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검토가 기존의 읍·면·동 업무가 700여종이 읍·면에 있고 600여 종이 동에 있는데 기존 40여 업무가 기존 본청으로 와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기존 나와 있는 업무를 정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진해시의 경우 세정업무가 본청으로 가져가니까 체납세 징수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하여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의 문제점과 동 지역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될 때에 나름대로의 계획 업무 예산관계를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고 운영자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사실상 제정이 되어야 자치센터가 실제 운영될 상태입니다.

읍·면·동에 혼자 두니까 설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상급자도 없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읍·면 설계까지도 본청에서 해주고 감독을 하는데 일부 읍·면·동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수가 많아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당분간 그대로하자 하여 보류를 한 것으로 이 관계도 주민자치과에서 유도리가 15%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어느 어느 정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하여 건설업무가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업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교된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있는 관광자원화 개발방안 수립 및 남해안관광벨트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동백테마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매입 건물신축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취득으로 폐분교 매입의 필요성은 우리시의 명승지인 해금강 입구에 소재한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있는 관광자원화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위함으로서 매입대상재산은 토지가 남부면 갈곶리 262-5외1번지에 학교용지로서 지적은 5,027.0 ㎡로 추정가액은 427,295천원이며 건물은 지목이 사택외8동으로 1,088.6㎡에 138,064천원입니다. 동백테마공원조성사업의 필요성도 우리지역에 소재한 국내 최대의 자생동백 군락지를 이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자연생태 학습원으로 활용하고 동백숲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통한 지역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서 학동에서 해금강에 이르는 관광루트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내역으로 53필지에 130,200㎡로서 매입은 42필지에 35,542㎡이고 무상사용 국유지는 11필지에 94,658㎡이고 토지매입은 공원조성과 주차장광장이 추정가액이 3,138,700천원이며 건축물신축은 6동에 4,630㎡로 사업비가 4,630,000천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이 있고 43페이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및 48페이지.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이 있습니다. 50페이지. 해금강분교전경의 매입대상 건물의 정면사진과 지적도 도면, 동백테마공원조성사업 전경사진 및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바로 본안건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