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준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 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홍창섭입니다. 지난 21일 제4차 본회의 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서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 원용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정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다같이 노력하여 오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각종 의안심사에 노력하여주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공안 회부된 심사경과, 제안요지, 심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명칭운용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우리시의 공보감사실을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고 공공행정조직의 현실에 맞게 공보감사삼당관으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의 정원승인에 따라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주민자치과 기구신설은 이관사무의 효율적 수행 주민 불편해소에 기여하고 현실성있는 읍·면·동 기능전환 기구로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지방공무원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중 사업소 부분은 사업소 폐지에 따라 본란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행정자치부 한시기구 정원 시행지침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시·군 본청의 한시기구 정원승인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을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신규정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2003년 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 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은 해금강 폐분교의 매입은 우리시의 명승 2호인 해금강 입구에 위치한 재산으로서 이의 특성있는 관광자원을 확보하여 외래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므로 개인에게 매각되어 무분별하게 매각되는 것보다 우리시가 직접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동백테마공원조성을 위하여 부지매입은 우리 지역에 소재한 국내 최대의 자생군락지를 이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자연생태학습원으로 활용하고 보존관리와 해안변 관광루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면이 바다인 리아스식 해안을 최대한 활용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는 본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준의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의원
3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자로 승낙해주신 김용우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시경영부분 전국 1위를 하기 까지 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주신 양정식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어려운여건 속에서도 공직자로서의 결연한 자세를 보여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사업들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민원과 상반되는 그러한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승포 옥포지구 통합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아주 동민들이 성숙된 시민 정신으로 수용해 주신데 대하여 의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초지구에 착공중인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들과 다소 불편한 문제로 야기되었던 형·민사상의 문제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서 불이익이나 불편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시장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번 발족했던 시설관리공단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운영 면에서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측과의 한계점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보고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올바른 그러한 자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촉구코자 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우리시에서 해양관광입국을 지향하는 시정목표에 따라서 많은 관광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관광사업이 편향적이고 계절 중심적인 단편적인 관광사업이다 싶어서 몇 가지 대안점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천혜의 해양관광도시의 건설이라는 시정의 목표아래 조선산업과 병행한 주요 수익사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관광산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관, 외도, 해금강, 문화예술회관등 바다로세계로 행사 각종 이벤트 행사의 전개를 통하여 전국에서 년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거제시를 내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시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라는 점은 확실하게 선점하였으나 성수기 중심의 일시적인 관광객, 포로수용소유적관, 외도, 해금강 등 지역편중의 관광자원과 열악한 숙박시설, 주차시설 등은 우리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관광산업의 현주소입니다. 년간 약300만 명이라는 천문학적인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으나 거의가 여름철 성수기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관광자원의 미개발로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객이 대부분이라 그 실익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우리시의 이러한 관광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발전 육성하기 위해서는 최근 우리시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납품된 거제문화유산을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사업은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관광사업의 방향 어느정도 제시하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둔덕면, 거제면에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들 문화유산을 관광사업과 연계한다면 성수기 편중의 관광사업에서 사계절형 문화유산을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비수기를 극복하고 주제가 부여된 관광체계를 통하여 관광루트의 다양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 보고서가 제사한 문화유산을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은 우리시가 향후 전개해야 할 관광사업이 한축으로써 삼을 필요가 있으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의 확보를 우한 대책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보고서가 제시한 둔덕면의 폐왕성, 청마생가, 거제면의 기성관, 칠정, 반곡서원, 세진암, 향교, 옥산금성 등을 연계 문화유산 탐방 관광사업의 추진의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조례심사특위에서 발의하고 우리시의회 제63회 정례회 제2차 정기회 때 채택된 거제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에 문화유산을 연계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확보안을 추가한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여성 노인 복지정책의 균형적 개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에 대한 충족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여부를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과 여성들 그리고 고령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향후 우리가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등장하였으며 중앙정부나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 사회인으로서 충실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호연지기를 연마하고 도덕성의 함양을 위하며 자기능력개발을 위한 문화공간의 확충 등은 이 시대의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많은 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여성취미교실, 여성복지회관등 다양한 시설물과 각종 문화이벤트 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 각종 사업들이 도시지역인 신현, 옥포 등에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주부들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들은 각종 복지정책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들 면지역의 청소년들과 여성들은 학교 수업 후나 주부들의 가정생활 외의 여가들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가 적고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 면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을 위한 공단건립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등이 시급하며 여성들을 위한 복지회관, 취미교실운영, 잠재기술의 개발들이 절실한 바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신현이나 옥포지역 이외도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거제면을 서부지역 청소년을 위한 거점 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이들 시설물들을 면지역에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복지정책들도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이들 여성복지회관이나 취미교실운영, 교양강좌 개설 등도 면지역의 중심지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거제면 동상리 소재 보건복지부 소관 거제모자보건센터를 우리시가 인수하여 개보수한 후 여성들을 위한 각종사업을 전개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우리시는 거의 각 마을마다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장께서 노인들을 위한 정책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증거로 대단히 바람직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경로당이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미흡하여 단순한 쉼터에 치우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노인층도 다양한 자기능력의 개발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경로당을 단순한 휴식공간 차원에서 노인들의 자기능력 발휘와 유휴노동기술력을 산업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시의 노인복지정책의 다양화가 요구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충해공원묘원의 대체사업으로 마을단위에 조성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개발용의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우리시 연초면 천곡리 산71번지의 충해공원묘원은 이제 매장 가능면적 약 150기 정도로 년간 평균 매장 약 190기에 미치지 못함으로서 충해공원묘원을 대신할 묘원의 개발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 개발이 쉽지 않고 사설공원묘원도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다행히 거제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개정하여 제63회 정례회 제2차 회의 때 채택된 거제시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안이 화장장 사용료 50% 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다소의 도움은 있겠으나 아직도 우리의 장묘문화가 매장키로 행해지므로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만장일보 직전에 직면한 충해공원묘원의 대체묘원이 개발될 때까지 부족한 묘지의 확보를 위하여 우리시 전역에 있는 마을단위 공동묘지를 이용하면 상당기간 동안 부족한 묘지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시장께 기존 마을단위 공동묘지의 정비를 건의코져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공동묘지가 인근 야산에 조성되어 있어 거의가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으며 그 소유자도 사유지, 마을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진입도로 개설과 그동안 방치되었던 묘역만 정비한다면 사용하는데 별 문제 없겠으나 2002년도 우리시의 당초예산서에는 마을단위 공동묘지 개발비가 약 1억원정도 책정되어 있어 예산의 뒷받침이 절실한데 시장께서는 예산의 확충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천년 새해가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해를 충실히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02년도에도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공복을 다하는 집행관계 공무원여러분과 우리 의회의원들이 약속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김준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의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준의의원
예.

김용우의장
앉아서 해 주십시오.

김준의의원
여성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거지면 동상 소재 보건복지부 소유지인 모자 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제면 주부들을 위하여 스포츠댄스실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부의 주부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꽤 오래되었고 크고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그 절차를 밟아서 시에서 인수를 한다든지 관리권 이양을 받아서 개·보수해서 여성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용우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현수의원
예.

김용우의장
앉아서 해 주십시오.

윤현수의원
윤현수의원입니다. 굳이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장묘문화에 대해서 우리들 사회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가 본을 가지고 있는 성은 유일하게 기성 ‘반씨’ 요즈음은 이름이 거제 ‘반씨’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씨족마다 우리 거제는 섬이라는 유일한 것 때문에 입거제 몇 대 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입거제라는 것 때문에 거제가 섬이면서도 자기 종족의 본의 몇 대 손으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장묘문화가 전국 사찰에 납골당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찰에 납골당을 만들고 있어서 저도 몇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보았습니다만 이 문중에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제실을 납골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제실 이 자체가 위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부위에 납골당으로 만들어서 전 종족이 제실에 만들어야 된다고 하여 긍정적인 반응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에서는 종가집 마당에 납골당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종족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죽으면 종가집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거제 자손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살다가 죽으면 나의 유골은 입거제에 종가집 마당으로 다시 모이는 이 장묘문화가 일본에서 유해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 하니까 우리가 따라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입거제라는 순수한 이것은 이 문화가 앞으로 죽으면 종가집으로 모이는 이 제도 앞으로의 행정에서는 제실을 납골당으로 됨녀 더 큰 종족이고 작은 종족은 종가집 마당에 나가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래문화로 행정에서 이제는 홍보하고 해서 저희들 문중에서는 저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이 문화가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산은 거제의 산은 무덤으로 인해서 더 황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굳이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김용우의장
윤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답변은 없으시죠. (“예”) 없으면 거제시의회 제 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도와주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폐회