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관광담당 의원 발언
서석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국장님께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 직제 순으로 진행해 주시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서동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사항 위주로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18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187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계획 수립이 됐으면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실 때 4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있으면 인건비 같은 경우 센터장이 있고 부장 과장이 있으면 목별로 변화 추이를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190쪽,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기 소득 발생에 대한 공제분야를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192쪽, 연수자활후견기관 운영비하고 사업비 2007년도 예산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가능하고 190쪽,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금액 공제액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내일까지 추진해보고 문제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에서 내시 내려온 것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질의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서연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8쪽,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가 있는데 조건부수급자는 뭐고 특례수급자는 뭐예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수급자는 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씀드린 거고 조건부수급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부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근로활동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수급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 일자리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그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만 주는 것이고 특례수급자는 차상위계층이 속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180쪽, 사회단체 11군데가 내년 사업예산이 짜여 있나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에서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결정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연수지회,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연수지회는 같은 곳인데 따로 받는 거예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법인이 별도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185쪽,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자료를 보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7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에서 장애수당의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수당이 전년에는 수급자의 경우 중증은 월 7만원, 경증은 월 2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변경해서 중증 13만원, 경증은 3만원으로 변경되고 작년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이 안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중증 12만원, 경증 3만원으로 변경됐고 장애인아동부양수당도 수급자의 중증가정의 장애인만 20만원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경증도 10만원, 차상위계층의 아동부양수당도 중증 15만원, 경증 10만원으로 대폭 변경됐습니다.
서연희위원
공공시설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이 나와 있는데 의무화로 지정됐으면 합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시설장애인편의시설의 확충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부 미비한데가 있어서 전년도 감사에 지적이 돼 상당부분 해소가 됐고 아직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전액 반영했습니다.
서연희위원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장애인들이 성인이 된 후에 소득이 없어 자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렸을 때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부모님이 적금씩으로 붓게 해서 성인이 돼 자립할 경우 사용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정상인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고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독립할 시기에 보장적인 비용이 비축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면에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재정상 우선적으로 어려운 중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거기까지 검토가 돼서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10만원을 저축해 주면 국가에서 10만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후에 공청회때 장애인의 불리한 입장을 감안해서 그런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189쪽, 저소득층 긴급지원 확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이 금년도 3월 24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 올 때 의료, 재해, 화재 등이 닥쳐 어려울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서 우선 현장을 확인해서 그것이 사실이면 바로 지원이 가능을 하게 됩니다. 재산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는 사후에 조사하고 위급한 상황을 응급적으로 조치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연희위원
190쪽,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 언제부터 실시된 거예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돼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구 조례로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 추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세로 갈 때 건설교통부에서 자금을 은행에 위탁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지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은행에 추천하면 은행에서 별도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 보장구 지급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업자들이 개입이 돼서 불필요하게 휠체어를 구입한 실태가 파악되었습니다. 의료비가 많이 급신장하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별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업자신청에 의해서는 해 주지 않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시정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연수지회에서 오늘부터 무료서비스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연수구 관내에 한 두 군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장구들이 지급만 됐지 사후에 고장이 나서 수리하려면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장구 제조업체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보장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꼼꼼히 살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철저히 심사해서 꼭 받을 사람만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179쪽, 재해구호 비축물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겁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별도로 비축해 시에서 이번에 조정이 돼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재해구호 비축물자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전부 이관하도록 됐습니다.
박동복위원
180쪽, 사회단체현황을 보면 구나 시에서 쓰레기봉투 등 연간 지원되는 품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4개의 보훈단체에게만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고유목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적지 순례 등 보조금이 일부 지원되고 있고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추석, 연말에 격려차원에서 1만원 정도의 재래상품권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단체에 지원되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을 보면 연2회 사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전체현황을 파악하나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비예산으로 지역사회협의체의 의견과 수혜를 직접 받는 주민에게 설문조사해서 파악할 겁니다.
박동복위원
187쪽, LPG 장애인 지원제도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LPG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에 장애인등급이나 생활정도 관계없이 월 1급에서 6급까지 250ℓ범위 내에서 지원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더 이상의 신청을 안받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4급에서 6급까지는 지원이 중단되고 1급에서 3급까지는 2009년까지만 기존대로 지원되고 2010년 1월 1일부터는 LPG제도가 전부 끝나게 됩니다.
박동복위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도우미가 뭐예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 신청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몇 개 동사무소가 지하에서 많이 활동 안하고 빨래방을 운영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190쪽, 소득의 격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안하고 130%, 120% 용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
보건소를 보면 해산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합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일반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여기는 수급자들이 출산할 때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50만원씩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황용운 위원입니다. 2007년도 총예산이 1,400억 정도고 사회복지와 보건분야에 6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액수가 사회복지로 들어가는 거 인정하시죠?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사람을 예를 들면, 넘어질 때 부축하지 말고 넘어지게 놔두고 일어설 때 손을 잡아주면 편하게 일어날 수 있고 복지쪽에도 연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립할 수 있게 쓰여 지는 게 올바른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게 몇% 됩니까? 그분들이 계속 갑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통계는 안내 봤습니다마는 거의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일부 소득이 발생하고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해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90% 정도가 계속 유지되고 30% 정도가 해지되면서 20% 정도가 새롭게 들어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벗어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동춘동 장애인복지관에서 제품 생산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거기서 장애우들이 화장지 제품 생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품 판매처가 없답니다. 판매처를 만들어 주는 게 진정한 사회복지를 지양하는 게 아닌지 연수구청만이라도 먼저 쓰는 현실접근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주차장 모퉁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본청 로비에 커피숍을 만들어 주는 게 진정한 복지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옥련동에 집에 불이 나서 오갈 때 없는 경우 지원제도가 없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긴급지원제도입니다. 적십자에서 이불을 지원하고 저희는 긴급지원에서 그 지역의 빌라시세에 맞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이 1개월인데 이어서 최고 4개월까지 생활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참고로 옥련동의 그 분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긴급지원에서 20여만원이 나갔고 사회복지기금 불우이웃돕기에서 70여 만원 해서 그 가정에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황용운간사
제도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우연찮게 우리 구에 그런 제도가 있다고 설명을 해 줬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미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이왕이면 홍보를 잘해주셔서 즉각 즉각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184쪽, 중·고등학생 장학금이 사회복지과와 연관된 질의라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생은 장학금 혜택에서 빼야 되지 않나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의무교육이라 하더라도 종전에는 학비를 낼 경우에도 수급권자에 대한 학비지원을 했습니다. 그밖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50% 이내인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학금 제도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권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제도에서는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열중하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저소득층이나 중증장애우들의 자녀들인 대학생 학자금을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현 단계에서는 신설계획이 없고 대학교에 대한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됩니다. 그리고 531개 지자체중에서 대학교까지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중요한 것은 타시군구에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안하는 법은 없습니다. 좋은 시책과 좋은 정책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개발하고 제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환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이 1,400억 되는 데서 복지예산에 투입되는 사항이 640억 가량 됩니다. 대부분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으로 수반되는 부분도 100억원이 넘습니다. 특히 SOC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연수구 실정이 조성된 지 12, 13년 됐지만 앞으로 인도보도블록, 가로변 기타시설이 노후화돼서 투자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에 100억의 구비가 투입된다고 보면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창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장애우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이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7월부터 했는데 그동안에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4시간 기준으로 해서 하던 것을 시에서 늘려서 하루에 8시간, 4천여만 원의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운영방법은 8시간 기준으로 나왔지만 4시간씩 사람을 늘려야 할 것인지 그대로 어려운 사람에 의존해서 8시간으로 할 것인지,...
이창환위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비장애우도 또 있죠. 이 부분도 장애우로 하면 비 장애우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계획이 아닌가 해서 장애우들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된다면 비 장애우 도우미가 줄어야 되지 않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심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는 비장애우죠. 그 분들이 맞다고 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가서 하면 거동도 불편하고 연수3동처럼 별도로 많이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특색사업을 추진하는 동에 대해서만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비 장애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혼합형태로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원이 안 늘어나고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현장방문하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회복지과와 같이 고민을 나눠주시고 나중에 답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에 대한 의지가 강한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한달 내내 8시간 근무하더라도 10만원, 15만원 목표가 36만원의 월급 주는 게 꿈이라는 책임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장갑하고 화장지를 만들어요. 우리 구에서 최우선적으로 구입하는 방법이나 화장지 같은 경우 도 계약을 맺을 때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자립작업장을 지도감독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 결과를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불우이웃돕기사업 확대전개에서 연탄 때는 세대가 17세대로 가스비를 내는데 대단히 어려운 세대가 많아 최근에 종교연합체에서 10일 동안 사랑의 연탄나누기를 했거든요. 여러 단체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연말에 일일찻집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 이유가 한국복지재단에서 한달에 1만원씩 많은 회원들하고 어려운 학생들이 결연사업을 하는데 연수구가 다른 구보다 저조하더라고요. 연수구에 더불어서 나누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고민하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법에 의해서 기부금을 사용하는 법률이 금년 3월에 개정이 되고 9월 에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사회기관단체에서 연말에 어려운 이웃과 같이 할 수 있는 공연을 검토했습니다. 행자부에 질의하고 선관위에 질의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모금행위를 일체 할 수 없고.
진의범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집행부에서 하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이런 쪽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논의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발적으로 추진하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억 3천만원이 구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시비 몇 천만원 온 것으로 아는데 좀더 노력하셔서 구비로서 다하는 것보다도 발전적인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나 되죠?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150% 27세대, 120% 34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차상위계층이 2인이면 7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가구당 기준으로 5만원으로 하고 한사람 추가될 때마다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구립경로당 11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옥련 1동에 2개, 옥련 2동에 1개, 선학동에 2개, 연수 1동에 2개, 연수 2동 1개, 청학동 2개, 동춘 1동 1개해서 11개입니다.
박동복위원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개별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재가복지회관에서 목욕서비스 계획을 했는데 차량운행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행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차 1대로 하루에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차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 소속 차량입니다.
박동복위원
무료 이미용봉사단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미용협회에서 출장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분기에 60만원입니다. 시비 구비 120만원씩 240만원이 편성돼 있고 이 분들은 노인회관 프로그램에 의해서 1주일에 한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민간보육시설 211쪽, 살균 소독비는 뭡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어린이집 시설 내에 교구나, 장난감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살균 소독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여성사회참여 확대는 어떤 내용입니까? 왜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여성아동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요즘 여자들이 더 똑똑한데 고시합격생들 못 보셨습니까? 성차별이 이젠 반대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경로연금은 어떤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80세이상 월 5만원, 69～79세까지 월 4만 5천원으로 차등 주는데 가구원 소득이 62만 8천원 이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경로수당은 똑같은 수준 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일반 노인분들한테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급하고 국민기초생활 차상위 계층은 6천원으로 월 4천원을 더 지급해 주고 있습 니다. 내년은 노인분들이 500분 늘어나서 4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재가노인복지사업 저소득 식사배달은 용역을 주신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거동 불편한 노인분들한테 세화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간 보호센터라고 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보호하기 힘들고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낮에 보호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무료급식소 운영하고 경로식당 무료 급식사업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는 3개소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 2개소의 무료급식소는 결식아동, 장애, 저소득 주민, 노인분들을 대한적십자사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방과 후 교실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별도로 1억 5,800만원이 나와 있고 선학복지관에 방과후 교실운영비로 300만원이 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설 보완에 대한 별도예산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213쪽, 아동복지 추진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매년 평가를 받아봅니까? 그리고 현장방문 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감독 합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상하반기 두 번씩 점검하고 있고 저녁식사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지도점검하고 나서 1년 정도 감독평가를 할때 문제점과 지도감독 했을 때의 결과하고 개선사항도 같이 보완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저녁식사 시간이 약간씩 차이가 있던데 시간을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식사가 끝나면 집으로 가는데 집에 가는 시간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에는 7시 30분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6시에도 아이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4곳을 똑같이 운영하는데 시작시간은 비슷할텐데 본래 부모들이 일터에서 돌아왔을때 손잡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까지는 해달라는 요구거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4쪽, 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동심원은 현장방문도 했지만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설장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후원을 염두에 둬서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구된 사항들은 예산에 반영 해 줬습니다.
진의범위원
귀를 더 기울여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7쪽, 26억으로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하는데 보건소도 아쉬움이 남는데 5,6층은 다양한 공간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했으면 합니다. 지상 3층인데 5층으로 해서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까지 겸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불가능합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발주단계에 있고 착공에 들어갈 사항인데 설계변경을 한다면 문제가 있죠.
진의범위원
복지분야의 형평성을 얘기할 때 몰려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선다면 사회복지 센터까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노인복지센터를 앞으로는 각 동별로 세워야 될 겁니다.
진의범위원
이왕이면 층수라도 한 층 더 높여서 10년을 예견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21쪽, 독거노인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수립해서 중 고등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시간을 주면서 학교별로 연결해서 좀더 확대해서 자기들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신데 좀더 확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209쪽, 장수수당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부터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90세～94세는 30만원, 95세～99세까지 50만원, 100세 이상은 70만원해서 시 관내 3년 이상 거주하신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지난 주 금요일부터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업무보고 238쪽, 세부내역서하고 2007년도 예산을 금년과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문화원 사업지원 3,7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240쪽, 건전한 문고지원 육성 1,200만원 12개소에 대한 자료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400만원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39쪽, 유통관련업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 퇴폐 사행성 게임장을 얘기하는 거죠?
황용운위원장대리
팀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을 얘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담당
권오중 관광팀장 권오중입니다. 저희 관내에 게임장이 60여 개, 노래방이 267개 되는데 게임장은 사행성 관련이 아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장입니다. 황금성, 바다이야기, 오션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카드와 관련해서 사행성인데 그동안 관계법이 없어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어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임의대로 기계를 조작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식으로 등록한 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노래연습장의 법률이 바뀌어 도우미를 못 쓰게 됐죠?
담당
권오중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권오중 일단 개정법률에 대해서 업주한테 공지를 했고 사법경찰 쪽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쪽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는 행정처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저희 구청에서도 260개 전 업소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은 지도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38쪽,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세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2005년도에 전국의 32개 시범사업을 지정해서 연수문화원에서 관내 11개 초·중·고등학교를 지정해서 벽화작업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에도 1억 2천만원을 지원해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4개, 특수학교 1개소를 토요 휴업일에 연극과 만남의 행사 등 24개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중·고등학교의 음악시간에 음악숙제로 공연을 보러오게 합니다. 학생들이 동인천이나 관교동에 나가는데 저희가 구립관악단, 합창단, 풍물단도 있습니다. 연수문화원에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구립예술단을 활용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관악이나 풍물 또는 합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구립예술단도 더 많은 공연기회를 가지도록 바꿀 의향이 없으십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금요예술무대, 구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행사가 있으면 학교에 정식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서 267쪽, 금년도 예산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과목이나 장관항 중에서 어느 항목이 바뀌면 전년도 예산이 기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에는 12개 학교에서 사업을 펼쳤는데 2007년도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37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는 언제 봤습니까?
2005년 정산보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사업이 완료돼서 정산보고가 올라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먼저, 245쪽, 청소년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대다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좋습니다만 소외된 친구들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2년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진학률이 98% 되더라고요. 1,2% 정도는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적응아들이 학교를 많이 그만 둬 갈 곳 없이 반항하는 아이들을 파악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상담센터를 통해 부적응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몇 년째 이야기하는데 수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특히 결손가정인 경우에는 인적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파악이 된다하더라도 집에 없는 경우도 있고 부적응아 학생들에 대해 우리가 접근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청소년상담센터가 더 활성화되면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반영해서.
진의범위원
부적응아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했으면 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진의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능허대축제에 대한 평가가 끝났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설문조사는 끝났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12월 초순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자체위원회 평가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진의범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대외적인 구의 위상을 정립한다고 하는데 목적과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평가를 냉혹하게 해서 유럽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하고 비교하지 못할 바에는 축소할 필요가 있겠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은 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능허대라는 역사적 재조명을 해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이것을 축소하고 작은 단위의 이웃사람과 어울려 정을 나누는 문화로 바꿔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소외된 부적응아를 위한 문화예산에 더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단적인 예로, 유명연예인을 한번 초청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한 개인으로 해서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써니FM 라디오 방송국에 요청해서 했기 때문에 2,5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진의범위원
구립풍물단 5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을 절감하고 부적응아를 위한 청소년들에게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에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시로부터 특별히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비보조도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축제가 3회째고 축제행사시에 방문객에 대한 설문사를 해 본 결과 연수구에 거주하는 분도 70% 참여했지만 인천시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27%가 참여했습니다. 비단 연수구만의 축제가 아닌 인천시 전체의 축제로 확산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이유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따지면 연수구를 알리는 대상으로 축제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씨름단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안할지 존폐를 고민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특수시책으로 프로씨름대회 유치가 올라오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는 동감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구가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타 자치단체보다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단 사회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도 복지고 예술도 복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이것이 어떤 한쪽으로만 편중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
연수구는 편중되어 있어요. 대규모 축제들이 선심성이라고 얘기 나오는 것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냉혹하게 평가를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직장운동경기부도 계속 할 것인지 이번 예산에서도 깊게 고민이 될 건데 대안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금년도 예산안을 확인해 보니까 1억 2천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안 된 이유는 장관항목 세항에서 종전에는 문화기획이었습니다. 그것이 문화예술로 항이 바뀌면서 표기가 안된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241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국시비 지원은 강좌를 운영하는 강사수당은 보조가 되는데 비율은 없고 구비 7,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강좌를 개설하면서 수강료를 받는 8천만원을 세입을 잡고 그 범위 내에서 국비와 포함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시비 1천만원이 지원됐네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시민생활체육대회를 처음 가져서 지난번 추경때 1천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생활체육 단체보조금 나가는 게 내년에 1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구비, 시비를 나눠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각과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에 국한되게 간략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숙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238쪽, 추진계획에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한 송년 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특수학교인 연일학교를 찾아가서 음악회를 개최해 주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문화예술에 소외된 장애인들이 많이 참석하지는 못하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40명이 참석했었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 단체들이 많은데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고 239쪽, 유흥업소에 속해있는 컴퓨터 기기는 어떻게 처분되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불법성 있는 컴퓨터는 경찰에서 회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처분합니다. 저소득층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는 관내 내구연한이 된 컴퓨터는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시설에서 재무과에 신청하면 무료로 양여해 주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246쪽,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개최라고 돼 있는데 단순히 행사로만 끝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을 줘서 청소년 수련관에 주는 행사가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고 다양합니다.
서연희위원
청소년 문화행사면 학업과 관련한 차원에서 했으면 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 학교에서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는 그 이외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이면 업무보고에 국한된 내용으로 함축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연수구 씨름단에 대해서 작년도와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증액된 겁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는 6억 2,8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5억 7,8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박동복위원
형평성에 맞게 각 종목마다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비율대로 지원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고 배짱도 내밀고 해야죠. 전국 씨름대회하면 전국에 잘 알려지는데 구태여 내년도에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유치한다는 것은 선전됐는데 또 선전한다는 겁니까? 홍보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박동복위원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에 보면 설문조사라든지 지도단속에 대한 예산이 안 서있는데 여기에는 36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야간에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급식비입니다.
박동복위원
야간에 단속 나가면 시간외 수당 받을 거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식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회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단속 시설대상수가 많아서 정기적인 1회는 1개 업소에 대한 1회이기 때문에 한 달간 단속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동복위원
차도 업무차 가지고 나가면 되고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한 4년치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1억 3천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에서 위원회가 7개 있는데 5개는 운영실적이 있는데 2개는 없습니다. 내용을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옥련동하고 송도재래시장에 2006년도 이벤트 홍보사업 국비 490만원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에서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렇다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인천시에서 자료 받은 것하고 각 동사무소에 하달된 것하고 유기동물 보호 2006년도 실적하고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 35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297쪽, 설계가 나왔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2007년도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은 예산만 확보돼서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실시설계는 본격적으로 추진 됐을때 추진합니다. 2007년도 중순경에 실시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이창환 위원님이 자료부탁 한 것을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267쪽,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추진개요에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면 3차례 개최했는데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주택가격 확인서발급수수료 등인데 물가 대책위원회의 활동들이 중요한데 회의 내용을 보면 지역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겠다고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매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공공요금은 공공성을 띄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고민해서 여기에서 논의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집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쓰레기 봉투값을 상향조정하든지 하는 의회에 상정전의 사전 이행절차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진의범위원
정화조 톤당 인상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실무협의회에서 의결하고 그 의결사항을 민간인과 관이 함께 구성돼 있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진의범위원
알겠습니다. 265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와 관련해서 주민발의로 조례를 개정해서 절차상의 하자로 본회의에서 부결됐는데 빨리 조례개정을 해서 이번에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12월 4일날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올해 말로 종료가 될 것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급식조례심의위원회가 지난번 국민운동추진본부에 12월 안에 조례심의위원회가 한번 열릴 것이고 참석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12월 안에 문제없이 열려지겠죠?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구성이 안됐다고 지적돼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각 기관에 명단을 발송해서 받아놨는데 12월 중에 이 분들을 위촉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265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많아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는데 더 부가해서 하는 거예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그 학교에 급식을 하는 대상자한테 어느 초등학교가 300명이라면 300명이 정부미를 먹는 것보다는 친환경 쌀을 먹기 위해서는 돈을 더 줘야 되는 부분이라 그 차액을 학교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게 무료로 주기 위해서 식품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복위원
267쪽, 지역물가정책을 위해서 물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물가조사원을 활용해서 물가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당연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입장인데 우리가 단순히 서비스업종에 대한 가격만 비교한 게 아니고 연수구에 대형마트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쪽에서 파는 1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해서 구민들이 장을 보게 되면 연수구 홈페이지를 통해 대형마트를 선정해서 갈 수 있게 가격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체도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동복위원
인터넷에 올려서 방문자수가 얼마나 돼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정확히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가조사원들이 가격비교만 할 게 아니라 물가의 안정적 관리라는 커다란 틀에서 이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268쪽, 유기동물 보호사업에서 한 마리 하는데 1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어떻게 돼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예산은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30% 배정이 되면 구비 70% 계상해서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8,7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5,500만원 정도로 3천만원이 삭감된 상태거든요. 유기동물 관리라는 체계를 보면 포획인부임이 있고 유기동물을 가져오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 달 간 관리하려면 사료비가 필요하고 한 달을 관리해서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안락사해서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한 마리를 관리하는 데는 10만원이 넘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한 마리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한 상태거든요. 분양쪽으로 가려는데 경제가 어려우면 유기동물 관리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277쪽, 송도역전시장하고 옥련시장의 노점상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양쪽에 사유지 건물들이 있고 통로가 소방도로인데 거기에 노점상들이 설치돼서 장사를 하고 있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들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양성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케이드 공사를 하더라도 가운데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은 인정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창환 위원님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정확히 질의가 이것을 계속 운영할 것이냐,..
이창환위원
양성화할 계획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양성화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에서는 상권을 그분들한테 주어져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상인의 발전이나 회원관리,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상가에 있는 여러 업주들과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과장님, 통상적으로 재래시장이 10년이 지나면 양성화된다는 설이 퍼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10년이 넘어야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속개
황용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새마을금고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새마을금고 세군데, 축협, 농협 주무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294쪽,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에서 한달에 한번씩 대청소의 날을 시행하는데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 관계는 매월 첫째 수요일에 동에서 주관하고 시구합동으로는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받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동복위원
본 위원도 참석했지만 너무 형식적이더라고요. 실적 남기려 행정하지 말고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청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324쪽, 음식문화 개선관리와 관련해서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했었는데 계속하고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327쪽,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에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리가 42개소였는데 27개소로 많이 줄었네요.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320쪽, 어린이 놀이터 토양오염실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구 특색사업입니다.
서연희위원
심각한 곳이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심각한 데는 없습니다.
서연희위원
언제 하나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가을에 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물탱크 청소(정수조)를 1년에 두 번하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
옥련1동 동사무소에 물탱크가 있는데 청소하는 것 본적이 없습니다. 한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박중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여러 위원님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특별위원회는 2006년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