주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고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로 중복 결정하는 사항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언론에 의하면 구에서 매입해서 공개입찰을 통해 다시 파는 방법까지도 보도되는데 그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것을 살만한 여건도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고 도시계획으로 풀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철거비용도 몇 억 들어갈 것 아니에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는 철거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동안 정치력을 시도해 본 내용은 뭡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동안 소송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도해 본바는 없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어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먼저,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해서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건축법에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없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장애인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관련법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루고 있어 그쪽으로 협의를 봅니다. 건물이 완료되면 사회복지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설계도면대로 됐는지 지금은 장애인협회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준공처리해 주게 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연수역 승강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비용이 내려왔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지하철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건설하고 여객운송시설물 및 유지관리는 인천지하철공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고 난 신연수역 엘리베이터문제는 인천지하철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공원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 화장실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시설이 미약한데 어떻게 설치되는지, 관공시설의 화장실의 공간이 비좁은데 어떤 규정으로 설치합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법령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연희위원
연수3동사무소에 승강기가 계획되어 있나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재무과에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 쪽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승강기가 없어 세화복지회관을 이용하기가 불편한데 설치가 불가능하나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엘리베이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된다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니까 건설과, 건축과 공무원들이 장애인체험을 하던데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체험을 한번도 안 해 보셨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관공서를 이용하는데 있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입구조차 밀기가 힘들어 건설과, 건축과 공무원들이 장애인 체험을 직접 해 봄으로써 더욱 절실히 느껴지리라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라도 매년 상·하반기에 나눠서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 체험을 했으면 합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연수구 국공유지의 불법건축물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국공유지만 따로 떼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관리부서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쪽에서 요구가 오면 철거하는데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건 불법사용을 오히려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용료 내고 쓰라는 뜻으로 보이던데 단속을 강하게 해주시고 세외수입이 주로 이행강제금인데 전체 과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현년도 징수율이 높은데 과년도가 어려웠는데 체납액 건수가 1,339건이고 95년도에 분구되면서 서류를 미비하게 이관 받은 게 많습니다. 90년부터 항측 조사를 동에서 했는데 행위자와 소유자가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지금도 42%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결손처리가 안되고 타시도 사례를 보니까 계양구에서 결손처분을 했다는데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상급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해야죠. 전년도 금액도 13억 6천만원인데 계속 누적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협의하셔서 올 12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대리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서해아파트 담쟁이 식재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했다가 선거 때문에 미뤘는데 올해 안에 식재가 가능한 거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식재는 10월 11월 달에 가능합니다.
황용운위원
그리고 송도유원지와 문학산, 아암도 솔밭공원 앞의 칡넝쿨을 제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다음 달 말쯤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병행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황용운위원
해안도로 쪽에 ·바다가 보이는 집‘ 모텔이 있는데 한 건물에 간판이 3개 이상은 불법이고 크기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쪽 방향은 아이들 공부방 쪽인데 조명도 현란한데 자제하게 해주시고 간판도 불법간판은 철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련동 상륙기념관에서 축현초등학교로 내려오는 길 좌측에 녹지대 조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그 구간은 당초 시에서 일대 사업을 하면서 녹지조성을 했어야 되는데 연수구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문제가 녹지 주변에 일부 주택이 들어서 있고 진입로가 2m 간격으로 폭이 좁아 어려움이 있고 녹지허가가 나려면 2m에서 3m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녹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택의 설비 및 녹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거나 정비를 하면 점유하고 있는 건축주들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성비는 3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건축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의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해서 자진 정비토록 유도한 후에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용운위원
이번에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을 하면서 외지에서 오면 상륙기념탑하고 박물관을 경유해서, 청량산으로 올라가는 길목도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조성하면 미관상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도로확장 공사 할 때 녹지대를 자연스럽게 4m 폭 녹지대로 조성하면 얼마나 좋은 명소가 되겠습니까? 공사비도 시비로 과감하게 공사에 맞물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불법 현수막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재작년에 배수지 공원 밑에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공사를 했는데 그게 바람에 넘어갔습니다. 2,870만원을 승인해 줬으니까 2004년 9월에 하고 2005년 1월, 4개월 만에 바람에 넘어간 바람막이 공사인데 270만원이 또 들어갔는데 3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된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하게 현업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공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시설에 대한 사용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개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솔안공원의 게이트볼장에 가보시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배수지공원에도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빈도가 낮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위주의 행정이 필요합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공원 이용도가 적은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배드민턴장이 잠겨있는데 누가 관리합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동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주민을 위한 배드민턴장 아닙니까? 개방하세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내부시설 관리 측면에서 동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신연수역에서 가천의과학대학으로 가로수 수종이 뭡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은행나무입니다.
정지열위원
가천 의과학대생도 있고 인천중학교, 인천여고생들의 보행자들이 많은데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수종을 특색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유실수는 어떻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현재 은행나무가 활착했는데 수종을 갱신한다는 것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곳을 특색 있는 거리로 용역을 줘서 리모델링 계획을 잡아서 가로수, 가로등, 인도 등 유천아파트 입구까지 용역을 줘서 해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공원 병충해 방제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한번 정도 더 있습니다. 전체 구간을 연간 5회 하게 돼 있고 수시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소독을 깔끔하게 하지 않으니까 건너뛰면서 방제하는 것을 봤는데 철저히 현장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수시 방제에 해당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자료 114쪽, 인천시 중앙부처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불철저, 주제공원조성기본계획 용역 부적절, 청은어린이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절차 부적정」으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 변경 불철저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을 할때 기본설계 공원 조성기본계획을 변경한 후에 실시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공원 조성기본계획 용역 부적절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청은어린이공원조성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전에 도시공원 심의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왜 절차가 바뀌었지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도시공원위원회는 시에서 하고 분기에 한번씩 개최하는데 사업시기가 맞지 않다보니까 시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송도석산과 관련해서 인천도시기본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하거나 가시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정비하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시 주관으로 연육교 공사와 연계해서 송도석산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시에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매년 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들이 몇 년이 지나면 원위치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 의원이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7쪽,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차원에서 아파트대출, 대납대출의 광고문을 붙인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고 위탁운영 하더라도 광고협회에 이런 내용을 주지시킵니다.
진의범위원
공공내용 중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은 인천에서’ 플랜카드를 보면 게시대에 안 붙여 있고 아무데나 붙여있는데 괜찮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승기천 주변의 완충녹지대 보전여부에 대해서 중·장기 대책이 수립되면 2차 정례회때 보고하여 주십시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도시녹지과장님, 배수지 공원에 족구장, 농구장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 한번 넘어지면 상처가 엄청 많이 나는데 시멘트를 걷어 주시고, 농구장에 초·중·고·대학생들이 새벽 1～2시까지 운동을 많이 하는데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운데 조명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그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사진제시)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게시돼서 거론된 사항인데 7개를 신설하는데 현수막 게시대의 위탁이 3년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원형과 스프링을 걸어서 끈을 매단 것을 보수했는데 올해 현장에 가보니까 스프링 거는 작업을 하는데 모르십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작년에는 현수막을 게시하면 현수막이 팽팽하게 게시가 안 되고 굴곡이 생겨 미관상 좋지 않아 보기 좋게 양쪽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잘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태경아파트 사거리 코너에 현수막 게시대가 다 설치되어 있어 바람이 불면 소음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다른 업체들이 특례라고 얘기하던데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특례라 함은 투자금액에 비해 수익이 과한 경우를 얘기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협회에 3년을 계약체결을 합니다. 관리비, 인건비를 제외하고 수익상으로 봐서 6년을 게시해야 게시대설치비가 겨우 나올 정도입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 6년이라면 다음에 그 사람한테 또 줘야 되잖아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특별히 협회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멀쩡한 게시판을 바꾸지 말고 좀더 생각한다면 전광판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전광판은 관공서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상업성을 띄어도 문구상에 청소년 보호나 선도를 저해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하거나 음란퇴폐 행위거나 이런 사항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탄력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바깥에서는 특혜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과장님은 철저히 검토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현수막 게시대의 위탁은 인천시 전체 공동사항이고 특혜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선학어린이공원의 나무보수를 두 번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분이 공사한 것만 유난히 하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하청상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공사할 때 지질을 모르고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화장실을 지을 때 몇 ㎜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100㎜로 되어 있는데 50㎜로 지었답니다. 올해 겨울에 다시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하자계획을 할 겁니다.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솔밭공원도 100㎜가 들어가야 되는데 50㎜가 들어갔으니까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111쪽, 세외수입징수 현황에 수목훼손비가 있는데 즉시 보식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빠른 시일 내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전자게시판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청룡어린이 공원에 설치하면 구 홍보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곳은 등산객들 외에 유동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제안하고 싶고 전단지 단속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주야로 2개 반을 구성해서 단속하고 있는데요.
박동복위원
능허대 공원을 보면 연수구에서 제일 낙후된 곳으로 나무뿌리가 나와서 복토를 해야 되는데 침하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우기시 구배가 내려가서 배수 자체가 되지 않아서 공원조성이 20년 돼서 전체 하수관을 바꿔야 됩니다.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능허대 공원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방제는 연간 계획이 몇 회이고 예산이 얼마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연 5회이고 1구역이 1억 5200만원, 2구역 1억 7,900만원으로 가지치기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
약 종류에 따라서 박멸이 되는 게 있습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금년에 가로변하고 공원포함해서 2,500주 정도 식재하게 돼 있는데 버즘나무가 폭이 크고 높이가 높아서 방제에 어려움이 있어 나무에 주사를 놓아서 가로수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주사가 방제비용 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박동복위원
방제할 때 현장에 나가서 입회하에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호불사 올라가는데 청룡공원이 공사 중인데 마무리 점검 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량산은 공원 지킴이가 있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공익요원이 순회하면서 순찰하고 있는데 청량산에 대해서 밀도 있게 순찰하고 예찰과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동복위원
현장에 있는 것은 잘 관리하면서 신규사업을 하도록 신경 써 주시고 화장실에 휴지라든지 청소문제에도 신경을 쓰셔서 질 높은 화장실이 됐으면 합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공원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화장실도 할 계획입니다.
박동복위원
인도의 풀 뽑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부구청장 주재 하에 청소과에 청소원들이 배치돼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년에 두 번만 하면 되니까요.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이창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서연희 위원님께서 인천지하철공사와 관련된 승강장 엘리베이터 내지는 휠체어 리프트카 설치와 관련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2개 역중에서 내년도에 9개소 에 엘리베이터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예산계상 중에서 128억의 예산이 나가있고 그와 관련된 용역비가 13억 계상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사고가 난 신연수는 9개소에 들어가 있답니다. 두 번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공원 다.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제공원을 설계할 때 반드시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기준을 보면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설치기준이 있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가 나열된 게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관공서)의 대변기는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고 소변기는 권장사항으로 되고 문화 및 집회시설에도 대변기는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들어있고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지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대변기는 의무고 소변기는 권장입니다.
서연희위원
그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청학풀장부터 선학4거리까지 대형화물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차가 20대였는데 지금은 츄레라, 볼카, 압사발리, 25톤 이상 되는 중기덤프 등 68대로 늘었습니다. 그 차량들은 남구, 남동구에 사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정도인데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선학역부터 생활과학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주로 빌라촌에 사는 분들이 화물차를 주·박차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1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대개 하루 운행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계고장 위주로 하면서 일부 계속 그 자리에 서있는 차에 대해서는 단속스티커를 부쳐 범칙금을 물리는데 해결방안이 힘든 부분입니다. 주민들을 전혀 고려안하고 주차장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범칙금만 매긴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이 야간에 단속을 많이 나가고 있지만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석원위원
어렵겠지만 밤샘주차를 예를 들어서, 두 번 정도는 봐준다면 세 번 정도는 스티커를 발부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4쪽, 송도역삼거리, 옥련재래시장, 청학안경나라, 동춘소방파출소, 24시기사식당, 건영EL마트사거리, 동남스포피아앞, 연수우체국사거리에 CCTV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부분에 대해 구청장님이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계속 단속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상인들이나 약국에서 약을 짓는 경우 스티커를 발부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5분간 경고방송을 해서 5분 동안 차를 빼지 않게 되면 스티커발부를 하는 상태고 상가밀집지역이나 24시 기사식당은 2시간 정도 중식시간 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내용까지 모를 겁니다.
서석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2쪽, 상업지역 내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황하고 구청장님의 답변내용하고 다른데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순위가 정해져서 청담공원, 용담공원, 샘말공원, 늘봄공원으로 매겨진 것은 아니고 당초에 공원지하주차장을 한다고 시와 협의과정에서 시에서 어떤 것이 시급하냐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말씀하셨지만 시 보조사업으로 시와 우리 구가 교통상황을 보면서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확정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석원위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연수1동 함박마을인데 빠졌단 말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함박주차장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유료화로 되어 있어서인지 길거리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2급지에서 3급지로 내렸는데 지금 현재 월정주차만 받고 1일 주차, 시간주차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함박마을은 700필지에 19세대 원룸이 80%로 그 당시에 허가를 내 줄 때에는 4대 이상 대라고 내줬는데 지금 현재 모자란 상황이고 거주자우선 주차선을 그렸다가 동네사람들이 반대해서 못했는데 거기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저희 구가 시에 요구한 게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달라고 시비를 요청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연수1동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다녀왔습니다. 건교부에서 갖고 있는 국유지에 50면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과정에서 풀어 줄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주·박차 차량소유자들의 어려움은 알지만 주·박차 민원에 대한 요구도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화물차가 계속 주차되어 있음으로써 밤거리를 다니는데 불안감을 느끼거나 사고위험에 대해서는 사태를 파악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청릉마을 주차장문제가 1안은 부결되고 2안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설계도라면 50면밖에 안되는데 절개지를 옹벽같이 하지 말고 조경시설로 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하면 150면까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법정면수가 50면이란 뜻이지 추가로 하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만든 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시간도 빠르고 예산도 적 게 들고 효과성에서도 뛰어난 것은 익히 아시는데 이세환씨가 그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 주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어요.
진의범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과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구청장님께서 다가가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송도진입도로 터널공사와 관련해서 소음, 분진, 발파 진동으로 주거상실이 이루어지고 구청에서 피해진단을 시행해 달라는 공문을 받아 보셨죠?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금시초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쪽으로 갔나본데요. 현장에 나가봤는데 막장입구를 3중구조로 했고 발파진동 소음이 70㏈이면 그 사람들한테 잘못이 없는 겁니다. 발주처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됩니다.
진의범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 강력하게 요청하든지, 시에서 해결할 문제는 같이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부족하다고 구민들이 인식하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터널을 빠져나와서 진입도로로 연결되면 그 이후의 계획이 어떤지, 물동량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어느 누구 책임 있게 답변을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자료를 시에 요청하십시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황용운 위원입니다. 옥련동 차 없는 거리의 시설물을 준비하고 있나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고시된 대로 빠른시일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2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동별로 안배해 주십시오. 관리카드 109쪽, 불법주차견인업무 사업에 대해 계약서 그대로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지금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2001년 당시에 이 업무가 시에서 각 구로 이관하면서 계약기간을 명시하게 되면 수익부분 때문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로부터 업무연락 형식으로 견인계약기간에 불이익이 안가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침에 의거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의 논리와 지금 논리가 상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처음에 입찰을 한 거예요. 수익계약을 한 거예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공모를 해서 160개 업체가 들어왔답니다. 그 중에서 제비뽑기로 된 거더라고요.
정지열위원
계약기간이 없으면 대산렉카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시정조치나 권고조치를 우리가 했을 때 몇 회 이상을 어겼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내지는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동구, 남구, 서구, 중구는 우리와 동일하게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일부 구는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 놓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식인데 2001년도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는 어렵지 않나,...
정지열위원
손익분석을 체크하나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도 수지분석을 해 봤는데 총 9명이 근무하고 동춘동 부지에 50면을 주차할 수 있게 임차하고 있고 렉카차를 취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억 정도 적자고 앞으로 더 해야 적자보전이 된다는 수지분석을 해 왔는데,.... 계속 끌어갈 것이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뚜렷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마음대로 업체를 바꿀 수 있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바꿀 수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당초에 계약서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우리 돈으로 시설을 하지 않고 민간한테 준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공공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사서 했어야지 민간위탁으로 줬느냐는 뜻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업무연찬을 해서 다음 정례회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상가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가동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위법 아닙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직원이 계속 나가보고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110곳에 2,307면정도 되는데 23곳이 지적돼서 보완을 요청한 상태이고 문제는 계속 가동을 안 하면 위법인데 사고도 많고 하니까 차량 운전자들이 기계식 주차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준공 허가가 나갔으면 가동을 해야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이행강제금이 3～4천만원씩 나가는데 직원이 계속 지도감독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물차에 대해서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두 가지가 있는데 차고지 증명이 있고 중기 차고지는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는 것이고 연수구 화물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정지열위원
신고사항입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신고사항입니다. 도시녹지과를 경유해서 용도지역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월 21일 인천시장이 연수구를 방문했을 때 지하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샘말공원, 늘봄공원에 우선순위를 둬서 57억 9,900만원을 시비요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 순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순위가 샘말, 늘봄, 청담, 용담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간에 시에서 청담, 용담, 샘말, 늘봄으로 내려 보냈는데 시에서는 2곳 정도 예산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순위를 정할 때 현장확인을 하겠다고 했고 그때 구 입장 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 알기로는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언제쯤 예정입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2005년도에 순위가 결정됐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바꾼다는 겁니까? 이것은 상가 입주자들의 생존문제가 걸린 겁니다. 이 부분을 지연시켜도 안 되고 순위를 결정해줘야 됩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시 교통기획과 주차문화 혁신을 통한 건설종합대책이라고 해서 2005년도 9월에 결제하신 건데 그것이 투자우선순위이고 청학동에 청담공원에 20억, 2007년도 용담공원에 30억이, 2008년 이후 샘말, 늘봄 해서 2개가 반영돼 있습니다. 남동구 1개, 부평구 1개, 계양구는 없고 해서 우선 연수구가 1개 남동 1개, 부평 1개로 배정됐는데 딜레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대중교통담당 국장이 실사를 나와서 안배해달라고 해서 우리 구는 급한 대로 연수역 주변부터 공원 쪽으로 설명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견인에 대해서 견인업체와 계약서 자체에 문구가 많이 빠졌고 대충했는데 내일 자동차 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40대가 훨씬 못 미칩니다. 이것은 허가취소 여건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계약할 때 주차시설관리공단 시설들을 인수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을 먼저하고 시설을 보충하는 식으로 합니다. 사 기업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약하고 난 뒤에 20일 이상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까? 5년 동안 이곳에 대 준 게 16억 9,200만원입니다. 처음에는 차량이 1대도 없다가 3대로 시작했고 5대로 늘어났습니다. 인원도 계속 늘어났고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적자면 계약해지해 달라고 하겠죠. 2001년도에 계약해서 앞으로 송도신도시까지 이 기업에서 하면 대행료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독점입니다. 상위법을 보니까 계약서에 없는 게 많습니다. 대행업무처리계약을 할 때 2001년도에 기준을 받았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비뽑기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알아보시고 내일 중으로 답변 주실 수 있죠?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5년 전 일인데요.
이창환간사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연수구 주민한테 행정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내일 모레까지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준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156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금」이 있는데 옥골 쪽도 있고 호불사 쪽에도 있고 수 일간 세워놓은 차들은 단속을 안 합니까? 그런 것은 단속 안하고 잠시 세워놓은 것은 단속하는데 견인차량에서 주차단속을 전반기에 3천여 건씩 했는데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경중을 가려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특별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이 지적한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법 적용과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법에 얽매이기보다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원만하고 융통성 있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지난번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공청회 했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 문제는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앞에 주차장을 갖자는 사업인데 시 주관으로 연수구가 2곳, 남구가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연수구에 9곳을 올렸는데 시에서 지정한 곳이 옥련1동 단독주택지역인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홍보차원에서 한 겁니다.
박동복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시가 합동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에서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반응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동복위원
집집마다 설문지를 받아서 하면 제일 빠르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차고지 신청허가를 내주는데 연수구에 대우자판 땅을 임대해서 몇 년 전부터 화물 주박차를 해소하려고 확인을 요청했는데 차고지 설치 확인을 언제 해줬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임대를 대우하고 직접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현재는 저희가 대우에 요청했더니 불가 통지가 와서 회시 중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화물주선협회에서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확인이 돼서 신청 들어온 것을 적합하다고 판정해줘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해 줬습니까? 토털 1만평 되는데 몇 군데 나눠서 쓰는 건데 전체 차고지로 가능하다고 허가가 나갔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대우에서 임대줄때 2003년 차고지로 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과거에는 차고지 설치 확인을 구청에서 판정해 주는데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쓰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려면 빨리 해주던가요. 알았습니다. 관리대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징수율이 작년에 19.3%로 떨어지는데 올해는 몇% 입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이유가 경제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차령초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결손이 되기 때문에 묶여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체납된 것은 어떻게 징수하고 계십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독촉장을 발부하고는 있지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작년에 64억 중에서 12억을 징수했습니다. 연수구가 재정 자립도가 E등급을 받아서 열악한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팀을 구성하려고 요청했었는데 조직 진단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생계형이 많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독촉장도 발부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에 대한 대책도 다음 정례회 업무보고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부서일반현황들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부서일반현황 등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기석입니다. 먼저, 연일 거듭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피곤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2005년 3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로 신설되면서 인적재난분야의 재난관리팀, 자연재해 사전대비 분야의 복구지원팀, 안전문화운동 등 각종 훈련 및 교육을 비롯한 사회적재난 국가기반시설의 재난관리를 맡고 있는 지역협력팀, 민방위교육 및 공익근무요원관리 등을 맡고 있는 민방위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재난대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자면 여름철 침수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상습침수지역인 동춘동 소암마을 일원에 9,6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준설공사 및 배수로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피해예방을 위해 침수대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하 및 반지하세대의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재난관리기금 약 1억 2천여 만원을 반영하여 하수역류방지시설을 653세대에 2,287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또한 수방자재 확보, 능허대 배수문 정비, 양수기 점검 및 방제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재예방 노력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피해 사례가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최근 5년 동안 연수구 강우량 통계 조사결과 연중 7월과 8월에 내린 강수량이 연간강수량의 약 60%로 나타났으며, 금년에도 7월 한 달에만 736㎜가 왔으며 9월 27일 현재까지 연수구 지역에 1,321㎜가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하루내지 이틀의 짧은 기일 내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침수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일동은 각종 재난 사전대비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구정의 발전과 주민들의 안락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의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 188쪽,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운영현황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질병이나 건강악화로 업무수행이 부적절하거나 곤란하여 시설경비 쪽으로 변경했는데 시설경비가 더 힘든 것 아니에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은 현역군인에 비해서 신체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기존업무부서에서 정신적인 것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시설경비는 지역 내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서 불만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세외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작년에는 징수율이 7.5%, 올해는 47% 징수율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차량압류 39건 580만원, 차량압류예고 30건입니다. 채권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지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홈페이지 자치법규를 보면 수방단운영조례가 건설과에 그대로 있으니까 재난안전관리과로 옮겨 주시고, 수방단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방단원이 없는데 현실과 상충되니까 조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10월 중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구성되면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되고 수방단이 유명무실한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이 상정되면 수방단운영조례는 폐지할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국장님, 제도개선사항으로 차량번호판을 부착할 때 대행료 1만원을 주고 부착하는데 공익요원 2～3명을 배치해서 함으로써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좋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창 도시국장님, 김기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연수어린이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