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사위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과 업무실적 및 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무과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세무1담당 황정재, 세무2담당 반태정, 세무조사담당 윤병춘, 세외수입 전덕영) 200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자주 재원 확보로써 기업이 시설투자 축소 부동산 거래둔화 등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하에서 시민의 협조적 지방세 세원의 전산 분석관리 및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위한 것으로서 징수전망을 분석해 보면 총 목표액 86,234백만원으로 10월말까지 징수액은 82,666백만원인데 증감액은 7,310백만원으로 10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108%로서 5,629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08%로서 1,681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도세로서 등록세가 130%, 지역개발세가 136%, 과년도가 157%이고 시세로서 주민세가 109%, 재산세가 106%이며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115%입니다. 5페이지. 시책별 주요성과로서 지방세징수는 277,265건으로 64,650백만원으로 자진신고분이 77,394건에 47,785백만원이고 수시분 부과징수는 부과가 8,579건에 2,515백만원이며 징수는 7,017건에 1,817백만원으로 72.2%의 징수율이고 정기분 부과징수는 부과 208,731건에 16,760백만원이고 징수는 192,854건에 15,048백만원으로 징수율은 89.7%입니다. 세무조사는 70건에 518백만원으로 사치성재산 중과세가 15건 80백만원, 비과세 감면 목적사업 미사용 추징이 7건 7천5백만원이며 과소신고납부 미신고 추징이 48건에 363백만원이며 과표 적정운영은 토지가 공시지가대비 평균현실화율 32.8% 인상적용은 2천년도에 31.2%이고 건축물은 ㎡당 165,000원으로 동결적용을 하였습니다. 납세자 요구사항 수용처리로서 분할납부 징수유예가 36건에 278백만원이고 농어민 등 세제지원은 6,510건에 4,099백만원이며 지방세 납부 물납허가는 2건에 747백만원입니다. 체납세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세 징수가 59,478건에 2,839백만원으로 경매배당이 644건 361백만원, 납세경유제가 2,297건에 278백만원, 예금 및 봉급압류가 1,169건에 120백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762건에 134백만원, 방문 고지징수 등이 54,606건에 1,946백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은 1,136건에 402백만원이고 채권확보가 4,129건에 2,280백만원이며 신용불량자 등록등 행정조치가 35건에 396백만원입니다. 6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교부자금 잔액 최소화 노력으로 읍·면·동 월2회 교부를 하고 이자수입 예상은 6,500백만원으로 정기예금과 농금채 등이 있고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으로 수수료가 3개 조례 176종목이고 사용료가 7개 조례 119종목이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대응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직권최소 신속 구제와 적법 부과하여 이의신청, 행정소송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승소토록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재산세 관련 소송 진행사항입니다. ‘96년, ’97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대법원에서 고법의 원고 승소판결 파기 고법으로 환송하고 고법의 재심리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중에 확정 판결이 날 것입니다. `98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지방법원에서 거제시가 패소를 하였고 고법항소 심리 중에 있으며 `99년 2000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지방법원에 심리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업무전산화 추진완료입니다. 추진상황은 프로그램 구입 및 설치운용으로 29,700천원으로 설치완료는 5월16일날 하였는데 담당자 교육이 5월9일부터 5월16일간 하였으며 시범운용은 5월17일부터 5월31일까지 하였고 시행일은 6월부터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세외수입 관리의 표준화 간소화 자동화에 따른 행정능률 극대화와 전산고지서 발행으로 조세행정 투명성확보 및 대민행정 신뢰구현과 종합적인 체납 관리로 체납액 징수가 용이하고 반복업무의 최소화 및 관련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로 행정낭비요인 제거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우, 삼성조선 협력사에 사업소세 미 신고 및 과소신고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협력업체들의 신고가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주시고 육상축양시설에 대한 과세는 일정면적 이상입니까?

대상은 다 됩니다.

자기가 법인체를 가지고 있다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법인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고 난 뒤 법인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자기는 빠져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안다고 봤을 때는 세금을 받을 수 있은 것인지 말씀을 해봐 주십시오.

그런 분야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물권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 399페이지. 보조금은 4,987천원으로 휴대용 전산장비로서 체납 징수를 위하여 모든 체납자료를 입력하여 즉시 차량 자동차세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개인휴대용 전산장비입니다. 세출분야로서 일반운영비에 13,436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가 78백만원, 40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7백만원, 급량비 3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천8백만원으로 각종 세무전산종합기기들입니다, 405페이지. 국내여비 1천8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백만원, 406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천만원, 기타보상금이 6천4백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무민원 발급용 복사기 교체구입이 350만원이고 초고속 프린터구입이 5천만원으로 정기분 고지서가 20만장되는데 빨리 프린터 하기 위한 것입니다. 407페이지. 일반수용비 42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이고 포상금으로 시세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은 2백만원이며 410페이지 탈루 은닉세원발굴 포상금이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 5%로서 전체 포상금의 5% 밖에 안됩니까?

금액에 준해서 5%입니다. 단 30만원은 초과를 못합니다. 일반수용비가 2천2백만원이고 급량비가 270만원, 포상금으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9백만원, 4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납자 조회용 PDA구입에 99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960만원이고 급량비 13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천8백만원이며 여비 554만원이고 포상금은 세외수입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3백만원입니다.

406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리통장 고지서 교부수당이 6천4백만원인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기분 고지서를 법에 보면은 등기우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나 이장들이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등기우편을 하면 엄청난 금액 4억이 소요되는데 20만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정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 실적보고와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리담당 옥충표, 계약담당 조정제, 재산관리담당 옥광석)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진입니다. 금년도 결산은 잘 마쳤는데 특히 결산 과정 중에 지적부분 4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사주변 공원화사업으로서 현재는 준공이 된 상태로서 공공근로사업만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청사조경하고 공원위탁관리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5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참고표 부분에 2001년도 하반기 관리계획 신청 76필지 6,549제곱미터는 재경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2월15일부터 25일 사이에 본인들에게 매각을 하여 계약 통지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계속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은 2002년도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애로사항은 도로, 하천 등의 행정이 관리소홀과 관련 실·과장들의 협의 부분들이 미흡한데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개보수공사입니다. 금년도 공사는 5건으로 다 마치고 두 번째 시청사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로서 터파기 과정중에 지하수가 누수가 되어서 이달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옥상방수공사도 12월중으로 마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 관용차량 교체 및 신규매입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부분은 다 마치고 추가로 의회의장님차 간담회에 보고드렸고 건설 과적차량 환경관리 단속차량 부분은 이달 중으로 구입을 완료해서 실과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입찰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참가업체의 시간 경비절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으로서 2001년도 준비사항은 전체 완료가 된 형태로서 우리시에도 12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6건 중에 도내입찰 4건, 우리시 관내 2건은 이상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청렴계약제 시행 및 수의계약업무개선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여름에 경미한 사례가 있어서 도로부터 시행된 제도가 되는데 추진현황은 청렴계약제 시행은 2001년 9월10일부터 입찰공고를 하였고 수의계약 사전 심의제 운영은 2001년 9월1일부터 하였습니다. 적용범위가 청렴계약제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등 3천만원 이상 계약시에는 계약자와 각서를 주고받고 하는 내용으로 특히 계약서를 위반했을 경우에 행정기관 공무원징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업자는 2년간 입찰참가 제한규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부분은 1억원이상 공사를 수의 계약할 경우는 타당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 제도 자체는 계속하여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발생되면 대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시청사 증축공사입니다.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20억4천만원으로서 지방청사기금 신청은 5억원으로 하고 청사증축설계는 내년 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며 공유재산관리 반영을 11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청사 신축 건축협의는 내년 3월, 청사 신축 공사착공은 내년 4월로서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유재산 전산화 추진으로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작성은 올 12월달까지이고 전산입력은 2002년 3월까지이며 시험운영 및 자료보완은 내년 6월까지로서 대재산 실태조사는 5월31일까지로서 조사결과 사후조치는 변상금 부과 및 불법행위 원상회복을 하겠습니다. 대부관리로서 계속대부 재산 대부료 일괄 부과와 2002년도 갱신대부로 대상은 읍·면·동 순회계약을 하여 당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며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은 매각을 적극 검토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2년도 관용차량 신규 및 구입부분으로서 구입계획 부분에 최단 운행기준 연한은 6년+1년으로서 총 주행거리가 12만km초과하는 경우에 구입하는 것으로서 내년에 방역 사업용 등 취약업무 기동성 제고를 위해서 건설도시 부분이나 사회산업 부분에 경차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출장할 때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2002년도 신규대상 교체부분은 전체 7대로서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고 다마스밴 부분은 내년도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1천만원만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는 의논해 보고 필요시 요청을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시청사 전기설비 보수입니다. 발전기 교체 및 전기실 판넬보수와 청사 가로등주 교체 및 부재등 주장치 및 표시등 구입은 1억9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서 부족 부분은 결과에 따라서 별도 예산을 반영을 하든지 사업량을 축소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는 내년 2월까지 마치고 전기실 및 발전기실 실시설계는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청사 발전기 교체 및 전기실 판넬보수는 연휴 또는 명절에 청사 가로등주 교체 및 표시등 구입은 내년 5월에 할 것으로서 문제점은 한전 정전대비 및 전기설비 에어컨, 1인 1pc 증가로 전기용량 수용한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15페이지. 본청, 의회 냉방기 교체입니다. 전체적으로 개선하는데는 사업비가 2억1천6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본청의 냉방기 6개 부분과 냉각탑 1대로서 본청의 냉방기 신설 부분은 본청의 3층 건물에 주간에는 냉방가동이 중단되는데 야간근무자가 덥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예산은 175,000천원입니다. 여기에도 부족분이 있을 것인데 추경에 사업량을 조정하겠습니다. 내년 5월달까지 마치겠습니다. 16페이지. 유휴청사매각입니다. 10군데 정도로서 일운면직원숙소, 가조보건지소, 둔덕농민상담소, 남부농민상담소, 연초농민상담소, 하청농민상담소등 실제 매각 대상 실태조사와 해당 주민의견 수렴을 3월달에 완료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관리계획을 6월달까지 반영을 해서 7월에 입찰공고를 하고 8월에 매각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파출소 부지와 건물 부분은 오늘까지 등록 마감을 해서 금년에 입찰 추진을 하는 내용으로 보고서 작성할 시점에서는 조기 앞당겨서 할 것입니다. 17페이지. 공공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환경개선 부분은 지붕 도색이나 오수정화시설 그런 부분을 개량하고 주민들과 친근감 증대시키는 그런 시범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일부 면에서 담장철거 등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면 읍·면청사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읍·면·동청사 담장 철거사업, 장승포동사무소 옥상증축 부분으로서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3천5백만원으로 추진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토록 할 것인데 5월달까지 계획된 것이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추진으로 소규모 영세규모 토지의 매각 적극검토로 민원해소로서 상위법상으로 일단의 면적이 제한 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한 사람들이 10년 이상을 한 곳에서 가건물을 지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묶여서 불허가 안됩니다.

대상자와 대상지를 찾아보고 길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길이 없다면 그 분께 이해를 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입니다. 세입부분으로서 419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에 150,000천원으로서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7천만원이고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8천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45,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4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원입니다. 세출로서 수당에 65,134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비가 11,43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변상금으로서 무단 국공유재산 사용 변상금이 5백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60천원이고 일반수용비가 11,45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2001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제작에 4,800천원,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제작이 4백만원, 지출부 및 지출원인행위부 제작이 1,500천원, 지출관련서식 인쇄 750천원이며 2002년도 세출예산지침서 제작이 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5,94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422페이지. 운영수당 5백만원, 급량비 2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가 8,31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3페이지. 업무추진비로서 5,3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 집계 작업용 노트북 구입이 2,400천원, 42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5,71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36,29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426페이지.차량종합보험료가 25,71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7페이지. 급량비로서 7,5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200천원, 행사지원비 2백만원이며 여비로서 27,1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지사배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석이 5,250천원인데 지난해는 돈이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455만원을 추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66,340천원이며 4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관용차량 대체구입에 54,000천원이고 소형화물차 구입에 1천만원, 사무용 의자구입이 240천원, 선풍기구입 100천원, 각종 물품구입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재산관리가 15,76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9백만원은 431페이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에 포함되는 것이고 급량비도 포함되는 것이며 여비로서 6,7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2페이지. 청사관리에 1,441,343천원으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9,978천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3,884천원으로 전기요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본청 관사 부속건물 청사주변 공원의 요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434페이지. 건물공제회비가 79,470천원으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연료비는 37,581천원으로서 본청 강철제 증기보일러, 의회청사 증기보일러, 당직실 보일러등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는 68,480천원으로 청사건물유지비와 청사 무인전자 경비시설 용역비 시청사 실내소독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437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1,121,420천원으로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의 청사 청소 및 조경용역으로 청소용역과 조경용역 청사주변 공원을 포함하는 것이 계상되었고 장승포동사무소 옥상증축 및 휴식공간 설치가 2천만원, 냉방기 신설이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0페이지. 기타차입금상환이자로서 청사 신증축 차입금 이자가 22,980천원이고 441페이지. 국내차입금상환은 청사 신.증축 차입금 원금이 157,00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청 읍·면·동 차량 선박등 유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어떻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본청 차량들은 12월달에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여 최저금액으로 납품하겠다는 주유소에 낙찰을 시켜서 1년간 계약을 하고 선박은 해상 주유업자하고 입찰을 해서 도급자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건소 옆에 고려주유소가 낙찰이 되어서 난방유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유류는 등유, 경유, 휘발류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장설치 1개소를 거제문화원내에 개설한다고 하였는데 개소식은 정보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문화원에서 월권해서 하는 것처럼 안 비추어 졌으면 합니다.

12페이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2단계 사업추진 및 인터넷민원시스템 구축으로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업무영역으로 총 21개 업무가 있는데 1단계사업은 10개 업무로 지적, 환경, 농촌, 보건복지, 민원, 지역산업, 주민, 차량, 제세정, 건설이 있고 2단계사업은 11개 업무로서 신규로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 호적, 재난재해가 있는데 실과에 보고를 받아서 사업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시스템은 내년도에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인터넷 민원 시스템을 강화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국비 56,000천원이고 시비 84,000천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13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표준화 추진입니다. 전자결재는 우리시도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성능이 저하되어서 기계를 구입하는데 소요예산이 8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진내역은 전자결재서버 성능향상 추진에 3천만원, 전자결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3천7백만원, 전자결재 관련자료 DB관리를 위한 RDBMS구입 1식에 1천2백만원이 들 것입니다. 14페이지.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보급입니다. 올해 60대를 교체를 하였는데 내년도는 110대를 더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실 컴퓨터 환경개선으로 민원실창구 환경개선을 위해 담당자용 모니터를 LCD 모니터로 대체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설치로서 내년도에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장소는 대우현장 민원실이나 장평사우매장, 중곡동 금융기관 대상으로 적의장소에 선정을 할 것입니다. 16페이지. 발간실 장비보강 및 교체로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발간실에서 발간을 하는 것으로서 인쇄물의 자체발간으로 연간 1600여종 350백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인쇄물의 외주발주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는 정합기 1대와 인쇄기 1대를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1천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금년도 통계연보 발간이고 20페이지. 구내정보 통신망 장비교체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올해는 본청 메인 장비 및 읍·면·동 장비교체 사업을 완료하였고 내년은 본청에서 각 실과로 연결되는 장비를 교체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이 2억원입니다. 21페이지. 산하기관 통신만 개선사업으로 산하기관의 행정전화, 일반전화, 팩스, 테이타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산하기관의 통신망을 초고속의 통신망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23페이지. 정보문화확산 정보화 교육 추진으로서 옥포지역에도 정보화교육장을 1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 설치로서 대상마을은 남부면 다포마을과 장목면 송진포마을입니다. 25페이지. 옥포지구 시민정보화교육장 설치입니다. 컴퓨터 30대 및 프린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이 8천만원 필요합니다. 26페이지. 공직자 정보화능력평가 실시입니다. 예산 6백만원을 들여서 한국정보문화센터에 위탁을 하여 대행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2천년 2001년 인증서 취득자는 360명으로 총 취득대상자 758명중 47.5%로서 내년도 360명 정도는 다시 시험을 치루어서 인증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장 설치가 있는데 고현지구는 언제 평생학습관에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까?

`99년 4월달에 하였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1개 반에 총 40명 정도인데 실제 요구를 해보면 수강하는 학생은 40명이 채 안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농어촌지역 정보화교육장 설치로 정보화 소외지역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면지역은 정보교육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넣을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시민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교육장을 개설할 수 있는 면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같이 정보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로 나누어서 시민들이 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5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7페이지 세출로서 급량비가 1,900천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회비가 4백만원으로 시군에서 공히 납부를 하는 것이고 지역정보센터 운영비가 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천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계상이 안되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여비는 8,210천원, 지역업무추진비가 500천원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0천원이며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에 전자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데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는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교육용 노후 컴퓨터 교체비가 2천8백만원으로 이 계상되었고 45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6,530천원, 급량비가 각종 통계조사 교육 및 합동 내검 참석자 급식비가 1,500천원입니다. 454페이지. 여비가 3,960천원이며 456페이 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2,119천원이며 46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464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경비부담 거제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으로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80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463페이지. 공무원정보화위탁교육은 어디에 합니까?

행정자치부소관의 지원 재단인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라고 하여 시험을 담당한 정보출연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질의가 없으면 정보관리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지적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시민지적과소관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김형식, 호병담당 윤길수, 지적담당 박기룡, 지가관리담당 박점호, 건축물관리 김인태) 14페이지. 2002년 민원행정 추진으로 사업개요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발굴 추진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친절도 평가 및 민원안내 도우미제와 행정상담위원 상담제 운영 및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및 시책홍보, 특수시책인 민원상담 예약제 운영 철저 등으로 추진계획은 민원처리 친절도 설문조사를 2회 하였고 민원안내 도우미 지정 운영은 1개소에 41명, 행정상담위원 상담제 운영은 2명,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의 운영은 창구민원은 연중무휴 근무 운영을 근무인원은 22명으로 할 것으로서 민원실 환경정비와 특수시책 발굴 및 민원실 전시회 개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5페이지. 2002년 병무업무 추진은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 홍보와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 확립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6페이지. 2002년 호적전산화 추진계획은 사업량이 276,046건으로서 호적원본대사를 2002년 7월까지 마무리하여 8월중에는 전산 호적관서 신청을 하고 신청 승인 후 호적제증명 전산발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의 정리입니다. 1994년부터 지적행정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서 황포지구 2002년 중점 추진과 2001년 신규 발생지역 정리 추진을 해온 것으로서 지적공무면적과 사실상 점유면적 차이로 증감에 대한 경계선과 청산금 합의에 이견 대립이 심각하며 특히 황포지구는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합의에 어려움이 있은 것으로서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의 정리로 지역의 발전도모와 이웃간의 토지분쟁에 따른 대립 사전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시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기대 효과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으로서 총 업무량은 2,868매로 추진기간은 2003년까지이며 예산액이 1억5천8백만원인데 부동산 통합시스템구축 기여 및 토지대장 전산발급과 병행하여 지적도면을 전산 발급함으로써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02년 개별공시자가 업무추진입니다. 방침은 매년1회 지가산정에서 1월1일, 5월1일, 9월1일 산정으로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및 공정성확보와 열람 및 이견제출 등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로 추진기간은 2001년 11월1일부터 2002년 12월까지로 156,305필지에 해당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할 것인데 문제점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서 지가 결정공시는 매년 1회에서 3회 실시하여 분할 합병등 토지이동사유 발생분에 대한 수시 지가 결정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통합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으로 65,696건에 건축 인허가 사항에 대한 건설교통부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건축물대장 관리 발급에 따른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을 건축 행정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두 시스템의 통합으로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기재신청시 준공 후 건축물대장을 자동 생성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입니다. 세입으로서 수수료수입에 지적제증명 발급수수료가 120,000천원이고 부담금은 24,000천원, 과태료수입은 2백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D/B구축은 4천5백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D/B구축은 1천8백만원입니다. 세출로서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서 56,16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475페이지. 여비로서 15,080천원, 업무추진비가 5,300천원, 일반보상금은 6,060천원,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가 50,225천원이 계상되었고 47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21,67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484페이지. 여비로서 4,425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 11,5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7페이지. 재료비로 3,062천원, 여비가 8,940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353,58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많은 것은 교통행정과 공익근무요원이 110명에서 140명으로 3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2002년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이 12,362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까지 완료되는 것입니까?

2002년도 3월말까지 작업이 완료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함)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지적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