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진의범 의원님의 동의안 자료제출요구와 관련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1인 이상의 동의자가 있었으므로 동의안으로 채택하여 자료제출요구와 관련한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요구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제출요구와 관련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요구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가 끝나는 대로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요구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구역이 연수구하고 남동구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잖아요?

1건만 의견을 첨부하고 연수구만 첨부되지 않을 경우에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해수부에서 법률을 위반한 행위 아니에요.

11공구 매립과 관련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성명서도 내고 시위도 했었죠?

문제제기 했던 내용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무시하고 나가는 겁니까?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제출해야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거든요. 의견제시의 건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네덜란드는 갯벌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로 어마어마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갯벌을 조성하는 자료를 보면서 있는 갯벌을 매립할 때에는 네덜란드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차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먼 훗날 후세들이 사용할 땅을 잠깐 임차해서 사용하다 사라질 사람입니다. 수천년, 수만년 앞으로 살아갈 땅을 매립할 경우에 최소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타당하다면 같이 고민해 보고 의견수렴 해야지 만약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의견수렴하고 반영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정책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를 분명히 정한 후 매립실시를 요망한다고 의견을 내더라도 2016년이 돼야 행정구역 경계가 결정되겠네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인해서 연수구가 짊어지고 나가는 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2016년이 돼야지 아무리 의견을 내더라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주민들과 사전에 의견소통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 없이 급박하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했다는 것은 의회에 무리하게 의견서를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계획서를 보면 나오는데 애초에 단추를 끼우는 시점부터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토론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차이인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오신 것은 승인을 맡으려고 온 게 아니라 동의를 해 주십사하고 온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고 그냥 놔두고 하란다면 해수부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남동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의는 하되 이것은 엄연히 연수구와 가깝게 붙어있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연수구로 해서 단서를 부쳐서 올려 줄 수 있습니까?

주민공청회나 주민들한테 어떠한 홍보절차가 있었습니까?

아직 잡혀있는 계획이 없나요?

환경단체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텐데요?

해수부나 시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자체평가한 근거가 있습니까?

티브이를 보면 매립공간에 의해서 모기떼나 파리떼가 엄청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연수구도 매립되고 있는 데를 보면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보고가 안 될 뿐입니다. 아무것도 검출하지 않고 승인을 해 달라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단서를 붙여서 보고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심의하기에 앞서 진의범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을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출석 중에 있으므로 먼저 질의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상충되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은 매립 목적의 불분명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과 제2안은 개발이익금 등이 연수구에 환원 요망하는 것을 안에 추가로 제시하자는 찬성안이 되겠습니다. 1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제2안인 기본의견서에 추가의견서를 담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서연희 위원, 정지열 위원, 박동복 위원, 서석원 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에 2표, 제2안에 5표로 제2안인 의견서에 매립에 따른 인근지역 환경문제 해결대책수립, 남동공단, 남동유수지, 승기수질환경연구소, 송도11공구 매립지의 입지여건 등을 총망라해서 대기, 수질, 해양환경 등 환경종합 대책수립 요망과 행정구역 경계를 분명히 정한 후 매립실시 요망, 향후 매립 이후 예상되는 행정구역 경계를 매립 초기인 현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분명히 규정하여 매립 요망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을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연수구로 통일한 이후 매립 추진을 요망합니다. 또한 관련법에서 규정한 근거를 철저히 이행하고 국가의 발전전략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완수는 물론 연수구의 미래 발전적인 방향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요망하고 일례로 당시 남동공단 유치 시 미래지향적이지 못하여 현재의 남동공단은 송도11공구의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볼 때 주택가로 둘러싸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는 계획으로서 근시안적인 계획에 불과했음이 나타났습니다. 향후 남동공단과 인근지역 즉, 송도11공구 매립이후 입주민 등 주민과의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매립에 따른 개발이익금은 연수구에 환원 요망의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가 2006년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