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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6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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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1세기 첫해 신년 해맞이 행사를 한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2001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중에도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2년도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회기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시정 전반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든 모든 안건을 서로 웃으면서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부탁드리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여일 정례회 기간동안 건강하게 상임위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62회 임시회때 심사보류시킨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다른 변동이 있었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이 그쪽 지구의 주민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단상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변동사항이라든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주민들과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주민들과 이야기된 것은 지역의 주민개발 사업관계.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기들끼리 공람을 다 하고 그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오늘 선진지 견학을 17명이 갔습니다. 어디를 갔느냐 하면, 경기도 이왕시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내일은 강원도 속초시에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갔다와서 보고 조금 더 건의 사항이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지난번 12월 무렵에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거제를 잘 아시는 환경단체의 대학교수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거제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주민들과 합의점을 도출해서 이 정도의 위치를 결정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다.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하시면서 조건부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원을 축소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모든 시설을 지하로 넣고 지상에는 녹화로 해서 공원이상의 시설을 하라는 조건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기 환경부에 사업인가 신청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현수위원

주민들하고 갔다오면 다시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각서가 아니더라도 공식적인 주민들하고의 합의서라든지.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했고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들어 주기로 했다하는 양쪽에 합의서라도.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 도저히 합의 자체가 위원들이 봤을 때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시예산을 다 주어도 안되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렇는데.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공개가 되어져야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에도 대단한 지침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부 주었으면 합니다.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아주동 주민들의 대책위원회에서 보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해 드린 것이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그게 전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고 좀 가속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이게 약속된 사업입니까?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예.

윤현수위원

그러면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공문하고 여기에서 보낸 공문하고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쪽에서 됐다하고 도장찍은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언제 할 것입니까?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결재라인을 통해서 우리시 시장 관인을 찍어서 보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서를 하는 것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기다, 아니다는 논란이 자꾸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단 공문을 주시고, 제가 하나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추진위원회가 내일까지 견학을 갔다오는데 갔다 오기 전에 우리가 방망이를 쳐버린다 말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반대파 추진위원회를 바깥에 보내놓고 우리끼리 해 버린다. 누가 코를 걸면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한사람이 갔다와서 두드린다든지 행정이 매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해 줄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이 갔다와도 데모하러 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잖아요.

이영신위원장

윤현수위원님 말씀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옳은 말씀이고 많은 경험담에서 나온 포괄적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부분은 그동안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약속한 부분이 서로 합의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고 저기서 공문 화했고 시에서 시장명의로 공문을 전달하다보니까 그것으로서 인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안은 서로가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되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래서 견학을 간 것이지. 그곳에 가서 하자를 잡고 그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출발하고 없는 사이에 가결을 했다는 그 부분은 반대쪽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이해가 되지만 충분한 합의점은 고려되었다는 것을 당해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해연위원

며칠 연기되어도 큰 문제가 있습니까?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일정을 좀 당겨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처음에 40명 가기로 했는데 17명 갔습니다. 자기들 위치는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관여를 안하면서 시설을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견학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윤현수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절차상 오는 시기 이전에 결정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합의는 다 된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며칠을 넘겨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영신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 생각인데 의사일정이 본회의를 중간에 하기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부터 열까지 전부 다 조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표면화되지 않는 부분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동의안이 빨리 결정되어서 도시계획안하고 같이 환경부로 올라갈 그런 입장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바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 접수는 해 놓았습니다만은 어떤 절차가 결여된 것을 보완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 주시면 상당히 업무 처리하는데 좋겠습니다.

박춘길위원

그것도 그렇고 의회에서 가결시켜야만 자기들이 무리한 요구를 못한다고. 합의를 미리 봐서 할려면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요점만 합의가 되었으면.

김해연위원

어차피 원칙은 대충 합의가 되었고 다만 선진지 견학을 가는 주민들 이야기는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아이템들이 좋더라. 이왕이면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지. 실제 큰 사항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기술적인 공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느냐 안하느냐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어차피 내용상으로 다 정리가되었는데. 왜냐 하면 윤현수위원님 말씀처럼 모양새 자체가 희한하게 되었네요.

박춘길위원

앞으로는 조급하게 날짜를 잡지말고. 검토할 수 있는 기일을 넉넉하게 주십시오. 안하면 안되는 식으로 일정을 맞추어서 하니까 우리가 검토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일곤위원

기술적인 측면에서 견학을 간것이기 때문에 갔다와서 결정을 한다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끌려가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풍깁니다. 그래서 이왕 그 사람들 마음이 정해졌으면 오늘 가결을 시킵시다.

김해연위원

늦추는 방법이 있으면 이왕이면 모양새가 좋으니까.

이영신위원장

모든 것이 길면 길수록 또 뭐가 생깁니다.

김일곤위원

우리 의회가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짤라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되었는데 DNI공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채택하게 되었고 이것을 했을때 일반 슬러지방식과의 차이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시설직이다 보니까 하수도 관계에 대한 정확한 상식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은 하수도 처리를 고도처리하는 공법은 약 19가지 공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법을 선정하는 기준은 특히 중요한 것이 유입되는 하수량하고 수질, 지역성에 대한 적합도, 자연조건, 배수구역의 특성, 공장지대가 많으냐 아니면 축산시설이 많느냐 아니면 주거용 도시만 있느냐, 입지 조건에 대한 적합도, 슬러지의 최종 처분관계, 운전조작의 용이성, 건설비 및 앞으로 운영될 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처리 공법을 산정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DNI공법을 산정한 사유는 하수배제방식이 현재는 지금 합류식입니다. 분류식이 안되어 있고. 관거정비가 아직까지 미비했기 때문에.초기단계의 유입수질을 저하하는데에는 DNI공법이 최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생물학적으로 질소, 인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공법이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저렴하고 슬러지 발생량이 적다. 국내에 15개 하수처리장에 적용 실적이 있으며 현재에도 하동, 의왕두개소를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기술발전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기능이 환경부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국산 신기술로 권장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환경부 자문회의시 시설용량 및 처리공법이 검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공법으로서 저희들이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숙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DNI공법으로 질소, 인을 동시에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슬러지 방식으로 했을때 질소, 인이 제거가 안됩니까?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완전 제거가 힘듦니다.

김해연위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온 공법중에서 DNI공법으로 해야만 질소, 인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까?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된다고 환경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이미 시설이 된 곳이 남양주시하고 경기도 의왕시 이 두 곳인데, 기존에 하는 방식이 큰 무리없이 슬러지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3, 4년 전에 시설해서 가동중인 것은 질소, 인 제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래도 질소, 인 처리가 잘되는 DNI공법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수처리장 기술도입이 된지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검토를 많이 해서 매년 발전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김해연위원

유입수가 보통 50PPM에서 70PPM 이야기 안합니까? 사실 그 정도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 정도 안올라가면 결국은 미생물들이 제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외국에는 유입수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미생물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더 만듦니다. 유입수질이 떨어질 때에는 그 응어리를 다시 넣어서 유입수질을 적정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김해연위원

왜 제가 우려를 하느냐 하면 특히 옥포나 구장승포시 일대를 보면 거의가 아파트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차 정류를 해서 나오는 것이 30~35PPM으로 방류가 됩니다. 거기에 하수도 물이 섞이긴 하지만 유입을 해도 50~70PPM을 넘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면 요즘 TV에 나오듯이 시설을 잘해 놓고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유입수 문제때문에 그렇는데. 꼭 50PPM으로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좀더 낮추어서 40PPM이나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기본설계시부터 각 토구별로 조사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장승포 같은 경우에 50PPM 됩니까?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토구별로 조사를 한것입니다. 장승포는 분류식으로 안되어 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각 토구별로 하수를 채취를 해서 3개월간 측정한 결과입니다.

김해연위원

측정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표기된 대로.

김해연위원

50에서 70정도 나옵니까?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예. 지금은 우수나 오수가 같이 합류되어 나오기 때문에 좀 희석이 되어서 나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전부 분류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수는 바다로 바로 빠져 버리고 오수만 들어오기 때문에 유입수질은 올라간다고 봐야지요.

김해연위원

이만큼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재기

김재기건설도시국장

조사한 결과치에 의해서.

김해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해 놓고도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이상한 얘기지만 유입수가 방류수질보다 수치가 낮다보니까.

이영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