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서석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업무보고 및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은 자치행정국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신건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진의범위원
예.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에서 이재호 의원이 명단에 들어와 있네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현재는 해촉됐습니다.
진의범위원
여성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 4기 의회를 평가해 보면 보직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됐는데 인천시 군구에서 연수구만 여성사무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의범위원
58쪽,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에서 3억 6천만원에서 내년에는 5천만원 가까이 늘어나는데 사회단체의 시스템이 지도 점검한 결과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동의 새마을부녀회하고 협의회에 월 10만원씩 주는 것 2,400만원이 반영됐고 평통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중앙에서 지원하라고 안 주기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평통지원 하던 게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지 않고 별도로 총무과 예산으로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올해 했던 액수만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늘어난 겁니다.
진의범위원
59쪽, 통·반조직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통·반조직 정비해서 설치조례를 개정하겠다는데 9월, 10월 의회에 오셔서 보고한 대로 조례개정이 올라오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임기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올리셔서 의원들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논의를 해 보게 하는 게 집행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반설치조례가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임기조항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의범위원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회자될 겁니다. 충언을 잘 하십시오. 61쪽, 공무원 노조의 체계적 지원에서 헌법 제33조 1항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단하나, 공무원법에 의해서 법외노조로 남아있지만 법외노조도 헌법정신에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상근인력도 있고 교섭도 할 것 아닙니까? 빨리 해결하십시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근인력 단체교섭은 구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가 각구의 대표들로 해서 인천시 단위로 단체교섭을 합니다.
진의범위원
65쪽, 전직원 합동체육대회를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대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수구만이라도 식비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과 식사를 했는지 공개를 추진해 보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구에서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9월 8일자 지역신문을 보면 「구정혁신으로 서울 구로구 사이버 토론, 강동구청장은 수행비서직을 없애 인건비와 같은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주민복지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쓰겠는 취지」라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멋있는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자료제출이 계획이나 수립이 안됐으면 언제까지 제출해 준다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복지카드 세부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세부계획은 아직 안됐습니다. 기본내역만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하고 인천시 타군구 비교한 자료를 주십시오. 2007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내년 1월에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단체지원 기본계획은 수립됐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개선대책만 됐고 기본계획은 12월에 세울 겁니다.
이창환위원
기본계획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연수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개정안의 자료를 주시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과 관련해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의 관련공문 온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53쪽, 공무원 동호회 운영 활성화로 1,350만원이 계상됐는데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동호회가 어느 동호회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강산회가 제일 잘 운영됩니다.
곽종배위원
이번에 새롭게 부서대항 탁구대회와 바둑대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많은 동호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운동을 개최해야 되지 않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활성화된 동호회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활동비지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54쪽, 내실 있는 후생복지제도 시행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대상자들이 점수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계발이나 건강관리, 여가활용, 가정친화적인 것 복지혜택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적용대상이 620명인데 1인당 70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복지카드를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기본항목은 생명이나 상해보험, 의료비 보험은 의무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자율적인 것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교육을 할 수 있고 여가활용, 가정하고 화목을 다지는 친화적인 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다른 군구에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시청은 하고 있고 중구는 내년부터 할 것이고 동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했고 남구는 금년도에 했고 남동구는 2005년도에 단체보험을 하고 2006년도에 선택적 복지를 시작했습니다. 부평구, 계양구, 서구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강화군은 금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옹진군은 2005년도에 단체보험, 2006년도 상반기 추경에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55쪽, 모범공무원 국내 문화체험에 해당공무원 외에 동반가족 1인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연로한 분들이나 어린이를 함께 대동한 경우에 여행 중에 불편함이 있을 텐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아이들과 같이 간 경우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갔다 와서 옆에 사람을 피해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곽종배위원
여행용 티켓으로 운영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인당 3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줘서 혼자서 여행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종배위원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 봤으면 하는 바램인데 연수구하고 자매결연 도시인 충남 홍성군이나 평창군, 삼척시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내년도에는 대상자들한테 희망하는 곳을 설문조사해서 많은 사람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콘도가 있는 데로 가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59쪽, 통·반장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개정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로 이송하게 됩니다.
황용운간사
어차피 할 거라면 미리미리 했어야 했는데 가는 곳마다 시달리거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이제부터는 차질이 없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54쪽,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이 화목해야 공무원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콘도에서 가족들끼리 다니는 것인데 과장님, 올해 콘도를 사용해 보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구청에서 하는 콘도는 아니고 다른 데를 이용해 봤습니다. 3구좌를 늘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안 올렸는데 서울의 어느 구청이 삼척의 해안변에 땅을 사서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을 확대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3구좌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번에 안올리게 됐습니다.
황용운간사
3구좌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예산이 삭감됐으면 계수조정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과거에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서 증액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실까요?
서석원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동의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콘도는 가급적 전 직원이 풍족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본 위원이 가서라도 계수조정 때 다시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는데 통장문제에 대해서 ‘황용운하고 박동복이 통장을 자르라고 했다’고 소문이 퍼져있는데 속기록에도 다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더라도 1차적으로 동에 지시를 해서 12월에 통장 교육할 때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꼭 공식석상에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 서석원 부의장이 있는데 이것은 예전 것이고 새로 위원들이 안 바뀌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
박동복위원
다시 의회 통보를 받아서 확실하게 마무리 하시고 기획감사실에 어제 얘기를 했는데 감사실 근무자는 욕을 먹는 게 당연합니다. 간단하게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 유형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데가 감사실입니다. 연수구 감사실이 활성화 되면 잘못된 부분도 시정시키고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 안 되죠. 시로 간다든지 특별한 우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57쪽, 여성공무원 우대에 대해서 우리 구는 10년 동안 6급밖에 육성을 안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고민 좀 해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 공무원들이 요즘 더 똑똑하다니까요.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별도로 교육이 만들어져있는데 오히려 남자 공무원들에게는 폄하되는 겁니다. 「직원능력 개발」해서 야간 교수기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자가 따로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교육과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타 교육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사람들도 신청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공무원 노조 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현재 합법노조가 아닌데 예산을 왜 세워놓은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상근 인력에 대한 노조는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현재 정식으로 활동하는 겁니까? 상근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12명입니다. 건설과의 수로원이나 이런 식으로 상근인력입니다.
박동복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5,900만원에 대해서 1인당 370만원씩인데 의원들은 1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의원들은 늘릴 수 없는 겁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의회 의원들은 편성 규정에 한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석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승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79쪽, 푸른연수 수학캠프는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동부교육청과 연계해서 공동주관으로 하고 학생선발은 동부교육청에 위임해서 할 예정입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교육지원 업무를 하면서 심도 있게 하자해서 교육청에서 협조해달라고 시에서도 업무협조 공문이 와서 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공문이 오면 다 해주는 겁니까? 지원을 우리가 안하면 이 캠프도 운영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꼭 해야 된다 아니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동부교육청과 협조해서 같이하는 뜻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박동복위원
82쪽, 평생학습 테마강좌 운영에 치매환자가 왜 나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4개 복지관에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봐야 되겠죠.
박동복위원
치매환자는 정신질환자입니다. 별도 프로그램으로 해야죠. 일반 사람들하고 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치매환자 계신 곳에 가서 웃음치료를 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도 이런 강좌도 과장으로서 참여해서 보겠습니다. 발전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83쪽, 구정홍보를 통한 열린구정해서 예산이 2억 6천만원인데 세부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주민자치축제 개최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평생학습관이 7월에 준공하고 9월 개관 예정인데 개관에 맞춰서 주민자치 축제와 평생학습 축제를 같이 인천시와 협의해서 시 단위의 축제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내역은 확정이 안돼 있고 개괄적인 계획만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77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확대와 관련해서 8억이면 많이 늘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학교 측 사정입니다. 반드시 현장 실사가 중요하고 심의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현장 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한번에 결정하기보다 사업개요를 받아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위원들과 실사해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한 다음에 다시 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한쪽에서는 난방시설이 안돼서 떨면서 수업하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몇 억씩 지원해 줘서 멀쩡한 책걸상을 바꿔버리는데 철저하게 현장답사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78쪽, 주말영어 강좌에 대해서 토요일날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씩 보십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세 번 정도 봤습니다.
진의범위원
저도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보고 16시 정도에 와서 또 보니까 아이들이 몇 명 안 되고 원어민 교사하고 2,3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금년도에는 가급적 과장으로서 과에서도 모든 행사는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실시된 지 오래됐는데 참여자나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라도 받아보셨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모든 행사는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입니다. 직접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80쪽,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에 대해서 한번도 시행을 안 하시는데 시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실무역량이 중요합니다. 한 두 명 정도 주민자치 전문가를 비전임으로 선발해서 한 두 분을 60만원 정도해서 소명의식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고정적으로 두셔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들과 계획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1년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해보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연수 2동은 두 분이 전문가이셨는데 이런 분들이 헌신적으로 하셔서 1,2년 하니까 나머지는 틀이 잡히는 겁니다. 원하는 동에서 한 두 명 정도 과에서 목적의식을 갖고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동의 동장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81쪽, 평생학습도시로써 활동가를 육성해야 되고 82쪽, 평생학습협의회·운영위원회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위원들을 뽑아서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운영위원회를 한번 개최했더라고요. 평생학습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서로 고민하고 나눠야 할 텐데 운영위원회가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학습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실천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심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는 2007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홍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114쪽, 에너지절약관리 전담반 운영에서 좋은 정책으로서 모두가 적극 협조해야 될 겁니다. 전등 한등이라도 아끼는 모습을 전직원이 참여토록 해 주시고, 109쪽, LNG 4지구 무상양여 추진과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97쪽, 동춘3동청사하고 동춘2동청사는 내년도에 집행하면 끝나는 건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복위원
103쪽,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짜투리 땅의 활용계획(소공원, 쉼터, 주차장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해당부서에서 계획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습니다.
박동복위원
각과와 논의를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필지에 대한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사유지도 있고 주변에서 활용되는 곳도 있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소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허가로서 철거가 되면 관계부서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104쪽,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에서 구급차를 산다고 했는데 구급차가 왜 필요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 없어서 내년 3월에 구입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동복위원
보건소에서도 구급차가 있고 119를 부르면 옵니다. 이것은 시기상조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사무소를 보면 물탱크가 다 있는데 한번 도 청소를 안했습니다. 위생차원에서 깨끗하게 청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호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가 중이므로 소관 국장이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국장님, 징수기동팀 가동이 가능합니까?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팀장까지 5명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박동복위원
행정절차상으로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부과하고 안내면 압류하고 경매해서 집행까지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한 의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129쪽,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죠?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명단을 작성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총괄관리합니다.
진의범위원
고액체납자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죠?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예.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152쪽,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에서 월1회 친절공무원이 선정되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어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월례회의시 표창을 하고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진의범위원
인사고과에서 플러스된 게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상 안탄 직원보다 가점이 되죠.
진의범위원
160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부동산 실거래신고의무자에 대해서 조치를 내리는데 대개 과태료부과 징수죠?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예.
진의범위원
청학동쪽 같은 경우도 공공연히 임대아파트 경우 이중계약서 얘기가 있는데 이중계약서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중개업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정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시대아파트 경우에 계속 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법정분양가가 198만원인데 엄청난 액수가 얘기되는데 매매하려면 법정분양가를 초과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확정되면 드러날 수 있는데 한건도 실적이 없으니까 계속 철저히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알았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151쪽, 고객감동 행정운영에서 민원실에 소나무하고 대나무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재무과 소관인데 어느 조경업자가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157쪽,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사업이 완료 됐잖아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완료됐는데 도로명판 시설이 큰 도로만 거의 되어 있고 소방도로는 다시 정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파손돼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아라비아 숫자로 변경되면서 표지판이 아직 정비가 덜된 데도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건종 자치행정국장님, 이재복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특별위원회는 2006년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