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서석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금운영계획안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 예산을 포함하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매뉴얼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계산방식이 나오는데 실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141쪽, 행사운영비 2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행사운영비는 일반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초청장, 여비 등 일체의 운영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사를 개최키 위한 시설물 임대나 임차료, 강사료가 포함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대항구 공무원 방문시 필요한 경비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과거에는 중국에서 손님이 오면 어느 목에서 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따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국내 여비기준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지열위원
원인행위를 보면 급여의 성격으로 느끼는데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외여비가 작년도보다 3,500만원 정도 예산이 증가해서 편성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외직무연수 작년에는 2천만원 편성했고 우호교류사업은 전액 삭감했고 국제교류추진도 전액 삭감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훨씬 더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해외로 많이 나갈 예정인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해외직무연수 같은 경우 어떤 목적이 있냐면 전부서 직무관련 연수이기 때문에 풀성 경비로 예비성격으로 보관하는 사항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호교류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는 대항구 공무원이 1월에 홈스테이 방문이 오고 저희가 한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추진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 단가를 상회해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배낭여행을 없애고 기획감사실에 올렸습니다.
정지열위원
동별 축제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배정했습니다.
정지열위원
합창경연대회 150만원은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특색사업으로 우리 구의 정체성과 애향심 확보키 위해서 연습을 할 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성격입니다.
정지열위원
143쪽,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작년에는 80만원이었는데 160만원으로 시상금을 올린 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시상부서를 늘려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정지열위원
143쪽, 혁신마일리지 운영평가 시상은 어떻게 할 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혁신과 관련돼서 부서별로 상을 탔다든지 개인이 상을 탔다든지 혁신마일리지를 줘서 연말에 최종적으로 제일 우수한 부서하고 우수한 개인한테 시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43쪽, 동아리활동 경진대회는 어떻게 시상할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혁신에 관련된 동아리나 여러 가지 동아리 모임에 활성화 시켜서 연구과제를 줘서 발표하는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동아리활동에 대한 예를 들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조직혁신분야를 전문으로 같이 모여서 연구한다든지, 인사분야, 세무분야, 연구발표회를 갖겠다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발전적인 조직을 갖고 가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는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세무과에서 차량등록 공매처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단위로 나가 발표회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자기들이 할 일을 보상까지 주면서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144쪽,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4천만원 증가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일반수용비에서 당초에 2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천만원으로 풀성격으로 잡았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자산 및 집기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과에 필요한 집기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쪽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쓸 수 있게 해주는 사항으로 2006년도에 집행한 자산취득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포상금에 성과금 3천만원이 잡혀있는데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법무팀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수당이 5명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일반인이 5명～10명으로 잡혀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소규모 포괄사업비가 작년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추경 때도 3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올해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재무과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계획해서 3,500만원이 나와있는데 세입에서 3,5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진의범위원
대형 승용차 4,500만원은 구청장님 승용차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님 차입니다.
진의범위원
능허대 축제 부스 설치로 200만원씩 보조해주는데 작년에도 지원됐었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재작년에는 지원해 줬습니다.
진의범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과 관련해서 고문을 25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고문은 수당이 나갑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고문도 포함해서 나갑니다.
진의범위원
설명서 34쪽, 부동산 실거래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은 작년보다 780만원이 삭감됐는데 과태료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과태료가 적을수록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좋죠.
진의범위원
국제교류는 전보다 활성화 시키네요? 올해 경상비 절감으로 말씀하시면서 국제교류는 오히려 더 확대되었는데 4대 때도 논란이 됐지만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154쪽, 일반수용비 풀예산을 여기저기 많이 잡는데 이유가 뭐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급양비 풀여비 500만원 같은 경우는 노점상 철거를 하든지 할때 전 직원이 다 나가게 되면 지원해주고 일반수용비 4천만원은 작년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웠다가 추가 반영했는데 하반기가면 예산 절감대책으로 각 실과별로 10～15% 정도 삭감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이고 국내여비 7천만원은 각과별로 세워놓은 여비는 관내 출장을 위한 것이고 관외 출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워놓은 겁니다.
진의범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15% 정도 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추경에 3천만원을 세워서 1억을 집행했는데 구는 점차적으로 기반시설들이 노후돼서 풀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풀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비비 성격입니다. 다 소요될 수도 있지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소규모 포괄사업비 2005년도, 2006년도에 풀예산으로 책정돼 있고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실장님,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위탁교육비 15만2천원씩 195명에 3회인데 실질적으로 위탁교육을 받는 숫자가 585명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 기본계획이 잡혀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대강당이 있는데 몇 천만원 대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혁신교육을 각 구에서 하고 있고 교육은 4시간-6시간이면 되고 나머지는 한마음 친선 밤을 갖고 등산대회나 딱딱하게 강당에서 하기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을 터놓고 하자는 의미가 있고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꿔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본위원도 교육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효율성있게 예산 문제를 재고해 달라는 말씀이고 해외여비 중에서 250만원 16명이 잡혀있는데 기본계획이 잡혀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연간 계획에 의해서 장기교육을 가는 사람들이 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부담하게 돼 있고 시에서 업무연수를 위해서 각구별로 실무담당자들이 나가면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포상금은 2006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산 전략에 따른 성과금 지급이라고 해서 집행방법이라든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든지 세입 부분에 재원을 발굴하면 지방재정법상 1～2천만원까지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동기부여사업을 해 나가게 책정해 놨습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에 사업을 실시하고 2007년도에 신규사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 과는 세원발굴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세외수입 부분인데 평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성과급을 지급하려면 지급에 관한 기준이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천만원～2천만원을 주는데 별도로 세부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역별로 나와야 되겠죠.
이창환위원
세부계획이 잡히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동예산은 능허대 축제경비가 주민자치 축제운영비라고 해서 체험 프로그램 250만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처음 능허대 축제때 각 동별로 500만원씩 지원됐는데 부스설치, 판넬제작비 등 주민자치센터 안내 책자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대비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회 추경때 실장님이 소모성 경비는 절감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구청장님도 취임하면서 각 동마다 만남의 장소 때마다 강조하신 게 우리 구는 예산이 없어서 절감할 수밖에 없다고 늘 주장하고 다니셨습니다. 인천연수사랑합창대회 등 여러 축제경비는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어려울 때를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련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이 타동에 없고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수동, 선학동까지 옥련2동 주민자치센터로 몰려있습니다. 수강료가 대폭 줄어서 조사해 보니까 옥련2동 주민자치센터로 몰린 겁니다. 일시사역인부도 있고 도서운영 도우미도 1,6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옥련2동이 잘 되면 좋지만 중요한 것은 쏠림현상이 되면 더욱더 가중된다는 겁니다. 옥련 2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타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옥련 2동이 좋은 시설을 갖고 있어서 수강생들이 그쪽으로 몰리는데 형평성 문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동별 예산서를 보면 동춘2동 같은 경우 송도동에 편입돼서 주민자치 축제운영 1천만원이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동춘 2동하고 송도동이 포함된 금액인데 송도 능허대 축제와 관련되다 보니까 문제는 송도동이 전혀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가로등이라든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우범화 되는데 자율방범대가 조직돼서 활동하고 있지만 송도동까지 포함해서 같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율방범대 편성은 보상금 쪽에서 편성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은 반드시 각 동에 편성이 돼 있는 데에만 50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동춘 2동도 마찬가지로 송도동도 자율 방범대가 구성되면 지원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송도동은 주민자치 위원이 구성돼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 위원은 동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주관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 자율방범대는 각 동이 일률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송도동이 구성돼서 요청이 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지원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강사보상금이 도서구입비 등 송도동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송도동이 빠져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분동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원만하게 송도동이 개청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황용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142쪽, 구민아이디어 시상금품이 전년도 예산액에서 안 나갔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1건이 접수돼서,..
황용운간사
143쪽,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작년에는 안 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추경에 세워 냈습니다.
황용운간사
2년 전에도 보니까 선배의원님께서 국제화재단에 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격론이 됐었는데 꼭 내야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 10만에서 30만 미만일 경우에는 750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호교류사업때 해외로 나갈 경우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화재단에서 자료를 요구 받을 수 있어 출연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콘도 3구좌 증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나 여가활동을 위해서 콘도구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총무과에서 올라온 금액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결정권자인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의원님의 이런 제안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본회의 의결 전에 의결을 통해서 반영이 가능할 겁니다.
황용운간사
누락되지 않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동춘2동 빼고 제일 많은 게 연수1동 3억 700만원이고 제일 적은 데가 2억 3,300만원인데 액수가 차이난 이유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통반장숫자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차이가 납니다.
황용운간사
우리가 나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숲을 보는 경우도 있듯이 시각차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많고 적은 게 왜 그런지 검토해 보셔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오늘 신문을 보니까 연수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분야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 사실을 연수저널을 통해 구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2006년 11월 23일자를 보면 일본에 있는 유바리시 같은 경우 고령자가 병원을 다닐 때 버스요금 할인도 못 받을 정도로 파산이 됐다는데 예산이 적정하게 잘 배분되고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올수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조정기능을 잘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획감사실이 되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예산안설명서, 예산서 2개의 책자를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을 보면 의회회기 중에 낼 수 있는 부속서류 중의 하나가 바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별도로 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만 하는 것도 예산점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인 얼마 기준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근무하는 인원에 따라 틀려집니다. 10명인 경우 15만원 30명 25만원, 30명 이상 35만원입니다.
박동복위원
설명서 148쪽, 해외직무연수 16명×2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직무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방문하는 나라와 인원수에 따라 예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풀성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산출기초를 내기 위한 기준입니다.
박동복위원
151쪽, 위탁교육비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고해서 2분의 1씩 금년에 가고 내년에 절반이 가면 공무원이 자리를 안 비우고 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의참석수당이 어떤 과는 10만원, 어떤 과는 7만원 다른데 일관성 있게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7만원이고 투융자심사위원회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시간을 기준으로 7만원을 주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는 1시간이 넘어 3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예산성과 포상금을 주는 것은 현격한 공이 있을때 포상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 전야제 3천만원, 행사비로 시비 5천만원, 구비 2억원이 잡혀 있고 각동에 150만원을 지급해 주면 전부 다 해서 3억 정도 되겠네요. 전년도 보다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예산서 143쪽, 위탁교육비 8,890만원은 신규사업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없었고 전년도에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혁신교육을 편성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사업계획서를 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 공무원 600명을 기준으로 차량비, 강사비, 1박 2일씩 3회로 나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144쪽,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는 2천만원 지금 현재 4천만원으로 100% 올려 계상됐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추경에도 2천만원을 풀로 편성했습니다. 4천만원은 전체적인 금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일률적으로 일반수용비에서 10% 삭감했기 때문에 혹시 부족분이 생길 것 같아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151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7천만원이었는데 1억 5천만원으로 올랐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 7천만원을 세웠습니다. 2회 추경때 포괄사업비 부분이 부족해서 3천만원을 더 세워 총 1억원을 세웠습니다. 연수구의 기반시설들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화 돼서 수시로 정비할 부분이 많아 늘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해외직무연수 대상이 주로 누구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대상은 특정인이 아닌 600명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이 포함 됩니다. 우호교류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중에서 과의 추천을 받아서 가게 되고 청소분야, 녹지분야, 임업분야, 환경분야 다방면으로 각 과에서 필요에 의해 구성해서 추천을 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황용운위원
가는 대상자가 편중화 되지 않게 꼭 필요한 부분에 있는 사람이 갈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 30분 책읽기 운동에 대해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30분 책읽기 운동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이 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인터넷 상에 3천권 정도의 책 요약본을 그때그때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 연수한마당에 관내 거주하는 예술가나 수필가를 통해서 이달의 독서를 선정해서 책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게재하고 연말에는 독후감 발표를 해서 책읽기 운동을 확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황용운위원
인천의 대건고등학교도 똑같이 30분 책읽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인증제 개념을 도입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자료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2006년 민간위탁금 예방접종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내년도 7월부터 처음 시행할 계획으로 국시비 보조 가내시가 됐습니다. 추진배경하고 사업시기만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계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만 4천 명 중에서 다음주까지 하면 거의 소멸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조류독감하고 독감예방접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독감예방접종 대상자는 처음에 65세로 했다가 50세로 낮춰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남은 약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1명 비전임 계약직은 근무 조건이 어떻게 되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월, 수, 금 1주일에 3일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비전임으로 확보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비전임 계약직인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주로 시술 행위가 뭐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노인의치 보철과 6,7세 아이들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번에 연세가 드신 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치아 홈메우기라든지 보철사업은 치아의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진료업무 보조 한 분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 3S 도우미 겸해서 진료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접수하는 요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양방의사 두 분이고 한방의사가 한 분이면 진료업무 보조는 누가 하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별도로 간호사하고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차량용 연막 소독으로 2,122만원이 잡혀있는데 연막의 효율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2003년도부터 양을 줄여오고 있었고 공해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연막소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숲이 우거진 지역이나 단시간 내 많은 지역을 해야 되는 경우나 송도 매립지역 같이 웅덩이가 있는 경우 종류도 디젤 경유가 아닌 바이오 디젤이라고 식물성 대두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차량연막 소독이 모기가 유충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바람이 불면 희석되기 때문에 많이 지양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충 구제는 작년부터 정화조 오니를 안 죽이고 구제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모기도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설명서 602쪽, 금연 클리닉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것은 센터 임차료라든지 관리운영비하고 등록 대상자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기념품 등 책자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금연클리닉 여비가 뭡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금까지 의사가 없어서 못하고 치과의사회를 통해서 해왔었습니다.
박동복위원
그에 대한 장비는 다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장비는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이번에 의사만 채용하면 이 예산으로 당장 할 수 있겠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도상으로도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결핵환자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45명이고 요관찰자는 129명이고 9개소에 대한 학교이동 검진으로 3명을 발견해서 등록처리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이번 예산 중 삭감된 부분 중에 아쉽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보험 급여가 안 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골다공증 검사기기를 올렸는데 여러 가지 장비가 요구되다 보니까 삭감됐습니다. 1억입니다.
황용운간사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설명서 596쪽, 비전임 계약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의사협회 협조를 받아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라든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했는데 치과의사를 두려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동안 비전임 계약직이라도 채용해서 월,수,금 만이라도 구강보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605쪽, 금연클리닉 물품구입과 602쪽과 중복된 게 아닙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602쪽은 금연 성공 향상을 위해 성공자들한테 나눠주는 기념품이라든지 금연 교육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이고 605쪽은 금연기간 중에 흡연정도를 측정하는 장비 구입비입니다.
서연희위원
611쪽, 정신보건센터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주체 교육비인데 최고관리자, 신규인력 담당자, 자원봉사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05쪽, 2억 3천만원이 시비이고 구비가 100평정도 증축되는데 시는 2억 3천만원이 통과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시의회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서석원위원장
증축공사를 하면서 누수현상이 따르는데 철저히 해주시고 슬라브로 갑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체육관의 투명한 아치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그리고 금연 클리닉에서 우리 연수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고맙습니다. 그만큼 노력해주셔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행정 서비스라든지 좋아진다고들 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607쪽, 주차장 출입로 개설공사 600만원은 어떤 거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수도가 있는데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철거공사하면서 주차면도 다시 정리 해야 됩니다.
진의범위원
618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2억 7,8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5,700여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처음에는 시에서 보전해 줬죠? 처음에 80대 20에서 올해 50대 50으로 가면 규칙이 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다른 데에도 똑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23명인데 몇 분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상승하고 물가 상승비를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진의범위원
공공기관 보육수유실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물품비 1천만원도 있는데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구청이나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여성의 광장 등 선정해서 한 곳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진의범위원
629쪽, 의료 및 구료비가 늘어났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이용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정신보건 행사 운영비에 국시비가 1,097만 6천원 잡혀있고 614쪽, 정신보건사업 보상금 국시비 312만원, 620쪽, 정신보건사업 보조 약품구입 234만원 이 잡혀있는데 약품구입비를 국시비로 전환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국시비로 내시할 때 항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설명서 630쪽, 방사선실 소모품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요즘 컴퓨터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CD판을 구입하는 겁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명칭을 잘못 적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수 보건소장님, 송경흡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409쪽, 행사운영비에서 강사료 1,800만원 월 4회, 7강좌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지금 현재 5강좌를 운영하는데 책친구, 그림친구 독서와 미술을 연계한 프로그램이 있고 즐거운 책방이라고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책 만들기가 있고 신문살 찌우기 신문을 활용한 독서지도가 있고 동화나라로의 여행이라고 동화를 실감나게 듣고 구연해 보는 프로그램이 있고 독서클럽이라고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독서활동 모임을 지도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시작하기 전에 분기별로 안내를 한 다음에 프로그램별로 대상자에 대해서 선착순 접수를 합니다.
정지열위원
무료로 하는 거죠?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무료입니다.
정지열위원
어디서 강의하는 거죠?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3층에 강의실이 엄지배움터하고 검지배움터 교실이 2개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특별강좌는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에 과학교실이나 독서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프로그램을 아직 정하지 않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639쪽, 도서관교육공연 2회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이 생기면서 하드웨어, 도서 등 다양한 내용들을 채워나가고 있잖아요. 행사는 어린이날 한번 정도하고 다 갖춘 다음에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게 낫지 않나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예산팀에는 분기별로 문화공연을 접할 기회를 주기 위해 4회 요청했습니다. 어린이날 하고 9월 독서의 달에 공연을 개회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금요예술무대를 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마술 등 1년에 몇 차례 하고 있잖아요. 도서구입비 3,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도서관답게 책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예산을 100% 쓰는 것 말고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나누기 운동을 펼쳐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먼저 업무보고 때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토의를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개인독지가 한분이 45권 기부해 주셨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0권을 보내준다고 해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예산서 412쪽, 청사청소용역비 4,200만원 순수하게 청소만 하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엘리베이터, 전기대행 안전관리대행 시설관리 쪽에서 하고 시설운영에 대해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기계가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자가발전기, 보일러 2대, 하수집수정(펌프)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몇 사람 정도의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2명의 인건비하고 청소소모품으로 화장지, 종량제쓰레기봉투, 화장실의 각종 잡자재는 거기서 부담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구청과 연계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텐데 분리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재무과 공공시설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주체하고 계약자가 보건소는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저희 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석원위원장
한번 더 검토하셔서 되도록이면 구청과 묶어서 청소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우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특별위원회는 2006년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