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사위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은 직제 순으로 하고 실과별 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합니다. 각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먼저 2001년 업무보고실적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듣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2일날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획실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현철, 예산담당 여성호, 법무담당 김근주) 2페이지. 지역개발계획 설립용역입니다. 목적은 거제 부산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비 확정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에 대비하여 실행가능하고 지역 친화적이며 입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세 차례 중간보고를 하였는데 용역비가 91,500천원입니다. 3페이지. 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으로서 장평 가는 삼거리에 3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완료를 했고 금후 계획은 녹지과의 조경시설과 분수시설을 곁들여서 할 것으로 소공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4페이지. 거제시장학기금운영으로 조례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공공사업에 상반기 60%를 제정을 하였고 성립전예산 39건에 84억원, 경상예산 절감액은 720백만원입니다. 2001 투자심사분석 실시는 상반기 도심사는 1건에 120억원, 하반기 자체심사는 8건 168억원이며 투자심사기준 강화로 위원위촉기준 확대는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자체심사기준 하향조정은 5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총 413건으로 폐지 계획이 159건, 실적이 159건이고 완화 계획은 94건, 실적은 94건이며 존치가 160건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존치 규제업무 폐지 완화조치가 24건이 감소되었고 규제개혁신고제 설치 운영 및 처리가 6건, 규제개혁 추진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1회, 규제개혁 사항 인터넷 등록이 31회, 각종 유인물 제작배부가 3회이고 중앙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이 1회입니다. 성과로는 시민의 권익보장 및 행정서비스 신뢰성을 제고하고 각종 규제개혁 개선으로 행정서비스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심판은 8건에 기각 5건, 계류중 3건이며 소송은 33건에 승소 11건, 계류중 22건입니다. 문제점은 인·허가 업무 처리시 법령이나 사실관계 등의 판단이 미흡하고 선례 답습적 업무처리 잔존으로 관계법령의 포괄적 적용이 부족한데 향후대책은 적용상 판단이 난해한 규정으로 중앙 해당 부서 질의나 고문변호사 자문을 강화하고 가급적 소송자체 수행을 확대하여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8,9,10페이지. 송무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거제해맞이 축제입니다. 2001년도 해맞이 행사는 7백만원이었고 내년도 해맞이 행사는 경비는 8백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차질없이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의 정착관리입니다. 행정의 성과관리와 성과에 상응한 보상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는 것으로서 추진계획은 목표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전략목표 반기별 평가와 종합평가회를 실시하는데 소요예산이 3천만원이 듭니다. 목표관리의 시스템 보완으로 체계적 제도정착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채무의 건전화추진입니다. 지방의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 보태어서 569억원으로 국민주택이 33억원이고 순부채가 535억원입니다. 2002년 지방채 차입계획은 시청사 증축에 5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누적 및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공기업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미흡으로서 적자재정운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대책은 기 시행중인 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재원대책 없는 신규투자사업 발주를 지양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불요불급한 시설투자를 위한 지방채발생을 억제할 것입니다. 15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공공사업비 우선배정 및 집행으로 상반기에 70% 이상할 것인데 기대효과로는 공공사업의 조기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경상경비 절감 예산의 투자사업 반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과 연계한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으로 과잉, 중복투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내년도 주요 국고보조사업 신청입니다. 2002년도 137건에 983억원으로서 16.5%가 증가된 것인데 2천년도 신청대비 내시율은 55.6%입니다. 주요사업 신청현황은 17건에 2001년 신청액은 150억원이고 2002년은 183억원으로 본자료는 국비 신청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 규제개혁 추진은 자치사무 및 법령 위임 규정의 조례, 규칙 정비보완과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서류 징구 등을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자치사무 및 법령 위임사항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이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위원
해맞이 축제행사는 이번에도 장승포 몽돌개에서 할 것인데 장승포 3개동 에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관을 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발전협의회에 이관을 시켜주고 주축이 되어서 나간다면 화합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여태까지 주최가 거제문화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다른 곳에서 주관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나 문제점도 있으므로 서로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잡음이 없는 가운데 행사를 치루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용찬위원장
거제시의 예산을 보면 1년에 지급되는 용역비가 많은데 용역비를 줄 때 어느 회사에 견적을 받아 줍니까? 일방적으로 한 회사에 줍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계약 파트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 실과에 고루고루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학술단체에서 여러 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부분으로 지방교부세가 49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지역개발사업이 44억원이며 재정보전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이 67억원입니다. 세출로서 관서운영비가 1천1백만원이며 일반수용비가 3천5백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정시책사업 추진이 1백만원이고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에 시민제안 우수자 시상이 120만원이고 사업예산에 학술용역비로 목표관리제 때문에 시스템을 용역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필요한 용역비가 3천만원입니다. 거제시장학기금 조성이 1억원으로서 조례개정 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58페이지. 기타직보수에 청경 청사보호 2명과 상수원보호 4명에 1억6백만원이며 일용인부임에 구내식당 운영요원 영양사가 1천2백만원입니다. 공원묘지 관리요원 2명에 2천1백만원이고 생가관리요원은 1천9백만원입니다. 6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5천2백만원이며 운영수당이 240만원으로서 거제시투자심사위원회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120만원이고 거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120만원, 시책업무추진 급식이 4백만원입니다. 64페이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천1백만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천7백만원입니다. 6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특정사업 수행 일시사역인부임이 1천2백만원, 예산절약 성과금이 2천6백만원이며 사회단체보조금은 2억8천3백만원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풀단체보조금이 올해도 2억6천3백만원인데 다 지급했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을 절감을 하면 남은 것이 4천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원되는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체육회, 생체 총회관계 지원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지원되는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준의위원
읍면동의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동의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동이 많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민원해결이 6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7억4천만원이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2억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천7백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만원이고 소송인지대 120만원, 운영수당 510만원, 급량비 120만원이고 여비가 816만원입니다. 7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각종 소송 증인 참석보상에 56만원이고 소송수행자 포상금 으로 거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가 80만원이고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5천만원이고 일반예비비가 10억3천9백만원입니다. 7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우리시 캐릭터를 시 정문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선정이 안되어서 의견조율을 하여 다음 해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옥포1동에 주차할 때가 없어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구입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준의위원
의회의 고문변호사선임료는 의회예산으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240만원을 증액을 해 주십시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명칭은 거제시장학기금으로 설치년도는 1997년도이고 설치목적은 조례개정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1년도말 현재액이 692백만원이고 2002년 운용계획 수입이 139백만원, 지출이 31백만원으로 1억원을 전출시킨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대학교 1학년 등록금 전액이며 지원대상은 거제시 출신 대학 입학생 중 우수학생으로 합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예산액이 831백만원이고 전년도예산액이 7억4천3백만원이며 지출이 8억3천1백만원이고 전년도예산액이 7억4천3백만원입니다. 6페이지. 수입계획으로서 이자수입이 3천8백만원이고 전년도에 넘어온 금액이 6억9천2백만원이며 새로 들어올 돈이 1억원하여 8억3천1백만원입니다. 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나갈 돈이 3천만원이고 기타 적립액이 8억원 정도입니다. 조성액이 모두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과 이자수입해서 7억원이고 집행액이 4천9백만원으로서 내년도 말까지는 8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9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로서 적립액이 2001년도까지 7억1천만원인데 2001년도 사용액이 1천8백만원이며 2001년도 12월31일 현재액이 6억9천2백만원입니다. 지난번 조례때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팀장 이종옥, 시설관리운영팀장, 김두홍, 환경관리업무 이경호, 사업지원팀 옥일권차석)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추진상황으로 2001년 7월1일에 3개팀 61명의 인원으로 출범을 하였는데 대상사업은 9개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맡는 것으로서 수익성사업으로 포로수용소 유적관 관리운영과 자연휴양림관리운영, 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운영 등이 있고 복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복지회관의 관리운영,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이 있으며 환경기초시설로서 쓰레기 소각장관리운영과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1,537백만원입니다. 직원의 공단업무에 대한 신속 적응 조치로서 임용시 일관 교육을 6월30일날 하였고 배치후 수시현장 교육으로 인식의 전환과 사명감을 부여하고 평생직장 자율책임과 친절, 청결, 질서를 제1의 신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서 모든 시설의 세밀한 점검과 정비 및 경비절감과 내구연한의 연장을 위해 수시 자체점검을 하고 기기운용의 연찬과 기능의 습득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정비실적으로 옥포대첩기념공원전기보수와 복지회관전기보수 소각장자동제어시스템패널카드 교체작업과 소각장피트침출수처리시설 설치 및 분뇨처리장 응집반응조교반기모터수리작업, 분뇨처리장 투입동전류계기판 전면교체, 분뇨처리장 처리동 60톤/일 출입문 및 레일 용접 및 보수, 분뇨처리장 관리동 도색작업 등이 있습니다. 공단수입실적으로 2001년도 394,480천원의 실적액이 나왔는데 작년도보다 325,292천원 증액이 됨으로써 21%가 증액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체육복지시설에 아주공설운동장 잔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시공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잔디가 50cm까지 뿌리를 내리는 식물로서 제대로 죽지 않는데 이 부분은.
권순옥위원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 의회 3대의원 개원할 때부터 얘기한 사항입니다.
김준의위원
아주공설운동장 문제는 상임이사님 책임 하에 점검을 다시 해서 재시공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시의 재정이 어렵지만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내년부터 아주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할 것인데 운동장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환경기초시설 관리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장,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이 세 가지는 제일 어려운 부분으로 문제점은 보일러의 노후로 인해 연관 내부의 부식 및 열 마모에 의해 결관이 만곡되어 연소전 가스, 비산제가 연관내부에 고착되어 배출되지 않고 소각로로 역류되어 온도상승으로 소각로 가동 중단이 잦은 실정이며 수평관식 보일러로서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전반적인 기계노후로 정상운전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수평관식 보일러 용량을 증설하면서 수직관식으로 전환하여 기능을 보강하고 소각장 기계, 전기 전반에 대하여 기술진단으로 수시 문제점 개선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기가 온도 830°가 한계온도인데 이 이상 올라가면 제대로 빠져나가야 하지만 만곡되어서 열이 차이면 850°가 훨씬 넘고 90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기기가 녹기 직전에 하는 것으로 그 시점 되면 가동이 중단되어서 열을 식혀서 다시 기기를 청소를 하고 가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일러 용량을 높이려면 수직관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분뇨처리장입니다. 문제점은 분뇨투입동의 협잡물종합처리기가 내구연한으로 마모되어 부품을 교체하고 보수가 시급하며 60톤 처리장 탈수기 고압벨트의 접착부분이 ‘94년 설치이후 7년 정도 사용해 오면서 노후로 접착력이 없어져 고압벨트 연결부분의 이탈로 인해 사행조정장치 작동불량, 탈수기 본체의 로라 등 파손 및 노후로 교체가 기습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차기 추경에 올려서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할 것이며 분뇨처리장 투입동 협잡물종합처리기의 보수가 시급한 기계임을 감안하여 당초예산 확보하여 보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교체 및 보수내용은 회전분리기 스크류 교체 1대와 회전분리기 모래배출구 교체 1대, 회전분리기 베어링 및 아답터 교체 1식, 싸이크론 교체 1대, 볼텍스 몸체 교체 1대로 소요사업비는 1천3백만원이 됩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입니다. 운영 및 관리로서 2001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거제시에서 운영하여 남경이엔시에 용역을 주고 7월 한 달간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서 남경이엔시에 용역을 주면 8월1일부터 11월 현재까지 장비구입 및 인력을 채용하여 매립장을 운영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매립장 확장공사를 위한 추진사항은 8월7일부터 10월5일까지 매립장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2001년 1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옹벽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옹벽 보강공사 시공 이후 자체 매립장 철저한 관리로 비상시 대비를 하는 것으로서 2002년 12월까지 매립공간 확보를 하여 시 매립장조성 지연에 따른 대비 중에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환경기초시설 3곳이 공단으로 넘어갔는데 시에서 직영할 때 보면 기초시설에 들어가는 공무원들 자세가 한직, 나쁜 직으로 간다는 생각 때문에 일할 의욕도 느끼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이 엉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인정합니다. 제일 중요한 시설들이 방치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각장 같은 곳도 그렇고 분뇨처리장도 그렇고 기능들이 100% 돌아가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분뇨처리장 방류수 수질 자체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급한 문제입니다, 소각장도 요즈음은 1200°에서 1500°까지 올라가야 다이옥신이 제거가 된다는데 의회에 보고만 할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해야 할 것으로 시에서 예산 부분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만약 개인사업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기준치가 오버되면 벌금을 물리고 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문제점만 발생을 하는데 시장께 건의가 되었습니까? 어떤 조치사항을 받았습니까?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추경에 조치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전면교체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부분 교체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전면교체를 해야 할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대기측정을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가동상태가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환경관리팀장
한 달에 두 번씩 대기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봄철이나 여름철에 우기가 와서 급격하게 늘어나 버리면 담을 때도 없고 우기 때 조정이 안 된다면 감당이 안되는데그때는 방류하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환경관리팀장
우기철에는 아무래도 침출수 량이 늘어납니다. 그 대신에 매립장 가부분해서 가압배수가 다 됩니다. 침출수 량은 늘어나지만 일단 해양저장도 충분하게 다됩니다.
김준의위원
`92년도에 시공한 것은 처리가 안되고 60톤 짜리는 `94년도에 했는데 지금 보수중입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분뇨가 많이 저장이 반입이 되어지면 2천톤 정도의 저장고에 저장했다가 다시 쓴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지에 가봤지만 우수조를 만들어놓았는데 가서 보니 공사 자체가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우수가 왔을 때 해안으로 내려간다 해도 상당한 량이 옹벽을 타고 넘어서 저장소로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장소 용량이 오버될 수도 있지 않느냐 문제는 하나를 가동한다고 봐야 하는데 이것을 하나를 고치든지 완벽하게 시공을 하든지 분뇨처리장 용량이 다 소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권순옥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확하게 실태를 말씀해 주셔야지만 집행부서에서 업무보고시 건의를 하든지 시정 지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그 부분은 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못하면 시에 맡기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안합니다.
윤병찬위원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대비를 안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출수 물이 넘어서 그것은 재난이라고 할 수 없고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 강우량의 4배를 비축할 수 있는 보전탱크를 만들어 놓아야지요?
경호
이경호환경관리팀장
예.
윤병찬위원
옛날 이행규위원이 있을 때 비만 오면 그 곳에 가보는데 갯지렁이가 다 죽어서 환경위생과장이 곤혹을 치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다 해도 전문용역업체라는 시설관리공단이 섰으니까 잘 해보십시오.
권순옥위원
옥포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옥포종합복지관이 ‘가’급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기준상에 보면 10개 단위 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7명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할 수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가’급 운영이 안되면 주민들이 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이중에서 어린이 부분은 따로 시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첫 출발이 이런 것인데 앞으로 ‘가’급 운영을 할 것을 보고 시장님의 뜻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비를 받을 때는 반드시 ‘가’급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국비를 받으려면 그 규정대로 지원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지만 충분한 복지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가’급으로 하면 복지사업비라든지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올해 준공해서 내년에 시행할 것으로 신청을 올리지 않은 것인지 안와서 책정이 안된 것인지 인원도 제대로 짜지지 않고 내년에 시에서 운용을 하려는 것입니다.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100%준비를 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공단을 가동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비보조를 요청하면서 정상적인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권순옥위원
당해 지역의 위원말씀을 들으니까 이 운영기준이 안 맞추어지니까 이 장소 60평을 장애자부모 협회 사무실로 대여를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러면 ‘가’급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단계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계획을 안잡다 보니까 절름발이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운용 계획들이 제대로 써져야 하는데 간담회에서 위임도 받지 않았는데 집행부와 얘기가 되어 나와야 하는데 이상한 식으로 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편법운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가’급 시스템으로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신청을 못하는 것이고 건물이 되어 있으므로 최소한의 운영을 하려니까 편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민간단체나 장애인 단체에 할애를 해주겠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 말씀이 최소 단위로 출발해서 갖추어지면은 국비를 요청할 정도의 ‘가’급이 만들어지면 국비를 요청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일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일단 시에서 심의를 기울여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인적 자원 시설가동해서 일어나는 문제점 부족한 장비등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실직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국비보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신청기준을 보면 복지회관하고 재가봉사센터를 합쳐서 3억3천8백만원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신청하여 내년도 내시를 받은 것이 전액 다 받지 못하고 우리시에서 배정된 금액은 복지회관운영비 4,415만원을 받았고 지방비부담은 1억3,245만원으로 총 1억7,66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공단에 통보를 안하여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준의위원
이 돈이 지원이 된다는 조건이 ‘가’군이 되었을 때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했는데 도나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전액이 지원 안되고 현재 상태에서 시비부담까지 1억7천6백만원이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중앙정부 스스로가 ‘가’군으로 확정을 해놓고 예산을 승인 안 해주는 모순이 있다는 거네요.
형철
김형철기획실직원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업무보고시 물어보십시오.
원용찬위원장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시설관리공단 2002년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안은 42억원이고 공단요구액이 45억9천5백만원이며 수정안은 38억5천4백만원으로 7,49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3페이지. 2002년 예산안으로 2001년 6개월분에 대한 예산이 15억3천7백만원이며 공단예산액이 45억9천5백만원이고 시조정안이 38억5천4백만원으로 7억4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의 시조정안은 13억9천7백만원이며 경비가 17억9천7백만원으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세금공과금, 일반수용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등이 있으며 4페이지. 법인세의 시조정안이 8천2백만원입니다.
권순옥위원
총괄예산 4페이지를 보면 위탁관리비가 시조정안하고 공단조정안하고 1억3천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홍
김두홍시설운영팀장
위탁관리비에는 화재보험료라 하여 당초예산에 시 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보험료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시 예산안하고 공단예산안이 있는데 금액 차이가 7억4천만원이 납니다. 공단에서는 1년 동안 45억9천5백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시에서는 38억5천4백만원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7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갭이 생겨서 추경에 확보를 할 것이라고 보고 당초에 갭을 만든 것인지 안 그러면 시 조정안대로 38억5천4백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었다고 본 것인지 이것을 얘기를 해야지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제가 듣기로는 추경에 늘릴 것은 늘리고 아껴 쓰야 할 것은 아껴 사용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능을 전혀 안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최대한 절약을 해보도록 하고 안될 때 추경에 한다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시 조정안이 38억정도 되는데 69페이지 예산안을 보면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2억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왜 틀립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실직원
당초예산안을 제출할 시기에는 공단하고 시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당초안 제일 첫 페이지를 보시면 42억원으로 이 추계할 당시의 확보도 6억7천7백만원하여 42억원정도 하면 되겠다 하였는데 복지회관의 예산안을 받아보니까 2001년도 하반기 예산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서 최소한의 경비를 유지하자 하여 깍은 것이 시조정안에 38억원이 된 것입니다.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9페이지부터 1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인건비가 3억5천3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이 삭감된 것은 작년도는 사업지원팀에 함께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여 그런 것입니다. 22페이지. 퇴직급여충당금은 규정상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억2천5백만원이 된 것이고 복리후생비는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등으로 1억6천7백만원입니다. 여비교통비 976만원 통신비 1억8백만원, 연료유지비 99만원, 세금과공과 1백만원이며 일반수용비 689백마원, 피복비 925만원, 도서인쇄비 730만원입니다.
원용찬위원장
28페이지. 현장근무직원 명절선물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선물이라고 명시를 할 수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공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현장근무직원격려로 바꾸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공단업무광고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결산을 하면 공고를 해야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권순옥위원
임시회 때 말씀드린 복지회관 관리부분 취미교실이 안 들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윤병찬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준다고 했는데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시설운영팀을 보면 옥포대첩기념공원 같은 경우에는 목마다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업지 별로 한군데 묶여버리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
83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청소부 한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예.
권순옥위원
87페이지 옥포복지회관운영에서 행사비를 보면 노인관광버스 임차하여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 관광까지 보내어야 합니까?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노인들 수강과정에 들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실장
올해의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보담당 박종률, 홍보기획담당 최명호, 감사담당 김경률) 2페이지. 사업개요로서 시정주요시책, 수범, 미담사례 등 주요추진상황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시저의 대주민 홍보 및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은 언론사 자료제공이 1,387건, 유선방송 홍보 39회 86건, 시 공보발행 31회 272건, 공고 및 광고 28건 36,570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로서 시정주요시책 및 테마관광을 소재로 기획방송 취재를 하고 주요 관광지, 지역특산물 소개로 관광 거제 홍보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광고예산 부족으로 실·과·소 광고요청시 적극 대처가 미흡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시정홍보자료 발굴 및 현안사항의 신속, 정확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제교류활동 및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로서 추진실적은 국제 자매결연사업 추진으로 용정시장 등 일행의 우리시 방문 2회 9명하였고 우리시 홍보관 전시물 비치를 5종 210매 하였으며 신규 자매도시 선정을 위한 추천 의뢰를 하였고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를 15개 분야 29명하였으며 기타 민간단체 교류는 14회 75명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국제교류사업 부진 및 신규 자매도시 선정에 애로가 있으며 국제수지 악화로 인한 공무국외연수를 위축하였는데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존 국제자매결연 도시간의 교류확대 및 신구 자매결연도시 선정을 적극 추진하고 담당업무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참여확대 및 직무와 연계한 배낭여행 현장학습 추진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 주요감사활동 성과 및 향상으로 문제점은 금품수수 등 구조적 비리 차단이 미흡하고 상급부서의 수 차례 감사와 치약분야 과제 및 제도개선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2002년 업무계획입니다. 6페이지. 시정홍보로서 시정주요시책, 수범, 미담사례 등 주요추진상황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시정의 대주민 홍보 및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일 3～4건 언론사 자료제공을 하고 유선방송 홍보는 12개사 공지사항, 영상홍보물로 방영을 하고 시정생활소식지 비디오를 제작 홍보하며 전자신문 편집 보도를 할 계획으로 기대효과는 효율적인 행정홍보 및 정보의 제공으로 바람직한 대주민 관계 정립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 참여를 유도하며 인터넷 사용자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제교류활동 및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국제화시대 있어 자치단체간 국제교류의 활성화와 협력을 통해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인적 및 문화교류의 확대를 통해 국제화능력 배양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무능력 향상과 국제적 사고 및 시야를 확대하여 업무의 효율성 창출로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국제교류사업을 추진 확대하고 담당업무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참여확대를 하며 직무와 연계한 배낭연수 현장학습 추진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국제적 사고와 자신감 고취로 업무의 효율성을 창출을 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선진행정서비스 도입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할 것입니다. 선진홍보기법 도입을 위한 타 시·군 견학입니다. 타 시·군의 행정 홍보사항 견학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홍보기법을 발굴하고 이를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추진계획은 경남권 창원, 마산, 진주, 김해시 등이고 경남권외는 서울, 경기도청, 수원, 대전 등으로 견학기간은 분기별 1회이며 소요예산은 2,310천원으로 기대효과로는 현장답사를 통한 열린 사고 조성과 타 시·군과의 비교행정을 통한 새로운 홍보기법 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9페이지.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활동 추진으로서 감사의 필요성으로 공직내부 구조조정과 지방선거 관련 민원, 불법행위 방지로 해이해진 공직기강 확립과 책임행정을 확보하며 자체 감사를 통한 행정의 합법성, 효과성, 경제성을 확보하여 민생편익증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으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기대효과로서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 및 민원의 질적 서비스 향상과 법질서 확립 및 공직기간 확립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실장
323페이지. 세출부분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324페이지.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며 325페이지.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극동문제, 통일한국, 북한문제, 연합 월간지, 주간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중앙지 720만원 지방지 4천1백만원으로 실·과·소와 각 읍·면·동에 보내고 민원실에 보내는 신문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읍·면·동에 보내는 신문이 주문을 해서 보냅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률
박종률홍보담당주사
저희들이 채송으로 보내는 것이 석간을 다음날 아침에 보내는데 채송으로 보내지 않고 우편으로 바로 보내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실장
읍·면·동을 통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시책 특집지 구입에 120만원, 시정주요행사 비디오제작이 450만원입니다. 시정뉴스등 인터넷방송제작이 20만원, 시정뉴스 비디오제작이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정공고료와 시정광고료는 지방신문에 공고하고 광고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실과에 들어오는 것은 많은데 본예산에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수시 확보를 해서 광고 공고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시정홍보 시설물아치 정비가 200만원으로 구 거제대교를 보면 아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페인팅도 해야 하고 글도 바꾸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상진위원
공보감사실에서 이것을 해야 합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실장
홍보판이다 해서 과리를 저희과에서 합니다. 시정홍보에 따른 국내여비가 돈이 조금 불은 것은 선진홍보 보도기법을 저희들이 팔아달라고 전국 몇 군데 갔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사진관리전산화사업에 450만원이고 329페이지. 일반운영비도 국내여비로서 일반수용비중에 시공보 제작은 조례, 규칙안을 책자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도내에 알리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지방지가 보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사 자체에서 우편으로 들어오죠 ?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우편으로 들어와서 넣고 시청으로 들어와서도 넣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읍·면·동에서 직접 구독을 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사진관리 전산화사업은 임시고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실장
단기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사진전산화 작업은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실장
상용으로 고용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김준의위원
직원이 필요하다면 편법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실장
상용으로 근무를 하면 365일 퇴직금을 줘야 하고 상용인부로서 근무를 해야 함으로.
김준의위원
사진전산화작업은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실장
공보실을 얘기하면 사진필름의 일반 관리이고 기자실에 팩스를 넣는 것입니다. 공무원해외연수여비가 8천만원으로 해마다 공무원들이 해외에 갔다오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9천3백만원을 예산을 하였는데 집행이 7천5백만원으로 1천5백만원은 반납을 합니다. 일정이 다 잡혀 있었는데 본인의 형평상 참여하지 못하여 반납을 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해외연수의 일정을 잡는다든지 목적지를 정한다든지 해서 어느 부서에 누구를 보내지 말고 연초라든지 연말까지 내년에 해외여행을 업무를 집행하면서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정기여행을 가겠다는 신청자를 사전에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여행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배낭여행을 시켰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실장
올해는 못 갔습니다.
김준의위원
배낭여행 신청자는 아무도 없었습니까?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당초에 배낭여행 계획을 수립해서 2천년도에는 갔었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비를 확보하는데 국제화재단하고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해외교류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선정을 받아서 올리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상통하는 얘기인데 국제화재단에서 신청받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말고 자체 내에서 여비를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여직원하고 남자직원하고 여행을 갔다 온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명호
최명호홍보기획담당주사
도 교육 중에 영어초급반을 신청한 직원 3명과 농촌지도소직원 1명, 신현읍직원 1명하여 총 5명입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실장
배낭여행 관계와 해외여행 관계는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선진기법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데 부의장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계획이 안 세워졌다는 것 밖에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배낭여행 갔다오고 외국여행 갔다와서 보고서를 내는데 접목된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실장
여행을 갔다오면 전체직원들이 있는데서 발표회를 가집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맞는 사항이다 하여 접목을 시키는 계획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사천에 기자실을 없애고 브리핑 실로 만든다고 하는데 거제시에서 몇 번이나 말을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무엇을 듣고 다른 것보다 나으면 빨리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모순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실장
이번에 현장견학을 통해서 제반수집을 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배낭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광성 여행이지 행정적으로 도움이 없다고 나는 확신을 하는데 무엇을 배워왔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실장
업무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혀오는 것으로 각 지역별로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자치단체의 실태와 문화생활상, 환경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여행을 가면 되는데 배낭여행을 권장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러 가는 것은 어학연수 겸 세상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이고 행정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런 것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각 실·과별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고 그 성과를 접목을 하십시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실장
시설장비유지비가 30만원인데 코아채취기 수선 및 부품교체로서 감사목적으로 현장확인을 위해서 ‘96년 초에 130만원을 구입했는데 구형이고 노후화되어 고장이 있어서 새로 나오는 신종 고장이 적게 나는 기계가 나왔다고 하여 수정예산에 신형코아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시청에 있는 기기들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낸 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코아기를 새로 구입해서 관리를 잘하여 10년은 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실장
국내여비가 도감사 때문에 불어났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공보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계장 옥기종, 인사계장 조용국, 주민자치계장 김우식, 민방위계장 김상계, 읍면동기능전환 담당계장 공봉은) 200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분야별 현장 제정과 헌장제 홍보 및 적극적인 실천과 지속적인 보완으로 헌장제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추진실적은 시정소식지 및 홍보물과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교육은 관련 직원 교육을 4회, 담당자 교육을 4회 하였고 미제정 분야 제정 및 개정추진은 29개 헌장을 하고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3회,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상황 점검은 2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각 분야별 행정서비스헌장 인식부족으로 운영이 미흡한데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문가 초빙교육으로 이행표준 실천도 제고와 헌장 제·개정 조기완료로 개정은 11개 헌장, 제정은 18개 헌장을 할 것이며 지역신문 인터넷 시정소식지 등 지속적인 대 시민홍보와 고객만족도 조사로 헌장개선 및 직원 친절도 향상에 도모를 할 것입니다. 4페이지.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으로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과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추진실적은 그린 엘로우카드제 운영을 하고 친절방송을 통한 교육과 인터넷을 통한 시민여론을 수렵하고 친절강사 친절교육도 자치대학과 연계해서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과 선진지견학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속해서 방송을 통한 친절교육과 아울러 친절도와 관련 시책 및 교육을 하여 본청 및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친절도를 평가하겠습니다. 5페이지. 구조조정 시책추진입니다.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차별 인원감축이 금번 구조조정의 목적이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정원은 전체감축이 되고 직렬별 초과현원 정리가 내년 7월말까지 남아 있습니다. 정원감축은 23명으로 하였고 현원감축은 51명으로서 퇴직 26명, 공단승계 15명, 전축 10명입니다. 문제점으로 정원감축은 완료되었으나 직렬별 초과현원 미해소로 초과현원은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 유도 및 전직을 추진하고 과결원 해소를 위한 인사교류를 강화하고 2002년 7월말까지 구조조정 완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승진 다면평가제 시행입니다. 승진심사의 다면화, 입체화로 인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으로 평가대상은 5급과 6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1년 10월부터 하는 것인데 추진절차는 승진요인이 발생되어 승진대상자명단을 5일전에 공개를 하고 자기공적서 3일전에 징구를 하며 자기공적서 검증은 평가 1일전에 하여 승진다면평가위원회구성 및 평가는 25명 내외로 평가당일에 구성하고 인사위원회 심의 평가결과 반영을 시키며 인사내정사항을 사전에 예고해서 승진 임용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을 통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다면평가제 조기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사무 인력조정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로서 사무인력조정은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설치는 8개 면·동을 대상을 하는 것으로서 실적은 아직까지 우리시 자체는 조례가 제정이 안된 것으로 사무인력조정 추진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읍·면과 동의 사무입니다. 총 사무수는 읍·면이 774건, 동이 655건이고 존치는 읍·면이 317건, 동이 184건이며 기존 이관은 읍·면이 327건, 동이 341건이고 이관 대책은 읍·면이 53건, 동이 57건이며 조정대상은 읍·면이 29건, 동 42건이고 폐지가 읍·면 2건, 동 29건이며 미확인은 읍·면 6건, 동 1건입니다. 9월27일날 조례 제정이 부결되었는데 경남에서 우리시만 한시기구로 안되어 있는 상태로서 2차 정례회 일정을 볼 것 같으면 21일쯤 시장이 재상정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한시기구조례 제정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찾아가는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시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와 파출소, 예비군 증대 등 격무기관 격려 및 자율반상회 우수마을 등 방문대화를 하고 직소민원실 방문대화 및 각종 단체와의 대화를 하였는데 추진계획은 찾아가는 대화행정 지속 추진과 오지 지역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지속 해소 및 지역정서 불안정 소지가 있는 민원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금년 한해의 강의실적은 43회에 1만1천 여명으로 평균 한해에 266명 정도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공무원의 참석율이 저조하고 수강자 참석 계층 노년층 편중 및 전문적인 학술분야 강의시 수강율 저조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공무원의 자율참석 유도 및 젊은 주부층, 대단위아파트 주민, 취미클럽 등 각종 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분야 강의를 지양하고 생활 주변의 지식, 정보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견문보고제 개선입니다. 공무원 견문보고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관리를 하고 추진실적은 금년도 10월말까지 126건을 접수하였는데 공무원 참석은 147명이 하였고 우수자 시상은 7명,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은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통보시 소관부서 처리 소홀로 인하여 120민원기동대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 경미한 예산사업은 설계 품의 등 업무 성격상 즉시 처리 애로는 동종 시설물보수, 수선 등은 월별 또는 분기별 동시 발주 처리토록 할 것이며 견문처리 소홀은 견문보고 우수처리자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도록 하여 표창 및 인사고과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방위시설 확충입니다. 비상급수시설로 정부지원시설이 6개소이고 공공 및 민간시설이 12개소이며 경보시설은 4개소로서 추진사항에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장목 외포에 지하수 1공을 완료하였고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마무리를 하였는데 문제점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시스템을 일괄 계약함으로 하여 시스템 점검 및 수리시 장기간 소요가 될 것으로서 시스템 에러발생시 신속조치 가능토록 권역별 관리업체 지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민방위 운영강화입니다. 추진사항은 민방위 교육이 상반기는 8명이 불참을 하였는데 과태료부과 1명, 말소 1명을 하였고 하반기는 12월중에 2차 보충교육이 마무리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5건으로 문제점은 재해 재난대비 인식부족으로 실질적인 교육 미흡으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재난대비요령 홍보강화와 재난사태 발생시 주민참여 수범사례 발굴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 공표 및 대시민 홍보와 고객만족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헌장 실천 및 잘못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지속적인 여론수렴으로 헌장 수정, 보완 고객만족도 조사 등 헌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헌장의 적극홍보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지방행정연구원 직원위탁교육, 전문강사 초청 직원 교육과 헌장심의위원회 개최 및 중앙 도단위 헌장제 담당자 워크샵 참석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제공과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분석 및 고객만족도 조사 학술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서비스 이행표준 확고한 실천 및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및 질높은 서비스 제공과 헌장이행기준의 보완 및 개선을 통한 헌장제 운영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엘로우카드등 불친절 신고 공무원 엄중 처벌로 교육이나 기피부서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추진입니다. 결혼기념일 및 생일날 1일 휴무제를 운영하고 공무원 화합한마당 체육대회 개최와 청우회의 내실있는 운영 및 직장금고운영 및 취미클럽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초과현원 해소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2년 7월말까지 직렬별 초과현원 완전 정리가 되도록 인사교류 확대등 직권면직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초과현원은 일반직이 4명이고 기능직이 2명인데 2002년말까지 직권면직이 안되는 상황에서 완전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인사운영개선 시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전보 및 승진과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로 전보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 공개와 승진심사시 다면평가 실시, 승진후보가 명부 상위 고순위자 우대승진, 특정 부서 직위 공모제 실시, 정기적인 인사교류 실시를 하고 읍·면·동 근무자 우대로 본청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활성화, 읍·면·동 근무자 우대승진 적기 실시, 근무성적 평정, 승진시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고충상담 및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하여 소속직원들의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관행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읍·면·동의 세무직 업무가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된 것을 아는데 어떤 업무들만 남아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체납세 징수업무와 고지서 배부업무만 하고 그 외 부과실적 고지서 부과발부는 본청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면 읍·면·동의 세무직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읍·면·동 기능전환에 세무업무를 본청으로 하고 세무직들은 본청으로 오는 것을 하니까 금년 진해시 같은 곳은 체납세가 경남에서 꼴지를 했습니다. 세무직을 동네에 하나도 없애버리고 본청에서 체납세 징수업무를 하니 소액은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면허세 3천원짜리 5천원짜리가 계속 늘어남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시기구가 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 기 하고 있는 시·군의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과연 한사람 존치를 하느냐 그 때가서 검토를 해봐야 압니다. 21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3회 지방선거와 16대 대통령 선거가 있으므로 이 기간에는 사람을 모으지 못하니까 금년도보다 16회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시민자치대학이 제공은 좋은데 거제시민들의 인식도가 낮아서 그런지 운영시스템이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금요일만 되면 공무원들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힘이 듭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장성군을 보면 공무원도 듣고 변해야 한다. ‘99년도에 계획을 입안할 때 공무원이 3분의2정도는 참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3분의2 정도가 민간인이고 3분의 1 정도가 공무원입니다. 실제 없앨 수가 없는 것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는 일반인들이 계속 오는데 심지어 학교의 정년 퇴임하신 분들, 공무원하고 퇴임하신 분들 동네의 리·통장들 참석이 많은데 그래서 못 올 때는 테이프를 빌려달라 집에서 보겠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난번 12월 개강안내를 하면서 2500명 정도에게 서한문을 보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는데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포나 신현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시는 강사들도 128회까지 했다고 하니까 호응도 좋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보다는 우려스럽지 않습니다.
주상진위원
자치대학을 열 때 각 동네의 동장이나 리장들은 민원 처리에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이 곳에 참석을 안 했으면 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금년 3월에 장성군이 개강한지 3주년으로 주민자치계장이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우수참가자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명선거추진입니다. 3회 전국지방동시 선거와 16대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선거전 사전분비에 철저를 기하고 선거후 마무 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선진자치단체희망출장제 추진입니다. 업무 부분별 희망출장 신청이 저조하고 출장결과물을 단순히 참고자료로 활용후 사장시키는데 개선방안은 년1회 전 실과소 읍·면·동별 선진희망자출장 계획 의무 접수를 하여 시책 활용도 사전 검토후 출장 승인과 동시에 출장시 유사한 업무 동시 임무를 부여하고 선징희망 출장결과 관리 카드화 및 선진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를 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우수사례 파급으로 주민신뢰도 제고 및 공무원의 자질 향상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공보감사실에서 보고를 하면서 얘기를 하였는데 양쪽 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업무 협조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우리과는 자치단체에 가는 것으로 시정이나 군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가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추진할 때 공보감사실과 협조를 하여 이중성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입니다. 추진 및 지원계획으로서 제2의 건국위원회에 민족화합운동, 신지식인 지속 발굴, 지식 정보강국 추진으로 할 것 같은데 국민운동단체로서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거제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부와 단체별 활동방안을 강구하여 지식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식 고취, 질서 청결 친절의 준수로 선진시민의 함양과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대회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여성명예읍면동장제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행정조직에도 여성역할이 필요하고 직업의 다양화로 인한 여성의 사회 진출 확산과 읍·면·동 행정의 활력화를 제고함에 있는데 추진실적은 4/4분기에 20명을 위촉하고 간담회 개최를 1회 30명하였으며 건의사항처리는 38건, 정례조회 및 읍·면·동장 회의 참석은 희망자에 한해서 3회를 하였는데 문제점으로서 이분들에 대한 명예직에 무보수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역할이 미흡하여 실비보상을 제공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면지역에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내년도에 계속하여 활동할 수 있은 근거를 마련해서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민방위 시설정비 활용확대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의 확충 및 활용확대로 비상급수시설 확충인 1개소에 6천만원의 사업비로 식수난 우심지역, 상습한해지역 우선 설치를 하고 민방위 급수시설 평시개방 활용은 6개소로서 주민 음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과 정기수질검사로 안정성 확보를 하며 수방장비 확보도 할 것으로서 문제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방독면 지정구입으로 타 장비 구입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기본 필수장비 시비구입 및 국·도비 지원범위 확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민방위훈련의 내실운영입니다. 각종 대형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마을별, 재난별 단위훈련은 4회를 하고 대원편의위주 교육운영과 가용자원위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전체 120생활민원접수처리실적으로 접수 3,108건에 처리 3,044건이고 처리중이 64건이며 120민원순회봉사 운영실적은 16회에 454건의 접수 처리가 되었으며 가로등보수가 2,523등을 하였고 상조민원운용 및 가로등 표찰정비, 생활민원 저해 사업지보수공사, 가로등 보수업체 자율봉사활동 건재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은 생활불편민원 최소화 시책추진으로 보안 가로등보수 행락지 및 유원지 환경정비와 생활불편시설 정비 및 환경순찰을 하고 120민원 순회봉사 활성화로 도서 오지지역 120순회봉사를 20회 할 것이며 저소득층세대 순회봉사는 205세대, 주민편의증진 시책 지속추진으로 생활불편사업지 긴급보수와 상조민원 처리운영을 할 것이고 보안등 전자식점멸기 교체는 동부면과 남부면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이 13,440천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및 대책으로서 가로등(보안)등 보수 및 환경순찰 차량부족과 전담인력 부족으로 업무추진 애로 및 민원처리 지연이 예상되고 있는데 내년도 공공근로와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위원
현재 차가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일반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필요한 것이고 상조민원, 일반민원에는 다른 차가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2개반 이상이 움직이려면 차량도 있어야 하고 인력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상진위원
즉각적으로 수리가 되어야 하는데 타 업체에 용역을 주면 더욱더 안됩니다. 차가 모자라서 인력이 모자라서 안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120민원기동대가 손이 모자라서 현 체제로서 힘이 듭니다. 이것은 비상대기조인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즉시 나가서 고쳐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별로라도 대기조를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사업부서에 부쳐서 하든지 발리 해결되도록 하십시오.
주상진위원
시립도서관에 장승포와 능포로 연결하는 도로에 가로등이 깨어져서 두달이 되어도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몇 번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상조민원처리반이 초상집에 가서 텐트를 치고 그 외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손이 부족하여 가로등이나 보안등 수리도 못하는데 이런 데까지 신경을 안 썼으면 합니다. 각 동이나 읍면에서 해결을 하도록 조치하시고 120 기동대는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상진위원
민원기동대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책정을 넉넉히 하십시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주민소규모 민원은 시기를 늦추어버리면 일을 해주고 욕을 듣습니다. 즉각 즉각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31페이지. 공무원 선진자치단체 벤치마킹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이이디어 발굴 등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시기는 년 5회로 하고 선진행정 추진 수범자치단체, 도시환경조성 우수단체 관광이벤트 성공 사례가 있는 자치단체 등으로 소요예산이 2천만원 들것인데 기대효과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추진과 성공한 시책의 추진과정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파악하여 시행착오 최소화 및 시정에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행근무제 추진입니다. 출산휴가 연장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와 휴가 휴직에 따른 부담 경감으로 여성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서 여성공무원은 775명중 207명으로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 휴직현황은 출산휴가가 2천년도에 20명, 2001년도 27명, 2002년 29명이고 육아휴직은 2천년 1명, 2001년 3명, 2002년 3명으로 어떻게 업무를 원활히 하느냐 하면 공직퇴직자 및 유능주부 등 업무보조원 일시사역으로 2001년 1월부터 2월까지 업무보조원 사전 선발을 하고 2001년 3월부터 12월까지 소요실과 및 읍면동 배치를 하며 출산휴가는 공공근로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6,375천원이며 확보계획은 당초예산에 18,750천원이고 추경예산에 소요인원 판단 후 부족분을 추가 확보를 하는 것으로서 업무공백 방지 및 여성공무원 사지진작으로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공무원 명예 리통장제 운영입니다. 리통과 행정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행정 마을간 마찰 예상으로 민원 가교역할이 필요하고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로 지역여론 수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6급이상 공무원 명예 리통장 위촉은 186명으로 실과 담당마을별 연고지별로 배치를 하며 주요활동 내용은 월1회 이상 담당 리통 주민과의 대화실시와 도 시정 주요 역점시책 소개 및 공지사항 통보를 하고 현장 민원 접수 및 민원업무 대행처리와 재해위험지 사전 예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 리통장제 업무수행 우수자 연말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관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살기좋은 내고장 건설과 민원 불편 불만사항 적기 해결로 집단민원 예방을 하고 주민과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으로 참 봉사행정 구현을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시기적으로 내년에는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거 시기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오해의 소지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 그때 시책으로 펴나가는 것이 좋지 전반기에 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시행시기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공직자 가족 현장체험 시정구현입니다. 조직내부의 결속으로 화합된 분위기 조성과 공직 구성원의 시정참여 확대 및 관광거제알리기 홍보 요원화로 시 산하 전 공직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현장체험과 시정현황 청취 및 견학을 시켜서 시정의 개방형 전환으로 성숙된 시민상을 정립하고 공직가족의 모범적 봉사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살 맛 나는 고향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새마을 정신을 계승한 제2의 내고향 가꾸기 운동이 필요하고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 및 부속시설물 등 일제정리 실시 및 옛 정취가 풍기는 전통마을조성으로 관광코스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내고향가꾸기 운동 추진으로 마을회관 및 부속시설물 일제정비와 마을단위 실개천 살리기, 제2의 의식전환 운동의 전개와 지도계층의 애향심 고취를 유도하고 전통마을 조성 사업구상으로는 거제의 유래 전통사상, 문화적 배경 등이 일치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거제의 전통적 주거양식,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함축된 마을조성 및 유래되는 고증에 의한 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은 타당성 검토 후 전문업체 용역을 의뢰하고 소요예산을 감안 단계별로 사업을 실시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제를 가꿈으로서 외래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환경과 어울어진 마을 단위 시책 추진으로 애향심을 고취하며 새천년 새마을 정신 계승으로 시민의 의식전환을 기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36페이지. 중고생 자치스쿨 운영입니다. 관내 우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지역장래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과 청소년기 진로 모색의 조언 전문가 초빙 강의 필요 및 장래 직업선택의 입지조성 부여하는 것으로서 추진내용은 시민자치대학과 연계한 우수강사 선정으로 인성, 정보화, 세계화, 장래직업관을 강의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실시방법은 우수학생선정해서 상하반기 2회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기대효과는 도·농 통합지역의 중고교생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포부양상 기대와 먼 장래를 내다보는 교육효과성을 거양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계획을 마치고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입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24,447천원이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48,000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소관에 60,159천원, 주민자치센터운영 8개소에 36,000천원, 자치행정국소관으로 제3회 전국 지방동시 선거 53,628천원이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 5,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0페이지. 세출로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70,936천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8,946천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의 관서운영비가 53,43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가 4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전년도 대비하여 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관서운영비에 3백만원, 강사수당 4백만원, 일반수용비에 교양도서와 행정서비스 헌장에 9백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349페이지 급량비 1천만원은 상황실 근무자와 헌장제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입니다. 35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3천1백만원으로 시장취임식 행사준비물구입과 한마음다짐대회 등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한마음다짐대회에 기관대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배구하고 기관대항 탁구하고 도단위 테니스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35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7천5백 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천3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대단위 행사업무추진에 3천5백만원, 소외계층 격려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천8백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 주요행사 참석이 2천1백만원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자율방법대원운영비에 대하여 전에도 질의를 하였는데 경찰관할 조직이 되어서 지원해 주기가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배정이 되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작년에 풀단체에서 겨울에 유류대를 조금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미리 계상을 하는 것으로 시민을 위해서 야간에 움직이는 것이니까. 355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에 1천만원입니다. 민주평통정세보고회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앞에서 업무보고할 때 29개 헌장에 공무원에 잘못한 민원이 생겼을 때 5천원 상당의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 돈입니다.
김준의위원
공무원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돈을 내야죠.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공무원 구상권을 보면 공무의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구상권을 적용하는데 경미한 잘못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거제시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계상해 주는 예산도 있구나 라고 인식도 시켜주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안 나타난다는 계획 하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세운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향방작전 장비구입에 2천만원이고 일용직국민건강 보험료에 2천2백만원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6천만원, 일용직 고용보험료 2천만원, 일용직 산재보험료 420천원이 계상되었고 359페이지. 운영수당 3천4백만원, 367페이지. 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가 1억2천만원,371페이지. 주민등록신규 및 재발급자 수수료가 16,7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여성명예읍면동장 간담회 참석보상에 2,88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조례도 안되어 있은 상태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간담회는 별도이니까 별도 사업으로 보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376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7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윤병찬위원
자유총연맹 거제시 읍·면·동 지회라고 해놓았는데 읍·면·동의 지회가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378페이지. 새마을지회 1천5백만원, 리·통장 자연정화활동에 3백만원이고 학술용역비로 민선2기 행정수요 만족도 조사에 2천만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서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민원으로 일반수용비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서 120생활민원 불편사항 해결에 4천만원으로 실제 재료를 구입해야 할 사항입니다. 38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4,500천원으로 수용비 성질의 것이고 38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제 8회 시민의 날 행사 개최비가 3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389페이지부터는 민방위 운영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