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공무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10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는 그동안 의원 간담회를 통한 특별위원회 방식에서 지난 10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구성된 상임위원회별 회의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기획주민위원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의정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2월 7일까지 소관부서별 직제 순에 의거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와 답변에 임하시는 해당 부서장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주요 업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주민위원회 소관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는 해당 부서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주민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 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배석한 팀장님들이나 이번에 바뀌신 분들도 있으니까 팀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의 간판스타입니다. 기획팀장입니다. 일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팀장을 역임했고 기획업무에 뛰어난 팀장입니다. 다음은 송광덕 예산팀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7급 직원 때에도 예산업무를 담당해서 예산업무와 수치에 굉장히 밝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안수 혁신균형 팀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었고 저희 실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다음은 기획감사실의 유일한 홍일점 팀장입니다. 법무의회 팀장입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팀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사 업무는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 전에 직원 때에도 총무과에서 인사업무도 담당하고 굉장히 행정에 밝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행정직 공무원으로 국방부에서 근무하다 저희한테 할애요청으로 왔습니다. 10개 구군에서 최고의 정보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총액인건비제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 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시행계획은 내려와 있습니다. 세부지침도 시행계획으로 보시면 되고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건비 산정기준액에 대해서 내려와 있는데 조직이라든지 직급별 권고안은 안 내려왔고 2004년도 그 기준으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고용 계약직도 다 들어가죠? 4대 보험도 다 들어가고 산출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잠정적으로 집계한 금액이 19개 항목을 제시해서 321억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19개 항목 중에서 연금 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이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년에 22억 되고 국민건강보험금이 28억해서 30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당초 예측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2006년도 업무보고 때 3,40억 정도로 세이브 되지 않을까 해서 보고 드렸는데 이 부분이 추가돼서 12억 정도를 여유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대해서도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는 특별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로 지급해 준다는 안만 나와 있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해 준다는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36쪽, 하루 30분 책읽기 운동에서 이번에 구 홈페이지를 새로 정비해서 다양한 게 많은데 이것도 구민들이 쉽게 열어볼 수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을 750만원 들여서 구축했는데 대상자가 구 공무원하고 구의원님들인데 각자 아이디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니까 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다만, 공무원하고 의원님들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2006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지만 작년에 예산삭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7억 5천만원 정도 조정된 것으로 압니다.
곽종배간사
2006년도에 삭감됐던 사업들을 올 추경에 다시 세우실 것인지?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특히 예민한 축제비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들도 있고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구청장님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연수사랑실천 노래경연대회는 사전에라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고 편성하겠습니다. 추경은 결산감사가 끝나고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추경시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5월이나 6월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종배간사
각동별 축제예산에 주민들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동은 4월에 축제를 할 예정인데 2006년 12월에 삭감됐습니다. 6월정도 가서 다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예산편성 할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곽종배간사
18쪽, 「국내교류 활성화」에 보시면 중국 천진시 대항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홈스테이도 해서 청소년들이 가고 있고 문화체육교류는 작년에 연수구에서 대항구로 초청돼서 갔는데 중국에서 연수구청을 방문할 계획은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청소년 홈스테이를 하면서 국제교류 담당자가 같이 수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당초 협약서를 2년으로 맺어서 그에 대한 연장부분이나 체육교류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와의 교류가 필요해서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갔다 와야 알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총액인건비제를 행자부에서 내려준 게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하면 남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321억이니까 12억 정도 여유 있는 금액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조직진단은 외부로부터 해본 적은 없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박동복위원장
제대로 하려면 삼성 연구원이나 KID 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직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혁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저희보다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부산시 해운대구나 광주시 북구에 내일부터 실무자하고 팀장이 현지 벤치마킹을 다녀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같은 경우는 남구가 5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 조직개편안이 나왔는데 현 정원에서 기구만 늘어났습니다. 과는 3개과가 늘어나고 팀은 4개 팀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용역이란 게 과업지시를 할 때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바뀌는 것 같아요. 동구나 남동구도 용역비가 계상됐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남구나 타구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전 행정력을 총액인건비제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조직을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2007년 1월 29일자 우리일보를 보면 계양구의 팀장이 인원이 남아돌아 컴퓨터를 하고 노는 것으로 보도됐거든요. 실제 조직을 과감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18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서 강원도 평창군과 중국 천진시하고는 오랫동안 교류를 해 왔거든요.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서 다른 도시와 교류를 바꾸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류를 함으로써 이득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이득이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고 구의 위상을 총망라 했을 때 현재로서는 국내교류일 경우에는 받기보다는 베푸는 입장에 있습니다. 작년에 삼척시, 평창에 수혜가 나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 삼척시, 평창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느 특정한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변화 하는 것에 대해 금년도에는 호남쪽에 자매도시를 만들어 놓고 외국 쪽에는 연수구하고 행정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쪽을 택해서 일본이나 호주, 뉴질랜드에 노크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담당직원이나 미화원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로 보내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미화원이나 실제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21쪽, 지방행정혁신의 실행과 확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운영하는 데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민원실에 원-스톱 서비스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창구를 단일화 창구로 해서 은행처럼 뽑으면 어느 창구를 가든 자기가 원하는 서류를 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혁신입니다. 동아리모임이나 회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혁신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6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각 과의 특수시책이나 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민원실에 원-스톱 민원실을 운영한다는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어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1차적으로 민원실 환경이 조성됐고 각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호적등본을 떼는 사람으로 달랐는데 이제는 하나로 통합돼서 다섯 사람이 앉아서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어떤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전체 민원서류가 한군데서 통합적으로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각 부서별로 인력을 재배치해서 제대로 업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자원봉사센터, 노인인력관리센터, 평생학습관, 구립어린이집 전부 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노인인력관리센터나 자원봉사센터는 직영이 아닙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보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직영이 아니라 민간을 통한 위탁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예를 들면, 사단법인이나 위탁의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우리가 임명하는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면위탁이 아니고 부분위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개념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위탁을 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립어린이집은 저희가 운영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창환위원
구립어린이집이 2～3개 늘어날 텐데 그런 것을 포함하면 총액인건비제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갑니다. 이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에는 12억 정도 여유 있다고 실장님이 말씀하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완하고 검토해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23쪽, 재정관리제도 내실운영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절감한 사례로서 일반운영비를 전 부서에서 10%씩 절감을 했고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15%씩 절감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 것을 80만원을 쓴 경우가 예산절감이거든요. 낭비성 예산이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탈피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될 텐데 구청장님이 각동을 순시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펼쳤으면 합니다. 각동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이 각동에 순시를 나가면서 주민건의사항을 청취했던 부분은 총무과에 문의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실장님의 임무가 기획, 조정, 통제 기능을 갖고 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민간위탁사무에 관해 특위를 다룰 텐데 민간위탁사무 중에서 구청장님이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현황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민간위탁사무로 판단해서 운영하는 게 39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역을 준 부분이 있고 이창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직영이냐, 위탁이냐고 물어봤을 때 업무대행 13건 총 39건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어야 될 부분은 법이나 조례에 의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고 민간경영인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청사관리, 소독 부분이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까지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구청장님이 민간위탁을 할 때 협약서를 쓴 부분들은 의회에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영락원의 경우 국·시비 보조를 받지만 구청장님이 연장계약을 했으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체사무일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창환위원
국가위임사무나 자체사무나 구청장님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려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조례의 제·개정이나 불합리한 것을 일제정비 한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정비됐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건 정도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행정의 변화나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 다른 위원회에서도 기능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운영한 것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로 보고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29쪽, 정보보호체계 강화에서 해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정보망에 대해서는 방어벽이 튼튼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31쪽, 문화·시설 예약시스템 구축에서 인터넷 예약제로 한다는데 인터넷을 못하면 못 보겠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터넷뿐만 아니라 방문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37쪽,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해서 연간 1,100만원을 절약한다고 했는데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1,200만원이거든요.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아직까지 컴퓨터의 화면을 통해 보는 것보다는 종이문서로 보는 것이 머릿속에 빨리 들어오고 눈에 익숙합니다.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할 부분은 조례규칙심의회때 실습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하고 확대간부 회의때도 종이 없는 문서를 실시하고 100% 종이 없는 문서를 바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시범 실시하면서 보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종이 없는 회의추진은 사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USB 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비용감축이 연간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1,290만원으로 소요예산이 더 많습니다. 계속되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이창환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만드는데 한권에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550권을 만드는데 37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차라리 USB로 대체하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눈에 익숙지 않아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전면적으로 확산해 나갈 겁니다.
이창환위원
사기업체에서 국내출장을 가거나 해외출장을 갈 때 USB을 핸드폰 고리에 달고 다닙니다. 요즘 노트북이나 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행정기관에서 사기업체보다도 뒤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인정합니다.
이창환위원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수용하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USB을 갖고 다닐 때에는 보안문제가 걸려있어 정보팀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USB가 불법입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보자료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종이 없는 회의를 한다면 노트북으로 할 텐데 CD을 줄 거 아니에요. CD도 보안문제가 있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과 얘기가 되면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안대책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35쪽, 조직문화 혁신센터 운영에서 구성인력이 부구청장 외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연구과제 발표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조직문화 혁신센터라고 자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지, 새로운 것들을 발굴한다든지 행정을 총망라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주제를 갖고 접근해야겠지만 저희가 지금은 조직만 구성해 놓고 시행은 안 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구 행정 조직에 대한 진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1년 동안 계획을 세워 한 달간의 주제를 부여해서 각자의 의견을 추려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갖고 오고 아니면 버리는 부분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 보건소가 활발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441쪽,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까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건강보험료를 내면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내는데 50%라면 5만원 이내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만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일반인 중에서 5만원 미만으로 내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지원금액이 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와 백혈병인 경우 최대 연간 2천만원까지 지원되고 기타 암 종류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으로 본인 부담금 120만원하고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 100만원까지 지원되고 폐암환자는 연간 최대 100만원으로 정액 지원됩니다.
박동복위원장
직원 현황에 1명이 오버됐는데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장기교육 갔다 온 6급이 한 분 계신데 과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나중에 전출가야 된다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직진단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는 신규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은 많은데 인원이 없어서 40명이라도 부족합니다. 10만이 안되는 동구보건소하고 저희와 비슷합니다.
박동복위원장
한약제 파는 데를 한약업소라고 하는 거죠? 약업소는 뭐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약종상이라고 3군데가 있습니다. 송도유원지 앞의 로타리에 하나 있고 연수동에 한군데 있고 옥련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444쪽, 「방역소독 강화」에 대해서 송도 늪지대에 미꾸라지를 투입해 놨는데 떼죽음을 당했다고 하던데 이유가 뭐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바닷물이 들어와서 염분 때문에 폐사했다고 보고됐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공원내 해충기 설치 50대 8개공원은 설치돼 있는 겁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예. 축사 15개소에 작년에 20대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양방 한방진료 사업에 대해서 한의사 분이 계속 진료하고 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치과의사 비전임은 의사가 없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월 보수가 나급으로 145만원 정도 되니까 접수하는 분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2차 공고 때에는 120%를 상향해서 월 보수액의 175만원으로 2차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산 확보를 2,500만원 했는데 처음부터 250만원을 줄 수 없다고 해서 150만원해서 없으면 170, 180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충족해서 올라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월,수,금으로 250만원 보수를 줘도 양질의 의사분을 도입하기가 힘든데 일반병원에서도 5,600만원 정도 받는데 150만원이면 너무 적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전임계약직으로 성격을 바꿔서 채용해야 할 것 같은데 조직 담당하는 기획실하고 협의해 봐야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인가요청 공문이 올라간 게 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기획감사실에 공문을 보냈는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어떤 절차가 행자부까지 올라갈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구에는 인가됐는데 당연히 있어야죠. 건강증진센터는 설 계자선정이 2월～3월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임대료도 100만원씩 주는데 빨리 해야 절감될 것 같은데.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고 바로 실시설계해서 일상감사 거쳐야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이번에 교부됐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440쪽,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로 2인 기준으로 322만원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인데 130%면 419만 원이하인 자만 해당되고 불임 부부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임신해서 정기적으로 진찰받는 비용도 지원받는 겁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임산부 등록을 하면 100%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출생아이가 2명 이상인 가정은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몇 % 지급되는 겁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진료, 치료와 관련되는 부분만 저출산 대책으로 하고 생활지원관계는 사회복지 쪽에서 하고 있고 연수구는 3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압니다.
서연희위원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일반병원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지원사업은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은 2006년에 101명을 선정해서 27명을 임신 성공시켰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통한 모자건강증진의 경제적부담 완화 차원에서 74명을 지원해 줘서 2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보건소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중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거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요.
박동복위원장
일반인은 지원받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위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일반 구민이 오면 요금이 경감되는데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리면 병의원은 3,4천원인데 보건소는 500원으로 저렴하고 물리치료도 500원이면 해결됩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저소득층하고 일반구민과 종합적으로 건강프로그램이 나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인 보다 저소득층 위주로 집중적으로 해주고 치과도 저소득층 위주로 틀니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성과급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의회하고 보건소, 기획감사실하고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구청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의회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 3명 할당됐으면 다 가져가 버리면 안 되죠. 보건소 자체에서 잘 하는 사람으로 골고루 줘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나눠주는 건지 보건소에서도 몇 명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등급별로 성과급이 지급 됩니다. 의회하고 기획감사실, 보건소 3군데 합해서 S, A, B로 나눕니다.
박동복위원장
보건소장님,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치과의사 한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치과가 있어야 장애인의 치과치료나 노인의 보철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할 수 없거든요.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보건소장님, 송경흡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도서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 도서관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쉬운 점은 책꽂이에 책들이 많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금년도에도 3천만원의 도서구입비로 3월에 구입해서 비치할 거고 도서대에 5만권 정도 비치되는데 현재는 2만권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빠른시일 내 비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전동휠체어를 타고 갔는데 신발을 벗고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올라갔는데 다른 장애인들도 올수 있으니까 수동휠체어를 비치해 놓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461쪽, 8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8개 강좌는 책과 함께 하는 이야기교실이 있고 독서클럽, 즐거운 책방, 심리미술, 책친구 그림친구, 동화나라로의 여행, 영화상영이 있고 좋은 맘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강사에 대한 검증을 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강사료는 얼마입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강사분이 일주일에 한번씩 오면 1시간 정도 하는데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도서구입비 3천만원으로 어느 정도 살 수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4～5천권을 살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중국 천진시에 홈스테이 사업으로 중·고등학생 등 10명이 갔는데 그 학생을 활용해서 보고 느낀 것을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연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 중에서 강좌를 맡은 분이 계십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한분이 좋은 맘 프로젝트를 주1회씩 4회를 하는데 내용은 자녀들을 위한 대화법 및 독서지도, 도서관 예절을 가르칩니다. 강사료로 5만원씩 나갑니다.
이창환위원
본 위원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도서연구회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도서관운영에는 독서에 관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운영을 봐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어린이도서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심의해 주는 기능이므로 한쪽으로 편중현상이 심해서는 안 됩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2005년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운영위원 14명 중에서 저하고 연수도서관장 한 분, 도서연구회, 문화계 쪽이나 구의원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위촉할 때 각 분야별로 안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토·일요일에 일을 하고 월요일에 쉬다보니까 가정을 꾸리기가 힘들 겁니다. 토·일요일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쉴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대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