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제108회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석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임위원장 직인을 추가하는 사항과 조례 제명 띄어쓰기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행할 위원회에 상임위원회를 추가하는 사항과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는 사항 및 조례 제명 띄어쓰기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가 일반공무원과 같이 1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건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하도록 하는 내용과 의회의 예산 또는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심사규칙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본문 중에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 사용과 청원의 불수리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는 내용 및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개정과 동춘2동 분동 등에 따른 정원12명 승인에 대한 집행부 8명, 의회사무과 4명 증원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심사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중 「제1호 집행기관 : 576명, 제2호 의회사무기구 : 19명」으로 별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총계 본청란 「403명」을 「402」로 의회사무과란 「18」을 「19」로 일반직 계 본청란 「351」을 「350」으로 의회사무과란 「12」를 「13」으로 7급 본청란 「110」을 「109」로 의회사무과란 「4」를 「5」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신설되는 송도동사무소 소재지 부여 및 옥련2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도동 설치에 따라 관련 조례 별표의 동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교육경비보조금 지급과 관련 보조금 지급 이후 사업정산서 제출 및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장부의 확인 등을 관련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이며 심사내용으로는 안 제12조「(보고 및 확인)」을 「(보고 및 검사)」로 하고 안 제12조 제1항 중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다음에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를 삽입하고, 안 제12조 제2항을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다음년도 4월말까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조 제3항(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과 여건 변화에 따른 현실과 상충된 조항 등을 행정자치부, 인천시개정준칙에 의거 우리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심사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8항은 삭제하고 안 제17조 제2항 제1호를「당해동에 소재하는 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며, 안 제17조 제5항 중「구의회 의원으로 한다」를「구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운영한다」로 하고 안 제21조 제6항 중「동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를 삭제하며,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심사내용으로는 안 제8조(회의 등) 제2항「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안 제17조(회의 등) 제2항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지방재정법 등에서 규정하여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110조」를「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금법」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0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등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안건으로써 부결될시 쟁점이 되었던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조항 삭제,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정치활동의 금지사항 추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조례 명시 등 전반적인 사항이 보완된 사항이며, 안 제14조(기능) 제4호 중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 진료일수 연장승인이 사후심의에서 사전심의로 변경되고 별도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관장사항을 삭제하고 행정조직개편과 업무분담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관련 업무 담당으로 명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의거 본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정의) 제2호 중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를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연수구 학교급식조례 운동본부로부터 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제출된 동 조례안을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에서 수용이 불가하고 단지 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에서와 같이 국무조정실에서 통보한 표준조례안의 내용대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현행조례 제3조 제1항 중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현행조례 제3조 제2항 중 우수 농수산물을 조문의 일치를 위하여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