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서석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설명서 311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편성지침에 의해서 월 25만원씩 12개월로 지급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 8,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전년도까지 하루에 4시간 근무로 인건비를 지급했지만 금년도에는 보강해서 8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증가됐습니다.
서연희위원
센터 안에서요? 몇 명입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동마다 특색사업으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의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세탁기를 사줘서 수거해 가져다주는 사업으로 한정돼 있고 5개소에서 7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압니다.
서연희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1,500만원은 뭡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보건소, 노인복지회관에서 물리치료시 도우미라든지 장애인 주차위반 단속이라든지, 중증 장애인에 대한 등하교 도우미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연희위원
313쪽, 재가장애인 무료컴퓨터 교육교재라고 나와있는데 재가 장애인에게만 주는 겁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교육대상자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연희위원
재가장애인으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하는 분들은 주민자치센터 등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나마 못하고 집에 계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도와주려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314쪽,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자문요원 보상금은 지체장애인 협회 연수구지회편의시설 전문가 4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분들만 활동을 하게 하는 겁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이 법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이 의견을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 다른 의견이 있다면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지체장애인협회 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서 해주셨으면 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3명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산출 근거에 의해서 3명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순히 뽑은 근거입니다.
서연희위원
자녀 교육비는 몇 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 대상은 1급～3급 수급자 중에서 중고등 학생은 할 수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수급자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수급자 자녀가 정상인 경우, 20세 되면 수급자에서 박탈되는 게 맞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18세 이상 돼서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빠져나가지만 소득이 없으면 연령에 관계가 없습니다.
서연희위원
315쪽, 장애인등록 진단비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로 신규 책정될때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재활보조기구 476만원은 고가인데 액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안 됐고 1,2급 중증 장애라든지 욕창방지용 매트, 음성 탁상시계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모자라면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보급은 장애인에게 다 지급하는 겁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장애인인데 1,2,3급에게 보내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316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기초교육을 시켰는데 전문성이 떨어져서 전문강사로 교육을 금년부터 하도록 국시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317쪽,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몇 명입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5명의 인건비와 경상사업비로 쓰는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의료및구료비에 긴급복지지원사업 5억 7,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위기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서연희위원
321쪽에도 중복돼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근로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책정하는데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자활근로자로 고정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가 활성화 됐는데 이것도 필요한가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일반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서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연수사회종합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콜 중독자 등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설명서 311쪽, 사회보훈단체 위문품 구입을 1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데 너무 적은 게 아닙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기여한 것을 보면 더 해드려야 하는데 회원들이 많고 상하반기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1만원 상당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설명서 312쪽,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을 장애정도에 따라 업무가 틀리다고 보거든요. 주민자치센터의 예산도 시비 1,800만원, 구비 1,800만원 합해서 3,600만원 세워져 있는데 혼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기금이 더 절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반 자원봉사한 사람들을 일부 경미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과에 얘기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설명서 315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18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를 하루에 8시간 한다는데 얼마를 주는 거예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83만원 정도까지 줄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317쪽,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 100% 반영된 건가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28건이 지적됐는데 3건은 착오가 있었고 나머지는 파출소, 일반기관은 다 됐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첨부자료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면 완전히 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
설명서 318쪽, 자원봉사센터 배상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산림청 땅입니다. 임대해서 쓰는데 그동안 계속 체납되다가 일괄해서 납부했고 금년의 사용분에 대해서 산림청에 납부하게 되면 내년부터 없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
319쪽, 위기가정 긴급 129 기동차량 및 장비구입이 이 예산으로 됩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마티즈 소형차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박동복위원
장애인 콜택시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차를 늘리면 될 텐데 지역별로 안배 된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
시에서 했더라도 연수구에 몇 대를 고정적으로 배치해야 운영하기도 좋을 텐데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대수를 늘린다든지 구별로, 사업소별로 배정해서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장애인협회에 문제를 파악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
323쪽, 푸른연수 LG카드 수입금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기금으로 60만원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322쪽, 현물급여 집수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의 집수리 팀이 자재를 사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복지예산이 640억 정도로 연수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보훈의달 맞이 국립묘지 등 참배,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사회보훈단체 위문품 구입은 행자부지침이나 인천시지침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수구 자체사업입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훈단체 위문품 구입은 유공자지원법에 의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샀습니다.
이창환위원
국립묘지 참배는 어떤 대상자를 잡은 겁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의 임원이나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 중에 135명을 각 단체에서 받아 보내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설명서 312쪽,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에서 대상자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동에서 선정하는데 활동이 가능하고 기왕이면 중증이면서 그 사업을 최소한 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동에서 결정해 주면 우리가 검토해서 비용을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대부분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겁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313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매뉴얼 작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8월 4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조직개편과 직접 관련된 사업인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부족해서 민간단체에서 각종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총괄해서 주민들한테 안내해서 도움이 되는 것을 받아 책자로 만들어 서 주민한테 홍보하고 그 책자를 참고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상담해서 연계 지원해 주는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314쪽,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자문요원 보상금에서 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지회에서 나와서 점검하겠다는 겁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한달에 4일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해서 잡았는데 신축, 용도변경할 때 장애인편의시설은 법적기준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사람편에서 자문을 구해서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자원봉사센터가 2007년도에 3억 1,834만 2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 운영비하고 추가사업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생기면서 그동안에 없던 국비지원하고 , 시비지원사업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가 신축되면서 많은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전년도에 2,100만원 정도의 사업비에서 내년에는 6천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
이창환위원
316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팀 도우미 지원 1,620만원이 잡혀 있는 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전문강사 지원비라고 했는데 교육이란 게 자원봉사에 대한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전문교육은 자원봉사의 분야에 대한 교육이고 기초교육은 자원봉사에 대한 기초소양교육이 아닌가 싶은데 코디네이팀 도우미 지원이 전문분야의 교육입니까? 아니면 기본소양에 대한 교육입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소양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창환위원
1,620만원이면 강사료가 많은 것 아니에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교육할 것이냐, 고정인원을 배치해서 계획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이 1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분들을 잘 관리하려면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
316쪽, 자원봉사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개발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이라 시에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마는 20만 이상 인구를 보유한 구에서는 별도로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팀하고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개발은 자원봉사센터 사업의 일종 아닙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을 잘 활용하면 구의 자체사업을 축소해도 될 사항이 아닌가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도약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이 자원봉사자를 통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전산직이 한분 계시죠?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원봉사 수요공급 D/B 구축도우미 지원은 일시사역인부를 쓰겠다는 겁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D/B 구축하는데 부족하면 보조인력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나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319쪽, 사회복지장학금지원에서 장학증서 제작만 되어 있지 장학금은 어느 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이 나갑니다.
이창환위원
321쪽, 자활장려금이 자활후견기관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 참여자가 소득세를 떼니까 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323쪽, 차상위계층 생계비 지원은 특수시책이죠?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시책입니다.
이창환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반응이 좋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시 평가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317쪽,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 3천만원이 인건비하고 시설비, 사업비를 나눠서 계상했는데 올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비에서 전년도에는 2,100만원 정도 인데 이번에는 6천만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종합평가를 했는데 최우수 구로 선정돼서 1억 2천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보조받아 그것으로 목욕 차량을 사서 가정에 있는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목욕차량이 얼마나 되죠?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9,7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몇 명이나 목욕시킬 수 있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4명을 잡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목욕차량을 사고 자원봉사자를 투입하면 효율성이 있을까요. 오히려 사우나와 결연을 맺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꼼짝 못하는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달에 80명 정도 목욕을 시킬 겁니다.
정지열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을 하게 되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투자비에 대해서 회수율이 정확히 계량화될 수는 없지만 무용적인 큰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오히려 차를 사는 것보다 집에 방문해서 목욕시킬 수 있잖아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영세해서 집에 목욕시설이 없고 그러다보면 욕조를 가지고 다녀야 돼 차량이 동원되는데 목욕차량에는 보일러, 온탕기, 세탁기가 있어서 바로 빨래도 할 수 있어 편의상 목욕차량을 운영하는 게 좋고 참고로 부대비용을 따져봤더니 연간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기금운용계획서 20쪽, 대한노인회 구지회에 사무국장 정근수당, 사무원 정근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들의 월급은 어디서 나가죠?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경로의 달 행사지원비 10만원×110개소＝1,100만원이 나가는 데 10만원 정도면 부식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의 수당은 그 쪽에서 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실제 노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있던 것 없애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다만, 경로당의 행사지원비를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이 10억입니다. 시에서 추가로 출연한 보조금 1억이 내려오고 구비 1억을 반영하면 12억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 4% 연 4,8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나올 것으로 볼 때 여유자금을 경로당별로 5만원씩 올려주는 방안으로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설명서 315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보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신문을 모든 장애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3급까지 주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320쪽,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한전이나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도로의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구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옥련2동의 동네의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사람이 진료를 받았을 때 병원에서 진료비를 받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됩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보훈단체에 위문품 주는 것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주다가 목을 만들었는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단체에 한해서 상관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서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근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20분 속개
서석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질의하기 전에 어제 국장님도 계셨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사랑하는 연수구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구청장실에서 저는 봉변이라고 생각하지만 청장님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하신 말씀을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들어 아실 것으로 압니다. 오늘 인천일보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 구청장이 「비서실장이 그런 손짓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다」고 비서실장을 옹호하는 내용이 나오고 비서실장은 「본위원이 먼저 사과하면 사과 하겠다」 갑자기 오만방자라는 단어가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도 내용을 보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부부사이라도 지켜야할 예의가 있고 갖춰야할 예절이 있는 겁니다. 남무교 구청장님이 구의회에 대해서 시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수구의회에 포맷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관계설정이 제대로 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투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27쪽, 우리동네 환경지킴이가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된 동기는 결손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공원이나 일반 골목정리 하는데 있어서 환경에 중점을 두다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휴지를 줍는 것도 그 자체가 교육인데 환경만 생각하면 저희 과에서 주관할 사항은 아니죠. 그 분들의 생활 보전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70이 다 되신 어르신들한테 4시간씩 하는 것만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나가더라도 효율적으로 꼼꼼하게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11월 8일자 영락원과 관련해서 복지법인 국시비 전용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퇴직 적립금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횡령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고 추후 고발 하겠습니다. 오늘아침 신문에도 채권단이 시청에 몰려 들어갔고 임시 이사회를 하고 있고 대안이 나오고 있고 시에서도 관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359쪽, 청학동 나눔의 교실 시설비가 2,357만원 들어가는데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석축 공사는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 밑에 흙벽이 흘러내려서 도시가스 관이 어디에 묻혀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설하게 되면 360만원이 들어가고 그게 안 들어간다면 1억 그 이하로도 할 수 있죠. 그 위에 큰 나무도 제거하고 석축을 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358쪽,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5,100만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당초 송도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건데 시에서 예산내시가 됐습니다.
진의범위원
해마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350쪽, 여성주관 기념 경연대회는 시범공연팀 30만원 두 팀으로 돼 있는데 한 팀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적은 액수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346쪽,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시비 구비 50%씩 6억 9,260만원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진의범위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청학어린이집을 구입해서 구립시설로 활용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여성가족부에 요청해서 국시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진의범위원
보육시설은 중앙정책 중에서 중요한 정책인데 지원받을때 국시비 비율이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원 기준액에 나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345쪽,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사 연구활동비는 올해 3만원～4만원으로 오른 거죠? 그리고 342쪽, 구립경로당 개보수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11개소에 대해 소방점검을 하면서 화재에 대비한 시설인데 계획수립 지도가 있어 방염설비확충 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진의범위원
342쪽, 노인복지회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구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청학동 외국인 묘지시설 정비도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 니까? 국·시비를 받아서 같이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현장에 가보니까 이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많이 훼손시켜서 급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진의범위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잡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당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그런 자세가 돼야하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332쪽, 무료급식소 운영이 2곳 세워져있는데 1억 8천만원이 사랑의 급식소하고 청량산교회에 대한 거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진의범위원
의미있는 사업인데 더 확산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청량산교회 같은 경우는 못한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복지센터 신축 때까지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음식은 잘 나옵니다. 주관하시는 분이 영양사 자격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못 대주니까 자꾸 요구를 해서 이번에는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의범위원
330쪽, 임차료에 노인일자리사업 공동작업장 3천만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올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작업장 임차료에 대한 보증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327쪽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가 있고 334쪽에도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6천만원이 잡혀있는데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327쪽은 인건비이고 334쪽은 청소도구나 재료비 구입비로 쓰레기봉투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341쪽, 경로당 개보수와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개보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비용이고 기능보강은 구립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비용으로 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연희위원
343쪽, 청학동 외국인묘지 시설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외국인들이 돌아가셔서 모셨던 곳을 청학동으로 이전해서 모셔놓았는데 각 나라마다 묘지 풍습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담을 넘어 들어가서 울타리를 훼손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서연희위원
노인복지기금 확충 2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에서 1억원을 우리한테 주면서 구비로 1억원을 세우라고 해서 2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현재 10억이 조성돼 있어서 2억이 추가되면 12억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이자로 노인회지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344쪽, 지역사회보육상담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우리 과 내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가내시 온 겁니다.
서연희위원
설명서 349쪽, 여성주간기념 경연대회의 프로그램은 뭐가 있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댄스스포츠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351쪽, 국내입양가정에 양육비 지원, 357쪽,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뭡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국내입양가정에 양육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35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교회나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7개소가 됩니다. 방과후 교실과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서연희위원
361쪽, 종합사회복지관 특색사업비 지원은 뭡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매년 2천만원씩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특색사업비을 지원하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서연희위원
365쪽,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에 8,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조건부수급자들에게 자활사업 차원에서 봉사자를 파견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367쪽, 장애인 체육관을 쓰려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부족해서 쓰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와 직접 얘기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서연희위원
누구나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343쪽, 청학동 외국인묘지 시설정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인 이 없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전에 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파손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없어 관리가 방치돼 파손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국가나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묘지가 저희 관내에 있고 묘지에 관한 허가관계를 우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시에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327쪽,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의 인원분배가 각동에 어떻게 됩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인원을 할당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329쪽, 독거노인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현수막 제작은 어디에 부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전산으로 파악되지 않는 노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밀집지역에 3개 현수막을 게첩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331쪽, 안전교육 강사수당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산업안전관리공단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안전책자를 보고 교육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 왔는데 안전교육을 좀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박동복위원
335쪽, 경로교통수당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몇 년 뒤에 신고한 경우에는 회수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337쪽, 노인돌보미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차상위 중증노인들한테 쿠폰 식으로 20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343쪽, 청학동 외국인묘지 시설장비에 대해 시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
369쪽, 해내기 보호작업장의 화장실 보수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화장실 보수비용은 해내기에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어느 분이 해 주겠다고 교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242쪽,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3천만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덕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설명서 379쪽, 피아노 조율비에 대해 시장조사해 봤더니 1년에 두 번만 조율하고 비용도 한번 하는데 10만원이더라고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피아노는 일반피아노가 아니라 그랜드 피아노이기 때문에 20만원 소요되고 있고 4회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각종 공연 시에 피아노를 이동시킬 경우에는 별도로 조율이 필요합니다.
박동복위원
380쪽, 연수사랑 합창경연대회에 피아노 조율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사업별로 분류해서 세웠습니다.
박동복위원
389쪽, 생활체육지원이 올해보다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 운영관계는 16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침에 3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400쪽, 바다그리기 대회 2천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우리 국토는 3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인천은 항구도시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바다의 중요성 내지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일깨어줄 수 있는 계기를 갖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바다 인접지역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다그리기 대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73쪽, 생활체육교실 수강료가 적게 계상된 배경이 뭡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예상치를 잡았습니다.
정지열위원
73쪽, 과태료 수입에서 음·비·게임법 위반업소 과징금,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과징금에 대해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단속의 의지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구민이 바라보는 입장은 좀더 강화되면서 청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위반업소가 많을 경우에는 과징금 액수가 늘어날 수 있는 방면에 업주들이 양심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을 경우에는 과징금의 액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단속여비 계상한 것을 보면 줄었더라고요?
담당
권오중 노래방 260여개, 게임장이 60여개 되기 때문에 월 4회 지도·단속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설명서 384쪽, 직원들 여비가 있는데도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지도단속여비가 또 잡혀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권오중 내년에 야간단속을 하기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최근 4년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 5,770만원 보조금을 줬고 2005년도에 7,600만원으로 32% 상승했고 올해 8,940만원으로 17% 상승하고 내년도에 시비 보조금 1천만원을 빼더라도 1억 2천만원으로 34%가 상승되는데 주된 이유가 뭐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활성이 가장 잘되고 있는 구가 인천에서 연수구라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다른 목과 비교해도 상승비율이 가파르다고 보는데 다른 구와 비교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원 테니스장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우리가 고용한 사람입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 현장에서 주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관리인은 법정사항입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체육공원이고 위탁관리하고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2년 전에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았기 때문에 두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감사라기보다 훼손하는 일이 많아서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지열위원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은 2년마다 대항구와 교류하는 건데 내년에 몇 명을 예상하십니까? 13명입니까?
아까 박동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다그리기 대회는 계획서가 있 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연수사랑 실천모임으로 사생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주제를 바다그리기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3월 28일자 신문에 보면 동춘동 산 35-36 일대에 선사시대 토기가 발견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보고서도 냈는데 발굴 작업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발굴작업을 했는데 특별히 유물이나 보전가치가 있는 것은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터널공사 때문에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중앙문화재청으로 연결해서 발굴된다면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예술무대공연 단체지원과 관련해서 8,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17회 공연은 그대로 하더라도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인천지역의 문화공연 단체라든지 발표도 같이하면 예산도 줄이고 구민과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립관악단 운영과 관련해서 1억 2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줄어든 거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수시공연 수당 등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풍물단은 금년도에 추가 예산을 7,300만원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대폭 삭감해서 5,500만원으로 운영하여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인천연수사랑 합창경연대회 289만원은 각동에 계상돼 있는데 10개동과 같이 연계 돼 있는 거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
2007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 1억 2천만원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운영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학교문화예술 시범사업은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이고 연수문화원이 주최하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학교는 찾아가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데 금년도에 동막초등학교에 난타 동아리 프로그램, 연수중학교는 만화동아리, 인천여자중학교는 문화예술 동아리 등 학교별로 구성돼 있는 각종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번 언론에 의하면 모 중학교 동아리들이 모의재판을 해서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살려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은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복지기관, 동아리를 하나로 동일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균형 있는 문화예술이 될 수 있게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주변의 연수문화원에 1억 5천만원을 보강시켜서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립해 센터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주체는 연수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문화원에 여러 예산들이 별도로 많은데 예산지원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서 시비를 타오는 것도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진의범위원
문화예술에 대해 10개 동에 골고루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구청 한복판에 있는 문화원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옥골, 선학동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소수에 불과하고 10개동의 모두가 문화예술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2쪽, 능허대 축제와 관련해서 구민의 날 행사하고 묶어서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예인보다 구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지혜롭게 짜면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연예인 참여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구민도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구립예술단은 풍물단 악기입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관악단입니다. 이 악기가 없어서 매번 연주 때마다 시립교향악단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268쪽,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은 6회로 잡았는데 올해는 한번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올해 3회 했는데 일반적으로 1년에 5,6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는 6회로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취미교양강좌 위탁사업비 5,872만원은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강좌내용은 영어강좌는 알파벳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진의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사립문고 자료구입 지원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관내에 있는 사립문고 현대5차에도 있고 늘푸른 도서관 등 12개소에 도서구입을 지원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씨름대회 등 운영비 1,200만원에 대해서 홍보효과도 있지만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376쪽, 능허대 축제와 관련해서 연수금요예술무대 공연단체지원 능허대 축제지원 전야제 3천만원하고 축제비용이 2억 5천 잡혀있고 합하여 2억 8천만원이고 각 동에서 200만원해서 3억정도인데 씨름대회도 포함이 되는 거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능허대 축제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는데 구별로 축제예산을 설명 드리면 연수구는 2억 5천만원, 부평구는 6억원, 강화군 3억 8천만원으로 국비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알뜰하게 활용해서 효율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능허대 축제와 구민의 날 행사와 합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구민의 날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총무과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날짜를 구민의에게 여론 조사를 해서 능허대 축제와 같이 동시에 개최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전야제 축제때 연예인들 섭외 시 쏠림현상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 나눠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연예인 관계는 전야제하고 폐막식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동안 나눠서 섭외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기획 단계부터 충분하게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능허대 축제의 시비는 정식으로 통보받은 예산입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시 문화예술과의 축제관련예산이 5억 2천만원이 풀 경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씨름대회를 1억 5천만원 들여서 구의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우리나라 고유민속 경기이고 국가정책 차원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연수구 하면 씨름, 씨름하면 연수구라는 이미지를 살릴 수 있게 체육도시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 씨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능허대 축제에 5천만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뮙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능허대 축제의 전야제 예산으로 3천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하다보니까.
정지열위원
전야제 행사가 올해하고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추가 예산 소요액이 기본계획서 유인비, 평가결과 보고서 유인비, 사신 행렬단 배(조형물)제작비, 홍보비, 기타 비용으로 5천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는 판단하에 올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올해하고 내년도를 비교해서 브리핑해 주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바다그리기대회 기본계획을 받아보니까 위탁해서 하고 시상 후에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전시해 주겠다는 것인데 제작비 600만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참가대상을 1,500여명으로 시상은 150명 잡고 있습니다. 액자비용하고 상자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지열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팜프렛이나 지방일간지에 홍보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계획서를 디테일하게 잡아야 됩니다. 생활체육보조금과 관련해서 과거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면 종목별로 확정해서 분배해 주라고 주문했었거든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연간 계획을 작성해서 내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검토된 결과를 가지고 종목별로 안배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 연수구가 8,900만원, 동구 2천만원, 남구 6,700만원, 남동구 4,500만원, 부평구 9천만원, 계양구 3천만원, 서구 5,500만원 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구의 금액이 높은 것 아니에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토탈 금액을 놓고 봐서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회수를 보면 연수구가 24개 대회, 동구 5개, 남구 16개, 남동구 15개, 부평구 18개, 계양구 11개, 서구 16개이다 보니까 종목별 대회의 수를 비교해 보면 높은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민간투자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세수재원이 많지 않은데 서구가 16개 종목에 지원하는데 서구인구가 40만이 넘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인구규모나 구세규모를 비교해 보면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는 많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연수구는 주거형태가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다른 구보다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욕구 또한 다른 구에 비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총액 대비 문화예술내지 체육, 청소년에 투자되는 비용이 1.9% 머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바다그리기대회의 홍보를 할 때 팜프렛, 현수막, 플랑카드로 하고 5월에 할 예정입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바다의 날이 5월에 있습니다. 그때 행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아암도를 매립해서 바다가 얼마나 보입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아암도로 예정하고 있는데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장소관계는 심사숙고해서 바다그리기대회의 적절한 장소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지금 현재 능허대축제가 몇 월에 하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9월에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총무과에서는 능허대축제를 구민의 날과 같이 7월 안쪽으로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에 조정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능허대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개최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같은 시기나 같은 장소에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고 그 부분은 총무과와 문화체육과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한 것처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 검토를 걸쳐서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인천·연수사랑 합창경연대회하고 바다그리기대회는 꼭 필요합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인천·연수사랑 합창경연대회는 흔히 얘기할 때 인천은 정체성이 없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애향심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합창경연대회에 통해서 인천시민의 노래, 연수구민의 노래를 주제로 경연을 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일치된 모습도 볼 수 있고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행사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서석원위원장
각동에 축제가 있는데 노래자랑을 합니까? 안합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각축제마다 특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총무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동항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황용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79쪽, 구청사 6층 벤처기업 임대 373만원이 줄어 든 이유가 뭡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3년간 계약을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1개 업체는 임대료를 내는 부분도 어렵고 2007년 상반기 안에 2개 업체의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정지열위원
내년 상반기에 계약이 끝나는데 그 뒤로 유치를 안 할 거죠?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한군데만 유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은 벤처기업이 있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재무과 예산심의때는 유치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얘기하던데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임대기간이 도래가 되기 1개월 전에 청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재무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운영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287쪽, 취업정보센터에 새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건가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2006년 5월부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해야 상담을 받는 사람도 신뢰감을 갖기 때문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사항입니다. 일주일에 4일 근무합니다.
정지열위원
289쪽, 연수구 상공인특례보증 출연 5천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2, 3차 산업에 5인 미만, 10미만 사업장 근로자들한테 담보 없이 우리가 출연금액의 5배를 신용보증재단에서 연수구 관내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구에서 얼마나 들어갔죠?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2003년 6월 18일 우리가 1억 5천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정지열위원
1억의 출연금에서 100% 대출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3,200만원이 남아 있고 최대 2천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설명서 418쪽, 연수구 상공인특례보증 출연 5천만원에 대해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살려줘서 확인하는 겁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담보 없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많이 해 주려고 출연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연수구의 재정이 열악해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얘기하다보니까 살렸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1차조정, 2차조정은 전체간부들이 모여서 토의과정을 거쳐 부서별로 예산을 조정합니다. 3차 조정도 있는데 거의 드물고 부득이하게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예비비를 일부 잘라서 다시 세운 것으로 보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옥련재래시장은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의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한전, 소방서, 도시가스, 관련부서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산은 옥련동 재래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라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이 사업이 내년에는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 제반행정 절차를 상인조합과 같이 협의해서 원만히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공공근로사업에 구비, 시비를 사용하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1년에 200명～230명 정도를 활용하고 있고 일당이 유형별로 다릅니다. 청년실업은 2만 8천원씩 주고 단순실내보조업무는 2만 5천원, 전문기술직종 소지한 사람은 3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설명서 417쪽, 관내에 우수공예품 생산업체가 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공예품을 전공하는 분들이 22명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인은 제목이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 돼 있는데 연수구 지점입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거죠? 각 구마다 여기에 다 출연하는 거죠?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는데 본점이 하나 있고 지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인천시에서 출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시에서도 출연하고 구에서도 출연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럼, 연수구 상공인이 얼마나 특례보증을 신청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범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개요설명)
황용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설명서 438쪽, 공동주택 자동집하시설 생활쓰레기 운반비가 있는데 송도 국제도시 단독상가 및 업무지역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나와 있고 송도2공구 자동집하시설 생활쓰레기 운반비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자료를 따로 만들었는데 제출해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비가 4억 4,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차액분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인 3억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위탁관리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때까지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세대수가 늘어나서 만회되면 다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보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448쪽, 재활용품 처리대행위탁금 7억 1,400만원은 전년도 대비 몇% 오른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전년도 대비 내년도 물가상승률 2.5%입니다.
진의범위원
선별처리업체 1만원 한도로 여러 번 얘기한 게 이거죠? 5천원으로 하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신문보도 상에도 나왔는데 인천시의 재활용 4개업체가 담합 해서 시에서 문서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저희도 받았는데 문제는 계양구하고 서구는 5천원, 7천원을 받고 처리하고 저희 구는 5천원을 저희한테 지불하게 돼 있는데 업체 측에서는 플라스틱이나 캔 가격이 떨어지고 잔재쓰레기가 30%나 되니,... 저희연수구만 가져가는 업체 측에서 내는 게 아니고 수집운반업체가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다른 계양구는 5천원을 통과비로 받는데 우리는 거꾸로 예산에 편성해서 1,986만원이 처리비로 나가는데 잔재쓰레기 비용이 연수구만 계양구와 다르게 발생하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저희 구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잔재쓰레기 가격을 수집운반업체가 지불하게 하는데 저희가 줄 대금에서 공제해서 주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창환위원
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가 2006년도에는 톤당 8만 6,430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7만 9,120원으로 단가가 오히려 떨어졌는데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송도국제도시 운반비가 작년에는 19,842원이었는데.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생활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단가입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 예산서에 나온 2,190톤 × 19,842원은 뭡니까? 이 자리에 와서 확인해 보세요.
황용운위원장대리
비교검토 하실 거면 다른 분으로 건너가서 나중에 질의시간을 드릴까요?
이창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 처리대행위탁금은 송도국제도시 운반비가 2006년도에 11,148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송도국제도시 운반비가 25,150원으로 돼 있는데 공동주택수거운반비가 2006년도에 40,335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수거운반비가 연수구 관내에는 단가가 안 나와 있네요? 톤도 안 나와 있고요. 얼마입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2007년도에는 업체별로 3개 업체가 다른데 한 군데는 61,790원이고 은성환경 64,030원 대도환경이 59,470원입니다. 작년도 용역결과에 따른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행위탁금 공동주택 수집운반비가 40,335원 아니었습니까? 이 예산서에는 평균치를 내신 겁니가?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2.9% 인상해서 낸 겁니다.
이창환위원
평균적으로 40,335원이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 6만원이상 되는데 2006년도에 기존 송도자원환경센터 생기기 전에는 어디에서 처리하셨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화성 발안 쯕에서 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화성발안보다 송도 자원환경센터하고 훨씬 거리가 가까운데 단가는 톤당 운반비가 2만원 인상됐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임의로 단가를 정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한 건데 거리 측정해서 가격이 나온 겁니다.
이창환위원
용역을 어디에 맡기신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경일환경연구원입니다.
이창환위원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용역 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 놓은 17군데 중에서 경기 서울 있는 데가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경일에서 했는데 인천시 모두 다 경일에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 거리는 화성 발안하고 송도 국제도시 자원환경센터하고 거리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단가가 50% 이상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50% 오른 데가 있어요? 아무리 용역업체에 줘서 단가조절을 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검증이 없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다른 구청은 59,000원에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 예산서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모든 게 수거운반비에 비해서 톤당도 안 나와 있고 단가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처리대행위탁금도 수거운반비가 전혀 톤당, 단가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연수구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모두 송도신도시에 들어가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이창환위원
2007년도 재활용품 처리대행 수거운반비가 톤당 얼마입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448쪽, 작년도에는 2만 9,424원인데 여기에서는 송도국제도시 운반비가 19만,7920원입니다. 인쇄가 잘못 된 겁니까? 2007년도 예산서가 잘못 된 겁니까? 그럼, 수정 없이 작년도에 배포했다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자세한 내용을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음식물류, 재활용품해서 연수구 관내 송도국제도시도 단독하고 공동주택분리해서 2006년도, 2007년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할 수 없는 게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비 중에서 2006년도에는 40,335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3군데 업체가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6만원이 넘습니다. 장소가 화성발안에서 송도국제도시 바로 옆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50%가 올랐는지 자료 제출하실 때 해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사항별설명서 421쪽,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송도신도시에 5명이 늘어났고 인건비 부분은 계상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올려놓고 나중에 새로 늘릴 때에는 추경에서 상승분을 계상합니다.
황용운간사
441쪽,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2억 정도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2.9%는 물가상승률을 곱해서 반영하고 송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겁니다.
황용운간사
3회 추경예산에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이것하고 456쪽의 송도 2공구 자동집하시설하고 동일한 겁니까? 시비 구비가 표기가 안 돼 있네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전체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감시카메라를 왜 설치 안하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금년도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한군데는 옥련동인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모니터 설치는 거기에서 승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박동복위원
지난번에 승인서 받았는데 왜 지연 되냐는 겁니다. 연수한마당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빨리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다음주까지는 다 됩니다.
박동복위원
448쪽, 재활용품 처리대행위탁금이 7억 1,400만원정도 되는데 톤당 기준은 최초에 측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전년도와 비교해서 세우는데 거의 맞습니다.
박동복위원
이것도 추정치네요? 그리고 나눔의 장터는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각 동에서 나눔장터 할때 판매실적의 10%씩 받고 가장 많이 판매된 동은 상금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값어치가 되냐는 겁니다. 재활용 한다는 장려차원에서 하겠지만 가시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455쪽, 폐기물업체 지도점검 단속에 240만원인데 안 세워주면 감독 안 나가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환경부 훈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과에서 내년도에 할 예산이 별도로 신규사업은 없고 전년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있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재활용 관련해서 선별처리비 얘기를 하셨는데 업체 위탁을 주면 수지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331톤을 예상하는데 플라스틱, 고철류 등 분류해서 매출을 올리는데 잔재쓰레기가 더 많다면 구별로 큰 차이는 안 날겁니다. 현업부서에서 너무 관심이 없고 문제가 되면 실제 수지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내일 인천시 전체 청소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하소연 듣는 격 아닙니까? 그러기에 앞서 정확하게 수지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선별처리 관계가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고 타 기관에서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최근에 와서 인천시 업계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시 차원에서 조정해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 내용이 각 구에서 접수됐고 시에서도 접수됐는데 그 내용이 10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가 많은 부분을 지출하고 있고 계약상의 모든 조건을 제시해 놓고 3년을 계약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3년간 계약을 한 사항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수거가 안 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문서로 보냈습니다. 만약, 계약 취소뿐만 아니라 재활용품에 대한 인천의 대란이 생기면 전적으로 업체의 잘못으로 그 내용을 명시해서 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불사하겠다고 고지한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
이행을 하겠죠. 우리 입장은 선별해서 매출을 올리니까 업체에서는 계속 어렵다고 적자라고 하는데 관에서도 정확한 수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 차원에서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는 화성으로 간다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서석원위원장
송도로 간다면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서석원위원장
지금 현재 거리가 단축됐고 연료비나 차량소모비가 줄고 일반쓰레기도 그 전에는 서구로 갔었는데 지금 현재 송도로 가서 연료비를 20% 줄일 수 있습니다. 연수구 쓰레기가 송도로 전량 들어간다면 단가를 줄일 수 있다는데 올라갔다는 얘기는 업자편에서 산출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거의 전량이 송도로 들어가고 몇 개월에 한번씩 2,3일 화성으로 갑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원가산정한 계산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송도자원화센터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금액이 다운돼서 들어가고 있어요. 다운된 금액으로 업체에 돈을 지급하고 있고 용역비는 3년 단위로 하므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하고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물가상승만 계상해서 주겠다고 1년 단위로 연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업체에 대한 사항만 3년으로 계약한 상태이고 음식물이나 쓰레기업체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실 사항은 송도자원화센터가 건립돼 그 기준에 맞춰서 용역을 한 거거든요. 톤당 단가가 1만원 정도 차이가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송도자원화센터로 안 들어갈 때에는 반월이나 수원 먼거리로 처리해서 가격이 비쌌는데 송도자원화센터의 기계가 고장 날 경우만 긴급처리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연결하는 업체와 단가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단독주택에서의 처리비용, 업체간의 처리비용이 다릅니다.
서석원위원장
송도자원화센터에 들어가는 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톤당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그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병남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환경감시모니터링요원 운영의 기본계획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과 관련 시지침을 제출해 주시고, 퇴·변태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포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속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설명서 464쪽, 연수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인천시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구사업입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연수의제21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태가 1992년도 브라질 리우테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14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로 지구환경보전회의 기본원칙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를 비롯해서 인천시는 강화, 옹진군 빼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비는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3개 분과의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도시생태분과 같은 경우는 끝났고 일부 분과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끝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3개 분과위원회의 모임이 잘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설명서 465쪽, 인쇄비는 사업비 성격으로 봐야 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3개 분과 전체 인쇄비입니다.
황용운간사
설명서 465쪽, 부상야생동물 구호 및 치료비의 실적이 있었어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문학산의 고라니 다리가 절단돼서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연수의제 21 분과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거든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민간위주로 추진하는데 왜 통보가 안 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죽은 유기견의 처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저희가 위탁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관내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학생들이 개를 가져오면 위탁업체에 연락해서 가져가도록 하고 한 달 동안에 보호를 하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상에 홍보를 합니다. 한달이 지나도록 안 찾아갈 경우에는 그 개를 희망하는 사람한테 무상으로 주든가 질병을 앓고 있는 개들이 많아 안락사를 시켜서 냉동보관 했다가 한 달 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소각장이 있어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연수의제21과 관련해서 3,800만원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 실적을 계량화시키기는 어려운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도시생태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연수구에 대한 상세한 지도제작도 했는데 타구와 비교해 보면 작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전시적인 행정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도태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연수의제21운영조례를 봤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의 명확한 근거가 없네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2004년 7월 14일자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운영위원회는 있지 임원회의는 별도로 없어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운영규정안에 보면 임원임기나 임원회의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사무직 직원은 2인 이내 둔다고 되어 있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협의회의 업무지원과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서 사무실을 구청사내에 두며 2인 이내의 사무직을 둔다고 실무간사 인건비가 1,165,080원씩 해서 1,398만 1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유일하게 연수의제21에 대해서 구청 내에 사무실을 두고 모든 예산을 연수구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법령 근거가 너무 희박하고 과장님께서는 도시생태분과위원회를 말씀하셨지만 3,875만 1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올해도 3,590만 5천원이 투입됐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은 2007년도 특수시책이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설명서를 보면 환경업무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환경체험 교실 운영에 필요한 어린이 간식비 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의 운영비는 안 나와 있네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관내 송도자원환경센터, 승기수질환경사업소에 초등학생을 데리고 연 6회 정도 현장체험을 병행할 겁니다. 현장에 가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얘들한테 제공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버스임차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구청버스를 이용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동료위원이 연수의제21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위원으로 있는데 생태파괴, 환경문제 등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준비가 결여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산에 비해서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성과라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들어나는 게 있고 중장기적으로 들어나는 게 있잖아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진의범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 실무간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답변하셔야지 사업 전체를 그렇게 답변하면 고생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책임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전국적으로 의제21을 하고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전부하고 있고 인천시에서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이창환위원
운영위원회 회의하고 임원회의의 실적과 자료를 주십시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박중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특별위원회는 2006년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