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병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거제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참으로 뜻깊은 시간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이며 또한 그 동안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행정에 반영하는 보람있는 회기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실현코자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그동안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1일부로 18만 거제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거제 건설을 위하여 현행 거제시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 분석으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 실시에 부응하고 시민을 위한 의회의 위상을 정립코자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30일까지 10개월간 조례심사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동 기간동안 거제시 전체 조례의 검토 및 심사를 위해서 12차례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일부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하는 등 심사숙고한 결과 총 21건의 제·개정 조례를 이번 2차 정례회에 부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의 심사를 위해 개인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열의를 보여주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보충자료 작성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한 21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건씩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거제시민의날 기념행사를 매년 신현읍 소재 거제시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개최하여 오던 것을 예산절감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개최시기를 2년 격년제로 하고 개최지역도 권역별(신현권, 동부권, 서부권) 윤번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고,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조건,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요소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조사업의 선정시 신용도, 자부담 능력 등의 실태를 검증하고, 매년 당해연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한 골자는 보조사업의 선정시 신용도, 자부담 능력 등의 검증 및 자금교부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장묘문화개선을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묘 사용기한을 60년으로 제한하는 등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시설에 소요되는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장묘문화의 인식을 전환시켜 화장율을 전국 평균율과 대비하여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 금액을 현행 1구당 50%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전액지원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영세도선업운용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행 영세도선업의 지원대상 범위는 적자 노선으로서 매년 결산수지 계산서상 적자 금액이 50% 이상인 도선업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자 누적으로 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현행 50% 이상을 삭제하여 적자가 발생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현행조례 제3조1항14호의 단서규정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해안선에서 50m이상인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사면이 해안선으로 형성된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동 조례중 해안선에서 50m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재산권 보호와 함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용어의 정의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위탁관리시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자의 전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청소비 명목으로 이용객으로부터 입장료 등을 징수함으로써 잦은 마찰과 관광거제에 대한 불평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위탁관리자의 비용부담에 단서조항으로 폐기물 수거처리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 두 조례의 제안 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미 신고시설 포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과 기업체 및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대부분 운영되는 실정으로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거제시의회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1명을 위촉하여 소송업무, 법률자문,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제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자활사업과 복지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새로 설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거제시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개인 또는 자활공동체 등의 단체에 지원하여 자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에 관한 정책의 개발, 연구, 자문과 여성발전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여성문제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자문할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여성복지 시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여성정책의 발전위원회 기능과 기존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고, 여성 발전기금의 조성은 2005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2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토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향토유적등보호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거제시 관내에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유적과 향토사료 등을 보호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유적 등의 효율적인 보호관리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향토유적 등 보호위원회 설치조항 및 향토유적 등의 지정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관광진흥협의회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광진흥 대책의 수립과 시설 등 투자계획을 사전에 협의, 조정, 지원 할 수 있는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위원 은 2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관광안내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인 관광정보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광안내소의 주요 역할로는 각종 관광 안내자료를 확보하고 이용객이 필요로 하는 관광안내 및 자료의 제공, 관광정보 수집, 홍보물 배부, 관광불편사항 접수 등 관광안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 제정되고, 1997년 전문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거제시의 자연환경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전문개정시 조례화가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며,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자연경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과 자연휴식지의 지정,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는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조례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농수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우리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농·수산물의 제공은 물론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거제시 관내는 물론 서울, 부산 등 타 지역에도 직판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시 사용료는 필요시 지역사회 발전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무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가로수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제3조에 의한 도로 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등의 식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훼손자 부담금 징수 및 원상복구 이행 규정과 가로수 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연결도로(거제-가덕도)건설범시민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와 부산광역시를 연결할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착공단계에 이르게됨에 따라 우리시가 미리 준비해야 할 모든 대책을 수립하여 협의.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결도로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21세기 해양관광의 거점지로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책위원회의 기능과 그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구성, 대책위원회 운영비 등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거제시가 시행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공사지도관으로 임명하여 공사 시공 과정상의 적정시공 여부를 점검 및 지도 감독케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읍·면·동장의 공사지도 내용과 공사준공시 준공계는 공사지도관인 읍·면·동장의 확인날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건설공사준공표지설치에 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가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여 공사내용을 실명화 함으로써,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와 감독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부실시공 방지와 사후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준공 표지의 설치대상 공사를 시장이 발주한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장소, 표시내용, 설치규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발의 조례안은 21세기 세계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관광거제의 입지를 살리는 한편,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조정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포함하여 거제시 조례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로서 21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10개월에 걸친 장기간동안 심사숙고한 조례안들로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찬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