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11월 21일 서석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으며, 박동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5건의 조례 및 규칙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태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5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래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연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고유가 시대의 지속, 북한 핵실험, 한미 FTA 협상, 부동산 광풍사태 등으로 국내·외의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였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민선3기를 마무리하고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 건설을 위한 새로운 민선4기의 첫발을 내디딘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지,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면서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 건설은 분명히 실현될 수 있으며 실현되어져야 하는 목표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저는 교육의 도시, 문화예술·체육의 도시, 복지도시,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역설해 왔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미 송도 국제도시에는 국내 첫 UN 산하기구인 정보통신 아·태 훈련센터가 개소하였으며 송도 국제학교가 지난 3월에 착공하여 2008년 개교 되고 연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명문대학교의 캠퍼스가 조성되면 우리 구는 명실 공히 최고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1일에는 주민들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연수어린이 도서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구민의 단합된 의지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 낸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올바른 독서습관을 길러주고 구민의 독서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문화공간이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나눔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매월 500여명이 방문하여 지역학습정보 습득 및 상담을 하고 있으며평생학습관련 학술기관이나 타 평생학습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발굴·육성을 위한 연수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연수구가 시범지원센터로 지정되어 문화관광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월에 센터가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사업들이 활성화되고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주민생활 지원강화를 위하여 구와 동사무소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송도동이 동춘2동과 분동되어 내년에는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이 송도동 동사무소에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 보장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특히, 금년부터 시행된 사각시대 저소득 주민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제도는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기존 경로당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무료급식소, 여가오락실, 체력단련실을 갖춘 청학노인복지센터를 11월 28일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준공하면 지역노인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연수1동 구립어린이집이 12월에 개원되면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 지원과 육아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청은공원 등 5개 공원의 주제공원 조성사업, 용담지하차도 방음시설 설치공사, 옥련동 능허대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재난이나 범죄 발생 우려지역 40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한 결과 세무, 민원, 행정혁신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행정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들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27만 구민과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그러면 내년에 추진할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춘 교육명문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각급 학교의 냉난방시설 확충, 다목적 강당 신축,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공원화 사업, 학교 앞 진입로 주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시대 외국어교육 지원을 위해 청소년 홈스테이사업 등 외국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주말 영어광장을 확대 운영하여 관내 학생과 주민들에게 영어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를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 연수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 지역평생학습 기관간의 네트워크 학습망을 구축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맞춤형 학습상담을 실시하는 평생학습나눔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수도서관, 연수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되었고 내년 9월에 교육 및 문화시설, 공연시설, 체육시설을 갖춘 평생학습관이 개관되면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한마당 축제를 평생학습관 광장에서 개최하여 평생학습도시 연수의 도시브랜드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민들은 보다 더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향유키 위하여 평생학습도시에서 살고 있음을 실감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한 행정혁신으로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생활 현장방문, 구민과 만남의 날 운영 등으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행정을 실현하는 한편 민원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등 13종 민원서류를 한 창구에서 동시에 신청하고 교부하는 원스톱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주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들의 복지 수요가 점차 다양해지고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간협의기구를 통해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폭넓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긴급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또한, 고령화 사회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장을 신축하고 노인 여가 및 문화복지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은빛사랑전화방 기능을 강화하여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에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하여 이용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방접종사업을 비롯한 공공의료 서비스제공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격조 높은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연수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학술연구와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능허대 축제를 특색 있게 구성하여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 산업형 축제로 발전시키고 금요예술무대를 다양하고 품격 있는 예술의 장으로 승화시켜 지역예술인들이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구민들은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용담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하고 구립체육관 건립을 위한 기초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배수지공원과 연수체육공원에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등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전국씨름대회’를 유치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생활체육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상인들 보호를 위해 상가 밀집지역에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 이벤트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주차장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등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고용촉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노후 된 재래시장의 시설개선과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학동 하나공원 등 5개 공원을 현대적이고 정감이 넘치는 친환경적 주제공원으로 조성하고 내국인은 물론 중국인 등 외국인의 관광코스인 능허대공원의 시설물은 전면 정비를 실시하여 도심 유휴지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감나무, 대추나무 등 유실수를 심어 주민들이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클린 씨티(Clean City) 조성을 위하여 깨끗한 거리 만들기와 무분별한 광고물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상업지역내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샘말공원 등 4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옥련동 일대 미개설도로 개설과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도로조명 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총규모는 1,47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53억원에 비해 17.5%인 2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399억원, 특별회계는 75억원입니다. 세입증가의 주원인은 조정교부금과 복지분야의 국비보조금이 금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등으로 경상적 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재정운용 기조유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구의 행정경비 소요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과 효율적 예산운영을 통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능허대축제, 청소년육성 등 교육 및 문화분야에 전체예산의 3%인 42억 3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생활안정, 노인복지, 아동보육 등 사회복지분야에 전체예산의 44.3%인 619억 5천만원, 보건, 청소, 환경 위생분야 등 생활환경개선분야에 전체예산의 10.9%인 152억원, 주택관리, 도시정비, 녹지관리, 공원조성 등 지역사회개발분야에 전체예산의 4.3%인 6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시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송도국제도시와 기존도심지가 함께 어우러져 동반 성장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으며, 의회와 집행부, 27만 구민이 힘을 합친다면 미래의 희망찬 연수건설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거듭 확신합니다. 내년도 구정운영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바라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우리 구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밝히신 2007년도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는 주요시책에 대한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노고와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미래의 도시·희망의 연수 등 3대 구정목표 달성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7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1,473억 9,300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1,253억 5,100만원보다 17.5%인 220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99억 2천만원으로서 2006년 당초예산 1,213억 7,700만원보다 15.2%인 185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4억 7,3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39억 7,400만원보다 88.%인 34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399억 2천만원으로서 지방세가 총세입의 13.4%인 187억 8,500만원, 세외수입이 12.6%인 176억 8천만원, 지방교부세가 0.9%인 12억 6,7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이 31.2%인 435억 8,9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41.9%인 58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74억 7,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60.8%인 45억 4,1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39.2%인 2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에 따라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기타 법정·의무적경비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기타직 보수 등으로 27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등으로 19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안의 62.4%에 해당하는 872억 4천만원 규모로서 3대 구정목표 달성과 우리 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3대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분야는 최고의 교육체계 확립과 다양한 행정편의 제공을 위하여 행정·교육이 잘 발달된 도시를 목표로 정보화기반시스템 구축 1억 7,200만원, 청사등 공공시설관리 13억 7,2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 8억 등 38억 4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체육·청소년 분야는 문화예술의 기틀이 잘 마련된 맞춤형 문화복지 전개를 목표로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1억 6,800만원, 능허대축제 개최 2억 5천만원, 씨름단운영 5억 7,800만원, 청소년 육성지원 4억 5,600만원, 어린이도서관 관리 4,200만원 등 모두 19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분야는 희망의 연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복지가 잘 갖춰진 도시실현을 목표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38억 7,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지원 2억 3천만원, 긴급복지지원 5억 8,6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224억 2,400만원, 노인복지지원사업 66억 5,700만원, 보육지원사업 98억 1,700만원, 여성아동지원사업에 23억 7천만원, 사할린동포 입소시설 및 복지관 등에 139억 7,300만원이 배분하였으며, 주민건강증진센터 건립에 5억 6천만원, 전염병·예방접종사업에 9억 3,300만원, 건강증진사업 12억 4천만원, 사회복지부문에 597억 2,500만원을 보건부문에 36억 1백만원을 배분하여 사회복지·보건분야에 총 63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도시녹지분야는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과 실천적 환경시책을 전개하는 환경이 잘 정돈된 도시를 목표로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사업에 26억 1,200만원, 음식물처리·반입료 위탁에 32억 6,500만원, 송도2공구 자동집하시설 위탁에 4억 4,100만원, 환경관리 지원사업에 1,200만원, 도시녹지관리 사업에 11억 5,500만원,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에 20억 8,400만원, 문학산·청량산 등산로 정비에 3억 1천만원을 배분하였고 청소부문에 69억 3,900만원, 환경부문에 1,200만원, 도시녹지부문에 36억 9,500만원을 배분함으로써 환경·청소·도시녹지분야에 총 106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분야는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기반 건설을 목표로 옥련동 산62-6번지 일원 도로개설 3억 9천만원, 청학동 청학로 도로개설 3억, 인도 및 도로표층 정비사업 4억, 노점상 정비사업 1억 4,700만원, 공동구 관리 6억 5,500만원, 하수도 체계정비 1억 4,900만원, 보안등·가로등 도로조명에 12억 5,5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 위탁사업에 4억 5백만원, 교통시설 정비 7,600만원 등 총 4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4억 7,20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억 4,300만원, 옥련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억 4,900만원, 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천만원을 배분하여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총 3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의무적 경비는 여비, 의회관련경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연금부담금등, 업무추진비, 자치단체이전,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으로 10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경비 내용을 살펴보면 여비 8억 7,300만원, 업무추진비 4억 7,400만원, 의회비 3억 9,700만원, 연금부담금등 30억 7,9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억 6,6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5억 3,800만원, 출연금 5,800만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등 자치단체이전에 25억 5,800만원,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한 채무부담 등 지방채 상환금은 9억 3,600만원이며 예비비는 4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의료급여 일시사역인부임, 주차단속인부임 등으로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의료비 및 구료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으로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특별회계 전체예산안의 63%에 해당하는 47억 7백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예비비로는 2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은 2억 3,900만원으로서 2006년 당초예산 2억 4,100만원보다 0.8%인 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72억 3,400만원으로서 2006년 당초예산 30억 2,200만원보다 139.4%인 42억 1,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3대 구정목표와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하였으며 지방재정 운영계획에 있어 최대한 경상비를 절감하고 시급한 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사회복지·보건·청소환경·도시녹지분야에 배분규모를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의 법체계 변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기금은 2005년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되고 관리·운용되어 왔으나, 지방재정법이 4개의 법으로 분법 되면서 신규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고 2006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만하면 되었던 기금운용계획을 2007년부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하는 사항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조례에서 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별로 심의·의결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83억 6천만원으로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64억 6,200만원보다 29.4%인 18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사회복지기금은 42억 5,700만원으로서 2006년 31억 5,600만원보다 34.9%인 11억 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1억 6,100만원으로 2006년 20억 5,200만원보다 5.2%인 1억 9백만원, 식품진흥기금은 7억 2,100만원으로 2006년 3억 2,500만원보다 121.8%인 3억 9,6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12억 2,200만원으로 2006년 9억 2,900만원보다 31.5%인 2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안의 총규모는 42억 5,700만원으로서 구비출연금 1억 1백만원, 시비보조금 1억, 융자금회수수입이 5,700만원, 예치금회수 38억 5,700만원, 이자수입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지출계획안의 총규모는 42억 5,700만원으로서 저소득층 복지, 장애인협회, 사회복지장학금, 대한노인회 구지회, 경로당 보수 등 고유목적사업에 9,400만원, 예치금으로 4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안의 총규모는 21억 6,100만원으로서 예치금회수 20억 4,600만원, 이자수입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지출계획안의 총규모는 21억 6,1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에 7천만원을, 예치금으로 2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안의 총규모는 7억 2,100만원으로서 시비보조금 4,500만원, 과징금 귀속분의 시기금 전입금 9천만원, 예치금회수 5억 5,900만원, 이자수입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지출계획안의 총규모는 7억 2,100만원으로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정착, 부정·불량식품, 위생교육 등 목적사업에 4,7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500만원, 과오납반환금 1천만원, 예치금으로 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안의 총규모는 12억 2, 200만원으로서 구비 출연금 1억 4,200만원, 시비보조금 5,100만원, 예치금회수 10억 2천만원, 이자수입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지출계획안의 총규모는 12억 2,200만원으로서 제설함, 살포기, 재해예방용 모니터 등 목적사업에 5,100만원, 예치금으로 1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별 운용방향,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명세, 사업예산 체계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금관련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총체적인 지방재정운용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자치단체 실정에 적합하게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을 가능케 하고 중점재원 투자방향, 분야별 주요사업 계획반영, 중앙부처의 의견수렴 등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기지방계획은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동복 의원, 황용운 의원, 곽종배 의원, 이창환 의원, 정지열 의원, 서석원 의원, 진의범 의원, 서연희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