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사무국직원 송본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2년도예산안,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 업무실적 및 2002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투자유치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은 총 20억을 했습니다. 2001년도융자금 지원실적은 상반기에는 신청업체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기업애로 상담실 운영을 하고 공장집단화 추진 실적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운영은 46개 업소에 대해서 자금지원 21건, 사업지도 6건, 자료제공등 19건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밀착홍보실시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중소기업 기금 융자금 지원 결정 후에 대출담보력 부족 및 금융기관 담보관행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융자금취급 금융기관 복수화로 금융기관간의 대출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설립 신청이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정한 공장입지 수요 충족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수산자원보존지구 등 특수 용도 지역별 적정업종 엄선에 의한 무분별한 공장난립 억제 및 공장 집단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설립지원입니다. 밑에 추진상황입니다. 2000년 3월 22일날거제대학과 지원협약 체결을 하고 3월 23일날 시의회의원 간담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2000년 8월 14일 착공을 해서 2001년 9월 14일 창업보육센터 개소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한 사항은 2000년도에 시설비 56백만원 금년에 운영비 44백만원 총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등을 통해서 물가관련 지도 및 홍보를 하였고 개인서비스요금 카드화 관리 1,643개업소, 내실있는 물가지도를 위하여 각종 간담회나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 사항으로서 개인서비스 요금의 자율화로 행정지도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 매월 가격안정 및 좋은 업소 수시 발굴 및 홍보를 하고 시민요구수준의 물가관리 한계부분에 물가모니터요원 활용과 물가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비자 권익 보호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소비자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YWCA, YMCA에 해서 총 1,009건을 접수해서 완결은 994건, 처리중에 15건입니다. 가격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점검과 위조상품 지도 단속실시를 통해서 소비자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 계약서 미교부 및 청약철회시효 일실로 인한 피해 소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문판매 10일, 통신, 할부판매 7일 이전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소비자 피해구제 청구요령에 대해 각종 매체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거제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상리 352-2번지 일원입니다. 건축연면적 및 점포수 는 3개동에 1,413.52㎡ 34개입니다. 총사업비 7억인데 자체자금을 조달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융자 결정이 11억 5백만원이 되었었는데 농협에서 담보평가를 너무 적게 하는 바람에 자체자금조달을 해서 공정은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30일 준공예정인데 1월정도 준공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현종합시장개.보수사업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 98-27번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차광막설치, 지하층.지붕.중앙바닥 개보수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2천만원으로서 도에서 1억, 시 1억, 자부담이 2천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번영회측과 협의를 여러차례 했고 밀양재래시장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거제 소방서와 협의를 한 결과 차광막 설치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거제면 재래시장은 담보물권 저평가로 융자금 대출애로가 있는 부분은 중소유통업개선자금 미대출시 포기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현종합시장 소방서 차광막 이 사항은 내일 또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차광막설치가 완전히 불가능할 때에는 타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가스 공급사용 안전대책입니다. 가스 공급 시설 현황으로 가스판매소 35개, 가스충전소 6개, 집단공급업소 16개, 가스저장소 28개 총 8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체적거래제 시행 홍보와 체적거래시설 설치지도, 가스관련시설 안전점검 실시등으로 가스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체적거래시설 설치 비용과다 및 저장소 설치장소에 대한 주민간 의견 불일치로 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간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과 체적거래제 홍보강화로 기한내 설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건축물중 신규업소는 체적거래시설로 설치를 하고 있으나 기존업소의 경우 가계부담 증가로 전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스공급자와 사용자간의 협의로 설치비용의 분할납부등으로 설치를 유도 하고 불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가스안전사고 예방등을 위해 가스 공급 중단등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석유판매사업 관리입니다. 석유판매소 현황은 주유소 45개, 일반판매소 28개 총73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석유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을 실시하였고 석유가격표시제 실시 지도·점검과 석유제품 정량거래 여부 지도 단속으로 기준에 맞는 석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문제점은 무자료 석유유통에 대한 정보수집 및 유통경로 파악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쟁업소를 통한 정보수집 및 경찰·검찰 합동 단속실시로 양질의 석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에너지절약 대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에너지 절약 추진 본부를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 본청건물 배전반 타이머 설치로 월 백만원을 절감하고 있고 주택단열 개·보수사업등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가스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LNG조기공급 건의를 했고 그래서 2001년 3월15일, 2003년에는 탱크로리 방식으로 우리지역에 공급을 확정한 바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탱크로리 소멸요금이 약590원 배관소멸요금이 544원으로서 차액이 46원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배관으로 공급될시에는 544원인데 탱크로리로 공급하니까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그 차액이 46원 됩니다. 이 가격은 현재 우리시 관내에 공급되고 있는 LNG집단공급 비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를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LNG사업자들이 저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한번 더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노동조합현황으로 조합수 21개조합에 13,157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노사현장 방문지도와 노사정간담회, 그리고 상반기 모범근로자 21명 표창, 한국노총 거제사무소 설치 지원을 8백만원 했습니다. 이는 현재 신축중인 청소년 수련관 맞은 편에 있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10월25일부터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말 모범근로자 20명에 대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 고용촉진훈련 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훈련분야는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기술직종입니다. 훈련인원은 254명 예산액은 국비80%, 시비20% 3억34백7만2천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현재 훈련기관 및 직종은 19개 기관에 15개 직종입니다. 입소인원은 406명중에 수료가 196명, 훈련중이 123명, 중도 탈락이 87명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취업은 63명, 자격취득은 146명입니다. 자격시험일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률이 좀 낮습니다. 향후에 자격취득자가 증가될 예상입니다. 문제점은 관내 기술계 훈련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용, 한식, 정보처리등 서비스 및 사무관리 직종에 편중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비스직종과 사무관리직종을 제외한 기계, 장비, 건설, 산업응용등 우선선정직종에 우선 선발하고 자격증 취득률은 높은 편이나 취업률이 좀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수료기간 중에 자격증 미취득자 수료 후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훈련기관은 수료 후 3개월까지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넘어가므로 인해서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저희과로 넘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로 운영이 끝납니다. 1년에 6천만원을 위·수탁비로 지급합니다. 향후 계획은 민간위탁자 공모를 하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수탁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으나 YWCA한개 단체가 응모가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를 12월 14일 금요일에 하기로 하고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계약은 12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옥포종합복지회관 개관시 이용자 감소로 자체수익률 저하가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거제 YWCA가 차량을 임차 운영해서 수요자들을 실어나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물품이 좀 많습니다. 교체정비는 시급한 물품부터 연차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0억94백만원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년 4단계로 구분 시행합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서 1,2,3단계는 끝났고 현재 4단계는 가용예산액이 4억68백만원,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문제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계지원이 되지 못하고 장기적인 고용효과가 미흡합니다. 또한 실직자보다 고령·여성근로자 다수 참여로 사업효과가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시 생산성 위주로 추진하였고 공공근로자 취업알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여건에 맞는 기업지원 대책입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도 확보액이 20억입니다. 그래서 융자금 지원계획을 일반운영자금 이차보전율 3.0%로 약25억, 기술개발자금 5.0%로 15억, 시설현대화자금 4.0%로 10억,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선기자재부품 생산단지조성은 도시과가 추진중인 국가산업단지조성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788-7번지선입니다. 면적은 약7십만제곱미터입니다. 유치업체는 20여개 소요사업비는 약750억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우리시의 재정상 자체적으로 지방공단 조성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 개발하는 것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국가 산업 단지가 불가할 경우에는 민간 실수요자 투자 컨소시엄형태에 의한 지방산업 단지 조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물가관리 추진체제 운영을 강화하고 개인서비스료의 전년대비 제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공공요금 현실화의 경우에는 적정인상 및 인상시기 분산 조정하여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소비자 보호 대책입니다. 매년 마다 계속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비자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거제YWCA, 거제YMCA 2개단체에 운영비 6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위법, 부당 상거래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소비자시대 20권을 시,읍면동민원실에 비치하고 농어촌지역 생활용품을 연2회 무상수리를 실시해서 소비자보호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관리 및 사고예방대책입니다. 가스공급 시설현황은 총85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속적으로 체적거래제를 추진하고 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 강화 와 안전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LPG차량운전자 교육 및 LPG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을 통해서 가스체적거래 조기정착과 가스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체적거래시설 설치 비용과다로 영세업소가 체적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린 대로 가스공급자와 가스사용자간의 협의로 설치비용의 분할 납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석유판매사업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석유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연6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가격표시제 지도 ·점검과 주유소내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 무자료 석유제품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석유제품의 정량거래 여부 단속, 석유판매업자의 석유가격담합행위 단속등을 통해서 소비자를 위한 양질의 석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무자료 석유유통에 대한 정보수집 및 유통경로 파악에 검·경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에너지 절약 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여 자발적 협약 체결시 에너지절약시설 자금 일부를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에 ESCO사업추진입니다. 4백세대이상되는 세대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 특수시책으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운행 부제 자율 추진토록 하고 에너지 절약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우리시와 통영시 합동으로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신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고 노사 현장 방문지도와 모범 근로자 표창, 모범 근로자 자녀장학금 추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체불임금 사업장 조기청산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건 및 전망은 노사분규요인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경제지표, 근로조건 변경, 정치일정등 현안사항 상존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주요 기업노조위원장 선거등 노조활동 강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사협력으로 공동이익을 확대하는 새로운 노사관계 인식을 전환하고 주5일 근무등 근로여건 변화에 대비한 노사정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실시입니다. 이 부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은 예산액이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80%, 시비20% 이 금액은 2001년에 비해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입소인원은 214명, 훈련기관 지정은 2002년 1월에 해서 훈련기간은 2002년3월에서 2003년2월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부방침에 따르나 인력수요가 적은 훈련직종에 대하여는 과다한 훈련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탁상한비율설정 등 제도개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관리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취미교실등 40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스포츠댄스등 45개반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사용자 6만명에서 2002년 사용자 6만18백명으로 약3%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한 것이 옥상하고 외벽, 지하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보수공사비 1억3천만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옥상방수공사에 47백만원, 외벽보강공사에 69백만원, 지하시설정비에 14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물품구입은 32백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구입 21대는 정보관리과에서 계상을 하였고 런닝머신 2대구입 지역경제과에서 4백4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2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2001년 예산이 20억94백만원인데 금년에는 20%～30%정도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15억 정도 추정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국가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인 사업발굴 시행으로 사업효과 거양, 실업자 취업알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목적은 관내 기업체 및 행정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통합사이트를 구축, 업체간 정보교환 및 민원상담, 각종 유관기관의 행정지원제도 안내등 양질의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운영방법으로서 거제시 홈페이지 베너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관내기업체 현황, 행정지원정보, 사이버중계소, 사이버 상담실, 기업게시판등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02년 2월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2002년 3월까지 베너제작, 2002년 2/4분기중에 시험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아파트 ESCO 사업추진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계단의 재래식 조명기기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절약형 조명기기로 교체하여 주민관리비의 절감과 에너지 절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ESCO 에너지절약전문기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절전형 조명등 개체사업, 폐열회수 이용사업, 공정개선사업, 방축열등 전기대체 냉방기 보급사업등이 있습니다. 아파트ESCO 사업은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조명기기를 보급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명등 교체는 재래식 형광등은 전구형 형광등으로 40와트 형광등을 32와트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ESCO업체 선 시공 후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3년에서 5년에 걸쳐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사업대상은 2000년 7월이전 준공검사 받은 4백세대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 2월까지 대상 아파트 수요조사를 해서 2002년 5월까지 아파트 ESCO 사업 설명회를 아파트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6월까지 아파트단지 에너지관리진단을 실시해서 에너지사용자의 제안서 검토를6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계약체결을 해서 9월달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시설 투자비 부담없이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인 위험부담이 없을 뿐더러 절약시설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관리비 절감으로 입주민 부담이 경감되고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의 효율성·가시적인 성과를 통한 주민홍보로 타시설의 ESCO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업무실적과 2002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 힐튼호텔에서 매년하고 있는 거가대교 유치설명회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 예산이 약15백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기준으로.

예.

올해는?

2천만원.

우리 지역경제과 2천만원 예산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들어옵니까? 2천만원가지고 매년 하잖아요?

판넬제작하고.

올해에 타워라든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에 들어온 업체가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사업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공식은 했구요. 거제관광타워는 동성에서 일본 노무라 연구소에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 해금강집단시설지구같은 경우에 바깥 여론이, 토목공사 시비 들어가는 것이 백억이지요?

예.

토목공사 백억 떼먹기 위한 작정이다. 지금 시중에 파다하거든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협약을 체결을 할 것입니다. 토목공사만 하고 빠져 나갈 정도로 허술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하고 내부규약이 완전히 완공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하게 되면 그런 협약 체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공식까지 했는데, 그 주관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유치만 하고, 일은 다른 곳에서 한다.

예. 별도로 합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2천만원을 들여서 서울가서 나팔불고 홍보해 놓고 옵니다. 우리 거제시에 특히 공단업체들도 오고 있는데 업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공단 기자재 공단하는데 받아들이고 수산분야는 수산과, 다른 분야는 다른 과. 만약에 지역경제과라면 그 과직원은 공단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하부 법부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각과로 가잖아요. 전혀 생소하고 그것은 잘 안됩니다라는 말부터 먼저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거제에 업하기 위해서 아마 제일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제일 행정이 까다롭고, 어렵고, 안된다는 기준부터 먼저 세워놓고 풀어가는 것이 거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같으면 유치하는 입장이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개별법에 의한 무엇을 받을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야기가 사천에 아주 획기적으로 15일만에 허가 났다고 하는데, 우리 거제시에서도 개별법에 의한 종합적인 과가 있든지, 계가 있든지 각 과에서 담당자들이 일일이 돌리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바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의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과장님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빨리 공장이 돌아가야 지역경제과에서 한 보람이 있는데. 그런 여론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고발센터에 1009건이 접수가 되어서 15건이 미처리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994건을 완결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한 것입니까?

저희나 YMCA나YWCA나 실질적인 강제 구속력을 가지는 권한은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에 저희가 올립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규정은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민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완결이라는 것은 고발자하고 상대자하고 절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담은 누가 합니까?

우리과에서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경제원리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단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력난이나 경제가 안좋다보니까 공급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일을 해 보면 작년보다 노임단가를 정부에서부터 올려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경제원리로서 분명히 공급이 많아서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왜 정부단가가 올라가느냐 말입니다. 사실상 흐름은 단가가 안올라있는데 정부단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정부단가대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임금하강경직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금이 한번 올라가면 그 밑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 부분도 작용하고 정부정책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옥포복지회관하고 아주근로자복지회관하고 옥포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를 주어서 수탁을 할텐데, 아까 보고서 상에 근로자복지회관에 이용자가 적어지니까 수입이 적어진다. 옥포복지회관이 따로 생기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앞으로도 근로자복지회관을 다시 꾸미고 시설해야 되고 1억4천만원이 올라 있는데. 이용자는 옥포로 가고 갈라졌다. 이것은 행정에서 장기대책이 나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하고 옥포종합사회복지회관은 시설의 성격이 좀 틀립니다. 물론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회관은 시립 어린이집이고 일운 경우는 사설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양 복지회관이 경쟁체제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보고있습니다.

주인이 우리란 말입니다. 주인이 하나인데 양쪽으로 갈라서 싸움 붙이는 결과밖에 안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제시가 관이 제일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과연 어떻게 이많은 관을 관리 운영해야 될 것이냐? 차라리없앨 것은 없애고 땅을 이용한다든지. 과장님이 종합대책을 한번 마련을 한번 보십시오.

종합대책 회의를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수탁 14일날 수탁기관을 선정해 들어 올 것입니다.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앞으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받을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비에 20개 업체를 유치해서 공단한다는 것. 매립지 지선이지요?

예.

매립을 해서 그 부분하고 윗부분하고 인데. 지금 매립 허가가 행정적으로 다 났습니까?

다 안하고 15만㎡ 10만평, 지금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만 되어 있고.

예. 더해서 이렇게 건의해 놓았습니다.

매립허가 받기가 가장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차질없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에서 추진중이라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에서도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앞서 가기 때문 에 70만평해서 할 것이다 했는데 나중에 행정에서 안되면 PR만 잔뜩해 놓고. 이게 내년도사업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 돌아가면서 시정연설회 할 것아닙니까? 연초가면 거기에 70만평해서 공단 만든다고 하더라. 그런 것이 선거전략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나중에 하다보면 안되는 경우는 이해는 하지만, 좀더 실질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은 있을 수 있지만 차질이 없도록 해서. 지금 보면 안되는 것을 의회에 보고했다. 또 주민들한테 보고하고, 또 내려가면 해 보니까 안되더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빠져서는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국가산업단지조성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이 부분을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70만㎡면 약23만평 인데, 그 면적이 필요합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중앙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거제 지역같은 경우에 공단부지가 약간 부족하기는 합니다. 거제지역에 산업단지 축을 이루는 대우, 삼성 조선석공화 단지가 이런 경우인데. 조선산업 자체가 향후 5년 이후로는 사양기업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공장용지 처리가 가장 골치가 아픕니다. 고성지역이나 인근지역을 보면 공장들이 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것을 처리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데 제 생각은 장기계획을 설정할 때 지금 당장은 필요하다 말이지요. 그러면 공장을 매립을 한다든지 기본요건을 갖추는 자체가 5년을 넘어선 뒤란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공장이 왕성하게 필요하고 5년뒤에는 별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지금 있는 공장들도 다 문닫는 상황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공장으로공단을 조성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 공장이 없는 관광산업도 있을 수 없으니까 첨단산업쪽으로 우선 부산 거가대교가 해결되고 나면 그런 업체들도 선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명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 문제인데 거제대학과 창업보육센터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말이 좋아서 벤처지. 컴퓨터 한 대 갖다놓고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교수님들도 하는 말씀이 창업보육센터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장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무실만 구해서 인터넷한다고 첨단벤처다. 말은 벤처지만 사실상 벤처가 아니라는 거지요. 구멍가게 수준이지. 공단부지하고 연관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방향성을 조선협동화 단지라는 개념보다는 향후로 볼 때 첨단산업 위주로 가는 것은 좋은 데. 사실은 첨단산업을 23만평이나 되는 부지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 국가적으로 움직여도그만한 부지에 유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화갑 의원이 와서 그때 건의한 그 내용이지요?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23만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작게해서 필요할 경우에 계속하는 것은 괜찮지만 처음부터 스케일을 크게 잡아서 하게 되면 폐업단지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필요한 만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장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사실상 난립되어 있는 이유들이 공장 단지가 없다보니까 지금 조선산업을 해서 블록을 제작하면 돈이 된다는 생각에서 업주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시비를 안들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에서 단지조성을 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단지 흉물로 방치되어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무조건 건의한다고 해서 그대로 해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은 시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거제 YMCA와 YWCA에 소비자고발 접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비해서 시에서는 34건 밖에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널이 다양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거제 YMCA, YWCA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봐야지요.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하는 자체가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쪽으로 가면 어차피 행정으로 한번 더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바로 처리합니다. 시에서는 공문을 내고 올리고 복잡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이버 게시판에서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소비자 고발 창구를 하나 만든다든지.

거제시 홈페이지 주민생활불편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활성화 될것인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해야지. 그래도 민간단체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물론 시민단체가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민단체들도 전화오는 것에 전부 의존을 하거든요. 시에서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한 가지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되어 있어서 안하는 부분 그 두가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십시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노·사문화 정착이라 해서 지난번에 보면 노·사·정 문제가 계속 파기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시나 정부,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전부 다 사용자편만 들기 때문에 노동계측에서 전혀 신뢰를 못한다는 부분에서 계속 파행으로 가거든요. 그런 것을 거제시에서도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책이라든지 법에 명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진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잡아서 형평성이 있게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근로자복지회관 수탁비가 금년에 6천만원이었고 작년에도 6천만원이었지요?

예.

그 전에 알기로는 4천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전에는 수탁비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을 줄 때 입찰요건이 너무 까다롭더라. 즉 말하자면 경험이 있는 단체라든지, 유치원을 경영했다든지, 보육원을 경영했다든지,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입찰에 응한 단체가 YWCA 하나 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탁비가 이렇게 올랐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번에 공모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경험을 빼고 경험과 능력을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경험은 없고 능력만 있으면 하는 걸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입찰자가 많이 응모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이게 취업이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매년마다 지적을 하는 상황인데, 금년에도 보면 입소인원 406명중에서 취업이 63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3억3천만원입니다. 3억3천만원을 63명으로 나누어 보면 한 사람 취업하는데 드는 비용이 5백만원씩입니다. 여기 훈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다 다릅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받았는데 406명중에 중도탈락 87명이 빼고 나면 319명됩니다. 여기도 중도탈락을 감안해서 319명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훈련인원이 254명입니다. 254명중에서 63명이 취업을 나간 것입니다.

자격취득 빼고 취업만 63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연구를 좀 하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한 사람 취업시키는데 5백만원 들었다고 하면 웃을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아까 박춘길위원님께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수탁금액이 작았다가 많아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계약이 12월중에 하게 되어 있다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통과가 언제냐 하면 12월24일이나 20일이다말입니다. 올해는 12월20일인데. 예산이 4천만원인데 계약을 6천만원에 했다말입니다. 계약시기를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야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전에 그렇게 해서 야단이 한번 났습니다. 그리고 석유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있지요? 우리가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름인데 지금 석유판매소가 73개소네요? 시료채취를 우리 시에서 73개소 다 합니까?

다 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같은 경우에는 수치로 내용들이 나오는데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는 기름에 이물질이 섞인 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양산에 석유검사 의뢰를 합니까? 이것이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검사한 결과는 합격 불합격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사람들은 모르지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는데 BOD나 COD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휘발유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질이 섞이면 바로 적발이 됩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유품질검사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휘발유 제품에 휘발유 성분만 있어야 되는데 경유 성질이라든지 석유, 등유 성질이라든지 질 나쁜 기름성분이 들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검사하는 것은 자격을 갖춘 박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기들이 보관을 합니다. 우리한테 보내 주지 않고. 불합격된 제품이냐 합격된 제품이냐라는 결과만 보여 줍니다. 다른 어떤 품질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석유면 석유, 등유면 등유 휘발유면 휘발유, 자기의 성질이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검사 의뢰해서 품질검사소에서 박사들이 문제가 있다하면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이 조치는 상당히 중합니다. 석유품질검사에 걸리면 영업정지나 과태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보통 4천만원 정도됩니다.

우리 지역에 2개업소가 위반된모양인데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일운주유소 1개월 영업정지먹고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주유소를 알아야 기름을 안넣지요? 행정에서 홍보를 안해서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공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충분한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좋은 차를 사서 모르고 불량 기름 넣어서 엔진이 망가지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우리 시민 개인의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제시에 바란다에 차기 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이상하다해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기름을 떠서 보냈는데. 소비자들이 요즘 더 겁납니다.

예.

공원구역이나 수산자원 다 빼고 나면 하청일부, 연초, 고현, 사등 그런 쪽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했습니다만은 대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려면 매립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7억74백454천원입니다. 행정자치부소관 2002년 공공근로사업 5억92백6만4천원입니다. 노동부소관 고용촉진훈련비 및 훈련수당 1억82백39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1억77백619천원입니다. 행정자치부소관 2002년 공공근로사업 1억77백619천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경제개발비 지역경제 중 인건비가 28백496천원입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관서운영비가 8백396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백476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타수용비가 있습니다. 5백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안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종이류구입 150만원, 프린트3대, 팩스기1대 토너구입이 2백만원, 소비자시대 월간구입 배포 읍.면.동 48만원, 기타 1백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류구입 150만원,

위에 사무용품비에 안들어갑니까?

기본 사무용품비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이 많이 씁니다. 프린트와 팩스기가 총 4대인데, 토너를 구입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2백만원 정도됩니다.

팩스기같은 경우에는 항목을 적어도 되잖습니까? 팩스기같은 것을 왜 기타수용비에 넣습니까?

그렇게 적게되면 분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소비자시대 월간 구입비,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읍.면.동에 배포하는 것 1년에 48만원입니다. 연 2회입니다. 기타 약 1백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명절 및 관광철 물가안정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9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6천원, 전화요금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5만원씩 20명 2회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물가대책상황실 및 현지지도 단속반 급식이 675천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반 급식 45만원, 농어촌생활용품 무상수리 점검반 급식 15만원, 원산지 표시 및 공산품 지도 단속 급식비 3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 신설된 항목입니다. 투자설명회 홍보물 제작에 16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에 여비가 8백28만원, 국내여비가 물가지도 .점검.가격표시제 지도 단속에 1백2십만원, 소비자 피해 구제민원 현지처리 및 지도 홍보에 72만원, 공장민원 관련 현지실태 조사 확인에 1백2십만원, 지역경제.기업지원 및 소비자 업무 관련 도 회의 참석에 1백4십만원, 투자 환경 홍보 행사 참석에 1백4십만원, 창업승인관련 관계기관 협의 관외에 42만원, 불법 공산품지도 단속에 96만원, 국제기계박람회 참석에 28만원, QC상품 수출설명회 참석에 42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에 28만원 그래서 불법 공산품 지도단속을 빼고는 거의가 도와 중앙에 출장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법정경비 3백만원,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백만원인데, 대단위 투자사업 추진에 33백만원 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어촌민속 전시관 건립, 포로수용소 모형촌 사업, 신규 폐기물 매립장 건설. 관광 이벤트 행사 추진에 6백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에 4백만원,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2백만원, 노사정 간담회 개최 2백만원, 각종 대단위행사 업무추진에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국장, 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 4백9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백4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국제기계박람회 개최 설명회 참석자 보상 35만원, 공예품 설명 경진대회 참석자 보상 21만원, QC상품 수출설명회 참석자 보상에 4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 보상금 1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사업추진에 거제YMCA, YWCA 6백만원, 이 부분은 거제시는 빠지고 두 개 단체만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 중에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 부담금 예년과 마찬가지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98만원,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에 68만원, 고용촉진 훈련생 국비훈련생 모집 홍보 30만원입니다. 급량비로서 노사동향 상황실 근무자 급식이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복지회관 건물유지비에 3백584천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노사동향 파악 및 업무지도에 2백만원,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도점검 72만원, 직업소개소 및 알선업체 관계기관 합동 단속 75만원, 체불임금사업장 합동 지도 30만원, 노동위원회 의결 및 소송업무 수행에 21만원 이 부분은 작년에 일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7백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사정 간담회 참석자 보상, 도립직업전문학교 입교자 보상,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등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민주노총거제시협의회 사무실 설치하는데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6백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제작, 공공근로사업 백서 발간, 제 소모품 구입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전부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회의 참석 여비, 사업추진평가 및 예산 정산 작업, 현지확인 지도 7백54만원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이 1억5천만원, 국비 시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2억53백829천원국.도비.시비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4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 및 훈련수당 2억2천77만5천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중에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은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보수공사,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옥상방수와 지하층 외벽 방수, 지하실을 정비해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물품 구입으로 런닝머신 2대를 구입하는데 4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5백93만5천원 중에 일반수용비가 3백43만5천원입니다. 석유 시료채취 봉인 라벨 제작과 석유 시료채취 용기 구입, 석유 품질검사용 시료 채취비, 계랑기 정기검사필 라벨 제작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상공가스업무 상황근무자 급식비 3십만원, 가스시설 안전점검 급식비 2십만원, 석유판매업소 지도 단속 2십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급식비 3십만원, 다음은 임차료로서 3톤이상 질량계 정기검사 장비 임차 1회에 1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석유류 부정 계량기 시.군 교체단속, 주요소 시설 및 공중화장실 점검, 주유소 석유시료채취, 석유 시료수송, 부정 계량기 단속, 도시가스업무 추진, 가스 안전점검 시.군 교체단속, 가스 안전점검, 승강기 점검 및 지도 단속, ESCO 사업추진해서 6백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계량기 정기검사 검사원 인건비와 계량기 검사조사 및 보조원 인건비해서 1백27만5천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율이 조금 떨어지는 바람에 작년보다 9백45만원이 감액된 2억29백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금적립액 이자 발생분이 1억, 전년도 기금 이자 발생분이 1억29백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 중소기업육성 기금 적립액이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지역경제에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심의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8명 2회해서 5만원씩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중소기업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도관리에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이 부분에 9백4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차보전금 중에 과년도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6백만원, 현년도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2억21백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 적립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취급금융 기관 예치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단위 투자사업 중에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어촌민속 전시관 건립, 포로수용소 모형촌, 신규 폐기물 매립장 건설 물론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이런 것은 소관부서로 주어서. 예산상에 주무부서 가 아닌 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관리상에 효율성 때문입니다.

작년에 2천만원이었는데 올해 35백만이나 오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에 34백5십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하면서 삭감되어서 2천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관광과로 간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삭감되어서 당초는 35백인데 왜 그러면 작년 예산에 올려서 삭감을 시켜 다시 관광과로 올라왔는데 또 올해도 이렇게 합니까? 의회에서도 낭비고 정신적으로 낭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라서 올라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러면 이 설명이 과장님께서 안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규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1천만원이란 말입니다. 1백만원도 아니고. 신규 폐기물 매립장 하는데 민원 해결 다 되었고 문제점 하나없이 공사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폐기물 매립장 2～3년 완공할 때까지 천만원이 아니고, 지금은 민원인들 동네사람들 커피한잔 소주한잔 사 줄 그런 상황도 아닌데 천만원이 왜 올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도 설명 못하잖아요? 주무부서기 때문에 천만원이 올라왔지, 어떻게 쓸 것이다라는 답변은 안되잖습니까?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야지.

예산에 올라왔지만 자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안되잖아요?

그것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고 그런 상황이면 천만원보다 더 들어가서 민원을 해결해야 겠지만 지금 민원문제도 없고 공사 잘하고 있는데 천만원이나 왜 필요하느냐? 깎든지하면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것이 그 부서로 넘어갔으면 답변이 되는데 과장님은 답변이 안되잖아요?

세세한 부분은 제가 따로.

일단 그 정도하고 더 이상 설명이 안되니까 나중에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46페이지. 3톤이상 질량계 정기검사 장비 임차료가 1백5십만원인데, 차 한번 빌리는데 1백5십만원이나 됩니까?

계량기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3톤이상 질량계는 어떤 것이냐 하면, 고물상에 가면 차 올리는 그런 것입니다. 차 한 대 빌려와서 검사하는데 5일정도 걸립니다.

한 대 빌리는데.

한 대를 빌려오면 기술자가 두 명 따라 옵니다. 그리고 5일정도 합니다.

35페이지.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20명.

작년에는 왜 19명으로 올라왔습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은 각종 단체에 여성들을 편입시켜서 권익 신장 차원입니다.

과에서 마음대로 넣은 것입니까?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작년 당초 예산에는 한번만 모여서 백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두 번 모여서 2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투자환경 홍보 행사 참석 3만5천원씩해서 10명이 4일 1백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4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민주노총거제시협의회 사무실 설치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국노총은 8백만원을 해 주었거든요. 그것도 여러 번 거쳐서 해 주었는데 5천만원이라는 것은 형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민주노총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저번에 한국노총에 승인을 할 때 민주노총도 걱정을 한 부분입니다.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서 승인을 했는데 민주노총에 5천만원 해 주면 한국노총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콘테이너 앉혀 놓고 우리가 8백만원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아닙니까? 사무실 설치한다면 한국노총도 올려주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야 예산을 깎든지 올리든가 할 것 아닙니까?

민주노총에서 자료 제출할 때에는 서울본부, 인천 경기본부해서 100평, 150평, 200평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지원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12백만원, 23백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노총은 상당히 규모가 큰 조직이다. 이래서 일관에서는 이익단체라고 하지만 갑종 근로소득세도 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다시 노동자들을 위한 이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논리를 전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딴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과장님 말씀이 민주노총은 크기 때문에 5천만원 해 주고 한국노총은 작기 때문에 8백만원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과에서는.

그러면 한국노총은 앞으로 문제가 없겠지요?

사업계획서에 건물을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부지를 사서 새로 짓는데 5천만원입니까?

사업계획서를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반 건물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4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자재 구입 재료비에 시비가 5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 시비는 없었거든요?

공공근로사업 전체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었는데 작년에 1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에는 우리 시비가 포함이 안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재료비나 다른 일반운영비를 배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공한지 휴경지에 쓰레기 치우고 하다보니까 자재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마대포대, 덤프트럭 실어내야 되니까, 자재비로 계산을 해 놓은 거지. 이 돈은 얼마든지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아까운 시비를 5천만원이나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들어가고 국비를 다 쓰면 됩니다. 그러면 시비가 남는데, 그 시비를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공공근로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배분의 문제이지, 편중된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금안 있습니까?

예.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액 20억이 되어 있는데,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20억입니다.

20억입니까?

예. 금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억원인데, 딴 부서에 보니까 목표액이 10억인데 13억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5억이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적립이 되고 나면 그 사업은 목표액 가지고 원만히 할 수 있는데 왜 나머지 3억이니 4억이니 더 붙여놓았느냐? 우리 거제시에서 예산이 모자란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전용을 하면 안되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20억원은 목표가 달성되었고 기금 이자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타기금을 보니까 3억이니 5억이니 목표액보다 증가된 부분이 있더라고. 경제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기금으로 하든지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하든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기금을 달성해서 목표를 변경하면 기금이 활성화되니까 모자라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되었습니다.

46페이지.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또 계량기 정기검사. 밑에 보면 여비 항목에 보면 주요소 시설 및 공중화장실 점검, 주유소 석유시료 채취, 석유 시료수송, 부정 계량기 단속 이런 것을 각 항목별로 다 분리를 해 놓았거든요?

급량비하고 여비는 예산지침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별도로 다 분리할 수 있습니까? 한번 갈 때 다 체크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항목별로 다 분류를 해 놓아야 됩니까?

행자부에서는 예산지침이 항상 목을 딱딱 구분을 합니다.

한번에 가서 다 할 수 일도.

그래서 여비하고 밥값하고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여비해서 따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목은 좀 다르니까 여비만 봐서도 주유소 시설 및 공중화장실 점검해서 1만원 2명 30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유소 석유시료 채취는 1만원 3명 5일 6회한다.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지만 사실은 한번만 가면 그 업소의 모든 것이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 파악하고 석유시료 채취하고 계량기 점검하고, 일시에 다하지요?

일시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시료채취를 안하는데 도에서나 이런 곳에서 특별히 공중화장실 다시 점검해서 올려라. 시료채취하고 별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화장실만 점검을 하고.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특수한 경우에. 불시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말고 석유시료 자체가 부정 유류가 유통이 된다든지 그러면 제보에 의해서 다급해서 그러지만.

석유 시료채취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요청이 와서 할 때에는 화장실 점검 이런 것을 못하거든요.

그 분야만 해야 됩니까?

예. 자기들은 시간이 하루면 하루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다 못하지요.

석유시료 채취할 때에는 관내에 73개 업소가 있는데 불시에 뜁니다.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시료 채취는 따로 합니다. 공중화장실 점검은 보통 시청쪽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제시 지역경제과 쪽에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과 협동해서.

협동할 때도 있고 따로 할 때도 있습니다.

시료채취를 하면 우리가 검사 못하니까 양산 간다 했지요?

예.

그러면 6번 시료채취 하면 6번을 가야 되지요?

예.

여기서 검사를 못하니까,

예.

그런데 밑에 시료수송 관외보면 시료 채취를 6번했는데 8번을 어떻게 갑니까?

그것은 소비자가 한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여섯 번 하는데 고발이 들어오든지 해서 별도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이자에 있어서 올해 실적을 보니까 한 건도 대출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금융기관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2차 보증금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의를 해 온 것도 없고 그래서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관내 중소기업운영에는. 이것도 일종의 빚인데,

대출금리가 몇 프로 정도됩니까?

7.5%.

금리는 변동금리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상반기에 한 건도 없다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작년 연말에 여섯업체에 8억정도 지원을 결정했는데 담보기관에서 결정을 해 주었지만 담보가 안되면은 대출이 안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체가 빚이 많고 여러 군데 담보가 잡혀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도 그렇고. 7% 같으면 시중금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자금이 8.25%, 기술개발자금이 6.25% 시설현대화자금7.25%해서 실제 대출금리보다 3.25%에서 4%정도 싼 겁니다.

그런데도 신청이 없다는 것이.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민주노총 얘기가 나왔는데,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단순한 사무실개념이 아니고 제가 노동조합에서 보고받기로는 대우조선노동자들이 1년에 2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달에 한번 지역민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확보시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대노동자, 일반주민 무료법률 상담, 중소, 영세 노동자 노동법상담 및 산재상담, 회의실 지역 주민 무료 개방, 시민단체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등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무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주요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짰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없지요?

예.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형평성 문제인데. 8백만원 지원하는데 대단히 말도 많았고 그렇는데. 이게 소문이 나갔을 경우에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없으니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다른 자료와 비교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올해 사업 책정된 것이 법률 상담소 개소하면 대우조선노동조합 자체기금으로 2천만원 이상 따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 명분이 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4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노사정 간담회에 참석을 하는 민간인들에게 실비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노사정 간담회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다과를 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예.

화장실 점검을 보통 4회정도 합니다.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하고 수시로는 도나 환경관리과에서 공중화장실 점검 내부지시가 내려오면 합니다.

국도변은 월드컵 관계 때문에 환경관리과와 합동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지방도에는 사실 시설이 안 좋습니다.

예. 개선 명령도 내리고.

그 부분은 청소관계. 우리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안되니까. 청소, 수건없는 것은 비품 구입해 놓으라는 것하고. 이 정도로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량기검사는 2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저울을 검사하는데 검사원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거제에는 이 업체가 없고 이 허가를 내어서 자격이 있는 업체는 고성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 업체를 불러서 정기검사를 합니다.

읍·면·동을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합니다.

예.

이때까지는 보조원을 안썼는데 내년부터는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고. 될지 안될 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검사 받아야 할 전체 계량기 조사를 하고,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읍·면·동에서 전부 내보냈는데 이 업무가 내년부터 본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본청에서 사람 3명이 16개 읍·면·동을 전체조사를 하고 통지서를 보내고 할려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조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자체는 본청으로 갑니다.

예. 본청 이관이 확정된 업무를 보면.

그때는 읍·면직원이 했습니다.

공무원 셋이서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일용 인부임을 사역해서 옛날에 16개 읍·면·동 직원이 하던 것을 이제 인부를 써서 조사를 하고 통지서를 보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읍·면·동에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공무원은 이 자격증이 없고.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거제시는 계량기 검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44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 및훈련수당을 일반하고 농특하고 구분해 놓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2억28백만원, 농특회계에서 45백만원.

플러스한 금액이 아닙니다. 총회계상 총금액이 있는데 훈련비하고 훈련수당이 2억2천7십7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훈련생들이 어느 숫자만큼 되어야 되는데 훈련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비도 많이 포함되고 국비는 내려 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총 우리 관내 학원에 훈련생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평균해서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통 입소해서 수료하는 인원이 253명 정도 됩니다. 입소를 할 때에는 406명 정도 육박하는데 중도 탈락을 많이 합니다. 빼고 나면 250명 정도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은 돈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해로 이월시킵니다.

다음 해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이 없어지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학원에 위탁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기관이 학원이니까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 업무실적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 업무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고 2002년 업무 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1년도 업무실적 중에서 첫 번째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910년에 최초조사 이후에 해안선의 종합조사나 연안측량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제 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미등록 토지를 일제 조사 측량해서 국유재산으로 취득.관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를 가지고 토지 측량을 해서 등록을 해서 관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제시 관내는 2001년도 총 294필지에 34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7일날 지침이 시달되어서 3월 9일날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4월 7일까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6월21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6월 29일날 신규등록을 위한 측량 건의를 해서 7월 10일부터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측량기관은 대한지적공사 울산.경남지사 거제시출장소입니다. 2001년 10월 31일 294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등록만하면 되는데 문제점은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공유수면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지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대장 작성 및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민들이 바다 양식장에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를 ㎏당 4백원에 매입을 해서 퇴비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53톤에 21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3월 8일부터 수매 희망량을 신청받아서 지난 11월 10일날 수산어촌계외 11개 어촌계가 참여해서 모두 물량의 100% 사업을 마쳤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적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불가사리 구제기구 개발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제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마을앞바다 자원조성사업입니다.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각종 양식 어장에 전복, 미역, 바지락 이런 것을 상표로 해서 어촌계의 공동소득원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앞바다목장화 사업 1개소는 수산어촌계, 이 사업은 전복 살포사업인데 5월17일날 준공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바다숲조성 사업은 다대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이 사업은 마을 어장에 돌을 넣어서 미역종사를 붙여서 바다 숲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엊그제 마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마을어장종묘살포사업인데 능포어촌계외 3개 어촌계입니다. 여기는 바지락이나 전복 종묘를 사서 종묘를 살포하는 사업인데 지금 능포하고 대금어촌계는 모두 완료를 했는데 한내하고 석포어촌계는 바지락 종묘를 아직 못 구해서 일부밖에 못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적조방제사업입니다. 적조방제사업은 해마다 여름만 되면 발생하는 적조 방제를 위해서 우리가 국비 2억32백만원, 도비 9천만원, 시비 1억63백만원 총 4억85백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여름에 황토살포를 6천140톤하고 사업비 집행은 87백52만원을 임차비로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에서 반납을 하라고 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2002년도 황토 방제를 위해서 금년 중에 계약을 해서 미리 황토를 사 놓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어항시설확충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어항 어민들을 위해서 총28개소의 어항시설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9백만원, 4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방어항 5개소중에서 준공은 3개소, 추진중 2개소 있습니다. 추진중 2개소는 유교와 율포입니다. 다음에 정주권어항 19개소 중에서 14개소는 준공을 했고 추진중은 5개소입니다. 자료는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다시 2개소를 준공해서 현재는 3개소가 사업중에 있습니다. 쪽밭과 덕포와 황포어항입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 2개소를 준공했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는데 추진중인 어항은 구영포어항과 옥계어항입니다. 이 어항은 73%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99년부터 거제시 사등면일원에 8개어촌계를 1권역으로 해서 32억72백만원의 사업비로 3년간 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99년도 청곡, 금포, 창도, 광리어촌계해서 선착장조성, 호안개설, 방파제 보강을 해서 6개소에 사업비 17억5천만원 사업추진 100% 완료했습니다. 2000년 사업에는 4개 어촌계에 8억76백만원 이 사업도 선착장과 어선간이수리소를 100% 준공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개소에 6억46백만원인데 성포어촌계 활어유통시설, 창내와 창외어촌계는 선착장연장시설인데 현재 6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업종특성이나 생활권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투자로서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어항시설을 하더라 해도 선착장위주시설에 따라 어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방파제같은 사업을 해도 외측이나 내측 구배를 따로 해서 어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어류종묘 방류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해 오던 우륵 넙치하지 말고 토속어종인 볼락이나 참돔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참돔하고 볼락을 방류했습니다. 경남도나 해양수산부로부터 좋은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7월 6일날은 일운면 구조라와 장목면 시방, 유호해역에 참돔방류 2십만3천미를 방류했고 9월 20일에는 볼락 12만미를 남부면 탑포와 해금강해역에 방류했습니다. 이 사업과 별도로 민간인이 무상지원을 받아서 1백525천미 정도를 관내 해역에 방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토속 어종을 많이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청면 칠천도 송포연안에 사업량 420㏊ 사업비 1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설계도 조금 늦었고 그 다음에 행자부 적격심사 승인을 받는데 9월부터 여태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7일날 입찰을 봤는데 입찰 본 사람이 자격이 미달되어서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은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4월중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을앞바다 자율정화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자체에서 부시장님지시가 있어서 우리 관내에 여름이 되면 각종 쓰레기가 연안에 많이 빌려 오는데 예산확보를 해서 해안에 밀려들어오는 쓰레기를 좀 치우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쓰레기 청소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61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참여하고 쓰레기를 많이 모으고 우수어촌계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로 추진을 한번 해 봤습니다. 61개 어촌계 중에서 37개 어촌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동원인원은 4,006명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실적은 1,757루베 이중에서 폐스치로폼 같은 경우는 제외시켰습니다. 10월 25일날 종합평가를 했는데 최우수 어촌계는 수산과 황포어촌계, 상사업비로 각 5백만원씩 시상토록 했습니다. 우수 어촌계는 법동, 학산, 소림, 다대, 쌍근, 구영해서 상사업비 각 3백만원씩 시상토록 했습니다. 장려 어촌계 5개어촌계를 선정을 해서 덕포, 능포, 율포, 대금, 탑포 상사업비 1백만원씩을 지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주로 이 시기가 7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여름철에 밀려오는 쓰레기 치우는 효과도 좋았고 지역주민들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대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2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인공수정란 방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감소되어 가고 있는 대구자원의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때까지는 도비와 수협비로만 했는데 2001년 처음으로 우리 시비 천만원을 확보해서 수협과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해마다 외포에서 해 왔습니다. 사업량은 1억알 정도로 계산하고 있고 친어가 필요한 량은 388미 정도로 암놈 두 마리에 숫놈 한 마리 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당초보다 좀 줄어 들었습니다. 6천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수협비가 줄어들어서 도비 천만원, 시비 천만원, 수협비 2천만원으로 수정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월 한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수산부에 대구체포금지 해제허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54건을 신청을 했는데 12월중에 허가가 내려오면 빠른 시일내에 준비를 해서 1월 한달동안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바다유료낚시터조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장목면에 99년도에 바다유료낚시터를 한 곳에 조성을 해 본 바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관외에서 낚시터를 많이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1개소 정도를 시비를 지원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시비 5천만원, 희망 어촌계에서 2천만원 부담을 해서 7천만원 정도해서 해상콘도 뗏목식으로, 화장실과 좌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사업희망자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2002년 3월 이전까지 사업희망자 및 적지조사를 해서 5월중에 선정해서 여름철 되기 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을앞바다자원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2001년도 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은 주로 전복살포사업이고 바다숲조성 사업은 바다밑에 돌을 넣어서 해조류를 부착시키는 사업이고 마을어장 종묘살포는 바지락이나 전복을 살포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2002년 사업은 2001년보다 물량을 조금 늘렸습니다. 도비 50% 시비 50%해서 24백만원, 금년도에는 53톤 했는데 내년에는 60톤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3월달까지 사업자 선정을 해서 12월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민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어서 좀더 했으면 싶습니다만 도에서 내려온 50% 12백만원만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산양식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 도비나 시비 없이 융자와 자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복살포 사업이 107㏊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올 여름에 각종 장목면이라든가 전복 어촌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희망하면 국비를 지원해서 복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 피해복구 사업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개량부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 스티로폴을 사용하니까 해안변에 폐스치로폴이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개량부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잡아 놓았습니다. 사료저장고 시설사업도 융자만 수반되는 사업인데 작년에 희망이 있어서 신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적조방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반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집행 잔액을 가지고 3억3천만원정도 황토를 사놓기 때문에 황토 확보는 미리 해 놓습니다. 1억 1천만원 사업비는 장비 임차비로서 국비 45백만원, 도비 33백만원, 시비 32백만원 총 1억1천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적조방제황토전용적치장 설치입니다. 2002년도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여름에 적조피해가 많아서 해양수산부 차관보께서 통영지역에 오셨을 때에 우리 어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름 적조방제 사업을 하기 위해 황토를 싣고 바다에 나갈려고 하면 선착장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실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동네는 못 오게 합니다. 가두리항 어민들은 빨리 황토를 뿌려 달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방파제 선착장에 배를 대고 싣고 나갈려고 하면 전부 자기동네에 못 오도록 합니다. 황토 흙먼지 나고 소음이 있고 공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철 한철 사용하지만 황토를 적재하고 야적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50% 지방비50% 해서 저희 관내 한개소를 배정 받았습니다. 현재 산건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워낙 민원이 많아서 지금까지 예정만하고 있습니다. 남부면 탑포리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설득을 시켜서 전용선착장을 하나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토방제사업 한달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어민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득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1페이지. 어항시설 확충입니다. 2002년도에 확정된 것은 총 27개소에 34억입니다. 육지 소규모 13개소, 이 사업은 국비 15% 도비 40% 시비 45%로 합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4개소에 5억입니다. 자체사업은 10개소에 10억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측량을 해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12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형어선인양기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형 어선 어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한다든지 태풍때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어선을 올려놓아야 되는데 인향기가 우리 관내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많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 확보 금액이 9천만원 정도입니다. 사업량이 3～4곳 정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곳에 공정히 분배를 해서 어선 피해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어류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아까 실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계획도 어류종묘 방류는 올해와 같은 볼락이나 참돔황점볼락도 해서 방류 품종을 다양화해서 어민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종묘방류 사업도 참게라든지 고급어종 은어 이런 것을 해서 농어업인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연안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모아서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안환경을 정비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치폐선처리 사업을 12개, 우리 관내에 흔히 어민들이 쓰다가 버린 폐어선이 수시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선주도 찾기 어렵고 반쯤 썩은 배를 처박아 놓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서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치워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폐기물 폐어망제거 사업, 마을앞바다 자율정화대회 합해서 1억56백만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대로 해서 환경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는 한 개소 밖에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물량이 좀 많이 내려 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7천만원입니다.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도장포 호안정비, 고 당 호안정비, 소량 해안도로, 다대 해안도로, 침식방지를 위해서 해안도로를 내는 사업입니 다. 4월달까지 사업실시계획수립 제출해서 7월달에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해서 8월경에는 사업착공을 해서 12월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연안환경 정비사업.방치폐선처리, 폐기물 폐어망 제거, 사업비에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치워야지. 왜 이게 안맞느냐 하면, 일반폐기물 예를 들어서 자기집을 철거한다든지 자기 도로를 한다든지 하면 전부 원인자 부담으로 톤당에 1만71백원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돈벌어 먹고 폐선은 시에서 치워주고 폐기물도 처리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일반폐기물도 시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뭔가가 맞지 않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주인만 찾을 수 있다면 주인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방치폐선이라고 해서 항포구에 들어가 보면 어제 없던 배가 갑자기 하나 와 있습니다. 아무리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도 누가 갔다 놓은 배인지 모르는 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어민이 안갔다 놓고 다른 곳에서 갖다 놓은 배도 있고 선명도 확인할 수 없고 선주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배도 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제거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바다밑에 가면 어초가 있습니다. 어민들이 그물을 가지고 조업을 하다가 그물이 어초에 걸려서 엉켜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어초 주변에 조사를 해 보면 누가 했는지 원인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물이 어초에 걸려있으면 이것을 걸러내 주어야 되는 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해는 가지만 예를 들어서 방치폐선이라고 하면 신규 선박이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지나서 폐선처리되면 배를 다시 등록할 경우에 그러면 그 배가 어디 갔는지 그렇게 추적을 해서 일반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버렸다하면 역추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어민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불가사리 구제를 해 주지 마라 이겁니다. 왜 시비를 들여 서. 그러면 바다에서 자기들 부를 해 주는데 이런 것을 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방치폐선 관계는 2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선주가 확인되는 선박, 선주가 없는 선박을 조사해서 선박 번호라든지 소유자를 확인한 선박은 선주로 하여금 치우도록 행정명령을 합니다. 행정대집행도 하고 벌금 부과도 합니다. 선주 확인되는 선박은 당연히 선주가 치우고 강제금도 물리고 부당금도 다물립니다. 선주가 없는 배, 이런 배는 1년에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름에 태풍이 지나고 나면 어디서 밀려왔는지 누구 것인지 모르는 이런 배들만 치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 3백만원입니다. 금액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선주를 찾아서 선주들이 치웁니다.

금년에 적조방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2001년도 실적을 보면. 2001년도 예산이 2억15백만원이고, 명시이월이 2억7천만원이고 합계 4억85백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 남은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제일 밑에 줄을 보면현재 남아있는 돈이,

3억45백만원입니까?

3억98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4억85백만원에서 87백52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실제 남아 있는 돈은 3억98백만원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3억45백만원 가지고 황토를 2만89백톤을 사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가 53백만원 남아있는데 이 돈을 내년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비는 1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 좀 작습니다.

그것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황토를 미리 사놓기 때문에 장비 임차비만 사용하면 됩니다.

불가사리 구제 작업 안 있습니까?

예.

그것하고 마을앞바다정화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을앞바다정화사업요?

연안환경 정비사업. 24페이지. 구조라 같은 곳은 여름되면 다이버 50명 60명데리고 마을앞바다 정화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불가사리만 잡아낼수도 없는 것이고 폐기물이라든지 어통들만 주워 낼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불가사리하고 폐기물, 폐통발 이런 것을 같이 주워 올립니다. 사실 불가사리만 달아서 참여한 사람들 점심도 먹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거기 참여하는 다이버들한테 점심을 먹여줄 수 있는 예산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병행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니까 불가사리는 주로 통발 안에 들어오면 건지는데 이게 여름철 되면 얼마 안가 썩어버리고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어촌계가 많아서 담당계가 몽땅 다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나가면 다른 어촌계에서 불가사리 20㎏ ,30㎏ 잡아 놓고 공무원들이 확인하러 갑니다. 계량을 알아야 되니까. 올해 최하연 법무계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계장 나오고 담당자 나오고 차석 나오고 전부 다 나가버립니다. 이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사리 구제는 잠깐하고. 아까 말하던 연안환경 정비사업 이것은 주로 육지에 쓰레기 치우는 사업이니까 물론 그것하고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이나 폐통발 사업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데 폐기물어망제거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스쿠버 다이버들 전용으로 해서 수심 5m 10m 밑에 폐기물 제거하는 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다이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구조라에서 연중 행사처럼 매년마다 여름에 하거든요. 다이버들이 60명정도 작년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어민들이 몽땅 부담을 해서 할려면 벅차니까, 배라든지 어민들이 지원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 안해도 되지만, 다이버들도 자발적으로 참여 하시다보니까 점심이라도 먹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폐어물 제거 사업할 때에 어촌계에 불가사리 구제 작업 물량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폐어망제거할 때 불가사리가 나오면 그것만 따로 분리해서 하면 되니까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8페이지 보면 어항시설확충. 이 지역에 물양장을 조성해 주어야 되겠다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수 십억을 들여서 조성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볼 수 있는 사람은 소수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현실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제기가 많이 들거든요.

그것은 경남도에서 어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을 이용하는 어선세력이라든지 그 항을 이용하는 어민수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A 어촌계 B어촌계 항별로 해서 이 항을 이용하는 주민수가 얼마다. 수산물 물동량이 얼마다.거기서 제일 많은 순서대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순서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한테는 없지만 도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항에는 1종, 2종, 소규모어항이 있습니다. 1종과 2종은 어항기본계획 수립시 결정됩니다. 그리고 1종과 2종 어항을 책정할 때에는 기본적인 수산세력, 이용도 이 모든 데이트를 뽑아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쌍근같은 마을에는 2종과 기본을 다 갖추었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물양장 개념에 저는 접근할 때 순수 수산시장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여기는 나락도 늘고 때에 따라서는 주차장도 활용하고 주가 우리 어민이지만 다용도로 쓰이는 것이 물양장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선 순위 계획은 경남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누출될 경우에 위원님들 서로 간에 자리 다툼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감사할 때 장도물양장에 가보니까 주변에 혜택받는 사람이 한 두 사람에 불과하겠더라구요. 사실은 물양장이 김계장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용한다 하지만 사실은 다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호안, 접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바닷가를 매립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마른 땅을 미는 것이 훨씬 싸게 들거든요.

쌍근항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제시에서 2종항이 매립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투자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이 지난번 가신 가조도 유교항하고 내년에 쌍근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쌍근항이 어선세력이나 이용측면에서는 상당히 수산시장이 높은 곳입니다.

엄청 높은 곳인데도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멸치 말리는 집 말고는 혜택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보기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민들이 쌍근항을 엄청 많이 이용하거든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몇 번의 공청을 거쳐서 항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보면 연약지반에 따른 강제침하기간으로 사업기간 장기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쌍근물양장 같은 경우에는 강제침하가 안생겼습니다. 뻘을 파 내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그때 제가들은 얘기는 사업비를 4억정도 예상을 했는데 향후에 추가로 들어갈 사업비가 약 20억정도가 들어가야 물양장이 대충 형태가 갖추어질 것이다. 그때 김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당초에 쌍근을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4억정도 잡았는데 물양은 일정보다 이상을 잡았는데 말씀하신 연약지반으로 침하층이 깊다보니까 물양이 일부 축소되었지. 당초 사업비 관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비를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는 강제침하 구역이 아니고 뻘을 조금 파내었다 했지요?

예.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을 해서 돌을 채워 넣었다. 보통 뻘층하고 같은 높이로 만들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별로 하지 못했다.

계획 물양만큼 못 나간 거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거제도 우선 순위에 따라서 투자한다면 향후에 지질조사를 먼저 해서 사업비 자체가 정확하게 나올 것이 아닙니까? 뻘층이 얼마라든지 유속이 얼마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더라도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20억 들 것을 4억에 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20억이면 20억부터 해서 연차사업을 진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 보고 돈이 모자라면 더 타서 부어보고 또 안되면 더 타서 넣어보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에 등록된 것은 103개 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어항법에 의하면 1종과 2종항만 제도권에 진입된 항이고 일반 소규모 어항은 현재 법령안에 속한 어항은 아닙니다. 총 140개가 됩니다.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제가 비공식적으로 의논을해 봤습니다만 감당이 안됩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약 40억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용역비가 40억이나 됩니까?

140여개소를 전체적인 기본조사하고 보링하는데 40억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다 할 필요 있습니까? 주요 시설이라든지 주요 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 2종항과 1종항은 다 합니다. 순수한 소규모 어항들 예를 들면 남부면 저구에, 덕포 소규모 아닙니까? 덕포항 지나면 물양장 말씀 안하셨습니까? 방파제. 그런 것을 기본계획을 다 조사할려고 하니까 40억정도 얘기를 하더라구요.

용역비가 40억원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니까. 비공식적으로 한번 알아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에 1권역에 8개 어촌계라고 해서 32억원이 투자가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거제가 61개 어촌계 아닙니까?

예.

61개 어촌계를 몇 권역으로 나누었습니까? 여기 계획에 따라서 투자되는 것은 99년부터 투자가 되었거든요?

예.

99년부터 2002년까지 넘어오면 약 4년에 걸쳐서 여기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층계 층계 돌아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몇 권역으로 나누었습니까?

6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는 학동권역, 그 다음엔 거제 둔덕권역, 그 다음에는 칠천도권역. 당초 94년도에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수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다유료낚시터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에 자부담이 2천만원이었습니까? 그때 얘기 듣기로는 자부담 반, 시부담 반이랬던 것 같은데.

당초 계획은 이대로인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수도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 1억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계획만 이 정도입니다. 실제하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자부담이 더 늘고 말고는 자기들 상황이니까 시에서는 5천만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예.

소형어선인양기 있지요?

예.

이 사업비가 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4개소면 반 반부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촌계하고.

당초 예산을 1억2천만원 정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양조정이 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침을 정해서 자부담이 가능한 어촌계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도 이런 기준을 정해 놓아야 되지. 안 그러면 난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관심 가지고 옥포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9천만원가지고 어촌계에 일정 부분 자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전체 사업비 3～4개소를 쏟아서 어촌계 자담을 1천만원 정도로 해서 몇 개소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 결정할 적에 심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기준이 마련된 것은 없지 요?

예.

잘못하면 어느 어촌계는 해 주고 어느 어촌계는 안해 주고 이런 말들이 생기니까.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비만 미리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안정비사업 있지요? 잘 몰라서 그렇는데 이게 전부 남부입니까?

도장포는 남부, 고당은 거제, 가배 동부.

이것도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까?

예. 희망조사를 받아서 해양수산부 용역을 줘서.

그러면 희망을 하면 순번대로 접수가 됩니까?

2010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금은 도저히 안되는 거네요?

1단계 사업이 2005년까지이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 사업인데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삼성조선에서 바다폐기물 수집하는 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예.

전에는 부유물질 같은 것을 제거하면 뻘이 일어나고 했는데 호수로 해서 땡기는 것을 만들어서 피해없이 할 수 있다던데. 그것을 이용해서 거제 지역에 연안 청소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다오염 청소하는데 폐스치로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시비를 확보해서 그 기계를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개발한 것을 안 팔려고 합니다. 대신 돈을 주면 폐스치로폴을 치워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치워볼려고 합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삼성에서 좋은 기구를 개발했다고 하면 한번 이용해 보도록,

경비가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비용보다 3분의 1정도 밖에 안된다 하더라구요?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웃에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하고 병행된 얘기인데, 수중카메라를 구입하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 안 올라 왔더라구요?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1회 추경때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현수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전에 말썽 많았던 연안청소 선 처분했습니까?

처분했습니다.

그것을 얼마 주고 팔았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매각을 합니다.

12페이지. 상사업비 3천만원, 상금을 줄거지요?

아직 지급 안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근데 밑에 내용은 33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산 추경에 3백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당초에 3천만원을 상사업비로 잡아놓았는데 어촌계 참여도가 높고 어촌계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어촌계를 시상을 하므로 해서 내년에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3백만원이 계산 착오인지 아니면 결산 추경에 올릴 것이란 말입니까?

예. 올려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저도 거제 안을 많이 도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촌계를 청소하는 것은 관광객이 와서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자기 어촌계 앞에 그물이 있고 철이 있는 것은 자기가 내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같이 외부 사람들이 와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당연하지요? 과장님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해마다 할 거지요?

예.

제가 돌아본 곳 중에서 어촌계 마을앞이 제일 어지러져 있는 곳이 가자도 출장소 앞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어항 시설하 는 곳. 그때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 고 어떻게 당신 마을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보니까 거기는 참여를 안했네요? 내년에 건지면 그 부락이 1등을 할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33백만원의 시상금을 줘가면서 자기 마을앞을 청소한다는 이 말은 참여를 했으니까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자율화 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만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맺은 거제시 단체가 계룡산 청소하는데 하루에 시상금까지 포함해 봐야 5백만원 밖에 안들어 갑니다. 이것은 자기 마을앞에 자기가 어지러 놓고 내년에 가서 또 건지니까 또 상금 5백만원 줬다. 이것은 안맞다 그 말입니다. 해마다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외부인이 와서 흩쳐 놓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시상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내년에 분명히 나는 한번 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이나 황토가 내년에 또 1등을 한다고 하면 주넣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결론밖에 안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상금도 주고 청소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올해 처음 한번 해 보니까 시상금을 걸어놓지 않으면 청소하러 안나옵니다. 어촌계장이 방송을 하고 면장이 청소하러 나오라고 해도 안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여름이 되면 낙동강 하구에 수문을 열면 동해안 쪽에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여름철 되면 비가 많이 와서 내려오는 쓰레기 도 있지만 주로 장목면 쪽에 보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 쓰레기는 지역주민들이 버린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안 치웁니다. 우리가 인부를 동원해서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 돈보다 몇 배가 들어갑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해 보니까 99년, 2천년도 해 보니까 공공근로사업비가 3억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 물량 2백톤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상금을 걸어놓고 어촌 계원들을 동원해서 치우니까 훨씬 효과가 높고 어촌계에서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낙동강 쓰레기 가는 자리가 돼지 띄워 놓고 건져 보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도담포에 가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사과하나 띄워 놓고 낙동강에서 내려오면 도당포에 오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칠천도에 낙동강 쓰레기가 절대 안들어 온다고 그렇게 보지.

장목면으로 갑니다.

장목면으로 갑니까?

예. 엄청스럽게 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하는데. 지난번에 입찰을 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지요? 설명을 할 때에는 자격이 미달이 되어서 다시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요즘 어장관리법이라는 법이 생겨서 어장정화사업 입찰을 내면은 자격이 있습니다. 어장관리법에 등록된 업체.

앞전에는 종합건설이 참여를 해서 입찰을 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장관리법이 생기기 전에는 주로 건설업자가 정화사업에 응찰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어장관리법이 생겨서 그런 사람들은 안됩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까?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해양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각지역 시도에 등록을 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예를 들어서 50톤이상의 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환경정화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입찰을 보니까 기장에 있는 부산시에 등록한업체가 1위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려고 서류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해양관리기사 이런 이상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회계과에서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어장정화사업 자격이 있는 자냐 확인을 해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론이 부적격자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 바람에 2순위자가 서류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2순위는 전남쪽에 업체인데 서류조사해서 선정이 될 것입니다.

수산양식 사업에 보면 개량부자 국비, 융자, 자담 이래 가지고 개량부자를 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나누어주는 모양인데.

예.

그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1순위, 2순위를 정합니까?

이것은 작년까지 희망자가 없어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희망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스치로폴보다 단가가 좀 비쌉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IMF가 와서 개량부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부 문을 닫아서 공급을 못해 주어서 반납을 한 해가 있고 어민들이 단가가 비싸니까 희망을 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사서 개량부자를 하던데요?

양식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몇 개는 하지만 전체 시설은 안합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밤에 다른 어민들이 훔쳐가니깐.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107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백731천원이 감액된 91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입니다. 공유수면 점. 사용료수입이 6천만원, 어항시설사용료 수입에 2백만원 총 62백만원 전년도보다 1백357천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백88천원이 감액된 29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부담금 자원조성사업 부담금 24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에 잡수입중에서 전년도 예산액 2천788천원 보다 15백88천원 감액된 5백7십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과태료수입입니다. 여기서 15백88천원 감액된 것은 기타잡수입으로서 부산신항만보상 행정계획경비, 올해는 부산신항만 보상경비에서 내년도는 없기 때문에 15백88천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보조금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3억14백99만8천원보다 17억95백8십만2천원이 감액된 15억19백196천원을 계산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14억55백188천원이 감액된 10억29백816천원입니다. 여기에서 감된 사유는 올해 있는 민속전시관 10억 예산 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는 없습니다. 또한 어촌종합개발사업 올해는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14억5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도 2002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올해보다 다소 작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예산은 4억89백38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약 3억4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해양수산부 소관이 있고 농수산국 소관이 있는 이것은 도비보조금 사업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총 예산액은 45억97백82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3억12백657천원보다 7억14백82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15백69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지난해 시간외근무수당이 4,084원인데 2002년도에는 인건비가 약간 올라서 5,211원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7백82만원으로서 2백6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이것은 작년도 하고 거의 동일하고 이상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여비도 2001년도 7백20만원 2002년도 7백2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작년도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2002년도 정기 어업인 교육 참석보상이 작년보다 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업무 교육을 해 보니까 일인당 5천원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는데. 어민들은 많이 오는데 예산이 적아서 우유하고 빵도 제공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경남 어업인후계자 대회 이것도 2001년도와 동일합니다. 실무부서에서 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증가가 안된다고 해서 올해와 동일하도록 했습니다. 보조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도 똑같습니다. 116페이지. 그것도 같습니다. 117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작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배 선원들 피복비라든지 각종 전화요금, 식수요금, 전기요금, 제복, 급량비 모두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국내여비 120만원정도. 우리가 단속을 1년에 150일정도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단속 공무원들, 배 선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수당을 많이 못 줍니다. 그래서 올해 120만원정도 여비가 올라 왔습니다. 어류종묘 방류사업을 위해서 재료비가 14백만원 올랐습니다. 120페이지. 제일 위에 올해 없던 것이 들어갔습니다. 어업지도선 스크류장애물 제거, 우리가 지도선을 타고 각종 단속을 하다보면 스크류에 노끈이 감겨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지역 어민들이 돈을 요구하는데 배 선원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지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51만원 계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중에서 재료비는 어류종묘 방류중에서 도비, 시비부담금 따로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 비 어업지도선 정기 수리비 5천만원 계상을 했고 121페이지 어업지도선 장비구입에 42십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스킨스쿠버 장비를 배에 갖고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긴급할 때 지도선 선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어장측량기기 구입을 120만원 계산했습니다. 요즘 양식어장 시설을 하다보면 직접 공무원이 줄로 재고 있는데 거리 측정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기만 데면 시설 길이가 얼마 다. 이것을 구입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작년도와 이상이 없습니다. 122페이지도 이상 없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보면 작년에 없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조가 왔을 때 가두리 어장 옆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양수기로 뿌려야 되는데 양수기가 없어서 올해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조 방제하는데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양수기 구입하는데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어장도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낡아서 공무원들도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민들은 보면 모를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GPS를 이용한 전자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일상적인 것으로 생략하고 1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학술용역비해서 지난해 없던 것이 7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업 장기발전 방향을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무조건 어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장개발 잠재력을 파악해서 거제시 해면에 굴양식 어장 몇 분의 몇 ㏊가 적당하냐? 거제만, 둔덕만에는 자연 가두리 어장이 몇 ㏊, 무슨 품종을, 몇 분의 몇 ㏊를 개발해야 적정 생산량이 되고 어장환경이 유지가 되겠느냐?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실제 돈은 1억2천만원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바뀌어서 7천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 1억8천만원 정도 적습니다. 일운 내도, 동부 각 지역마다 한 개소씩선착장 공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각 지역별로 한 개 정도만 했습니다. 거기 보면 한 개씩인데 동부만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는 한 동네지만 선착장이 두 곳입니다. 별도로 갈라서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가운데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인공어초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초를 시설해 놓은 곳에 어민들이 어업을 하다가 어망이 걸려서 어초 용도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물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1천만원, 선양기 설치사업비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시설비중에서 어촌민속 전시관 건립 10억원이 있습니다. 엊그제 위원 간담회때 별도로 보고 드린 대로 시비를 10억 다시 확보해서 수족관이라든지 야외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더 적습니다. 피복비라든지 적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 작년에 없던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해안변정화교육 참석자 보상 어촌계장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런 시책을 실시하니 참석해 주십시오 하면 잘 안옵니다. 그래서 우유라든지 빵,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만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추진 참석자 보상 150만원 계상된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6월이나 8월정도되면 거제만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리하면 거제만 양식 어민들을 모아놓고 전부 어장을 철거해 주해 주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 철거해 주시오. 그런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찻값 정도로 1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은 도비부담율에 따라서 4천만원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밑에 시설비중에서 연안정비사업은 5개소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국도비에 따라서 시비부담분입니다. 131페이지 윗부분까지는 연안정비사업 시비부담분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치폐선 처리사업 도비 3백만원 따라서 시비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1페이지 밑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안청소정화대회하는데 3천만원 정도 우리 거제 관내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된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납제거 작업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영신위원님께서 해마다 많이 했고 권순옥위원님께서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관내 주민이나 혹은 외지에서 낚시객들이 많이 와서 낚시 공돌을 많이 버리고 가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해양오염을 많이 시키는데 납제거하는 것을 계상해 보라고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데 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언젠가 공돌 주변에 고기가 안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수산하시는 분들이 낚시가면 공돌을 안넣고 낚시가 되나.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공돌이 떨어져서 한 5년정도 지나면 부식이 되고 부식이 되었을 때 5m 안쪽으로 고기가 잘 안온다고 합니다. 납제거를 한다니까 좋습니다. 107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이 6천만원인데, 지금까지 미처 생각을 안했는데 대우와 삼성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내는 것입니까?

대우와 삼성요?

예.

그것은 공유수면이 안되고 고현항 항만구역내에 허가는 해양수산청에서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나 큰 기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점선용 허가를 받은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해서 우리한테는 안냅니까?

허가청은 그쪽이지만 사용료는 우리한테 냅니다.

사용료는 우리한테 내잖아요?

예.

이 6천만원이 대우와 삼성에서 내는 돈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허가받으면 허가받은 만큼.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

그 관계는 뽑아본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를 해 주면 허가에 대해서 받는 것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매년 돈을 내잖아요?

예.

그래서 점.사용료 6천만원 안에 대우와 삼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동안에 대우와 삼성이 공유수면 점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오전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120페이지. 어업지도선 보험료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회계부서에 재산관리에 통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승선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은 필히 가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280만원이 추진 협의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어촌 민속전시관을 10억이 들어오면 준공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어촌 민속전시관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요?

2002년도에 업자가 잘 짓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까?

예.

2002년도에 280만원이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런 돈인데.

전시유물이 예를 들어서 어구나 선박같은 기자재 등이 참 없습니다. 그것을 구할려고 하는 여비입니다.

그 여비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다닙니다.

그러면 일을 해 나가는데 다른 애로는 없습니까?

많습니다.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는 어구도구입니다. 그런데 훼손되고 마모되어서 사실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시물 이것을 복원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그런 사람을 기능직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복원시키고 만들고 제작을 합니다. 내년 2002년도 중반쯤되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물론 유물도 구입하고 사긴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인력 확보하고 복원시킬 수 있다면 경비도 절감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 어촌 추진, 이것은 전시물을 구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타과에서 보면 어촌 민속전시관 추진하는데 4백만원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말고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없는데 4백만원이나 어촌민속전시관 만드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고. 그리고 과장님 참고로 하세요. 거제시 안에 민속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트럭이 4차례 왔습니다. 주문만 하면 어촌에 관계되는 골동품도 마음대로 갔다줍니다.

2002년도 정기 어업인 교육은 1년에 한번 합니까?

예. 일년에 한번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로 면사무소에서 합니다.

교재 제작이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혹시 비디오로 제작을 해서 교육을 시켜 본적이 있습니까?

비디오는 예를 들어서 정화 사업하는 것. 이런 것은 가지고 와서합니다. 참석용으로 합니다.

되어 있네요?

예.

교재보다도 비디오를 촬영해서 해안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민들이 실제로 시각적으로 느껴서 마음으로 이것을 진짜 안되겠다. 혹시 비디오가 안되어 있으면 비디오를 촬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할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조도 정화사업할 때 어민들의 정화 사업하는 것을 찍어서 미리 반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있지요?

예.

최종 처리를 어디서 합니까?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합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우리 거제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해당이 안되고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우리가 하는 곳은 울산도 있고 여수도 있고 광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정폐기물입니까?

예.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 거제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수면 점.사용료 안있습니까?

예.

그러면 터미널은 어떻게 됩니까? 여객선터미널. 옥포1동 같은 경우 마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마산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어선용기계공급 24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요즘 항해 장비입니다. 배의 위치를 확인하는 인공위성 항법장치입니다.

어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까?

예.

117페이지. 바다유료 낚시터 조성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 아닙니까?

숫자가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1개소입니다.

그리고 불법어업 연안 시군 합동 지도 단속, 불법어업 전업지도 이렇게 단속이 많이 되어 있는데, 수입내역은 상당히 적게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속이 돈을 많이 받을 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몽하는 차원이지만. ○해양수산과장 원용진 불법을 단속하면 경비는 시도비 가지고 하는데 벌금 내는 것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해양수산부에서 유류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별로 좋을 것도 없네요?

예.

학술용역비가 7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용역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용역 줄 대상을 생각해 본 곳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입안을 해서 결재받은 곳은 없습니다. 예산확보를 해 놓고.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국에서 7, 8군데 됩니다.

이왕이면 말썽이 안 생기는 곳으로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십시오. 경남발전연구원같은 경우에는 84년 자료를 도용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객관성도 떨어지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어업지도선 정기수리해서 선체상가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업지도선 재질이 무엇입니까? 플라스틱입니까?

FRP입니다.

그런데 선체에 해마다 상가를 하지요?

예.

전에는 15백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3천만원이면 두배로 올랐습니까?

우리 배를 보면 선장키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배 수리를 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체구조를 좀 바꾸어야 됩니다. 다른 지도선은 다 바꾸어져 있는데 거제만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몇 년 된 것입니까?

94년도 구입했습니다.

스킨스쿠버 장비 1조 구입하는데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선원들 중에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2명 있습니다.

잘 합니까?

옷만 사주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잘한다면 위에 어업지도선 스크류 장애물 제거에 51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51만원 그것은 진짜 고생고생해서 한 것인데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예. 제가 한 5년은 노래를 불렀는데 안 이루어져서 수산과에 물어보면 제일빠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관광지로서 토속음식을 개발해야 되는데, 수년동안 관광과에 하니까 안되고, 위생과에 음식업지부에 하니까 안되고 시민의 날 행사에 여러 가지 음식가지고 나오는 것은 제가 의도하는 것과 틀립니다. 이런 것은 토속음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다른 시도에서 생산이 잘되지 아니하는 어종이 뭐냐? 바다 해산물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마산에 아구찜이 있고 강릉가면 생태찜이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접하기 어려운 것을 거제에서 개발을 해서 그것을 전문으로 요리를 하고 연중으로 생산이 되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안나는 어종이나 해산물이 있습니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하동군에 있으면서 하동을 좀 알리기 위해서 전어축제를 1회 개최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거짓말 같이 손님이 많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선착장에 상을 펴놓고 일부는 사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썰어서 회 먹고 구워 먹고 생각보다 홍보가 잘 되더라 구요. 진주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난리였습니다. 거제 오자마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안나고 거제에서 인기 있는 고기가 뭐냐 하니까, 대구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대구는 너무 귀해서.

값도 비싸지 않습니까?

가만히 놓아두어도 대구는 모자라니까, 그래서 대구는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대구를 안하고 또 거제에서 나는 것이 무엇이고 하니까, 숭어가 많이 나는데 숭어는 아무 데나 합니다. 하동에서 처음으로 숭어 축제를 했는데 사람들이 구름같이 밀려 옵니다. 언젠가는 우리 거제를 알리기 위해서 물론 관광을 많이 오시지만, 수산분야를 좀더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안하는 어종을 개발해야 되는데 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어민들하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전부 다 없다 하십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고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멍게라든지 그런 해산물이라도. 저도 업종이 그렇다 보니까, 거제 가서 무엇을 먹고 가면 됩니까? 그러면 답이 안나오잖아요? 그것은 시급하게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농어업인 회관 기공식을 했는데 거기가 되면 거제의 특산물을 전시 판매도 하지만 활어회센터도 같이 해서 거제 민속전시관 앞에 포로수용소 오면 관광객들이 들러서 사가고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도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먼저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에 올려서.

돈이 없으니까 생각은 있어도 못 따라 간다는 말입니다.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물양장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을 해서 주차비를 받습니다. 인터넷에도 올라오는 것이 국비나 시비들여서 물양장 조성해 놓으니까 주차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물양장을 이용해서 돈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번에 장목면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받는 장소를 확인해 보니까 물양장이 아니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지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놓아 두었습니다.

덕포쪽에 보면 방파제 안있습니까?

예.

그쪽에 쓰레기 천국입니다. 관리청이 다르다보니까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욕은 누가 듣냐면, 시민들이 항만청장 보고 욕할 것을 시장보고 욕을 다 한다구요. 그러니까 옥포가 항상 그런 문제에 부딪칩니다. 하여튼 조정을 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현장을 찾아보고 처리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4페이지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2001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조연륙교 가설 실시설계 용역은 12월 13일날 조달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가조회주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70% 공정입니다. 2001년 오지종합개발사업도 지금 현재 도로 3건 마을회관 3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 종합개발사업은 총 9건인데 도로 5건, 선착장 4건 각각 수산과와 건설과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추진입니다. 2000년도에 복구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01년 복구 사업은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완료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71억5천만원과 지방비 38억5천만원 해서 총 110억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은 용역과정에서 정부지침이 두 번이나 바뀌다보니까 현재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22억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도로망 확충.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도와 농어촌도로, 교통소통대책사업 으로 내년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억83백만원을 투자해서 부춘～평지간, 중리～율천, 영월～가배, 신전～실전, 거림～산방, 지석～사등등 6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만 사업비가 3,642억원인데 보상비가 112억정도 됩니다. 우리시가 부담하는 보상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가대교 접속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3,166억 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상비가 약 100억정도 됩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 우리 시가 15억원을 확보해서 경남도 30억과 45억을 가지고 올 연말에 보상을 추진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조연륙교 건설 계획입니다. 금년도에용역을 마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내년초쯤 기공식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곡～거제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는 시작했습니다만은 도로보수사업비의 양여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15억정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2년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 계획입니다. 34억88백만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30억79백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4억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입니다. 2002년 사업계획에는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촌 농업.생활용수, 농업용수 개발, 방조제 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해서 총 사업비 23억5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촌지구 미 완공간척지 농지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착수를 할려고 사업시행인가 승인 신청을 금년 2월에 했습니다마는 아직 인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가가 지연되는 사유는 환경부처하고 농민부하고 법령해석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다. 아니다.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유권해석이 되는 대로 사업시행이 떨어지면 사업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총 8개면이 되겠습니다. 8개면인데 면당 30억 수준에서 양여금 80%, 지방비가 20% 됩니다. 연초, 사등, 둔덕, 일운을 금년도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착수를 할 계획으로 약 46억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및 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총 71건에 31억4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보조사업을 보시면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하천정비해서 총 19건에 12억52백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페이지부터 52건은 순수한 시 자체사업으로 농어촌도로 및 마을안길, 하천정비 총 18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까지 그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현천, 산양천, 둔덕천, 연초천 4개지역에 대해서 약 426억정도 투자를 해서 2006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아주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 지방2급 하천중에서 전혀 손을 못된 곳이 아주천입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선 하천부터 정비하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비 약 5억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확정된 상태입니까?

아직 입찰이 안되었습니다.

전에 환경단체에서 대우조선앞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벌목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 구간에 대한 우리시 입장에서 사실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8차선을 안하고 6차선정도로 하면 안되겠느냐? 국도관리청 입장에서는 지금 국도가 없다. 그것 뿐아니고 아주쪽에 램프하고 다소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국도관리청에서 우리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자기들의 계획만 얘기해서 공사를 지연시킬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착공을 시켜놓고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년정도 자란 나무들인데, 거제로서 상당히 명물입니다.

예. 나무를 자르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나무를 옮겨심기도 어렵습니다.

안되면 그쪽은 보도를 특별히 설계하면 나무를 가능한 한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같은데 가면 대단위 가로수가 있을 경우에는 가로수를 중심에 놓더라도 최대한 가로수를 살립니다. 도시 조경을 위해서 좋은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대우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주천 정비계획 안있습니까?

예.

기대효과를 잘 지적하셨는데 도심지의 친수공간조성 및 치·이수기능 극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겠지만 대충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아주천은 기본실시계획을 용역 발주해 놓았습니다. 12월달에. 물론 계획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계획은 도시계획 상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천이 개정을 못할 입장입니다. 하천센터가 산쪽으로 붙어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폭을 30m로 확장을 하면 상당한 침수공간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그쪽 방류수를 아주천으로 방류한다고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단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아주천 자체가 건천이 되다보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수기때는 다르지만, 도심을 끼고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여기를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현천같은 경우에 보면 참 좋은 곳이었는데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아주천은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생태학습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28페이지. 옥포 1, 2동 시가지도로 덧씌우기가 있는데. 도심지를 보면 한번 공사를 하고 나면 통신공사한다고 다 뜯어버리고 수도공사한다고 다 뜯어버리고 시가지 전체가 엉망입니다. 좀 있으면 사직관로 조성 때문에 또 한번 다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시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열고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각 부서별로 예산사정이 잘 안맞아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포 1, 2동 시가지도로덧씌우기라든지 능포 문화상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파이고 안좋은 상태들만 사업계획에 넣어놓았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안 정해져 있지만 이 사업비 가지고 상태가 안좋은 도로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저도 도로굴착심의위원이긴 하지만 심의에 안 거친 소규모로 하는 것이 안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고현 주유소 있는데 그쪽에 횡쪽으로 무슨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감이 깨끗하게 안되어 놓으니까 차들이 덜컹덜컹 합니다. 금방 도로가 다시 파손이 되어서 덧씌우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굴착심의할 때 미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짜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국도대체 우회도로 있지요?

예.

구간이 세 개 있는데, 2002년 2월달에 어느 구간부터 먼저 공사착공을 합니까?

아주～상동 구간이 우선적으로 잡혀있습니다.

내년에 되어 있는 이 구간 농민들은 농사를 못 짓겠네요?

내년까지는 농사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아주～상동구간을 잡아 놓은 것이 상동에서 아주쪽으로 넘어가는 터널을 2개 뚫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사업비가 3,642억인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보상비 112억 중에서 우리시가 90억정도 부담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나머지는 다 국비로 합니다. 여기에 우리시가 부담하는 보상비는 국고라도 동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읍.면지역은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설계는 전부 되었습니까?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하는데 2005년까지 마무리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다소의 지연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국가재정 사정이 지방도로까지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200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돌아가는 사정을 판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는 공기내에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정주권개발. 내년부터 일운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 연초나 사등이나 둔덕은 계획이 추진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늘어졌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공기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30억원 범위내에서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일운은 내년에 8억을 투자해서 처음 시작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립니까?

3년정도 보면 됩니다.

크게 늘어질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사업을 발주해 놓고 사업이 빨리 안되어서 조금 늘어질 수는 있지만 집행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거가대교 접속도로 안있습니까?

예.

지금 대전～통영고속도로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접속도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접속도로는 대전～통영간고속도로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접속도로는 장목서 기존 시방으로 해서 넘어오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산중턱으로 따라 와서 덕포에서 터널로 해서 통영으로 연결해서 기존 국도하고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하고 장승포구간이 연장되면.

연장이 되면 어차피 접속도로도 같이 연결이 되게끔 도로계획이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거가대교를 통해서 바로 대전～통영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국도를 거쳐서 다시 접속을 해서 고속도로 진입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전～통영간고속도로가 연장이 된다면 연장 노선을 접속도로하고 바로 붙혀서, 거가대교 접속도로 자체는 사실 고속화도로입니다.

고속화도로이긴 하지만 국도로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도로 건설되고 있지만 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결국 이 도로와 접속을 시키면서 우리 시가지로 빠지는 것은 인터체인지 식으로 해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가 되면 어느 위치에서 접속이 될지 모르지만 접속되는 위치는 그렇게 처리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제시 입장은 고속도로로 바로 진입되는 것이 덕이 됩니까? 아니면 국도를 거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것이 덕이 됩니까?

우리시 입장은 고속도로는 거가대교하고 바로 연결되어 버리고 이 도로는 인터체인지로서 접속하는 도로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외에 거가대교와 바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결국 고속도로 연장선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 연장선을 거가대교와 바로 접속을 시켜버리면.

다시 말씀드려서 거가대교가 놓여졌을 때 접속도로가 고속도로가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향후에 연장을 해서, 아니면 이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고속도로를 건설할려고 하면 다시 건설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네요?

이 접속도로외에 고속도로는 별도로 건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외에 만일에 거제 연장이 된다고 확정이 되고 거가대교 접속도로가 결정이 된다면 다시 고속도로를 추가로 건설을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에 문제입니다만 위치가 너무 높습니다. 교량이 20개가 나오고 터널이 두개가 나오는데 너무 안 높습니까?

그 관계를 도에 의논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도로계획자체가 수립이 되어서 그대로 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계획 자체를 수정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경제적 효과나 생산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와 접속되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별개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인터체인지가.

몇 군데 접속을 시키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기능자체가 고속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주 접속이 되면 원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해서 아마 좀 통제를 한 것 같습니다.

건설비도 워낙 높다보니까 건설비도 많이 소요될 뿐더러, 거제에 대해서 발전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발전적 효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접속이 자주 되었으면 진출입 하기가 쉬워진다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꼭 접속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부산과 거제를 이을 때 거제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많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경유지 형태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과장님 말씀처럼 거제 연장이 된다면 접속도로와 별도로 다시 고속도로가 건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네요.

고속도로가 연장되면 이와 같은 노선을 타고 갈지 아니면 반대편으로 들어갈지 그것은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이 노선과 같은 노선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노선을 타고 들어갈 것 같으면 중간에서 접속시키고 말아 버리지요.

이왕이면 그것을 계산해서 고속도로 기능으로 전혀 손색이 없도록 만들어서 만약에 고속도로가 연장이 된다면 그전까지는 국도로 쓸 수밖에 없지만 접속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가대교 접속도로 자체를 고속화 도로로 만드는 이유가. 물론 우리만 고속화되면 부산쪽에 가서 일반 국지도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도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연장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이 부분은 고려가 안되겠습니까? 지역 좁은데다 도로만 다 낼수는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세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반시설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수질검사채수병 구입, 한해대책양수기 호스구입, 농로 분할 및 등기수수료,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등 해서 일반수용비로 24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여비입니다. 경지정리사업 및 정주권 개발 사업지도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15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국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2천만원이고 3개지구 생활용수 개발하는데 4억9천만원입니다. 3개지구는 동부 오송, 둔덕 거림, 연초 이목입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시설을 거의 다해 주다시피 한 사업입니다. 15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을 보면 순수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신현 용산마을 농로, 일운 삼정마을 농로, 남부 다대 농로등 153페이지. 각 읍.면별 숙원사업으로 들어왔던 농업기반시설에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입니다. 이것하고 뒷부분에 마을 안길하고 소규모 하천정비하고는 이번 예산 성립전에 거의 읍면에서 받아서 조정한 것으로 읍.면당 한 8천만원정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금년도에 연초 천곡지구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발주가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 경지정리 가을 착수된 5억51백만원하고 이 부분은 내년 봄되면 부족사업비가 내려 오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리사업으로서 사등지구에 약 2억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리사업도 용수개발 농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양여금과 시비 보조사업인데 일운, 둔덕, 사등 내년도는 3개면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우선 보조사업은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 오염하천 정비 4개소가 있고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양여금 및 시비 15억원과 60억원을 지원받아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지방2급 하천 기성제 정비 이것은 법정금액입니다. 3천만원하고 소하천 기성제 정비 6천만원은 매년 중앙에서 확인이 오는 부분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지방2급 하천으로 외포천하고 소동천으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1억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운 소동천 정비, 동부 구천천 정비 이런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범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재료 이것은 안전문화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기, 기계부품같은 것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강우량 측정기 통신수수료가 36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은 재해대책용 사용 전화기라든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회선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 협회 가입비 1백만원이 협회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거제시안전대책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하고 시민안전 봉사대 교육 강사료가 10만원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 급량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재해 기간동안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여비는 재난관리 및 각종 교육 내지는 평가 점검등으로 현장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정비사업 2개소, 대책사업 2개소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으로서 재해위험지 시설물 정비, 긴급방재시설물 정비, 풍수해기동영선 사업 각각 1억씩이것은 포괄적인 사업비입니다. 정확히 위치를 정하기는 힘들지만 재해나 재난의 어떤 사전예방 내지는 소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힘들어서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내년도 풍수해대비 수방자재 구입비가 3백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성격을 가진 재난대책기금이 약 61백만원, 거제시 재해대책기금이 약 2억44백만원으로 이것은 기금전출금으로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수당이 약 5천만원입니다. 다음에 163페이지부터는 건설행정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종 사무실 집기류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관리, 일반 행정업무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관리, 지하수 검사, 과적차량 단속장비, 가로등 전기요금, 단속 요원들에 피복비나 급량비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166페이지 여비는 필수 경비 일환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법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시책추진사업비로서 대단위 투자사업 추진은 건설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 내지는 우리시에서 하는 큰 사업들의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가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총괄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타 직책급이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정 경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거제대교에서 장승포 구간까지 가로등 신설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구간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도로변 마을 진입하는 쪽에 가로등이 없는 곳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완을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급비에 대해서는 과적차량 단속장비, 조종사 면허대장관리 캐비닛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양여금으로 시의시도, 종전 읍면지역도로로서 중리～율천과 부춘～학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지석～사등간 재포장 2억97백만원 되겠습니다. 양여금을 받아서 사업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공사에는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를 받아서 5억53백75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이 사업들에 대한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군도 체불용지 보상은 지금까지 도로에 편입되면서 보상이 안되어서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불용지를 2억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하둔～옥동간 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3천만원입니다. 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공사 9억5천만원은 자체사업비로 총 15억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는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곡～거제 뿐 아니라 도로공사를 크게 하는 지방도사업 또는 도저히 우리 직원들 손이 못 따라가서 감리비를 확보해서 몇 개의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채무부담행위는 금년도 중리～율천간 도로확·포장사업에 4억6천만원을 내년도 에 갚아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도 역시 양여금을 받아서 영월～가배, 신전～실전, 거림～산방 그렇게 내년도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그 다음에 수로원 산재보험료등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는 춘·추계 도로정비 심사 사진첩 제작에 필요한 경비, 각종 이전 등기등에 필요한 수수료,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피복비, 급량비, 긴급도로 보수 장비 임차비, 기존 확보하고 있는 예취기등에 의한 유류대등을 계산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도로관리 부서에 직원들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에 따른 적사함이라 든지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구입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매년 10월달에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사등～상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포장부분 일부가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8천만원만 지원이 되면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 외에 177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는 거의 자체사업으로서 각 마을당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 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년에 예치기를 5대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180페이지. 교량건설사업으로서 가조연육교 건설부분은 33억22백만원으로 내년도 양여금에서 약 27억, 시비 5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칠천연륙교 및 구거제대교 유지보수비 1천만원, 신현교외 1개소 위험교량 보수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재난 조사시에 위험 교량으로 판명된 부분에 대한 내년도 보수계획입니다. 칠천연륙교 구거제대교는 내년초에 안전점검을 다시 해 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18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이것은 사실상 2001년까지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인데 IMF로 인해서 도에서 사업비 지원이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2001년도 사업을 내년도에 내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 시설비는 시 자체적으로 마을안길정비 사업으로 편입된 사업입니다.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 중간까지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신현 중곡동외 9개소 배수측구 정비사업, 옥포지역매립지외 9개소 배수로 및 요철도로 보수사업은 포괄성사업입니다. 일일이 나열하기가 힘들어서 묶어서 해 놓았습니다. 1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교체 및 장옥 설치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되고 유류대 지원은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세도선업 운영비 2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역시 보조사업인데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도서낙도종합개발사업은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전체 금액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대로 읍·면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내년 1회 추경때에는 각 단위 사업별로 확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에 188페이지. 소방관리 이것은 건설과에서 재난업무를 보다 보니까 소방서에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차량,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로서는 지상 소화전설치, 소화전 수리비, 읍면지역 간이소화전 설치에 약 3천만원정도 소방서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190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이 이자가 약 4억원이 나가는 것은 칠천회주도로, 가조회주도로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97년도 25억원을 차입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원금으로서 5억씩해서 10억정도 내년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9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과 사곡～거제간도로 확·포장사업, 가조연육교 건설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부분은 수정예산때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곡～거제간도로 확·포장사업은 13억6천만원이 금년에 확보가 되어서 금년분은 설계, 집행이 다 못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0억정도 우선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조연육교도 39억61백만원이 내년도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5건에 134억원이 예산인데 이월액은 약 100억정도 됩니다. 이것은 그간에 사업발주는 거의 다 했습니다만은 공기가 모자라서 내년 1～2월, 아니면 3～4월까지 마무리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상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중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사업조서 197페이지. 신현 보도교 설치에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12월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되었어요?

예. 왜 12월달에 발주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2회추경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느라고 설계가 좀 늦었습니다.

다음에 수월～문동간에 도로개설 이것도 공기부족인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사실상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가 지금 현재 수월쪽에 보상이 안되니까 문동쪽에서 해 가자. 모인 자리에서 그분들이 요구를 합니다. 보상 안받아가면 문동쪽으로 먼저 하자. 그런 제안이 나옵니다.

거의 협의는 되었는데, 일단 보상을 다 준 상태같으면 먼저 받아간 지역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이 지역은 작년도 1억하고 금년도 1억하고 2억을 갖고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다음에 하천공사하면서 부분적으로 도로를 파헤쳐 놓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어쨌든 마무리를 짓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를 보니까, 동부위원이 상당히 화를 내고 형편성을 따졌지만 제가 보니까 더 화가 납니다. 하여튼 구조상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체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당초 예산 세우기전에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을 다 받았습니다. 그 숙원사업을 기획실에 제출해서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디 많이 주고 못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은 공히 8천만원 수준에서 짤랐습니다. 8천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사업이 건설과에 들어간 것도 있고 수도과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앞부분에는 안들어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건설과에서 6천만원이 올라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춘 겁니까?

거의 맞추어져 있습니다.

도심권에서 보면 건설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도로포장하고 가로등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옥포2동에 가로등을 몇 군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디를 얘기했느냐 하면 국민은행측에서 덕포넘어가는 도로있지요?

예.

옥포종합복지회관쪽에 한쪽은 되어 있고 한쪽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녁되면 컴컴한 무법지대가 됩니다.

도로가 넓어서.

예. 양쪽에 커버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예산이 빠졌네요?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거가대교 건설사업 협의해서 30명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명분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전에 이와 비슷하게 해서 시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한테 전담 직원을 배치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예. 전담 직원을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누가 되었습니까?

최동일씨가 임명이 되어서 도에 통보를 했는데 그 분이 도시과로 가는 바람에 도로계장을 대치를 해서 실제로 그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협상할 때 현지에 가서 듣고 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영어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거가대교 건설이라는 것이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다리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안내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지만 이웃인데, 내용은 들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요약된 내용을 부산시하고 경남도에서 번역해서 저희들이 바로 받습니다. 빨리 받는다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인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는 이것은 그냥 잡아 놓은 것입니까?

10회라는 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확보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78페이지. 도로표지판정비 안있습니까?

예.

어떤 도로표지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국도상에 설치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국도상도 있고. 지방도 상에 표기가 지금 영문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 국도외에는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영문표기가 오기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도상에나 시가지상에 보면 옥포라는 표지가 없습니다. 장승포라고 되어 있거든요? 장승포라는 개념이 옛날에 구장승포시 있을 때 장승포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 지고 인구 4만이 되는데, 옥포 와서 옥포가 어디냐고 물어보거든요?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다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정비할 때 옥포라는 표기를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도상에 표기를 바꿀 시에 장승포쓸 때 옥포를 같이 쓰겠습니다.

장승포 위에 옥포를 붙여버리든지? 같이 표기를 해 주든지. 제일 중심지 두곳이라도, 다닐 때마다 보면 화가 납니다. 왜냐 하면 중심권 자체가 이미 옥포로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장승포 3천명이서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신현교 교량 보수가 2억이 소요가 됩니까?

지금 현재 신현교하고 신호교 오비가는 교량하고 두 개소입니다.

2개소입니까?

예.

사곡～거제간 15억 포장비가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마무리 안됩니다.

포장이 제일 마지막 아닙니까? 170페이지, 171페이지 보면 5억5천만원이 있고 9억5천만원이 있고 총 15억입니다.

그것은 일부 구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188페이지. 의용소방대 작년에 2만원씩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가 시나 자율적으로 만드는 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소방서에서 단체를 만드는 것아닙니까? 사실 의용소방대가 불나면 이름은 좋고 해석은 잘 되는데. 우리 시비가지고 이 단체를 7백만원이나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올라오면 해마다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는 소화전 문제는 지금 소방업무가 도로 갔기 때문에, 예산이 소방서로가는 거지요?

예. 소방서로 갑니다.

업무가 도로 이관되었는데 작년부터 슬그머니 올라온다 말입니다.

시설비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가 도로 이관이 되었지만 주로 행정업무만, 이런 지상소화전이나 간이소화전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민들을 위험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이니까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3천만원인데, 처음에 도로 이관되고 나서 2년정도는 전혀 안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의용소방대 5백만원인가 올라오더니 올해는 더 올랐다 말입니다. 2백만원더 올랐고, 그러면 의용소방대 자체가 시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도 아니고 운영비로 7백만원이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민간단체 풀보조로 해서 준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항목을 이런 식으로 하면 건설과에서 매년 올라올 것입니다. 좌우튼 우리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170페이지. 시설비에 군도 체불용지 보상해서 2억으로 되어 있는데, 2억이면 군도 체불 용지 보상이 다 됩니까?

안됩니다. 매년 우리시에서 1억내지 2억씩 조금씩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냐 하면 도로에 편입이 되어도 본인들이 말 안하는 부분은 당장 찾아가서 줄수는 없으니까, 외지에 가있는 자손들이나 자기 땅을 찾아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 주게 됩니다. 보상비는 인근 감정가격에 3분의 1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울어야 주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신청 순위대로 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수십억원이 됩니다.

올 여름에 신청한 것은 내년에 줍니까?

올 여름에 신청되어 있으면 내년도에는 안되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에는 8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36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징수수수료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해대책 양수기호수구입하고 등기 수수료가 약 2천만원으로 작년보다 상회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업무추진비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29백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쓰이고 대행 사업장들만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쓸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합시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