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진관리전산화사업이 당초에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사업자체가 인건비명목으로 잡힌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225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입니까? 사진관리전산화사업이라고 하여 공보감사실에서 사진정리를 하는 이 부분을, 일간지 기자실에 아가씨 인건비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증액을 해서 7백만원 모두가 그런 식으로 잡혀도 괜찮은 건지.

그것은 일반적으로 언론사들하고 위원들이 말하기가 힘들어서 내용은 다 알고 대충대충 답을 약간 얼버무리는 것 아니겠냐, 이 부분은 삭감하려고 하면 전 위원들이 삭감해야 하고.

짚어보기는 짚어보는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됐지.

해군 이억기함 자매결연 추진은 뭡니까?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어느 군함이 어느 항구에 정박해서 승선을 해서 견학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단체 견학이 되어 있는데 각 서비스헌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을 하면 되지. 견학을 갈 이유가 있습니까?

실적평가라는 것 때문에 아마 현장을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하면 새로운 아이템으로 개발하는 것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위원회가 있는데 발족을 해 놓고 단 한번도 위원회 회의조차도 안 열었거든요. 자체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한번 안해놓고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것은 어불성설 같아요. 자체내에서라도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잘해야 하는지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으면 위원회라도 열어보고, 걸러보고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산만 넣어서 다른 단체가서 본다.

기획실장 밖에 있습니까? 배석을 하라고 하세요.

자체내에서 일도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보고 온다.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단 한차례도 위원회소집도 안하면서.

46페이지. 문화원건물 화장실 보수에 1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예산에 수정하여 넘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박물관입니다.

화장실은 작년에 행정사무조사하면서 가보니까 화장실이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험악합니다.

사등면에는 창고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사등면에 주차장이 한 10대 정도. 주차장공간이 없어서 창고를 가로 막고 있어서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합니다.

54페이지. 복지회관강사수당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서 7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재청 소관으로 전통사찰 정비, 보수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진암 하나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전통사찰 지정된 곳이 관내에서는 세진암 하나 뿐입니다.

세진암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거제면 반곡서원 옆에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유일하게 하나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담까지 해서 6천만원으로 구례 화엄사 말사로 되어 있습니다.

세진암이 거제여상 올라가는데와 맞닿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제에 절이 58개 있지만 관광객들이 80%가 불교인입니다. 거제에 오면 관광코스로 잡을 때 거제 절 하나는 꼭 들러야 할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거제에서 이름있는 곳이 천불사가 있는 이진암으로 올라가려면 승용차는 몰라도 버스는 못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세진암을 선전을 해야 하는데 세진암은 지금 주차장이 없거든요. 좌우튼 이 기회에 반곡서원에도 바로 거기에 가서 차를 주차할 입장이니까 반곡서원하고 세진암하고 중간에 두 개를 같이 엎어서 주차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지 매입비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곡서원은 이번 계획에 반영을 하는데 지적된 사항으로 연계시켜서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2002년 무대공연작품 지원이 1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품이 뭡니까?

다양합니다. 연극도 있을 수 있고 국악도 할 수 있고 주로 지원하게 된 배경은 대다수 문화가 서울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문화단체 육성이 안되어서 발전에 장애가 됩니다. 그것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제박물관 화장실 진입로보수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화장실이 박물관 안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입로 보수는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담당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파정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문화관광과장을 오라고 하세요.

박물관화장실 보수부분은 화장실도 수리하고 진입로도 보수하는 이런 식인가 봅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조성과 동백테마공원 조성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시설부대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81페이지. 명사초등학교 해금강 분교 활용추진에 2억원은 매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매입을 한다면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지적한 점을 인정을 합니다. 반영이 되어서 심의가 완료가 되어졌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86페이지. 장목 두모항 물양장부대비로 2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해마다 2억원이 올라오는 것으로서 아무리 국가 돈이고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좋지만은 어선 대 여섯 척 되는 것을 보고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어째서 도비가 자꾸 내려옵니까?

도비가 어떻게 해서 내려오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예산 책정과정은 우리도 잘 모릅니다.

87페이지. 소규모어항 9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하는 것으로 시설부대비입니다.

98-1페이지. 전체 본관 들어가는 곳까지 건물을 지을 것입니까? 복지회관.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이쪽에 화단을 잘 꾸며서 이 부분은 놀이공간을 살리고 저쪽부분은 건물을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1페이지. 명사초청 운수종사자 교육강사 수당이 90만원으로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운수종사자만 초청을 하여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자치대학에 이 명사를 초청했을때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면 두 번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과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자치대학에 참석하는 사람은 대다수 광범위한 시민들입니다. 운수종사자라고 하면 한정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관한 집중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 맞추어서. 요즘 차 안가지고 있는 사람 없고. 운전종사업체에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오고 남은 좌석에 일반인들이 올 수 있도록.

운영하는 면에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시설비에 앞에도 그랬고 뒤에도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시비지요. 세입에 양여금이 잡힌 것입니까? 시비로 가지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입니까?

114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인데 2억원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매년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하듯이 수도기본계획도 재정비를 해야만 그 조건하에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합니다. 용역이 우선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이 운영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개인한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을 어디에 하나 더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그 자리인데 보관함 창고가 부족해서 건조장하고 창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개인한테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체에 보조를 해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에 채소하는 사람들에게 온실 짓는데 보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변경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본래 신축을 할 때에 국도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운영상 어렵고 확장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미곡처리장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아픔은 농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자기가 지은 쌀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지원이 얼마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사업자에게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농특이라든지 농발전기금이라하여 지원받은 시설 과수, 축산법 같은데 농특에서 지원한 자부담 얼마, 융자 얼마, 국도비 시비보조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사업에 성공한 게 없는 실정인데. 저도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미곡종합처리장 거기에서나마 거제에서 생산되는 벼 산물벼 수매를 엄청나게 담당을 해 줍니다. 그리 안하면 농협에서 일반수매를 해서 쌀을 팔 때가 없습니다. 미곡처리장이 있으니까 거제시 전역에 있는 벼를 여기에서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안되어지면 결국은 농민들한테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부수매는 양을 줄이고 가격다운을 시키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산물벼 수매할 때 보니까 연초사람들, 하청사람들이 새벽에 오면 창고가 작아서 못 받아들이니까 야적에 두는데.

지난번에 쌀 소비대책에 대하여 장시간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통영사람들이 하소연 하기를 우리 거제시 농협에서 사실상 시지구에서 각 단위 농협에서 출자해서 사야 된다 말이에요. 거제시 지구 이하 농협들은 돈 안된다고 안했다 말입니다. 사고 보니까 거제에서 쌀소비량이 10%를 거제에서 소비를 안시켜줌으로 전부 부산, 마산가서 사정 사정해서 파는데 거제사람들은 내가 고향옆이라서 여기 왔는데 거제사람들은 내몰라라한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비 3천만원 뿐이고 대다수가 국비로서 안의 내용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쌀소비가 안되는 지역이 장승포나 신현입니다. 현재 장승포농협이나 신현농협에서 이 쌀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곡의 질이 다소 안좋다 해서 주로 강원도나 전라도 지역에서 쌀 많이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각 지역에서도 되도록 거제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은 우리 농정과에서 홍보측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쌀 구매를 해서 먹어보고 하였는데 부산에서는 품질이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다가 비교를 해보니까 질이 좋다고 하지만 거제에서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것은 홍보차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옥포2동에서 거제 쌀 팔아주기를 하여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 봤거든요. 신청이 많이 있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 이야기된 부분이 자치대학하고 영호남교류는 오늘 이야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벽파정 문제는 문화관광과장한테 듣기로 하고 수정예산 77페이지보면은 거제박물관화장실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위원들께서 얘기하는 것은 화장실이 건물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화장실 진입로보수가 올라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계도 설명)올라가는 입구가 이렇는데 전체 요구사항은 설계까지 포함해서 7,113만원인데 검토해 본 결과 최소한 줄여서 2천만원이면 되겠다. 그래서 박물관에 대한 박물관기본법에 운영비 내지 시설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2천만원으로수정을 하였고 어제 말씀드린 운영비는 사실상 운영비가 들어온 것이 요구된 것이 대우가 워크아웃되면서 운영비를 못 받으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고. 그 일부 운영비가 6천80만원이고 문화사업비가 53백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천만원씩 명동에도 있고 저기하고 두 군데 있으니까 천만원씩 이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거제박물관 화장실과 진입로보수로 표기를 하였으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벽파정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로 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벽파정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능포에서 오는 벽파정의 도면으로서 네모가 있는 것이 사대이고 지금 이 쪽에 있는 것이 과녘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한 것은 900필지하고 위쪽에 있는 필지로서 도시계획도로 밑에 있는 국민주택입니다. 그 뒷편에 있는 면은 사면으로서 이것을 바치고 있는 축대 비탈면으로 지목상 전입니다. 여기에서 일부를 과녁 에어리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하여 측량을 해 본 결과 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당 6만7천원으로 해서 한 20몇 만원 나옵니다. 그 외의 것은 2만1천원 정도로 임야는 그렇고 여기는 5천만원이고 밑에 내용은 8,800만원입니다. 이 면적이 많습니다. 우선 두개를 사놓고.못사겠다 했으니까 감정한 가격대로 안해 주면 내년도에 예산확보 못해서 한 필지는 못산다. 감정 가격대로 조정을 해달라 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해 주시면 여기까지는 해결하겠고 사면은 도시계획도로 낼 때 해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지역이 일부 주거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할 때 잘못 끊어서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두 필지 있지 요. 벽파정으로서 이용이 가능하지요. 그것만하면 벽파정으로서의 이용이 가능한데 예산 1억5천만원으로 전부 해결이 된다 말입니까?

이것은 해결됩니다.

밑에 것은 뭐 하러 살려고 합니까?

어차피 나중에 밭을 한다든지 할 때 위험하고 경사지도 많고.

뒤에 도시계획도로 할 때 자연적으로 사집니다.

벽파정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이번에 승인이 되면 더 이상은 문화관광과에서 부지부분에 대하여 얘기가 없겠지요?

예.

방금 이야기한 88백만원하고 5천만원은 1억38백만원이니까 1천2백만원은 삭감을 해도 괜찮지요?

올해 있는 것은 88백만원가지고 사고 한 필지 전인 그것은 5천만원을 주고 사면 설계비하고 분할측량비하고 1천만원 정도.

과장님이 책임지고 일단락을 짓도록 하십시오.

전에 감정가 나온 것이 1억68백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것과는 무슨 차이가 납니까?

그 한 필지는 공사하면서 감정을 했는데 지금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총괄예산에서 수정이 들어왔는데 삭감을 38억원을 하였는데 수정이 36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총 38억에서 5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도비가 있어서 앞에 수정예산 29페이지를 보시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위에 국비 시비부담분을 포함해서 밑에 것까지 합치면 38억5,468만원으로.

그러면 우리가 38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38억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을 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42억에서 38억54백만원이니까 3억5천만원 삭감했지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물품구입비인데, 21페이지에 예산업무수당, 감사업무수당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집행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공단예산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업무수당은 사업지원팀 팀장과 밑에 개인하고 두 사람이 해당되고 감사업무수당은 복무감사 자체내에 한사람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씨를 지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적용안되고 2002년부터 적용된다는 것인데, 관계법이 옛날에 이렇게 안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관리공단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공무원에게 있는 대우보다 절대대우가 서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퍼뜩 보니까 위에 관리팀장이나 또는 이사장은 관계가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 보너스가 400%지요. 관리공단에 가는 사람은 왜 200% 입니까? 보너스 자체가 시에 근무하는 것보다 한 두 직급 올려주어서 급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초에 400%에서 200% 삭감을 하여 보너스가 본봉에 흡수되었습니다. 기본급이 올라가는 것만큼 생계유지에 안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400%가 200%로 바뀐 것입니다.

관리공단예산안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영호남교류 부분은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로 하시고.

위원장님, 총무과 소관 368페이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영호남 자매결연 교류방문하고 영호남 분야별 교류방문하고 352페이지. 자매결연 시.군행사 추진이 그러면 2,470만원인데 287만원이 계산이 누락이 되어서 더하면 2,757만원입니다. 총무과소관에 368페이지하고 352페이지하고 세항목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까?

공단의 이사님도 위원으로 계시지만은 공단이 설립할 때에 취지와 지금 예산서를 봤을 때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즉 말해서 공단에서 요구한 예산서는 전부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만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죠? 수입은 전부 시로 수입되는 것으로 포로수용소, 휴양림, 옥포공원 몇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입은 우리가 잡아놓고 지출은 얼마 돈주면 되겠노. 쓰는 돈 4억5천만원 올라왔는데 좀 깎고. 예를 들어서 수정이 3억8천만원 깎았으면 약 7억원을 깎은 것인데 이것은 7억원을 깎고 안 깎고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그 분야의 수입이 1억원 같으면 1억원을 수입으로 잡아두고 그러면 요구가 1억만큼 3억8천만원이 나가면 3억7천만원이 나갈 것 아니에요. 1억원이 잡혀져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의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지금까지 수입을 1억원 잡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두니까 판촉하고 뭐하고 해서 수입이 2억원이 올랐을 때 이것이 진정한 관리공단에 위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을 이 쪽에 잡아버리고 나면 돈만 주면 그 돈을 쓰는데만 관심이 있지. 수입을 올려봐야 내년도 평가는 하겠지요. 전에 1억원 올라왔는데 행정에서 2억원 올라왔습니다 라는 말만하지. 자기들의 기분은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수입을 우리가 굳이 잡을 필요없이 그쪽수입으로 잡아주고 지출이 모자라는 분야나 3억8천만원을 달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공단 운영에 예를 들어서 잠깐 얘기를 하였지만 기사들이나 관광객 유치하는 사람들에게 커피 한잔이라도 이사장 접대비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로수용소에 한 시간을 있어야 하는데 기사가 갈 때가 없어서 어디가 있을 것입니까? 기사 휴게실을 만들어서 커피를 마시게도 하고 쉬게도 해야 합니다. 수입을 자기한테 줌으로 해서 장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장사를 하면 안됩니다. 장사꾼이 장사를 해야 되지. 올해 예산이 이렇다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이사진에서 말씀을 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분명히 이사진에서 수입도 우리가 잡아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공단시설운영법을 윤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수익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분야가 있으면 예산부기를 만들어서 시에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시에 관할 예속기구로서 관리하는 것 밖이지.

관리 운영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입은 떼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윤현수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수입은 관리공단에서 얘기를 했는데 관리공단에다가 수입이 얼마 들어 왔는데 지출이 얼마되었다 라는 대조표만 우리가 받아서 현황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수입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먼저도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수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로비를 한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고 공직사회에서는 수입은 일단 시청에 주고 그 남는 부분은 대조를 받아와서 얼마만큼 올해 돈이 생겼다.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리공단에서도 수입을 일단 관리공단에서 받아서 다시 넘겨주면 되지 않나 병행을 해서 수입을 일단 받아서 넘겨주고 다시 받아서 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하는 얘기이니까 관리공단에서 견학 갔는데 동해안쪽에 동굴에 갔어요.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고속도로가 설악산가는 도로 옆에 있었는데 하루에 차가 20대 온답니다. 제가 직원보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이 위치는 하루에 200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도로가에 있어서 관광차 잡아서 껌 하나를 주면 여기에 200대 들어오는 자리인데 왜 20대 밖에 안오냐? 이것은 오는 사람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업행위를 안하는 것입니다. 포로수용소나 옥포기념공원이나 도로가에 서서 ‘오십시오’ 라고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잖아요. 관리공단직원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껌 하나 주면서 ‘오십시오’ 커피한잔 드릴께요 라면 20대 올 것 40대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장사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맞는데 지원팀이라 든지 담당팀에서 사업요구를 할 때 계획을 만들 것인데, 소위 말해서 포로수용소유적관에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뭐가 필요하다. 그런 요청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위원 여러분들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예산을 다룬 부분으로 동백테마공원하고 조선테마공원이 있는데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하여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다시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잘못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해주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삭감을 하게 되면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약속을 받기 위해서, 부시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입이 열개라도 절차를 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완하는 형식으로 해서 다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부시장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부시장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백테마공원 이 부분은 이번에 회기동안에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아침에 심의를 했습니다. 아마 오후쯤이나 내일쯤에 의회에 다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사 공원 부분은?

그 부분은 사실상으로 여러 가지 양대조선소와 위치문제, 사업비문제라든지 조금 심도있게 의논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선소의 분들과 시장님하고 어떤 구체적인 의견이 없고 위치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조금 기간을 두고 결정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비, 국도비가 지금 승인을 안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을 해서 이루어지는 테마공원 자체가 혹시 다른 데 비추어 질 때 절차를 결해서 예산이 보류가 되었다는 자체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물론 결정적인 책임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부시장으로서 약속은 드리겠는데 다음 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결정되면 의회승인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만약에 국도비를 승인했을 때 연내까지 위치가 결정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당장 급한 것이 양대조선소의 사장님들하고 조율하는 문제인데 지금 남은 잔여기간이 10일 정도 남았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연내라도 결정이 안되겠나 싶은데, 만약에 안된다면 내년 초라도 빠른 시일 내에 위치문제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시장님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정절차의 무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랜 관행이고 의회를 무시했다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권위의식에서 오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예산편성이 여러 번째입니다. 국도비라는 그런 미명하에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것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결국 거제관광을 지향하는 거제에서 공무원 자세를 봐서는 일언지하에 안하고 싶습니다. 위원들이 이 문제를 두고 많은 고뇌를 했을 것입니다. 적법하게 따진다면 이 예산은 삭감을 시켜야 합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해 주어야 되겠고 양갈래속에서 삭감했던 우리들이나 모두 여러 날을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들이나 일하는 분들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예산서 결과보고할 때에 만약에 승인되면 되는 대로 승인이 안되면 안되는 대로 위원장님이 강하게 멘트해 주셔야 되고 산업건설위원장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흐지부지 안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철두철미하게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제 생각은 내년도에 임시회가 언제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는 그동안에 어떻든 잘잘못을 놓아두고 절차적으로 밟아야 할 사항을 내년 첫 임시회 때에는 의회의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결했냐, 갑론을박해서. 오히려 국도비 보조사업은 더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했다고 하는데 추호도 그런 것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산고끝에 올해 발족을 했습니다. 성사되면서 우리 위원들도 선진지 견학도 가고 많은 시민들과 언론 이야기도 듣고. 어찌 보면 내부적으로 의결했지만 개개인 위원님들이 언론이라든지, 지역시민이라든지 의혹의 눈길로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발족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공단의 직원들도 대단히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취미교실 운영인데 위원들 상호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상의 해석을 단위사업은 시장과 관리공단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관리운영 일부분은 어떤 부분은 안된다 라고 조례해석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은 그렇지 않다. 관리운영에 관한 것은 그 시설물과 관리일체를 움직이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은 대다수가 관리공단측에 넘겨서 보강을 해서 관리공단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듣는 이야기니까 하는데 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위원들도 그렇고 이사장과 시장과의 미묘한 싸움으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상임이사가 잠깐 나와서 대답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사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안해도 될 말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은 만약에 자기들에게 넘기면 이 사업을 하겠다. 시설지원팀에 두 사람 밖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난해하고 지식도 풍부해야 되는데 아직 안 갖추어져 있지 않느냐, 옥포복지회관이 준공되면 같이 움직여서 하겠다 라는데 약간 그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반드시 거제시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한 6개월동안에 이러한 취미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못 갖추어져 있다면 공단측에 책임이 있어요. 만약에 안 갖추어져 있으면 부시장님이 공단측과 협의를 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운영하고 적절하게 의논해서 서로 상호간에 이 일을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들 부시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례상에 위탁 계약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을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상에 근로자회관운영에 관한 취미교실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체제가 아직 안되어 있고 받아들일 태세와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취미교실을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번 임시회 때 운영위원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자칫 행정에서 위탁 관리준다는 위임사무관계 때문에 다른 부서에 다른 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편파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돈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 우리시에서 봐서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은 시에서 하고 너거는 청소만 해라. 이렇게 하여 공단을 결국 평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공단을 평가하니까 관리가 엉망이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우리 책임이 없다. 괜찮은 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뒷바라지만 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공단이사장이 운영을 잘못하면 1년 단위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 단서들이 명확하게 끼어져 나가는 것이 향후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공단자체로 넘어갈 수 있는 노하우를 기르는 것인데 일부 업무는 시설직영을 하겠다면 안 맞지 않느냐.

부시장의 개인적인 소견도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7월 1일부로 공단 발족이 됨과 동시에 이 문제는 넘기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실이고 또 개인적으로 그것이 넘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운영을 막상 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소한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위탁계약에 포함을 시켜서 위탁시키자는 말이 나왔는데 다소 부분적인 효율성 문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이용객들 문제 등등 이유등으로 해서 오래는 안갈 것 같습니다, 옥포 복지회관이 오픈되는 시점이 되든지 그 전후로 해서 분명하게 위·수탁계약에 포함이 되어서 공단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저는 개인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과에서도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실과장님들도 이 얘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가 공단을 만들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시켜서 시민에게 혜택을 돌리자는 것이 공단을 만든 취지였거든요. 공단이사회 자체에서도 논의가 되고 의회에서 총사위원장님이 이사로 들어있고 그렇는데. 시민들이 볼 적에 그 주체는 이사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위치에 본분의 위치에 서서 공단 이사장으로서 역할이 제대로 되어졌으면 옳겠다. 말 그대로 공단 이사장이 공단을 장악하고 옥석을 가리는 취미교실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운영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업무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가. 예산에는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인다. 양복입고 행사장 곳곳에 다 참석해야 되고 그것만 공단에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그 관리를 하는 우리시가 과연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할 수 있었느냐. 그 문제를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권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계장님, 19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는데 여기에 기재되는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지요.

예.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공기부족으로서 명시이월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197페이지 보면 예산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동부권도 그런 것이 있는데 주의를 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