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발언

제107회 임시회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열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감사청구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감사청구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는 내용과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및 문구의 간결성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위촉직 위원 중 「구의회 의원을 3인에서 1인」으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인에서 5인」으로 각각 조정하여 위원 중 민간전문가의 구성원을 확대시켜 다각적 방향에서의 보조금 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안 제10조 제3항 제2호를 동조례 현행대로 즉, 「위촉직 위원 중 구의회 의원 3인,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인」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제명의 띄어쓰기와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심사내용으로는 제1조(목적)조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4항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하여 주민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자연재난 등의 예방·복구 등에 민관역할분담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5조 제5항 「단장, 간사, 동 및 단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를 「단장, 간사, 동 및 단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용운 의원입니다. 첫 얼음이 얼고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소설을 하루 앞둔 오늘 제5기 연수구의회 제107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라는 슬로건 하에 27만 연수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수구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노고가 많으신 남무교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첫 번째 질문이 끝나면 이어서 다음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청장 공약사항인 LPG 충전소 허가가선학동 부지에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공약사항대로 특혜시비와 관계없이 충전소 설치허가를 강행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구청장 남무교입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학동 개발제한 구역내 LPG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특혜시비와 관계없이 충전소 설치 허가를 강행할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우리 구의 LPG차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영업용 및 일반LPG 차량 등록대수가 7,180대이고 장애인용 2,143대로 총 9,32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도신도시 인구 증가로 인한 LPG용 차량자동차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가스충전소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지난 9월 21일 시장님 방문시 건의하신 사항으로 우리 구에는 가스충전소가 3개 이상 꼭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으며 구청장인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접해 있는 남동구에는 가스충전소가 8개소가 있으며 남구에 6개소, 부평구에 11개소, 강화와 동구에 각각 1개소가 있는 등 섬지역인 옹진군을 제외한 각 구군에는 모두 설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전임 구청장께서도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음을 그동안 추진사항을 통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2005년 9월 13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의견을 시에 제출하면서 선학동 그린벨트 지역내의 해당부지를 공원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2005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에서는 상위계획인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과 배치됨과 아울러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의견을 통보해 왔으며, 2005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연수구 의견인 자동차용 LPG 충전소 설치 위치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해당 토지에 관하여 선학근린공원 관리계획에서 제척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심의 의결되었으며 2006년 5월 4일 개발제한구역내 LPG 충전소 배치계획고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고시폐지와 관련하여 일부사업 신청자 등에 의해 현재 고시 폐지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선학근린공원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가 금년 10월 11일 실시된 사실이 있어 의원님을 포함하여 이해 당사자가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구청장인 본인도 우리 구에 LPG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황용운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와 관련한 사항이 확정되지 않고 다만, 관리계획(안)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등을 이유로 고시를 폐지함으로써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야기될 수 있고 민사소송 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구를 상대로 진행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한국토지공사 개발부담금 환급금 85여 억원을 세출예산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41억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착오로 인한 비용은 구민의 혈세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청으로서도 암담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황용운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동차용 LPG 충전소는 우리 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도 송도동 인구 유입으로 LPG 차량에 대한 수요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때까지 LPG 가스충전소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그 불편함은 우리 구민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LPG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우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표현하기 힘든 불편함과 필요성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인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특혜시비 등 예민한 사안이 있어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주민편의와 공공복리를 위해 법 테두리 안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인정하신 부분이 자동차용 LPG 충전소는 우리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허가권자인 구청장님께서는 허가를 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허가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해당부지에 대해서 제척요구를 한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가 끝나서 통과가 되면 즉시 올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배치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국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선학동에 대해서 공원에서 제척해 달라고 저도 시장님이 오셨을 때 말씀드렸고 의원입장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학동에 LPG 충전소를 구청장님이 허가를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을 도시국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허가가 곤란하다고 한 부분은 허가과정에 있어서 필요했던 배치계획을 말씀하는데 배치계획이 취소됐으니까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택한다하더라도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선학동은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연수구청에서 인천시와 상관없이 선학동부지에 충전소를 허가내도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은 안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실무국장인 도시국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가능 합니까?

제 상식이 부족해서 담당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준비하는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중에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2005년 7월 29일 인천시에서 연수구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수렴이라고 해서 저희구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내용은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근린공원조성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에 연수구에서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배치계획고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안대로라면 7월에 이미 근린공원을 조성한다고 시에서 구에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상황에서 9월에 충전소 배치계획고시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천시에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다하더라도 연수구에서 의지만 있다면 바로 배치계획고시를 해서 절차를 밟아 충전소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말씀 중에 9월에 인천시에서 의견을 불가하다고 말했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천시에선 거기에 선학근린공원을 만들겠다고 기본계획을 잡아 놓고 있는데 저희가 제척해 달라면 인천시에서 무슨 근거로 제척해 주겠습니까? 행정적으로 불편한 절차를 밟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면 7월에 저희구의 의견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9월에 배치고시를 냈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인 것이고 말도 안 되는 행정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9월을 근거로 해서 배치계획을 고시했던 것을 폐지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위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선학동부지가 공원부지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건교부 승인을 받았다면 당연히 공원에서 제척이 되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절차를 떠나서 도시계획기본계획에 공원으로 지정됐다는 그것 하나로 인해서 여태까지 무모하게 인천시에 공원지역에 제척해 주십사하는 하지 않아도 될 불편한 행정행위에 여태까지 우리는 1년 내내 휩쓸렸던 것입니다. 인천시에선 당연히 상관도 없는 것을 절차를 밟다보니까 비협조적으로 오고 이미 제척해 줄 상황이 아닌데 제척해 달라고 하니 거기서 정상적인 답변이 나왔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연수구민들은 남동구나 학익동의 LPG충전소를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한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도시국장님한테 여쭤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절차를 잘 모르다보니까 사전에 도시국장님한테 물어 봤다면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린대로 절대 저희는 이 시점에서 구청장님이 애타게 말씀하신 수많은 차와 장애우들을 생각한다면 선학동 부지에 어떤 업자의 특혜시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수구민을 위해서라면 지금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면밀히 그 부분을 찾아서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마시고 오로지 연수구민을 위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중에 우리 구를 상대로 진행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패소한 부분 중에서 골프연습장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패소했습니까?

패소를 했다는 부분은 철탑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철탑을 철거지시 하니까 철거비용으로 41억원을 요청한 겁니다.

구청장님 말씀은 철탑철거비용으로 41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패소해서 85억원이 나가고 골프연습장에서 41억원이 나가고 쓸 수 있는 재정은 상당히 적은데 앞으로 돈이 나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토지공사를 제외한 골프연습장 부분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행정절차상 공사중지에 따른 행정절차를 미이행함으로써 일부 패소를 받았던 거고 그 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흠결사항이 치유됐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골프연습장 부지만큼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던 부분입니다. 일부 책임이 있다면 철탑인 것뿐입니다. 철탑제작비가 41억원 들어갔겠습니까? 철거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저희는 모든 소송에서 패소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나갔다고 말씀하면 연수구가 잘못된 것으로 남들한테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 앞으로 골프연습장만큼은 정확하게 저희구 내에서만이라도 표현방법을 통일해 주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다만, 철탑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얼마만큼 저희가 손해배상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축소해서 현실을 직시한 방향으로 업무보고가 되고 대외적으로 알려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데 아직까지 재판계류중이기 때문에 41억원이 될지, 10억원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소송이 종결된 다음에 확실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철탑부분에 대해서 비용상으로 보면 얼마나 되겠냐는 얘기죠?

철탑부분 뿐 아니고 처음부터 인허가 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흉물이 된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할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얘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재판이 종결되는 대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철탑부분의 비용이 어떻게 조정되려는지, 어떻게 판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절대 패소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저희는 승소했다는 용어를 통일해서 써주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청장님께 요약되게 말씀드렸지만 LPG 충전소를 연수구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특혜시비를 걸어도 당당하게 연수구민을 위해서 정확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재래시장 인근과 한화마트 주변 불법 주·정차 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유료, 무료 노상주차장을 설치·운영 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황용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련동 재래시장 인근과 한화마트 주변 불법 주·정차 방지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유료, 무료 노상주차장을 설치·운영 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상가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으로 우리 구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2004년부터 동 지역에 대해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설치하여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야간단속은 물론 주말에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교통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에 관해 답변드리면 동춘 동 롯데슈퍼(구 한화마트) 인근에 공영주차장 102면이 있으나 주차요금으로 인해 이용을 기피하는 것이 문제라고 사료되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 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옥련동 재래시장 앞 노상주차장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흐름 및 상황 등을 참작하여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 는 범위내에서 중앙선을 한쪽으로 한차선 이격시켜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여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무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륵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능허대초둥학교, 옥련초등학교와 협 의를 통하여 방과 후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 한 재래시장과 인접해 있는 삼성, 우성1차아파트와도 주간만이라도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님, 한화마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얼마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1시간에 3천원입니다.

서울의 1급지 수준되는 요금에 상당히 당황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주차요금이 비싼 것 인정해 주셨는데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협의를 안 해 봤는데,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은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인천시에서 만에 하나 답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인근의 노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협조적인 자세로 가격인하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연수구민을 위해서라도 그 일대에 주차위반 딱지만 뗄 깃이 아니라 유료주차장을 만들 생각이 있으십니까?

생각이 있지만 현재 주차장을 할 만한, 한화마트 주변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송도유원지 로터리 앞에 무료주차장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송도유원지 로터리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옥련동 같은 경우도 중앙선을 옮겨서라도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선을 한쪽으로 몰아서라도 한차선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옥련동 시장주변에는 경찰과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남무교 구청장님께 27만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내용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길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과 580여 공무원 여러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경상대 이시원 교수의 21세기 행정환경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정부 및 공직자상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바람직한 정부라고 하는 것은 신뢰 받 는 정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학습능력이 있는 정부,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정부,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달하는 정부가 되어야 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이란 능력 있는 공직자,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 책임지는 공직자, 개방적 사고의 공직자, 소관원리 즉, 할거주의가 아닌 목적원리를 지향하는 공직자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21세기 행정환경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2007년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의회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정말로 논란이 많았던 프랑스사 오페럴리 코리아 송도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 및 진행여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련동 504번지에 위치한 송도유원지는 면적이 약 7만 7천여평에 이르는 종합휴양지로 유원지내 낙후된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외국투자법인과 합의서를 체결하여 2003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던 중 특별한 진전 없이 중단된 바 있으며 2006년 8월 4일 대주주가 흥한재단에서 주식회사 동원투자개발로 이전된 후에 금년 9월 6일 대표자도 문현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2006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 소유의 지분 30.5%가 인천관광공사로 이전되는 것으로 시의회의 결정이 있었으며 11월 말경에는 소유권이 인천관광공사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주주인 주식회사 동원투자개발 주도하에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또한, 인천시 관광진흥과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시적인 계획이 표면화되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도유원지의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 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5기 의회에서 입장이 나와야 되겠고 두 번째,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하던지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고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에는 4기때 이루어졌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프 랑스 오페럴리에서 1억유로를 유치해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행 정사무감사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 고 결론은 앞으로 몇 달 후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결국 원천 무효 되다시피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프랑스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찾아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고 가고 하면서 결국은 권리 없는 자의 행정행위라는 전무후무한 인천시로부터 기관경고까지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기관경고까지 받았던 이 부분이 앞으로는 없겠죠. 구청장님께서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볼 적에 27만 연수구민에게 공개사과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기관에 대한 행정벌 조치로써 개선통보, 시정, 기관주의, 가장 중차대한 기관경고를 받았더라고요. 지난 부분에 대해서 신임 구청장님께서라도 연수구민에게 공식으로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전임 구청장때 이번 질문에 의해서 연수구가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 여기에서 오늘 안 사항을 가지고 구민에게사과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기때 일이었으니까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시죠?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구정을 펼치고자 함에 있어서는 신임 구청장님이라도 연수구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로 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하나의 경험으로써 이후에 중차대한 정책을 할 적에는 심사숙고하고 의회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들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2004년 2월 4일자 지역신문을 보면, 인천 송도유원지에 아쿠아리움, 복합테마파크 드래곤랠리, 105층 국제금융센터 등이3년이 다 되가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구에서 구체적으로 진척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수구 공동체 모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연수아카데미 대중강연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공동체 모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7월에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자, 그 아름다운 이름이여!” 란 주제를 가지고 400여명의 구민을 대상으로 정덕희 교수를 초빙해서 특별강연을 개최한바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어린이비만교실, 웰빙스트레칭 교실, 노년생활을 위한 실버운동교실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웃음비법" 등을 주제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등 연수구 공동체 모두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거나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오늘도 2시부터 우리 구 관내 107개 아파트 동대표회장과 관리소장들을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의미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바른 직립 보행법”, “건강증진을 위한 파워 웃음특강” 이란 주제를 가지고 기네스북 기록자와 웃음치료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 개관기념으로 연수구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기적의 도서관 학습법” 저자의 강연 및 대화 시간을 가졌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 몸은 소중해요” 란 주제로 어린이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수문화원에서는 신경림, 황동규 등 유명 시인들을 초빙하여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구민에게 문학인의 꿈을 소중히 키워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수구협의회에서 주최한 통일시대 시민교실에서는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통일문제에 관심을 제기하고자 전문가 및 사회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혁신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생활속의 작은 실천” 이란 주제로 혁신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시대 이 사회가 기다리는 공무원” 이란 주제를 가지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금년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이 연수구 공동체 모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에도 올해와 같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 및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연수구 공동체 모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정기적인 연수아카데미 대중강연에 대해서 예산 및 행정여건을 고려하여2008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열린 교육·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기에서 1년 6개월 전에 제안했던 부분인데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했었는데 평생학습도시로서 하드웨어의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 혁신팀에서 장성군 아카데미를 방문할 적에 제가 동참했었습니다. 많은 충격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장성아카데미를 방문했는데 거기는 주1회 강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분들이 강의하기를 원하는 자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내용을 보면서 실로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로벌화 됐고지구촌의 돌아가는 모든 것을 정보로 제공해 주더라고요. 월 1회 정도 공무원 그리고 일반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린 광장으로 원하는 분들을 섭외하면 가능하지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김흥식 군수님의 글들과 접하면서 느꼈던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는 마인드화해서 혁신시킨 모습을 보면서 한 단체장의 마인드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가능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조순 전 부총리가 오셔서 강의하면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0만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두에게 10만원의 강의료를 주면서 한다면 여성의 날로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마는 어떤 한분을 초청하면 수백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한번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장성군 같이 일주일에 한번은 과다하더라도 월 1회 정도는 공무원 모두, 의원도 마찬가지로 모든 구민들이 모여서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장성군 사례를 봤을 때 10만원 주고도 강연자를 모았는 데 우리는 왜 만들어내지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2008년도부터 검토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앞당겨서라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장성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성군 인구가 5만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27만입니다. 예산으로 볼 때는 장성군은 2천억원입니다. 우리는1,300억원이 안됩니다. 우리 구와 장성군이 어떻게 예산차이가 나는지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고 좀 전에 강의료를 10만원 얘기했는데 10만원짜리 강사가 어디에 있는지 저도 많은 교육을 다녀봤지만 10만원이하 강의료를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담당공무원한테 답변을 받았거든요.

어떤 공무원이 자기 군을 PR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의범 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한번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5기에 들어와서 최근에 동료의원들과 몇 차례 행자부 교육 등을 다녀봤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기업체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상의 기회를 접했고 동료의원들도 똑같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연수구민들에게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도 같이 고민하는 장이 연수아카데미를 통해 월 1회 정도 실시해 보는 게 어떤지 적극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이란 부분에 대해서 한 지방자 치단체장의 의견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도 평생학습도시로서 교육을 대단히 주장합니다마 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두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해서 구정질문을 드렸습니 다. 구청장님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금만 이라도 106억원인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국 230개 구군입니다. 장성군은 정부차원에서 보상금명목 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시범모델로 운영하는 군입니다. 230개 구군이 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도 타지역에서 연수2동은 전국 모델로 많은 사람들이 내왕하면서 견학을 옵니다. 우리 구도 타구에서 와서 많은 본보기를 가지고 간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자료도 많이 가져갑니다. 진의 범 의원님께서 장성군의 예를 많이 드셨는데 평생교육차원에서 한번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를 보면 우리 연수구와 완전히 다른 농촌지역에서 평균적 으로 400명이 강연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 무엇인가 분명히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 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청학동 동사무소 주변지역이라든지 청릉마을 내에 경로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청학동 동사무소 인근 지역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구에서 지어준 경로당 은 없지만 청학동 동사무소 주변지역의 노인 인구수는 공동주택경로당이 있는 아파 트 거주자를 제외하면 금년 11월 17일 현재 175명이며 현재 이용실태를 보면 주변에 경로당 시설로 청학시영아파트와 영남송도아파트 경로당이 있는데 이용인원이 감소하여 청학동사무소 인근 거주노인 42명이 회원으로 둥록하여 어떤 제한이나 큰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 현재 경로당 이용 비율은 24%로 청학동 전 지역의 경로당 평균 이용율인 19%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룽마을은 노인인구수 33명으로 수요에 비해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여 경로당을 신축하기에는 수요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릉마을 어르신 1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인근 태평2차아파트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청릉마을의 경로당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80%의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20%의 자연마을 형태로 이루어졌던 곳이 복지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에 있 어서 많이 소외되는 모습을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파악해서 종합해 보셨겠지만 아파트 80%도 중요하지만 20%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는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한 혜택들이 많이 결여돼 있어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5기에서는 형평 에 맞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5기에 서도 많은 관심을 갖자는 취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해서 이용하는데 불편 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청릉마을이나 선학동 끝이나 옥골의 어르신들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동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혜 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대책이 가능할까요?

청릉마을의 이동수단을 말씀하셨는데 청릉마을에서 경로당으로 오는 노인들은 11명에 불가합니다. 10여명은 그 옆의 태평2차아파트 거리가 5분 거리입니다. 거기는 충분히 걸어가셔도 될 거리고, 옥골을 말씀하셨는데 옥골지역 은 재개발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노인들 11명 때문에 버스를 대서 수송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20%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구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 십사하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LNG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우리지역 출신 황우여 국회의원이 대표 발 의한 바 있는 액화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동 법률안 검 토 결과보고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그 검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원에 대한 지역간 형평성 문제, 기금조성에 따른 분담 금 부과로 국민부담이 증가되는 문제, 그밖에 타 부처의 반대입장 등을 이유로 동 법률안을 제정하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 이러한 산업자원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저장탱크의 일방적 증설 문제나 기지건설에 따른 해양환경 파괴문제, 위험시설 노출에 따른 안 전성저해 등의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고 법 제정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반 드시 이를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구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와 관 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 황우여 의원을 비롯하여 인천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도 직접 회동을 통해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지역사회 분위기를 담은 우리 구 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였고 법 제정 관철을 위해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 언론에 포착되어 법제정 관련 내용들이 연속 보도됨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에서 여론화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LNG기지가 위치한 경기도 평 택을 비롯해 경남 통영과도 공동으로 보조를 취해 나가기 위해 중앙부처 등에 관련 법 제정을 적극 건의하고 지역내 입법화 실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관련 현 안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 록 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LNG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 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지난 11월 6일자로 이들 지자체인 평택시, 통영시에 요청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구민 대표기관인 의회 차원의 교류도 함께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더욱 바람직한 결실을 조기에 거두어 나갈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평택, 통영시와도 함께 동 법 률안 통과를 위해서 실무차원의 업무협의나 간담회 등을 통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해 나가겠으며 이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 등 공동 노력에도 항상 최선을 다해 나가 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에서도 심의조차 안됐던 전문위원님의 입장,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기금조성문제를 답변하셨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시설 노 출에 따른 안전성저해 등 기지건설이 처음에 3, 4기 한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기,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규모일 것이고 세계에서도 1, 2번째 가는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8.8㎞앞에 놓여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 서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자위 위원장님이신 이윤성 국회의원도 지역신문에서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터뷰까지 하셨어요. 그러 함에도 불구하고 1년 1개월이 지났는데 심의조차 한번 안했다는 부분은 선출직인 우리 모두가 한번 깊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차적인 목표는 정기국회에 서 심의통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자는 뜻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과 통영시, 평택시 지방자치단체장 공동으로 모이고 실무자들도 모 이면 움직일 겁니다. 이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보고 총력을 다해 이번에 관철방안들을 세우셔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 예로, 영흥화력발전소는 230억원은 지원받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싸워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발의하신 황우여 국회의원, 시의원 두 분, 구의원 아홉 분이 만나는 자리를 구청장님께서 만들어서 선출직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이번 주라도 대책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문제이기 때 문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국회의 원께서 이윤성 산자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단, 산자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대로 타 지역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아직까지 국회 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황우여 의원께 조속히 추진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선출직 모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좋은 말씀인데 일정이 바쁘고 제가 여기서 언제 하겠다는 답변은 못하겠고 황우여 의원님한테 의사는 묻겠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천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아요. 답변 중에 행정적 지원 등 공동 노력에도 항상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일주일에 2, 3회 정도는 구청 앞에서 1인 시위하고 한번은 매주 국회에서 1인 시위 하고 있는데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것 인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평택이나 경남 통영과 공동으로 보 조를 맞추면서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사항이니까 지역 국회의원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빨리 법이 상정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많은 구민들이 알면 서명도 할 것 아닙니까? 입법하는 사람들이 무서워할 줄 아는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협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게 안 이루 어 지는데요.

진의범 의원님께서 일주일에 한번씩 국회까지 올라가서 시위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까?

내용을 보고하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지난 9월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8월에 이루어진 사실로 보고하고 계세요.

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국회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구청장으로서 수십번 얘기한 사항입니다. 이윤성 의원님을 개인 적으로 만났을 때 충분히 LNG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빨리 통과시켜 달 라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도 말씀드렸고 몇 번씩 얘기한 사항입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구청장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데 주민을 위한 것은 진의범 의원님보다 제가 더 합니다. 주민을 위한 일은 더 적극적이고 제가 성격상 소극적 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고 지금까지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 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차량이 없어서 여기서 국회까지 가려면 일주일에 하루가 없어 지거든요. 구의원이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행정적 지원을 말씀하는데 언젠가는 구청에 시간상 그렇고 시위용품을 들고 가기가 어려워 구의회에 행정적 지원을 부탁했더니 이런 저런 이유로 한번도 지원을 못 받아 봤습니다. 구청장님이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죠? 앞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던 연수구의 선출직 모두가 모이는 자리를 한번 기대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빠른시간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해 보고 선출직 모두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자리를 마련 해 달라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경상비 절약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경상비란 것은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두 가지인데 경상 비를 절감하겠다는 뜻은 인건비 절약차원보다는 경상적경비를 절약하겠다고 받아들 였거든요. 처음으로 이루어진 실천적인 모습을 의원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내년 예산에서 어떻게 예산안을 반영했는지 보면 알 수 있어 질문을 드리는데 2007년 예 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했는지 묻습니다.

경상비는 주로 조직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정원 증가분을 따져볼 때 일정비율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성격 의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변동이 있더라도 그 변동 예상이 가능한 경비로써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경상예산액은 470억 5,9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경상예산액 458억 8,900만원보다 2.5%인 11억 7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예산액의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구의 공무원 정원은 2005년말 572명, 2006년 10월말 현재 583명으로 11명 증원되었고 인건비는 각각 267억 6,700만원과 276억 2,1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2007년 의 인건비 상승률은 약 3.2%, 예산액으로는 8억 5,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 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직무수행경비가 9천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의회상 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00만원, 내년부터 운영되는 송도동 운영경비 8,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액요인과 더불어 경상비 절감을 위해 많은 부분에서 낭비성 요인을 줄인 결과 일시사역인부임 9,300만원, 공익근무 요원보상금 1,900만원 등 인건비성 사무보조 인건비를 1억 1,200만원가량 절감하였 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만원, 금요예술무대 공연단체 지원 등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2,900만원,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원 등 기타 보상금에서도 약 1억 9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절감대책의 결과로써 2007년 경상예산은 그 규모면에서는 예년보다 늘었지만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6%로 2006년도 경상예산 비 율 36.9%보다 무려 3.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7년도 예산편성 지침 중 “경상예산을 2006년 당초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겠다” 는 취지를 충분히 만 족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한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지속적으 로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들의 보상금이 2억 1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건의한 사항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수당을 군 복무를 하는 것과 같은데 왜 구 예산에서 주느냐 공익근무요원들은 국방부에서 주 는 게 옳지 않느냐고 건의했습니다.

이 질문의 주요 중점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겠다는 것은 결국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기관운영비를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기관운영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데 내년도에 삭감하라 고 지시를 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회 추경을 할 때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 편성이 어려울 때 각 실, 과, 국, 구청장을 포함해서 업무추진비에서 많은 부분 절감을 했습니다. 11억원 정도 돈을 만들어서 2회 추경을 실시했는데 이번에 추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 반영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금액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업무추진비가 2006년 예산 에 비해서 삭감된 액수로 올라왔다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동결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기관운영비 모든 것이 2006년 예산하고 같게 했다는 거죠. 2006년 6월 16일자 지역신문 사설의 자료를 보면서 작은 충격 을 받았습니다. ‘시민혈세 절대로 새면 안 된다’ 내용은 ‘시청과 10개 기초자치단체 들의 장과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마음대로 쓰는 현상이 확인되어 시민들 답답한 데,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등이 인천시 1천억여원에 달한다’ 는 겁니 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정질문서에 올리지 않았는데 지역신문에 ‘전임구청장 구정목표 승 계 예산절감 넉 달 만에 없던 일로’ 이것을 보면서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 이것 을 언제 바꿨습니까? 10월 말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송도해안도로 앞의 간판이 플라스틱으로 98년에 설치한 것인데 출근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가서 보라고 해서 총무과장을 보냈더니 총무과장이 갔다 와서 당장 갈아야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이 떨어져서 뒷부분이 벌어져서 태풍이 오면 떨어질 우려가 있어 바꿨는데 신문에 그게 나온 거고 앞에 것은 뒤가 떨어져서 너덜너덜했기 때문에 바꿨고 다른 것은 손을 안 댔습니다. 만약에 간판이 날아가 서 안전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구청장이 지지 누가 집니까? 그게 우리 인천의 얼굴이고 우리 구의 얼굴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그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구청장님의 기념비가 옮겨지는 게 회자되면서 그때 답변을 보 면 살고 싶은 연수, 오고 싶은 연수를 구정목표로 많은 홍보효과를 거두었으나 후임 구청장이 새로운 구정목표로 편안한 도시, 희망찬 연수로 결정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연수구를 홍보키로 연수구의 상징이 되는 구정목표가 한 청사 안에 2개가 있다보면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부득이하게 표지석을 연수체육공원으로 옮겨 영구보존하고 신, 구 2개의 구호가 청사내에서 오고가는 것은 혼란을 일으켜 530만원의 예 산을 주고 옮겼다는 답변이었는데 구청장님, 몇 달 동안 1억원을 절감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언론에서도 칭찬을 받았는데 이제는 구정목표 데로 교체될 것 아닙니까?

떨어지는 간판을 그대로 놔둡니까?

원래 가졌던 마음들이 퇴색되어 버리는 현상, 예산을 절감하겠다 고 계속해 왔다면 수리해서 썼다면 오해로 인해서 지역의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이.

진의범 의원님이 구청장이면 수리해서 쓸지 모르겠는데 수리가 안 되는 겁니다. 뒤에 합판이 썩어서 뭉그러졌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수리한다고 본드에 붙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선진국에 나가보면 역대 구청장들의 상징물로 연수구 역사에 남아야 됩니다. 제가 구청장이라도 전 구청장님께서 이런 상징물을 만들었으면 저도 그 옆에 옮겨 놓을 겁니다.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고 좋은 취지가 퇴색할 수 있겠다는 우려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과 580여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자리에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구정질문이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이 아니고 일문일답했잖아요.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정회를 했어야지요.

답변을 받아야지요.

연수구에는 LPG 충전소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연수구 선학동부지가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되어 있어 연수구가 인천시에 공원에서 제척이 되어야만 연수구에서 충전소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진행이 돼 왔는데 본 의원이 최근에 조사한 것 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에도 아직 공원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 한 행정이 아니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7만 연수구민을 위해서 연수구청장 이 직접 선학동 부지에 LPG 충전소를 설치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학동 근린공원을 만들겠다고 2005년 7월에 절차를 밟고 나서도 배치고시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인천시 도시기본 계획과 상관없이 LPG 충전소를 허가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배치고시 가 취소된 부분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연수구청장님이 지금이라 도 연수구민을 위해서 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연창입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모든 기본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2020년을 기준으로 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모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기본계획을 인천시장이 만들어서 건설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인 하위단계 하위계획인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선학동 문제의 땅 부분에 대한 것은 근린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2020기본계획상 잡혀 있습 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LPG 가스충전소가 설치되려면 사전에 배치계획을 고시해 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행정의 예측가능성이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부분이 공원으로 가는 지역인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갈 다음 단계인 행정행위가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액화석유사업법에 의한 허가, 건축허가, 기타 주변 관련된 허가를 전부 맡아서 최종 목적인 가스충전소가 신축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제척이 안 된 상태에서 가스충전소 가 구청장 권한사항이라고 해서 내부 구속력 즉, 구청장이 건축통제라든지 행정제 한은 안 들어가더라도 내부에 우리는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2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상황설명 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공원으로 갈 장소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연이 없지 않는 한 제척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행정의 예측가능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전 변경이 지난 12월 22일 이후로 현재까지 선학동 일대의 근린공원으로 간다는 장소가 여건변화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정의 예측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원 으로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2020 도시기본계획이 2006년 4월에 결정된 것으 로 아는데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도 LPG 충전소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도 아니고 공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행정의 예측이란 것도 너무 광범위 한데 선학동 부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공원예정 부지일 뿐이지 공 원이 아니에요.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LPG 충전소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상충되는 인천시 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상의 모순 이 있을지 모르더라도 27만 연수구민을 위해서라면 충전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것을 들어보면 상당히 왜곡되게 알고 있지 않 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본 의원이 의사절차를 모르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 런 부분이 바로 대표적인 게 골프연습장을 연수구가 잘못 이해하듯이 LPG 충전소 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는 의사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27만 연수구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추 진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계획에 의해서 근린공원으로 간다고 공람 ·공고를 거치 는 과정에 있어서 관리계획이 대주민을 구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있 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공원으로 가는 장소에 배치고시를 내기 전에 선행되는 여러 가지 행위허가를 미리 예측가능하면서 허가를 판단하고 협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현재 이것과 관련돼서 2건의 소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판에 관련된 예민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05년 7월 29일 인천시에서 의견서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고 2005년 9월 9일 배치고시가 나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LPG 충전소는 연수구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정여건 변화만 있으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