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그때 문화원에 돈을 줄 때 풀(Pool)에서 문화원에 천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읍면에 선수들 데리고 오는데 경비가 많이 드니까 술값이라도 주자. 여비라도 주자. 그래서 여비라도, 50만원씩 주었을 것입니다.

당초에 과목이 없어서 임의단체보조 2억83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선 집행을 하고 1천만원이 모자라는 만큼 2회추경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를 절감하다보니까 그 돈을 다시 쓸 필요가 없게 되고 결산에서 불용처리하기 곤란해서 삭감처리하여 올렸습니다.

206페이지. 한국실업배구 홍보물 제작외 2건. 이런 경우에 예산이 모자랄 텐데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홍보물 제작을 했을 텐데 왜 돈을 하나도 안썼습니까?

홍보물을 실업연맹에 서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교섭할 때에는 우리가 할려고 했는데 저쪽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배구장 볼보이도 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체육회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게 해서 예산을 최대한 아낀 것입니다.

필요없는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15페이지. 시행업체 위탁금에서 돈이 3억79백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2억34백만원 밖에 안들어 왔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당초에 잡았다가 안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안들어 왔어도 집행은 했을 것아닙니까?

들어온 돈만큼만 집행을 했습니다.

1억45백만원이 안들어 왔는데 집행 안한 금액이 1억45백만원 됩니까?

1억45백만원을 삭감시켰 습니다

장목관광단지에 관한 세입은 대우건설에서 전부 다합니까?

예.

이럴 경우 예를 들어서 대우에서. 여기 같으면 3억원을 넣어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당초 예산을 세워 놓으면, 예산이 안되어서 1억원만 들어오면 우리가 1억만큼만 일을 해 주고 그러니까 자꾸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좀 달라들어야 되는데, 조금 늦춘 것입니다.

거가대교하고 같이 되어서. 지금 프로젝트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호텔을 주력사업으로.

왜냐하면 대우에서 골프장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이유가 투자를 안하고 18억 골프장을 조성해서 골프회원권을 판돈으로 호텔 짓겠다고 계획잡은 것때문이고 지금은 대우에서 투자를 하면서 계획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못하는 것이 아도니스 골프장이 지성학원 땅입니다. 호텔짓는 부지하고 각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산촌 간척지 기금 신청을 21억7천만원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이 다 안되고 10억이 깎인 11억7천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기금관리하는 농정공에서 그 자금이 안된 것 같습니다. 사실 10억원이 깎여도 금년 사업추진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 돈은 올해 깎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계속해서 사업비는 받아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247페이지. 일운 와현마을 진입로 재포장 15백만원과 일운 옥림 상～하촌간 재포장 5백만원을 삭감해서 일운 구조라 수정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쓰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운 와현마을 진입로 재포장, 이것은 완전히 삭감을 시켰는데, 왜 사업을 안하고 삭감을 시켰습니까?

이것은 2회 추경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는 것입니다.

와현에서 공고지간 도로개설에 5억을 책정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일이 빨리 진행이 안되고 애로가 있어서 선착장으로 3억을 돌려주고 2억을 깎는다.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와현 공고지간 도로개설시행을 5억으로 할려고 했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 도로시설계획이 미반영되어서 반영시키는데 일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반영이 되었는데, 5억에서 2억원은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도로폭은 5m로 해서 3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2억원은 일운 방파제 공사쪽으로.

방파제에 3억이 돌아 갔거든요.

1억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5억에서 도로공사하는데 얼마 남아있습니까?

3억이 남아있습니다.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을 하면 시에서 재정보조는 못해 주지만 행정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나 도로 진입로 개설은 최대한 협조해 주는 것이 모양이 안낫습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실제로 돈이 없다보니까 마음은 해 주고 싶은 데 못해 주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와현같은 경우 씨월드, 거제씨사이드같은 것을 많이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개설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모양인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담당자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13억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00년도까지 투자된 금액이 307억35백만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미리 자료를 냈습니다만은 예산확보 131억원을 잡았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 30억원, 지방채 39억, 추경예산 27억, 결산추경 35억원은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131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2002년도 이후에 75억56백만원 잔액이 남도록 했습니다. 미확보된 75억56백만원 중에 밑에 감을 20억 해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총 사업비 513억9천만원 중에 입찰잔액 20억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감 시켰을 경우에, 앞으로 2002년이후에 확보해야 예산이, 내년도에 30억원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55억51백만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추가예산 사업비가 일반관리비 포함해서 50억원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총105억원이 미확보됩니다. 만약에 내년 당초예산 30억원을 확보한다면 75억원이 남습니다. 105억원만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2001년도 131억 중에 91억88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8억원이 남았습니다. 78억 플러스 내년도 예산 30억원을 배정해 주시면 108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2년도 12월까지 87% 공정이 됩니다. 그리고 105억원에서 30억원을 해 주신다면 나머지 75억원이 안남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2003년 6월에 100%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35억원을 포함한 금액이?

131억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 35억원은 재원이 어디입니까?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통보온 것이 결산추경에 35억원을 넣어 주겠다.

일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현장에서 일부 브리핑을 했습니다만은 일주일전에 숙명여대 홍상종 교수팀에서 와서 쭉 둘러보고 갔습니다. 아마 1월중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거의 계획된 쪽으로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쪽으로 검토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운영부분은 놓아두고 일반호텔과 유스호스텔 중에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부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기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우선 이 부분이라도 먼저 답을 달라. 우리가 행정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제 스톱을 시켜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105억원을 다 준다해도 2002년말까지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의 시각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안주었기 때문에 공사가 안되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

예.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다 주더라도 내년에 마무리를 못 짓습니다.

내년되면 돈이 한꺼번에 불어나니까, 여유가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해 놓자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35억원이 어디서 나온 재원인지 예산계장을 불러서 물어 봅시다.

제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 지방세 수입이 2회추경 이후에 세입부분이 15억58백만원 추가로 들어오고 지방교부세가 29억94백만원, 국고보조금 8억48백만원, 이래 가지고 73억원 이상 세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금액이 총사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산건위에 예산 64억원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총사위는 결산추경을 보면 거의가 집행잔액삭감 정리차원에 들어갔고 그동안 공사비가 부족했던 대형공사 위주로 문화예술회관, 포로 수용소유적관, 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 그런 식으로 전부 산건위에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공기가 급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확보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확보할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확보를 해 놓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단지 우리가 요구하는 모양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집행을 산건위원장이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바르게 진행을 시키도록 촉구하고 돈이 다소 여분이 있을 때 확보를 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받아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농업개발센터. 장미온실운영 19백만원, 센터 유리온실 및 노지포장 운영 2천만원, 화훼류 생산 및 육묘장 운영 인부임 19백만원이 남아서 각각 삭감되었다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을 했는데,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한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이 지원이 안되면 일반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액 국고보조금인데, 학생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산안 규모부터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90백만원이 증액되어서 181억2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입은 급수수익이 1억21백만원, 정기예금이자수입 84백만원 증액되고 급수공사수익 4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을 보면 원.정수구입비 인상분 1억11백만원,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등 사업예산 4억50백만원, 지방채조기상환 2억82백만원 증액되고 지방채이자상환 4억30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