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서석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전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설명서 183쪽, 청릉로 등 자전거도로개설은 어느 구간 입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동춘역 고가부터 구청을 경유해서 청릉 IC까지 1.6km입니다.
박동복위원
공동구 유지관리비는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낙찰차액을 삭감한 겁니다.
박동복위원
연수구 지하수폐공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신고된 폐공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벽산 뒤에 보면 폐공이 하나 있습니다. 오물이 많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폐공을 하는 겁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빼내고 해야 됩니다.
박동복위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6쪽, 청학지하차도에 라디오가 안 되는데 그 안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발전시설에 대한 펌프가 그 안에 있는데 전기시설물에 대한 비상발전기나 펌프를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예산에 시비보조가 안 돼서 그에 따른 공공요금 제세를 삭감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청릉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추경에 편성할 만큼 긴박하고 시급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이것은 국비로 목적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전거 도로연결이 제대로 안돼 있는 데가 있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자전거도로는 연계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관련해서 몇 년 동안 장기계획을 세워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수구가 30분이면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연수구 관내 공무원들이 한달에 한번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날로 정해서 해보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더라도 바람직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일본의 동경 같은 경우 자전거 도로가 잘돼서 직장인들이 넥타이 메고 자전거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인상적입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의 문제는 건설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하드웨어 부분은 민간단체가 주도가 돼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청릉로 자전거도로 개설 국비로 5억 9,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은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노후된 인도정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190쪽, 2차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청학동 쪽에 외국인 묘지로 시에서 매년 목적사업으로 2천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청학동 주민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시던데 이번에 청학동에서 난간공사를 하셨는데 크고 작은 공사가 1년에 20여 건씩 생겼다고 합니다. 말끔하게 정비해 주셔서 사고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분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세입부분에서 잡수입이 당초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열병합 공사를 하면서 시설녹지를 점유 하다보니까 점용료가 5천만원 들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주공의 열병합 발전소는 예측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녹지를 점용했기 때문에 녹지점용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열병합공사가 몇 년 전부터 추진했던 것이고 구와 합의됐던 것입니다. 예산은 정책입니다. 세수예측이 무척 중요한 겁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인천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실하고 주식회사 대우하고 한신공영 현장사무실을 임대 받았습니다. 봄에 예상치 않은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주차시책 유공공무원 문화체험은 어디를 예상하는 겁니까? 전체 다 가시는 겁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태백산을 예상하고 있고 전체 다 갑니다.
이창환위원
경영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경영분석을 합니까? 매년 2억씩 적자가 난 것으로 돼 있는데 사 기업체는 2억씩 적자면 도산했을 겁니다. 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덮었습니다. 연수구청의 견인대행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적자가 난다면 적자보전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204쪽, 재난대비 예·경보발령용 마을앰프구입은 청학동 청릉마을에 설치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옥련동은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구에서 관리하는 건 18개 설치돼 있습니다. 당시 동사무소 소암마을 지역 등 특수지역이 선정됐는데 청릉마을은 그 당시 연수구가 개청되면서 빠져있어서 건설 사업도 진행하고 해서 마을 앰프를 하나 설치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동복위원
각 동에 하나씩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동에서 비상시에는 재난안전방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점검해 보셨습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매월 점검하게 돼 있어서 담당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재난방송은 효과가 없습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동사무소에서 방송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군대 비상점검과 똑같은 겁니다. 각 아파트마다 실내 방송이 다 되고 있는데 동사무소 자체 내에는 안 들립니다. 아파트에 막혀서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이 중요한 부분도 이겁니다. 훈련도 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TV로 연결된 게 있고 방송하는 게 있는데 여직원이 매달 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비로 진행됐는데 TV와 호환이 안 되는 기종이 있어서 소방방재청에서 보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구청하고 연결해서 망을 구성해야지 등록만 해놓고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에 대한 티오가 할당되어 있나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국방부 배정인원에 대해서 지급을 받는데 저희 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구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서에 배치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배치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자원활용의 중요성을 알고 민방위팀장이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올 때마다 면담하고 학벌을 검토해서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일반부서에서는 1명의 인력을 갖고 있는데 부서에서 잡심부름 시키는 것은 금지를 시켰고요.
박동복위원
꼭 필요한 곳에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창 도시국장님, 김기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부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반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한 계수조정을 하였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한 대로 계수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317억 1,384만 7천원, 특별회계 40억 7,938만 6천원, 총규모 1,357억 9,323만 3천원 중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 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 1,357억 9,323만 3천원으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토론시간에 확정 발표한 대로 총규모 1,357억 9,323만 3천원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금일까지 조례안 및 2007년도 본예산의 심사 등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