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사위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과 업무실적 및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담당 유세균, 아동청소년담당 황이수, 여성복지담당 신삼남, 노인복지담당 김영돌) 2001년도 실적보고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거제3.1운동기념탑 준공으로 아주동 산 170-12번지로서 기념탑 1식과 조경 및 부대시설 1식으로 지난 11월17일날 거제3.1운동 기념탑 준공 및 제막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기념탑 주변 조경시설 추진과 3.1운동 기념탑 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신현읍 고현리 767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가 7,900백만원인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공사는 현재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이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운영자 선정을 하여 준공 후 시설 운영비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기본설비 및 비품구입비 5천만원, 공과금 등 기본운영비 1천8백만원, 종사자인건비 68,915천원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것입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으로 수급대상자 현황은 2,236세대에 3,865명으로 조건부 수급자는 취업대상자 35명, 비취업대상자 85명이고 특례수급자는 세대수가 60세대에 인원이 96명입니다.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지급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지원,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추진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및 저소득층 생업, 전세자금지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무연고 사망자 처리 및 행여자 여비를 지원할 것으로 자활후견기관 지정운영으로 지역사회 자활사업 공급을 할 것입니다. 22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추진으로서 2,395세대에 4,686명으로 의료급여수혜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료급여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3,815명이고 사회복지시설에는 282명으로 총 4,097명인데 추진계획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보호지원과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계지원 및 재활자립 기반조성,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장애인 전용작업장 설치입니다. 추진상황은 부지매입 및 등기완료는 2001년 7월28일날 하였고 장애인 전용작업장 설계용역은 11월중에 하였으며 사업계획으로 저공해 세탁비누 제조장 설치와 장애인 컴퓨터 IT고급과정 교육장 설치를 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자립기반 조성과 수익성제고 등에 맞는 사업대상 선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작업장 운영시 적자운영이 없도록 안정적이며 인근주민의 민원이 없는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장애인 전용작업장 시설공사는 내년 4월까지 할 것이며 장애인 전용 작업장 운영은 매년 5월에 할 것입니다. 25페이지. 호국보훈 및 충혼탑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봉안각은 1개소, 충혼탑 1개소, 충혼묘지 5개소로서 추진계획은 보훈4단체 관리운영비지원과 현충일 추념식 제물구입 및 현충일 추념식 참가 보훈자 및 유족보상을 하고 충혼탑 진입 등산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시설규모 및 이용계획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서 추진일정은 복지관설치 및 공단위탁운영조례 제정과 복지관운영 위수탁 계약을 12월중에 하고 복지관 운영인력과 복지관운영 비품 및 장비구입을 하여 2월말에 복지관을 개관토록 할 것인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 및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복지관 세입세출 소요예산은 세입예산이 다목적실 대여료와 취미기능교실 수강료에 43,200천원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972,953천원입니다. 29페이지. 옥포종합복지관내 시립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위탁운영자 선정은 2001년 11월13일, 종사자 채용시험은 2001년11월16일, 보육시설 신고는 12월중, 운영비지원은 2002년 1,2월 운영비 일부 지원과 기본설비 및 비품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소년소녀가정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건전 육성보호와 어린이날 맞이 동요부르기 대회 및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사업,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지속실시,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및 계몽 지속추진과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탐방 및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활동비 보조, 청소년수련관 개관기념 청소년 행사가 있습니다. 32페이지. 아동복지시설운영입니다. 입소아동의 소외감 해소 및 생계보장으로 아동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것이고 보육시설 운영은 영유아의 건전육성 도모와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으로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34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입니다. 사이버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 활성화로 청소년들에게 상담기회 제공을 하고 교사 학부모 대상 상담교육 실시로 가정과 학교에서 효율적인 청소년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신현지역에는 설치중인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니 장승포, 옥포지역에는 청소년 놀이공간이 없어 옥포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옥포1동 1981번지 외 1필지로서 총 사업비 400백만원으로 PC방, 노래방, 풍물연습실, 음악감상실, 비디오상영실 등을 설치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유휴건물을 수선하여 설치해야 하나 옥포지역에 설치할만한 공간이 없고 현재 계획중인 장소는 옥포여객터미널 옆 시유지로서 건물을 신축한 후 문화의 집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신축공사비가 부족한데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일반여성 복지증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과 각종 교육기회 부여을 통하여 잠재된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21세기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37페이지. 요보호 여성복지증진으로서 모자가정이 133세대에 386명이고 부자가정이 28세대에 76명으로서 추진계획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과 가출여성 및 성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활성화 및 성희롱 예방 창구 운영과 지역내 결연 후원사업 지속전개 및 특별지원할머니 보호를 할 것입니다. 모부자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조기자립을 도모하고 각종 여성상담 보호시설 운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보호활동 강화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3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으로 87개 단체에 17,800명으로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과 자원봉사센터 상근인력 확보를 4명하여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수혜자 발굴 및 봉사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단체간 지원 협조체계 확립과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표창을 연 2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소외계층과 오지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익증진을 위한 동참분위기 조성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기품 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거제사랑의 집으로서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과 저소득 노인보호 및 노인단체 활동지원,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노인여가 및 주거시설 운영지원과 저소득 제가노인보호, 노인단체 활동,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를 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 추진으로 건강하고 윤택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0페이지. 충해공원묘지관리 및 장묘문화개선 추진입니다. 편의시설 확충으로 공설묘지 이용 시민의 편리도모와 매장관행을 장묘문화를 화장위주로 개선하여 화장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충해공원묘지관리에 129,900천원이 소요되는데 공원묘지 조성정비사업과 공원묘지관리 및 환경정비, 공원묘지 예약묘지 반환이 있고 장묘문화 개선사업에는 172,000천원이 소요될 것인데 시범가족 납골묘 조성과 화장장 사용료 지원 및 마을단위 공동묘지 시범정비 사업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국토이용의 효율화와 화장문화 정착 및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정비로 공원묘지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실적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주부들을 위한 가정복지사업의 주부들을 위한 운영비 지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에 보고를 드릴 것인데 그 부분은 본 예산이 되고 난 이후에 공단예산하고 승인을 하면서 조정위원회에 개최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영방안은 복지과에서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상근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회장 밑에 사무국장이 한 명 있고 여자분 두 분이 있는데 사무국장은 무료이고 여자분 두 분은 교통비하고 식대비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센터 위탁은 안되고 조례는 제정이 되었지만 승인이 되면 이 부분은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근요원이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두분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자원봉사에 대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이 4명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재의 수준을 가지고 4명이라고 하면 다소 인원이 많지 않느냐 볼 수 있는데 제가 업무를 보면서 이 부분은 2002년도 2003년도 계속가면서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일을 광범위하게 하려고 하면 밑에서 기획하고 홍보하는 인원 4명이 확보가 되어야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시나 정부가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원봉사가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활성화하는 전망으로 4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4명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한시적으로 일을 꾸며나갈 것인가 관에서 이 단체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연간 그 사업의 범위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순수성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한다고 해도 편협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휠체어 택시 종합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택시이용율이 어떻습니까?

이용객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부분도 국·도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34,6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학술용역비로 거제시 장애인 전용 작업장 제품개발 용역비가 15,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거제시 장애인 전용작업장 시설설치비가 150,000천운이 계상된 것입니다. 530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과 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보육시설 동지역 취사부 인건비 지원등이 포함된 것이고 53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비가 10,000천원이며 542페이지. 일반수용비 4,170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이 2,5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 위탁비가 6,65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54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8억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지도자 교육 참석 보장비가 1,750천원입니다. 550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비가 23,0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이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노인회거제시지회에 1천만원이 보조를 해주는데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금에 대한 이자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마을단위 공동묘지 정비에 100,000천원이며 공원묘지 조성 정비사업에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신축이 150,000천원이며 경로당 개보수에 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신현 동문, 성동, 산후, 실리는 도비 신청을 했습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3～4년 전부터 확정된 사업으로서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 우리시에서 읍·면의 교량, 소하천 마을안길 전체 5개년 계획을 올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 사업입니다. 지금 안 짜는 것은 이미 했거나 다음에 나갈 것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골고루 나갈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묘지 부분도 작년보다 500천원이 더 계상되었고 55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에 화장장 사용료 지원이 3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화장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 12만원을 줍니까?

통영에서는 12만원을 주는데 지역마다 틀립니다. 화장 수수료는 올해까지는 반액을 지급하였는데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하여 통영은 12만원으로 6만원을, 고성은 9만원이니까 4만5천원이고 부산은 18만원으로 9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100%다 지급을 할 것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청소년수련관 개관기념 청소년행사 개최가 10,000천원이고 자산취득비가 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2페이지. 명시시월사업조서로서 장애인복지 부분에 392,040천원인데 사업대상 선정에 애로가 있어서 예산이 이월되었고 청소년복지 부분도 청소년수련관 준공 후 시행이 되어서 200,000천원이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로서 세출에 일반운영비가 1,600천원, 여비가 3,400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이 389,583천원, 융자금이 10,00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로서 세출로 일반운영비가 2,920천원이며 여비 1,200천원, 자체사업으로 융자금이 606,880천원이며 예비비가 7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서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1995년도에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올 말까지 424백만원의 기금으로 이자가 2천2백만원이 됩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중학생 일반장학생 200천원, 특별장학생 300천원이고 고교생일반 장학생 300천원이며 특별장학생은 400천원입니다.

중학생은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되는데 중학교 장학생을 없애고 앞으로 고등학교나 대학 쪽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부분을 개정시켜서 하도록 하십시오.

25페이지 거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1997년도부터 2002년도말 현재액이 811백만원으로서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2천7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지출은 2천5백만원으로 여기서 2천5백만원은 노인교실운영 및 활동지원비 1천만원이고 노인교실 봉사활동지원이 5백만원, 노인관련 행사지원이 1천만원입니다. 31페이지. 거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1998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2002년도말 현재액이 255백만원으로 수입이 6천4백만원입니다.

장승포 노인대학에 전에 테니스장 쓰던 것을 땅주인에게 말을 하여 게이트볼장으로 무상 사용을 하였습니다. 장승포지역에 게이트볼 할 때가 없어서 테니스장을 폐쇄한 것을 무상임대로 해서 썼는데 내년부터는 땅 주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노인대학이 옥포지역, 장승포지역 노인 전체다 오시는데 지역 노인들도 장소가 없어서 게이트볼 장소가 없는데 빨리 확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노인대학이 일주일에 한번씩 오시는 분들이 식사비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옥포나 일운에서 오시는 분들은 점심때 짜장면을 시켜서 먹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먹는 식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자원봉사단체와 연결해서 그 날만은 장을 봐서 해먹을 수 있도록 무료급식 제도를 도입하십시오.

도에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는데 이런 계획안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도에 요청을 많이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동석,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종철, 환경지도담당주사 김재식, 위생담당주사 김강호, 오수관리담당주사 김용운) 4페이지. 늘푸른거제21추진 각종 보고서 작성이 되어졌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까지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서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고 보호구역내 거주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순찰강화와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를 2회 하였으며 호수에 낚시금지구역 지정공고 및 안내판 설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징수교부금이 징수액이 10%로 도비 5%와 시비 5%로서 제반 경비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는데 법령개정을 하여 징수교부금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입니다. 추진실적은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으로 합동단속 실적은 30회로 106명에 걸쳐서 하였는데 단속결과 225건에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방치폐기물 처리는 31건에 218톤으로 해안변 유입쓰레기 처리로 소요예산이 5천만원이고 환경기초시설 견학은 2회에 300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주민인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규 폐기물매립장 건설입니다. 99년5월부터 내년 10월까지로서 총 공정이 45%인데 환경기초시설 인접마을 지원은 한내하고 석포하고 2개 마을에 24건으로 32억원의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5억원정도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9페이지. 현 폐기물매립장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60% 정도로서 향후 추진계획은 당초 2001년 12월까지 매립가능 면적을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로 2002년 6월한 발생폐기물 25,000㎡로 처리용적 확장을 하였고 2002년 10월중 2차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오염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183개 업소중 위반업소가 17개 업소이고 위반업소 조치결과는 경고 4개업소, 개선명령 7개업소, 조업정지 6개업소가 있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으로는 점검업소수가 112개업소이고 위반업소수가 50개소로 금후 추진계획은 민관 합동단속 실시로 단속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18,000대로 단속대수가 17,150대로서 위반차량 조치사항은 위반대수가 98대이고 개선명령이 98대로서 차량정기검사시 배출가스검사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입니다. 추진실적은 초과부과 배출부과금 부과징수는 수질이 11건에 63,487천원으로 징수금액은 36,697천원입니다, 기본 배출부과금 부과징수는 대기가 44건 금액은 16,965천원이며 징수는 44건에 금액이 16,956천원이고 수질은 4건에 1,375천원이고 징수가 4건에 1,375천원으로 2001년 기본 배출부과금 하반기부과는 2002년 2월에서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총 3,821건으로 857개소를 170명이 동원되어서 하는데 적발 업소수는 56건이고 조치가 56개소로 청소년 고용 및 제공행위 등 청소년 관련 위반행위 증가추세로 청소년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및 형사고발 병행으로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가시적이고 획일적 단속에서 정보에 의한 기습단속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181개소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이동실 화장실도 설치하는 것으로서 공중화장실 안내 표지판 설치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및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청결 유지관리로 이용자 불편해소 및 관광 거제 이미지 제고와 이용자 청결의식 함양 및 선진 화장실 문화조기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에 시설현황은 15,653개소로 오수처리시설이 736개소이고 단독정화조 14,802개소이며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115개소로서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은 단독정화조가 빠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8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6,385건의 단독정화조를 전산입력을 하였습니다. 매년 1히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청소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 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173개소 점검을 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26개소 43,000천원을 하고 오수처리 시설 고발은 1개소를 하였습니다. 2002년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늘푸른거제21추진입니다.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가 사업주체로서 추진계획은 실행계획의 실천전략 수립 및 연구, 늘푸른거제21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 늘푸른거제21 실천평가 및 환류를 연1회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순찰 강화와 수질보호협의회 부담금사업 투진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발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여기정시 지역주민들의 각종 인허가 규제와 지가하락 등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반발로 지정에 애로가 있는데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한 결과인데 예산확보를 하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거제시 고정수렵장 운영입니다. 면적은 177㎢인데 존속기간은 10년간이고 휴식년기간은 6년간이며 잔여기간은 앞으로 2004년 10월까지로서 이 기간 중에 고정수렵장을 하나도 운영하지 않았다면 존속기간을 연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서식밀도조사를 4～5월중에 산림환경연구원과 한국야생동물연구원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고정수렵장 개장운영은 2002년 11월1일부터 2003년 2월말가지로 소요예산이 5천6백만원정도로서 예상수입이 4억원 정도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0페이지. 폐기물관련사업장관리입니다. 사업장현황은 건설 250개소, 병원 116개소, 정비 130개소, 다량 68개소, 처리업소 12개소로서 총 576개소인데 추진계획은 폐기물의 적 정보완, 처리여부와 폐기물관련 각종 대장의 기재 및 비치여부, 폐기물인계서 작성 비치여부, 수집 운반, 보관, 처리의 적정여부, 재활용을 빙자한 불법매립 여부,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별 분리보관여부 등으로 2개반 6명으로 해서 위반사항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폐기물자원재활용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쓰레기 발생량 대비 재활용수거율이 40% 정도로서 도내에서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재활용품 분리현장 체험 봉사활동 동 20개 단체에 1,500여명이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확대도 5,400톤으로서 60개 아파트에 17,000세대에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규 폐기물매립장 건설입니다. 내년 7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4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매립장이 준공되고 나면 재활용선별장을 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를 해서 쓰레기처리를 집단화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신규폐기물매립시설 인접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소요예산이 3,520백만원으로 한내마을은 물이 부족하여 간이상수도 탱크시설 및 지하수 개발을 하고 석포마을은 자체 하수구가 없어서 하수구 신설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우선 급한 것부터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환경오염관리는 배출시설이 339개로서 대기가 99개소 수질 187개소, 소음 53개소이고 기타 수질오염원은 56개소이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137개소로서 총 53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오염사고 발생후 대책강구보다 예방 추진에 우선을 두고 배출업소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및 조선기가재 생산공단 점검 강화와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과 검찰 및 민간단체 합동점검 실시 강화 및 오염물질의 처리기술능력 부족업소 및 상습적 위반업소 또는 문제업소에 대하여 방지시설 전문 시공업체와 연계, 기술진단 및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로 지난 10월말 현재 4만7천대가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2만대 계획을 잡아서 자동차배기가스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3,821대소로 추진계획은 위생업소 정기 지도점검 실시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식품 또는 가검물 수거검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식전환 교육을 실시하며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및 아시아 게임등 국제적 행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설현황은 18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선진화장실 문화거리 지정운영은 거제대교부터 두모로타리까지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중화장실내 꽃 그림 방향제 설치등 중점 지도를 하며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 추진은 4개소에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할 것이며 다중 집합소 및 유원지 편의시설 확충과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관리입니다. 15,653개소의 배출시설에 대해서 년 1회 이상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강화하며 청소통지서를 전산화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를 강화하고 오수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지도 점검과 자율적 시설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5301호 부칙2조에 의거 2002년 1월1일부터 건물 신·증·개축시 단독정화조 시설이 아닌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으로 관리대상 시설의 증가로 업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실적과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내수면 영업허가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시행은 해왔습니까?

내수면 영업허가는 해양수산과에서 구천댐에 허가를 줘서 고기를 잡도록 하였습니다. 문동삼거리에서 올라가서 취수탑 빙 도는 쪽으로 툭 튀어나온 부분을 막아서 그 위쪽으로만 하고 그 밑의 취수탑은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사업자는 작년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2개월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1억원을 투자를 해서 습식에서 건식으로 사용을 하고 그것도 가져가는 량이 25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30톤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물기도 하나의 폐수로서 폐수처리업체와 계약을 하여 해양투기를 하는데 물기가 40% 정도 발생이 됨으로 사료화되어서 나오는 량이 줄어듭니다.

일반쓰레기 매립처리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6군데입니다.

6개 업체가 있는데 문제가 많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을 행정에서는 봐주기 식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도시지역에 가구수 별로 나오는 쓰레기량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평균을 잡아서 나온다면 재활용품도 비슷하고 매립쓰레기량도 비슷할 것입니다. 도시생활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특정업체에서 나오는 매립쓰레기량은 급격히 많으면서 재활용품은 적다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면 쓰레기매립을 많이 하 면 량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받는데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쓰레기로 매립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6개 업체에 정확한 자료를 못 받아서 그렇는데 지역분담내역서와 쓰레기수거매립배출량, 우리시에서 받아나가는 금액, 그 지역 가구수를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쓰레기종량제후 봉투를 사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배출하는 우리 시민들도 분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재활용품은 쓰레기봉투 사용 안하고 일반봉투에 담아 내기 때문에 배출하는 시민 자체가 종량제 안 들어갈 것을 다 골라냅니다.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한 수수료도 다 틀립니다.

우리시에 조례를 보면 환경기본조례가 있는데 작금의 사항을 보면 주민들이 환경권 침해라 해서 끊임없이 인·허가권으로 인해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부서간의 협조도 검토고 서로간에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해서 끊임없이 환경권을 얘기합니다. 그 조례를 챙겨보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조사를 하든지, 허가를 안줄 수 있든지 우리시에서는 법에 맞기 때문에 허가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 허가를 안줄 수 있는 것도 기본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그런데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건축허가 같으면 건축법만 적용하고 환경기본법을 안 챙겨 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환경권 데모가 일어나면 집단데모이기 때문에 끝이 안 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환경기본법을 내년부터는 적용시키도록 업무협조를 하시고 향후에 이 기록을 남겨서 이 부분을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집단민원이 일어날 때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관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없다고 허가를 준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레미콘공장에 허가를 내었는데 환경기본조례에 의하여 업무협조를 받았습니까?

레미콘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환경기본조례나 환경법상 어떤 어떤 시설을 해야 우리가 볼때 가능하겠느냐 업무간의 협조를 다 합니다.

환경기본조례에 의하여 적용시켜서 허가를 주네요.

환경기본조례에 적용을 한다기보다도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법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으로 정한 것이 그 법인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을 정해서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려 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조례에 의해서 각 실과마다 주요내용을 숙지를 해서 적합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로서 소나무가로수 잎사귀를 보면 대기오염이 심해서 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는 배출가스가 심한데 이 부분도 단속을 하여 주시고 10페이지. 환경오염관리로서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가면 소각을 하여 오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여 이 부분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는 것도 종류에 따라서 오염원이 틀려지는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특별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할 것입니다.

새벽녘에 쓰레기를 태우면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매캐한 냄새 때문에힘이 드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계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파트나 주택에 차를 댈때 화단에 나무가 죽기 때문에 뒤로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만이라도 그런식으로 주차하지 않도록 계도도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을마다 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조사항목이 많은데 수시로 보건소에서도 하고 도 보건원에도 두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생산공단 점검 강화하여 폐기물 소음이 있는데 조선기자재 하청업체에 그런 것이 있겠지만 페인트 분진도 하루에 적어도 1,000kg정도는 날린다고 보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없다,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 소관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책임을 안 질 것입니까?

앞으로는 이관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하고 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작업장 면적과 도색코자 하는 기자재의 규격에 따라서 야외도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따라서 옥외 도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행정에서 아무런 대응 조치가 없으므로 7월달에 업무가 이관되어 왔지만 그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하루에 대우조선의 페인트 사용량이 얼마인가 알면 거기에 따르는 분진이 몇 %이고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최소한에 이에 따르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청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안오는 것은 아니고 와서 분석한 결과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이 때까지 내려온 것인데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비산먼지는 조선기자재의 페인트 부분은 규모가 큽니다. 법상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망만 설치를 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는 허용기준이 없으므로 민원이 발생해도 법이 제재를 못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궁극적인 규제가 안 가해진다면 별 다른 수가 없습니다.

아주지역은 폐암으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비산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자료는 있어야 역학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모동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먼지 같은 것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보상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 세입부분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출연금은 수자원공사로부터 38,082천원이 들어올 것이고 상수원 수질보호 협의회 부담금은 12월달에 8천7백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582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16,320천원, 오수처리시설 지원에 40,900천원이며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에 60,500천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33,3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승포시외버스터널 화장실이 거제시에서 제일 혐오스러운 곳인데 땅 주인하고 향후 2년간 화장실을 개보수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빨리 깨끗한 환경에서 화장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 십시오.

우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협 앞의 유람선 띄우는 화장실을 멋지게 만들었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제를 방문하는 사람이 수산물을 사가지고 감으로 그 부근의 화장실에서 악취가 안나도록 해 주십시오.

화장실 주변의 전기불도 확실히 챙겨 주십시오.

다음은 세출로서 587페이지. 수렵장운영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린대로 이 부분은 내년에 5천6백만원 내지 5천7백만원은 있어야 수렵장 운영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1,9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연학습원 참가자보상과 도지사 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보상금이고 기타보상금으로 야생조수 불법포획 신고자 보상금이 1,500천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상수원 유역 거주지구 TV유선료 지원과 늘푸른 거제21 실천 및 평가운영, 수렵관리협의회 밀렵야간 단속에 54,33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늘푸른거제21이 예산가지고 내년 사업이 충분합니까?

올해 예산은 다 반납이 되고 내년은 4천만원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이 예산으로 다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불법포획자들에 대한 벌금은 받았습니까?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의날 기념행사는 8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의날 행사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에 조수서식 밀도조서 용역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식밀도조사 용역은 어디에 주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연구원에 주고 초록빛깔이나 시민단체에 참여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60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5,520천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 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반 급식에 1,575천원이 게상되었으며 임차료로 방치폐기물 처리 차량 및 장비임차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바다가에 밀려오는 폐스치로폴은 육지에 들어오면 육지에서 치우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바다 폐스치로폴의 쓰레기 처리는 어디서 할 것이냐, 바다에 있는 것과 육지의 사이인데 폐스치로폴 처리와 관련해서 지난번 남해에서 약물에 폐스치로폴을 넣어서 녹여서 빼내는 것을 하고 죽림만에서 다시 한번 기계를 만든 것을 시험을 해서 갔다 왔는데 폐스치로폴 크기 처리하는데 2천5백원에서 3천원 정도합니다. 기계가 개발되어 나가니까 기계를 구입해서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약품을 사야 하는데 지금은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롤온박스 수선 청소용 손수레 수선등에 6,529천원이고 602페이지 재료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109.980천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에 재활용품 선별장 47,867천원이며 604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불법폐기물 투기 신고자 보상에 5,400천원, 쓰레기 및 분뇨시설 인근주민 지원에 34,100천원이며 학술용역비로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및 주변환경 영향 평가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2,650백만원이며 사설비가 430백만원이 계상되었고 6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신규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 환경개선 사업에 120백만원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를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무공해 화장실 구입 설치와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정비에 3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아는 9명입니다. 21페이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및 만성질환자, 중증장애인, 치매, 정신질환자, 암환자등으로 사업내용은 방문간호 인력별 지역담당제 실시와 지역담당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외의 및 구성으로 거동불능 거동불편 대상자의 월 1회 이상 정기적 방문진료 및 만성질환자 방문간호 및 방문 물리치료,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종합비타민제 공급 및 저소득층 병원 치료비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찾아가서 보살피는 방문간호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22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올해는 베체트병과 크론병이 추가되어 6종입니다. 23페이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찾아가는 고혈압 당뇨예방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노인학교 및 경로당 17개소에 외래강사를 초빙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여 공중보건의사나 외래강사를 통한 투약지도 및 합병증 예방관리 및 간호사 및 영양사를 통한 영양교육과 자가관리 및 합병증 예방관리를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진료실과 연계한 체계적인 질병관리 프로그램이 없어 치료자 및 치료중단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4페이지. 무료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7명을 대상으로 152개를 할 것인데 소요사업비가 24,627천원으로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치과의치 보철을 무료로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하여 실질적인 구강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5페이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연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02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로 예산은 4,200천원의 예산으로 불소용역 양치실시와 불소겔 도포실시 및 이면세마,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경로당건강교실운영입니다. 노인층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 건강관리와 올바른 건강지식 보급으로 노인건강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7페이지. 금연교실운영입니다. 2002년 3월부터 보건소 1층에서 보건소 내소환자 및 시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보드판을 전시하고 금연에 대한 CD 및 비디오를 상영하며 금연상담과 금연침시술도 할 것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시민 및 청소년의 흡연을 저하 유도하고 유아들의 흡연의 피해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가정에서의 간접금연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28페이지. 보건지소 한방실 시범운영입니다. 나날이 높아져가는 지역주민의 의료 요구를 반영하고자 의료취약지 및 오지지역 보건지소에 한방실을 시범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11개 보건지소중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1개소를 선정 시범운영을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액이 23,300천원이 드는데 진료정비 구입과 진료약품구입, 진료소모품 구입을 하는 것으로 운영시기는 2002년 5월중으로 부족한 예산은 2002년 1회 추경시 확보를 할 것입니다. 29페이지.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예년과 같이 시청산하 공무원과 보건소 내소자 그리고 기타 직장 및 지역의보 2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30페이지. 말라리아 예방사업입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열대지역에 여행하는 시민을 위하여 말라리아에 대한 사전교육과 예방약품을 지급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질확산 예방을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전염병예방사업에 결핵관리 부분이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진학문제로 인 해서 그런지 결핵에 걸리는 확률이 높습니다.

학생들 관리는 결핵관리협회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하교 2학년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각 지역별 담당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도시지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마다 한사람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이불도 씻어주고 방도 청소하고 목욕도 해주고 하여 실질적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또 연결이 잘되는 것이 적십자에서 무료로 밥을 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 626,400천원인데 작년보다 감소한 이유는 의약분업으로 그런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301,920천원으로 작년보다 107,707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구강보건실 설치비 1개소가 18,750천원이고 구강보건실운영비 1개소 2,100천원이 계상된 것이며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1,996천원, 저소득 소아백형별환자 의료지비지원이 2,500천원,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 27,516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61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98,94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노인의치보철사업에 5,998천원입니다. 세출로서 4,309,835천원으로 작년보다 504,448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그중 인건비는 2,028,368천원으로 호봉 때문에 2억원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648,571천원인데 지난해보다 58,680천원이 줄어들었는데 공중보건의사 숙소임대료가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636페이지. 아주보건지소 7,828천원이 계상 되었고 648페이지. 여비는 103,660천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행사지원비가 작년에는 없었네요.

예산과목이 올해 신설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관서당운영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은 한 것입니다. 65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54,16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670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630,91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보다 284,740천원이 늘어난 것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1,780천원이고 677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175,53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방사선진단기 구입으로 간접촬영기가 있는데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만큼 노후된 기계가 없고 이 기계는 구 장승포시 시절부터 사용을 하던 것이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으로 7천만원이며 자동현상기구입도 10년 이상되어서 노후된 기계로 새로 구입을 하는데 1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며 의료시약 보관냉장고 구입비가 2천만원인데 아무리 좋은 의료약을 구입한다고 해도 보관상태가 좋지 않으면 약을 버리게 됨으로 특수 냉장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간기능검사기 구입에 1천5백만원, 소변 원심분리기 구입에 9백만원, 차량용 분무기구입에 6백만원, 휴대용 연무기 구입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는데 2002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