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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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국장님께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 중 핵심사항 위주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직제 순인 건설과, 건축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럭키아파트 쪽 송도해안공원 '바다가 보이는 집'에 가면 육교에 대해서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해안도로에 6차선～12차선으로 확장하는 구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해 구간은 아닙니다.

박동복위원

그 공사할 때 같이 반영시키라고 공문을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리면 어떻게 해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확인해 보니까 그 공사구간을 벗어나서 그대로 돼야 된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육교 관리는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시에 건의 공문을 보내세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건의를 하더라도 인천은 전체적으로 보도육교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일 2,000명 이상이 다녀야 하는 타당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도육교는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자료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주민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거죠. 지하보도든 육교이든 두 개 중에서 하나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354쪽, 예산이 서면 바로 진행해야지 왜 10월까지 가야 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보상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일정기간 넘어가면 그 기간을 거쳐서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일정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연수구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도로를 굴착할 때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위원이 삼천리, 경찰서, KT,수도사업소로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토의하는 겁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도 나가죠. 기초적인 자료는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도 나갈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지금 보도블록 교체작업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연수 3동쪽에 있었는데 한전박스를 옮기는 부분도 완료됐고 해서 인도정비공사 5천만원 중에서 축현학교에서 쓸 돈을 시비로 지원받고 잔여 금액으로 연수 3동 앞의 적십자 병원 쪽은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보도블록이 멀쩡한 데는 하고 더 심한 옥련동 쪽은 안하고. 가천 길 대학 앞에는 인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새로 해서 깨끗하지 않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가천 길대학 앞에는 학생들 5천여 명이 이동하기 때문에 인도 자체도 좁고 버스 승강장 뒤쪽은 우산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고 종합적으로 교통성, 인도폭까지 검토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구에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351쪽, 이 정도의 예산으로 국·공유지 측량비가 가능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도 있고 재무과도 있는데 연차별로 구역을 섹터로 나눠서 추진할 겁니다.

황용운간사

355쪽, 옥련동 우리은행부터 능허대 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방향 의 인도가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고 유모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인데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고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마는 구 재정여건상 좋지 않아 삭감됐습니다.

황용운간사

우선순위를 따져도 굉장히 시급한 곳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예산심의를 할 때 별도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옥련동에 해야 될 필요한 예산을 제출해 주시고, 효명건설공사 현장을 보면 인도를 파헤쳐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고 차도로 다니게 만들었는데 최소한의 예의인 “통행에 불편을 느끼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거 없이 공사하는 것을 보면 주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356쪽, 하수도 준설공사에서 옥련동 럭키아파트 후문 쪽 부분을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수로로 나가는 대형암거가 묻혀 있고 럭키아파트에서 나오는 유입관이 있는데 연결부위가 제대로 안돼서 흙이 계속 유입돼서 지반이 주저앉았거든요. 2년 전에 전면 재보수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경비아저씨 말씀이 레미콘으로 흙이 유실되는 것을 당분간은 막았다지만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침하되는 악조건이 발생되지 않나 우려가 됐는데 결국 지금 도로가 침하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360쪽,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이 있는데 항상 도로를 불법 점유해서 쓰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옥련동 우리은행 앞이에요. 계속 그 부분이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데 현장을 한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현장을 갔다 오고 나서 계획이 세워지면 차후에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는 도시계획상 맡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가시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건설행정 업무라고 보거든요. 2007년도 예산신청 한 것 중에서 삭감돼서 못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351쪽, 불법 도로점용물 철거 임차료로 2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도로점용물 철거 실적이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있습니다마는 버스판매소하고 구두수선대에 대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어 계고해서 자진 처리토록 하고 안 된다면 지게차를 이용해 정비하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

송도신도시는 기반조성이 잘 안돼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을 보면 도로를 점유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단속을 하고 있나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도로점유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360쪽,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상이 아직도 많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용역을 주면서까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이든 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는 분들한테는 단속이 심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차량이용자들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나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 근절할 수 있는 게 못됩니다. 최대한 발생자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방치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후관리 용역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면 그 부분에 대해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곽종배위원

1억 3,500만원의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굳이 단속할 필요가 있겠는지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공동구 관련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보고할 때 연수3동 신연수역에서 가천길대학까지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2007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5억 3,100만원, 용역비 1,900만원을 올린다고 했는데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예산안에는 가천길대학주변 인도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2,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하수도 준설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물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금년에는 3억 9천만원의 준설비가 들어갔습니다.

박동복위원

가을에 낙엽으로 인해 하수구가 막히는데 일일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하잖아요. 대안을 제시하면 하수구 안에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위에 고무판을 덮으면 예산이 절감되리라 보는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받이 설치구조물에 소리가 많이 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중소기업 견본제품을 봤는데 그것으로 할 겁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하수도 차단하수나 빗물받이에 대한 것이 그것 말고 다른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것은 별도로 자재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

연수구 전체 가로등을 보면 겉의 카버를 1년에 한번씩 세척해야 조도가 밝아지니까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노점상단속에 대해 예산을 세운만큼 효과가 있는지 고민해 주사고, 박물관 뒤에 컨테이너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으니까 다른 방법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서연희 위원입니다. 풍림1차아파트에서 솔밭마을 입구까지 보도블록을 정비하는데 예산이 남아서 하는 거예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9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의 하나가 연수3동에 대한 인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우선적으로 인도정비공사 예산이 5천만원 가량 있었습니다. 그쪽을 먼저 인도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서연희위원

연화사거리에서 시너스로 가는 골목이 전동 휠체어가 다니기에는 좁은데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에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인도를 넓히려면 경찰청에 협의를 봐야 되고 넓힐 수 있는지, 없는지 현장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서연희위원

보도블록 위에 맨홀뚜껑의 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맨홀뚜껑의 평탄성 높고 낮은 것은 시공할 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인도에 보면 장애우들이 다니기가 턱이 많이 졌다는 게 오수, 하수, 공동구박스, 신호등박스, 상수도 밸브 뚜껑들이 올라와 있는 게 노면과 맞지 않아 턱이 많이 져서 서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다 정비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인도를 정비할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에』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석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단독주택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1년에 두 번씩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지난번에 무허가 건물현황에 대해 세무과와 협조를 해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왜 안합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세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760세대 정도가 무허가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375쪽, 세외수입 체납징수 현황이 있는데 행정절차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확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최종적으로 경매에 올려서 받아내야 됩니다. 주정차 딱지를 1～200만원씩 안 내는 사람들도 조치를 안 하니까 안 내는 겁니다. 경매에 올려야 내지 안 됩니다. 위법 건축행위 2005년, 2006년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결과조치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안 하니까 소암마을처럼 데모하고 난리 납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지난번에 대화해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그쪽도 옳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하던데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개발이 추진되는 2004년도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어서 대집행과 도보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산 건데 관에서 사전에 방지됐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지난번에 구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패소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런 용어를 쓰지 않기로 정리하지 않았나요? 앞으로 신경 써서 패소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기로 하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379쪽, 보조금 지원대상에 하자보수기간 지난 건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2억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까?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으로 돼 있는데 아파트를 보면 10년 이상 지났어도 단지가 큰 데는 보수유지비가 충분히 있고 부녀회 기금도 상당액이 되지만 100세대 미만같이 조그만 단지들은 놀이터시설들도 열악한데 예산이 지원되는 데는 큰 단지위주로 지원이 나갑니다. 단지가 적은 데에는 이런 게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왜곡되게 집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에 지원된 것만 갖고 얘기해 봅시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2005년도에 주택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문제점이 있는 곳은 지난번 박동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해서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사유지인데 300세대 이하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희가 그런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예를 들어서, 럭키아파트는 중앙도로가 일반도로 기능이 있습니다. 백산아파트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업으로 지정해서 그쪽으로 나간다면 공익적인 면으로 집행이 되지 않나 해서 2007년도 예산 할 때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도로유지 보수비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건의 성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380쪽, 아파트 승강기 점검 280만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승강기를 점검할 때 협회에서 기술자가 건축사 협회 건축사와 같이 나가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황용운간사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예.

황용운간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인명보호 차원에서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서 구비로 2억 정도 소요됐는데 자치 구세가 총 얼마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80억 정도입니다.

곽종배위원

매년 2억 정도 세워지면 지원 받고자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나는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올해는 45개 단지가 신청해서 34개 단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2억에 맞게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의 비율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예산액은 한정돼 있어서 4억 이상을 신청했는데 2억 범위내에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감안해서 합니다.

곽종배위원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노후화 돼서 보수해야 되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준액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총사업비의 20～30% 정도입니다.

곽종배위원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에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 준설 보수, 공동주택의 도색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공동주택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50%정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좀더 필요한 예산인 경우는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꼭 필요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아파트 승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구태여 우리 예산을 들여서 점검해야 되는지 각 아파트에 물탱크라든지 1년에 2번씩 저수조 청소해서 보고하게 돼 있듯이 공신력 있는 업체에 안전점검해서 보고받으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승강기에 대해서 점검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서민 임대 아파트나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선별해서 합니다.

박동복위원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 거냐는 겁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아파트 승강기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언제 합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저희는 1년에 한번 선별적으로 서민임대아파트나 낡은 아파트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연수주공 1차 아파트가 노후 돼서 내년도에 승강기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보수는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에서 관리하고 보수하게 돼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일반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관리비에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점검해서 보수하게 돼 있습니다. 연수관내 임대아파트는 시영임대아파트, 주공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시영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주공임대는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건축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4항 편의시설에 대해서 나오는데 건축을 할때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아파트는 부대복리시설이라고 해서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는 세대수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편의시설, 건축법, 도로법에 관해서 따로 시행규칙이 돼 있는데 개별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나갈 때 관련법들이 많이 있는데 개별 법령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거니다. 그 부분이 설치돼야만 사용승인이 가능한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헌기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399쪽, 고정광고물 정비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고정광고물 정비를 200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최초 시에서 전액 시비로 보조했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시 차원에서 시비 구비 포함해서 일정금액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옥외광고물을 법적으로 1개업소에 3개 광고물까지 가능한데 숫자를 초과해서 부착한 경우에 정비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2008년도 사업에는 안양시같은 경우 중심가에 그 일대 전체적으로 간판재정비 사업을 해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을 봤는데 지난번에 인근 부천지역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수구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사업에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내년도 계획에 시에 요청한 부분인데 삭감된 부분입니다.

황용운간사

올해 삭감됐어도 연수구에 적을 둔 시의원도 계시니까 도움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402쪽, 조감도를 볼 수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선학동은 시영 무지개아파트 안 쪽 강남주택 뒤의 채비지이고 청학동 546-10번지는 현대아파트 5동 바로 옆의 채비지인데 30평정도 땅에 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공원조성비만 2억인가요? 부지매입비는 제외된 거죠? 두 군데 위치를 파악해 봤는데 쉼터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405쪽, 청량산 사방로 등산로 정비인데 청량산 능선도 이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설계에 누락돼있으면 포함시켜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409쪽, 능허대 공원 정비공사가 있는데 바로 옆에 옥련쉼터가 있는데 체육시설이 보강되면 능허대 공원과 더불어서 연계되는 쉼터조성이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결재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용담공원 축구장 조성사업이 인조잔디 축구장을 만드는 것인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옥련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데 옥련초등학교 운동장도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병이 깨지거나 껌을 뱉거나 하면 사후관리에 대책이 없는 게 인조잔디 구장입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계획서에 보면 추진계획에 준공 후에 생활체육시설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별도로 유료화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황용운간사

정상적인 시간은 유료화 하더라도 해진 저녁에 고기 구워먹기 좋은 시간이 되면 사방이 다 터 있는데 관리인이 있지 않으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놓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유료화해서 관리인을 둬서 휀스를 쳐서 주야든 간에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인조잔디구장에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이 문제는 설계용역 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상당히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 배수지공원 정비공사 1억 7,900만원의 예산이 잡혔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1억 7,9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7,9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이창환위원

7,9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1억 7,900만원의 당초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현재 마사토로 되어 있어서 비올 때는 상시개방토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비올 때는 개방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1억 7,900만원에 대한 예산요구는 배드민턴장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다보니까 지금 사항에서 7,900만원으로 하려면 농구장, 족구장에 운동할 수 있는 라인 안까지만 탄성재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서 내후년에 하던가 아니면 내년에 하게 되면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될 것으로 공사를 해 놓고도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리라 봅니다.

이창환위원

배수지공원에 라인만 한다면 공사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농구장까지 할 경우에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기왕에 하게 되면 배드민턴장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억 7,9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창환위원

배드민턴장은 휀스가 설치되어 있고 바람막이 천막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공사를 따로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꼭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따로 한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서 있는 7,900만원으로는 탄성재료로 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배드민턴장을 제외하고 족구장하고 농구장만 했을 경우에 예산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