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의 의원 발언

자연발생유원지의 개념이 덕포지역은 도시지역이다보니까 일상적으로 하루에 움직이는 사람이 수시로 차를 타고 입·출입을 하는 상용적인 자리입니다. 여름 한 차례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도서지역민들이 하루에 한 번씩 고현도 나가고 옥포도 나가는 하루에 몇 번씩 들락날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자연발생유원지를 만든다는 것은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지역의 자연발생유원지를 만드는 것은 덕포지역 한 군데 뿐이죠?

이것은 우리가 2대 때 만든 조례로서 도서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200명 내지 300명으로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러나 시민이기 때문에 시 당국에서 당연히 시민들에게 교통의 편의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여기서 보면 50%의 적자가 났을 경우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억원이 적자가 났는데 그것이 50%가 아니고 48%밖에 안 되었을 경우에 1억원의 적자는 보전을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1천만원의 돈이 벌어졌는데 적자가 1억원이 났다고 하면 50%가 안되니까 지원을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산달도의 경우는 연 적자가 4천만원으로서 50%가 안되니까 시에서 지원을 못함으로 운영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50%를 빼고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자로서 도선업자를 말한다 하고 제2조 도선업이라 함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2항 및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자로서 노후 선박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수,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적자노선으로서 매년 결산한 수지계산서상 적자금액이 50% 이상인 도선업자를 말한다로 50%를 삭제하고 3조 보조금지급에 영세도선업자에 대하여 거제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적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법령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를 안 해주고 일부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0%만 없애면 되는데 50%를 안 없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차량 이 몇 대가 들어온 수량과 시간대 등을 기록을 합니다. 물론 10명이 들어왔는데 9명만 들어왔다고 기재를 하면 우리가 감시감독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관리가 소홀하겠지만 대부분이 양심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시장이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 지원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이 50%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동기가 수도권지역인 용인시, 구리시 등 위성도시들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이 법을 도용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도서지역인 거제같은 경우는 도시주거지역으로 대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도시지역 일부분 뿐일 것이고 남부, 동부, 하청, 둔덕, 사등, 연초는 준농림지입니다. 해안으로부터 50m내의 주거지역이라고 된 곳은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거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안가에 집을 지으면서 조망권이 크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농사를 다 손을 놓아야 할 입장인데 해안가에 식당을 안 하면 밥을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는 거제개발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현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미관지구를 설정한다든지,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1층이나 2층의 집을 지어서 식당을 한다든지 그렇는데 유흥업소, 숙박업소는 규제가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는 음식점은 해안으로부터 50m로 하면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법이 우리 거제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차제에 집을 5층이나 6층 올라가는 경우에 다른 조항을 달아서 해보다가 강화시키는 조례를 만들더라도 해안가 50m를 적용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거지역이라고 대지라고 표기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면지역은 취락지구라고 된 곳은 없습니다.

농촌지역 해안가에 10호 이상 마을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보완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풍치지구나 고도제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농촌지역까지 지구지정이 가능하 다 하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으로 정하는 거제면 일부 사등대교 일부, 국립해상공원지역, 장승포, 옥포, 신현지역 말고는 안됩니다. 제 생각은 해안오염방지를 위한 것도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구를 정하지 않은 곳은 합병정화조를 하기 때문에 해양오염이 일지 않고 단 해안가에 고층집을 지어서 조망권을 흐린다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텔같은 곳은 200m 적용을 받는데 작은 음식점들은 50m 적용을 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거제의 경우는 난개발이 되면 손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거가대교가 이루어지면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다시 해야만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것을 개정하기 전에 지구지정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그래서 지 금은 50m는 삭제를 해놓고 나중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지구지정을 도입을 한다든지 일률적으로 가닥을 잡아가야만 합니다. 일률적으로 가닥을 잡아야지 이 틀 속에서 자연환경 만 지킨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지구지정 법을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거가대교 대책위가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 다리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제 난개발을 막는 것도 한 파트로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사항으로서 제가 전화를 칠천도나 하청 주민들에게도 많이 받는데 왜 어떤 집은 되고 어떤 집은 안되느냐고.

문제가 뭐냐 하면 50m내의 집은 지어지지만 음식점 허가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